Ⅰ. 세제개편 여건 및 기본방향

―― 週刊 세무경영 975호(2007.8.30)

週刊 세무경영 975호(2007.8.30) ――

세경통신

2007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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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세제개편(안)

－정기국회 제출－

----ꋮ 재정경제부, 2007.8. ꋮ----

1. 세제개편 여건

(거시경제여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증가세 지속, 내수부문의 점진적인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국면으로 진입

유가․환율 등 대외여건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최근의 내수회복세가 이어진다면 4%대 중반의 성장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추진해온 경제안정 및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재정여건) 금년 들어 재정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세출이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집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입이 호조를 보이면서 재정운용에 여유가 있는 상황

∙이를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차원에서 적자국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축소

＊2007년 적자국채 예산 8.0조원 중 6.7조원만 발행(2007년 8월 현재)

☞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을 위한 지출소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

(세법개정 수요)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의․전경련 등 주요 경제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 다양한 세제개편요구 제기

정부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문가 T/F 회의개최,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R&D 지원 확대, 중소기업 가업승계 활성화 지원,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기부문화 활성화 및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등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근로의욕 고취, 세제의 선진화 등을 위해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제기된 요구와 자체발굴한 제도개선과제를 세제개편안에 반영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그 동안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안정, 경제시스템의 선진화와 투명화, 대외개방 및 협력 강화, 미래에의 대비 등을 위해 노력 경주

금년 하반기에 세제측면에서 마무리지을 과제는 한․미 FTA 후속조치, 2단계 국가균형발전, 기업환경 개선․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등

＊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2007.6.),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2007.7.),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2007.7.), 한미FTA 국내보완대책(2007.4.) 등

☞ 대선 등으로 금년 정기국회 일정이 유동적인 점을 감안하여 상기과제 외에 금년에 마무리지을 과제를 점검하여 차질없이 추진

2. 기본방향

비젼			단순(simple)․공평(fair)․성장(pro-growth)친화적인 세제 구축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지원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주요 국정과제 마무리			조세제도 선진화
5대분야
			①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②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③ 사회적취약 계층 지원 ④ 서민주거생활 안정지원						① 연구개발․설비 투자 지원 강화 ②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③ 대학재정 확충 지원 ④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⑤ 파트너십 과세 제도 도입 ⑥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① 비과세․감면 정비 ② 세원투명성 제고 대책 추진 ③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① 한․미FTA 후속 조치 추진 ② 2단계국가균형 발전 지원 ③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지원			① 신용카드 국세납부 ②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③ 납세편의 제고 ④ 조세제도의 합리화
20대 정책 과제
				금년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 제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세무사법, 관세사법

Ⅱ. 세수효과

⑴ 2007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총 세수효과는 2008～2013년기간 중 총 △3.5조원 수준

∙연도별로는 2008년에 △1.6조원, 2009년에 △1.8조원, 2010～2013년에 △0.1조원의 세금감면 예상

∙소득세 과표구간 20～10%상향조정(△1.1조원),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1.0조원),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0.7조원), 등유세율 인하(△0.3조원) 등에 주로 기인

⑵ 2007년 세제개편효과의 귀착

(단위：억원, %)

구 분	세수증	세수감	합 계
1. 중산서민층	460	△28,890	△28,430	80.1
∙근로자	20	△10,580	△10,560	29.8
∙자영자	440	△9,290	△8,850	24.9
∙농어민 등	0	△4,430	△4,430	12.5
∙중소기업	0	△4,590	△4,590	12.9
2. 대기업	2,610	△3,740	△1,130	3.2
3. 기 타	2,850	△8,770	△5,920	16.7
합 계	5,920	△41,400	△35,480	100.0

＊기타：이자 ․ 배당소득세, 상속 ․ 증여세 등 세부담 귀착이 명확하지 않은 세목

Ⅲ.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 근로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⑴ 종합소득 과세표준구간 조정(所法 55)

현   행

개  정  안

과세표준	세율
1,000만원 이하	8%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7%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6%
8,000만원초과	3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

＊최저구간은 20%, 중간구간은 15%, 최고구간은 10%조정(20%－15%－10%)

<개정이유> 근로자, 자영사업자 등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⑵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所法 52)

현 행	개 정 안
□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소득공제 ∙공제한도：200만원 ∙공제대상 교육비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대상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추가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경감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⑶ 출산․입양 소득공제제도 신설(所法 5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출산․입양공제 신설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개정이유> 저출산대책의 일환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영세․성실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⑴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租特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실 자영업자에 대해 의료비 및 교육비공제 허용 ∙대상 사업자 요건 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POS․ERP 도입사업자 등 ② 복식장부 기장․비치 및 신고 ③ 사업용계좌 개설 및 금융기관을 통해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 이상 실제 사용 ④ 전년대비 수입금액 1.2배 초과신고, 소득금액 1배 이상 유지 ⑤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 영위 ⑥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만, 아래 요건 발생시 추징하고 향후 3과세기간동안 적용배제 －당해 과세기간에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전체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과다계상한 경비가 전체 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 2008～2009년 중 시행(일몰기간 2년)하고 시행성과를 보아 공제대상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

<개정이유> 근로자와 자영사업자간 소득공제의 형평을 도모하고 자영업자 과표양성화 유도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⑵ 소매업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일몰연장(附令 74의3 ④)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 ： 20% (소매업은 2007년 12월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 ： 40% (음식․숙박업은 2007년 12월까지 30%) ＊부가가치율：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소매업, 음식․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일몰연장 ∙소매업 : 15%(2009년 12월까지) ∙(현행과 동일) ∙음식․숙박업 : 30% (2009년 12월까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⑶ 소득금액 상한배율제도 적용기간 연장(所令 143 ③)

현 행	개 정 안
□ 추계결정 소득금액의 상한선 설정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 범위 한도에서 결정 ＊2006귀속분：복식부기 2.0배, 간편장부 1.8배 ∙2007년 귀속 소득분까지 적용	□ 적용기간 2년 연장 ∙2009년 귀속분까지 적용

※ 소득상한배율：(2002귀속) 1.2배 (2003) 1.4배 (2004) 1.5배 (2005) 1.7배

<개정이유> 기준경비율 적용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일시에 크게 늘어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⑷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

현 행	개 정 안
□ 단순경비율 ∙대상사업자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개인서비스업：36백만원 미만 ․제조․음식：48백만원 미만 ․도소매：72백만원 미만 ＊연간수입금액 기준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 불황업종＊을 대상으로 단순경비율 인상 ＊이삿짐센터, 용달서비스업, 폐기물수집처리업 등 250여개 업종 ∙구체적인 단순경비율 수준은 내년 3월 국세청 기준경비율심의위원회에서 업종실태를 감안하여 결정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유류비부담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신고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⑴ 노인․장애인에 대한 지원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필요경비 허용(所法 52)

현 행	개 정 안
□ 보험료공제(전액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인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용자 부담금(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 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필요경비 항목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 보험료(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포함)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액의 0.2%씩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2008.7.1. 시행) 운용 뒷받침

<적용시기> 2008.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허용(所法 50)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존속(남60세, 여55세 이상)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추 가>	□ 기본공제 대상자 추가 ∙직계비속이 장애인이고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당해 배우자

<개정이유>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시행

⑵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85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회적기업＊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 50% 감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개정이유> 일자리창출․사회서비스 강화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⑶ 근로장려세제(EITC) 본격 시행 대비

① 근로장려금 수급자격 조정(租特法 100의3 ② 1호)

현 행	개 정 안
□ 다음의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3개월 이상 국민기초생활급여를 수급한 자 ∙ 외국인, 다른 거주자의 자녀	∙3개월 이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중 하나 이상을 수급한 자”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200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격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적용시기> 근로장려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 완화(租特令 100의7 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한 경우 지급 ∙ (원칙)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예외) 급여수령통장사본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	∙(현행과 같음)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 축소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서민주거생활 안정 지원

①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特消法 1 ② 4호, 特消令 2의2)

현 행	개 정 안
□ 등유 특별소비세 ∙등유：181원/ℓ(탄력세율：134원/ℓ)	□ 등유 특소세 인하 ∙등유：90원/ℓ

<개정이유>

□ 농어촌주거 서민의 난방용 유류비 경감, 도시에서 주로 사용되는 난방용 에너지인 LNG와의 가격차이로 인한 소득역진성 완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출고분부터 적용

②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 (所法 52, 所令 112)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소득공제대상 대출금 －주택마련저축을 한 가입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당해 저축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입금	∙요건 완화 －(좌 동) －당해 저축기관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주택임차차입금도 공제를 허용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추 가>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계약일 이후부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차입금이 은행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

<개정이유> 대출금융기관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금융기관 선택 폭 확대

<적용시기> 2008.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모기지론)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 보완(所法 52 ③)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요 건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2주택자 공제배제 －1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 보유시 공제배제	∙요건보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등 ＊＊ 다음연도 4.30. 공시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개정이유>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 보완

<적용시기> 2008.1.1. 이후 상환하는 이자분부터 적용

기준시가 요건보완은 2008.1.1. 이후 차입분부터 적용

④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보완(所法 52)

현 행	개 정 안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공제요건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에 1주택 세대주이고, 당해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공제요건보완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었던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다음연도 4월 30일 공시 －주택마련저축 가입 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개정이유>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제도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2008.1.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⑤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제도 보완(租特法 87)

현 행	개 정 안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가입요건 －무주택 또는 3억원 이하 국민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 －세대원을 포함하지 않고 요건충족여부 판단 ∙감면세액 추징 －가입일부터 7년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 ∙가입요건 검증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징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사후검증	∙가입요건 보완 －최초 가입 7년 후, 이후 3년마다 저축 가입요건 재검증 → 요건 미충족 가입자는 법정해지 처리 －세대원을 포함하여 요건충족여부 판단 ∙감면세액 추징완화 －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도 주택취득 후 3개월 이내 해지시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 ∙검증시스템 보완 －가입즉시 국세청이 저축가입자의 가입요건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등) 구비여부 검증

<개정이유> 주택마련저축 비과세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 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주택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1)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 지원

⑴ 연구개발비 지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租特法 10)

① 당기분방식과 증가분방식 중 선택허용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증가분방식만 허용 ①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당해연도 R&D 지출액－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 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비용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 등에 R&D 위탁비용) × 50%	□ 대기업 ∙증가분방식과 당기분방식 중 선택허용[Max ①, ②] ① 증가분 방식(㈀＋㈁)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②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R&D지출액 × (3% + α) ＊α：각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지출 비율 × 0.5 (3% 한도) ＊금년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선택허용

<개정이유> 대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확대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② 50% 세액공제 받는 위탁 R&D 지출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① 증가분방식 공제(㈀＋㈁) ㈀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당해연도 R&D 지출액 －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 40% ㈁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당해연도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비용 － 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 등에 위탁한 R&D 비용) × 50% －대상비용：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대상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대기업 ∙공제율：좌동 －대상비용 추가：인력개발을 위한 위탁교육훈련비 및 기술개발지원 용역비 추가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정이유>

□  대기업과 대학간의 산학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R&D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⑵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租特法 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공제대상 자산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컴퓨터 및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등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전자상거래설비 ∙ 공제율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추가 ․USN(Ubiquitous Sensor Network)시스템설비 추가 ․RF DONGLE(모바일터치 카드결제 단말기) ․서비스로보트

<개정이유>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활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⑶ 개성공업지구에 투자시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租特令 23, 租特則 2)

현 행	개 정 안
□ 임시투자세액공제 ∙제조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 ※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제제조업으로 판정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의제제조업：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	□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 허용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확대 ∙제조업체의 사업장이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의제제조업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

<개정이유>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 장려

<적용시기>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⑷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租特法 25)

현 행	개 정 안
□ 환경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투자금액의 3% ∙일몰기한：2009.12.31.	∙공제율 상향조정 - 3% → 7%

<개정이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⑴ 벤처․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

①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완화(租特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법인세 50% 세액감면 ∙감면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감면업종：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 21개 업종	－창업벤처기업 확인 기간 연장 ․창업 후 3년 내 벤처기업 확인 중소기업

<개정이유> 창업 초기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확인기간 연장

＊벤처투자기관이 기업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하고, 투자금액이 최소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6개월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 등

<적용시기> 2008.1.1. 이후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

② 중소기업 지원 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확대(租特法 8)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 소유 사업용 자산을 중소기업에게 무상기증시 특례인정 ∙기증자(대기업) －기증한 설비가액을 손금산입 ∙수증자(중소기업) －기증받은 설비가액을 익금불산입	☐ 저가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례인정

<개정이유>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네트워크론 세액공제 요건 완화(租特法 7의2)

현 행	개 정 안
□ 네트워크론을 통하여 구매대금결제시 세액공제 ∙구매자：대기업, 중소기업 ∙판매자：중소기업 ∙요 건 －구매기업의 추천을 받은 판매기업과 금융기관이 대출한도를 약정 －금융기관은 구매기업의 발주서를 근거로 판매기업에 대출 －구매기업이 추후 상환 ∙세액공제율 －30일 이내：0.4% －31～60일 이내：0.15%	－구매기업의 추천 요건 삭제

<개정이유> 네트워크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결제하는 분부터 적용

⑵ 금융산업 지원

① 금융기관의 접대비 제도 개선(法令 42 ③)

현 행	개 정 안
□ 접대비 손금불산입 ∙접대비：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法法 25 ⑤)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일명 “모집권유비”)	<삭 제>

<개정이유> 금융기관 모집권유비를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시정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지출분부터 적용

② 금융지주회사 주식양도차익 과세특례 일몰연장(租特法 52의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2007년 말까지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이연	□ 2010년말까지 3년 일몰 연장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금융기관 지배구조 개선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최초로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⑶ 물류산업 지원

① 제3자 물류전환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104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가에서 제3자물류기업＊으로 위탁하는 화주기업에 대해 세제지원 ＊화주기업과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기업 ∙ 공제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전체 물류비의 50% 이상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 공제율 ① (당해연도 지출 위탁물류비 － 전년도 지출한 위탁물류비) × 3% －다만, 제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배제

	② 최초로 적용하는 때에는 제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3% 세액공제 ∙공제한도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법인세의 10%

<개정이유> 자가․2자 물류를 제3자물류로의 전환 촉진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허용(租特法 24)

현 행	개 정 안
□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공제율：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설비 ＊창고관리, 운송관리 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루션

<개정이유> 물류전문기업의 경쟁력 향상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⑷ 해외자원개발 지원

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신설(租特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지분투자 포함)시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고보조금의 해외자원개발투자시 과세이연(租特法 104의14)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해외 자원개발의 경우 설비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허용

<개정이유>

□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할 수 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관련된 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

⑸ 환경․에너지산업 지원

① 바이오디젤 교통․에너지․환경세감면 일몰연장(租特法 111 ②)

현 행	개 정 안
□ 바이오디젤(BD) 원액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비과세 ∙세 율：528원/ℓ ∙일몰기한：2007.12.31.	∙일몰기한 연장：2010.12.31.

<개정이유> 대체에너지 개발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일몰 연장(關稅則 46)

현 행	개 정 안
□ 환경오염 방지물품 수입시 관세감면 ∙일몰기한：2007.12.31. ＊감면율：50%	∙일몰기한 연장：2009.12.31.

<개정이유> 기업의 환경설비투자부담 완화 및 폐기물 처리ㆍ재활용 선진기술 확보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등에 대한 관세감면 일몰연장(租特法 118)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한 관세경감 ∙일몰기한：2007.12.31. ＊감면율：65%	∙일몰기한 연장：2009.12.31. ＊단, 감면율은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율에 맞추어 조정(65% → 50%)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개발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3) 대학재정 확충 등 인적자원 양성기반 구축

⑴ 대학의 재정확충 지원

① 대학 재정확충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租特法 104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학이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보유 중인 토지․건물을 양도하고 1년 이내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이연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과세이연금액：① × ②

	①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함) ※ 일몰기한：2010.12.31.
<신 설>	□ 대학이 전액 출자한 영리법인이 수익을 대학에 출연하는 경우 전액 손금 산입 ※ 일몰기한：2010.12.31.

<개정이유> 대학 재정확충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② 대학 민자사업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租特法 10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감면 대상 ∙BTO방식으로 기부채납받은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추 가> ∙일몰기한：2007.12.31. 계약분까지	□ 감면대상 추가 및 일몰 연장 ∙대학이 민자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관리운영권 ∙일몰기한 연장(2010.12.31.)

<개정이유> 대학의 민자유치사업 지원, 기숙사비 등 학생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

⑵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①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所法 12)

현 행	개 정 안
□ 기타소득 비과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추 가>	∙산학협력단이 소속대학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 보상금

<개정이유> 산학협력단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조정(法法 18의2 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포함) 출자비율 80(40)% 이하 80(40)% 초과 70% 90% ∙일반법인 출자비율 50(30)% 이하 50(30)% 초과 30% 50%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산업협력기술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률을 일반법인수준에서 지주회사수준으로 상향조정

<개정이유>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식소유한도(5%) 예외 인정(相贈法 16)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이 동일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 초과하여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	□ 일정요건＊을 갖춘 산학협력단의 경우 예외 인정 ＊산학협력단이 기술을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개정이유> 대학기술의 산업화․상용화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① 가업상속 요건 보완(相贈令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의 범위 ∙피상속인이 5년 이상 영위한 개인 사업 또는 법인 －다만, 법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 이상인 경우 적용 <신 설> ∙업종 요건：다음 업종 제외 －특소세 과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부동산 임대․공급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등 □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 <신 설>	□ 가업의 범위 명확화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연장：5년 → 15년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상장기업은 40% 초과 －비상장기업은 50% 초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구체적인 업종은 시행령 개정시 결정 □ 상속인 요건 보완 ∙(좌 동) ∙(좌 동)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좌 동) ∙상속세 신고기한 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개정이유>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相贈法 18 ②)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한도：1억원	∙가업상속공제 한도확대：Max〔2억원 or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 한도)〕

∙사후관리(5년)：상속세 추징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처분재산가액 비율 상당액 추징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액 추징 <신 설>	∙사후관리 강화(10년)：전액추징 －가업용자산 10% 이상 처분 －(좌 동) －상속인의 지분율 유지 －종업원 수 10% 이상 감소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상응하여 고용유지의무 등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③ 연부연납제도 개선 (相贈法 71 ②)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기준금액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시 □ 연부연납 기간(최대) ∙일반적인 경우：3년 ＊납부기한 내 1/4납부 후 매년 1/4씩 3년간 분할납부 ∙가업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이상：15년 －기타의 경우：5년 ⇒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형편을 감안 연부연납기간 결정	□ 연부연납 신청기준금액 상향조정 ∙1천만원 → 2천만원 □ 연부연납기간 연장 및 거치기간 신설 ∙5년으로 연장 ∙가업상속의 경우 거치기간 신설 －3년 거치 후 최대 12년간 분납 －2년 거치 후 최대 5년간 분납 ⇒ 납세자의 신청대로 연부연납 허용 －다만, 매회 1천만원 이상 납부요건 신설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를 위한 초기 자금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④  사전상속 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연장(租特法 30의5)

현 행	개 정 안
□ 사전상속 특례제도(2007.12.31. 일몰) ∙대상：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녀가 65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부동산,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제외 ∙특 례：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후 상속시 정산 ∙한 도：30억원	□ 사전상속 특례제도 일몰연장(2010.12.31.까지 3년 연장) ∙대상 확대 －자녀：18세 이상 －부모：60세 이상 ∙중소기업 주식의 사전상속에 대해서도 특례적용＊ ＊가업상속요건(단, 사업영위기간은 10년 이상)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주식을 증여받고 수증자가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적용 ∙(좌 동) ∙(좌 동)

□ 사후관리 ∙1년 이내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을 당해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이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 사후관리(10년간)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지분율 유지, 가업유지요건 충족

<개정이유> 창업자 생존시의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영속성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5)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

∙파트너십 과세제도 도입(租特法 100의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인적회사 성격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 선택 적용 －합명회사․합자회사 －유한회사 중 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등 □ 과세방법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배분하는 단계에서 파트너의 소득으로 과세

<개정이유> 인적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통한 기업과세제도 선진화

<적용시기>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⑴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의 면세전용시 과세제외(附令 15)

현 행	개 정 안
□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간주공급) 부가가치세 과세	∙다만, 매입세액 불공제된 재화는 제외

<개정이유> 매입세액 불공제된 부분에 대해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 문제 해소

<적용시기> 200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분부터 적용

⑵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요건 완화(法法 18의3 ①)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에 대해 출자비율에 따라 일부를 익금불산입 출자비율 50(30)% 이하 50(30)% 초과 익금불산입률 30% 50% ＊( )는 자회사가 상장법인 ∙배당금을 지급한 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시 적용 배제 <단서 신설>	－배당받은 법인, 배당금 지급법인, 배당금 지급법인이 출자한 법인 모두 계열회사인 경우에만 배제

<개정이유> 연쇄출자를 통한 계열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도 개선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⑶ 국고보조금 손금산입요건 완화 등(法法 36)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이 법률에 의한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 취득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사업용자산 취득시한 －보조금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종료일 <추 가> ∙국고보조금 대상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추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당해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허가 ․ 인가 등의 지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유> 국고보조금 제도의 실효성있는 운용 지원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급받은 보조금부터 적용

⑷ 신용카드매출거부 가산세제도 보완 (法法 76, 所法 162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대상：모든 신용카드가맹점	□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거부 가산세 부과 대상 신용카드가맹점 범위 조정 ∙국세청장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한 신용카드가맹점 ＊소매 ․ 음식 ․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은 소매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을 거부 금지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과세당국에 신고 ＊신고자에게는 1인당 5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 지급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거부로 보지 않도록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도 개정 예정

<개정이유> 신용카드 거부시 부과되는 가산세 제도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⑸ 구상채권상각충당금제도 보완(法令 63 ①․②)

현 행	개 정 안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손금산입한도 －신용보증잔액의 1% ∙대상 법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손금산입한도 조정 －신용보증잔액 × Min[1%, 구상채권발생률(＝ 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 ＊기존대상법인으로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대상 법인 추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본재 공제조합

<개정이유>

□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손금산입한도를 조정하고 건설공제조합 등도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한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을 감안하여 대상법인에 추가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⑹ 공동광고선전비 손금불산입제도 개선(法令 48 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광고선전비 배분기준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시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약정에 따른 배분을

－출자금액 비율 ∙기타의 경우 다음 기준 중 선택 ① 매출액 비율 ② 매출원가 비율 ③ 인건비 비율 ＊②, ③의 경우 한번 적용한 기준은 최소 5년간 적용	인정 ∙매출원가 비율, 인건비 비율 기준 삭제

<개정이유>

□ 특수관계가 아닌 법인간에는 공동광고의 사례나 공동광고를 통한 조세회피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⑺ 법무법인․관세사법인 등의 조직변경시 세부담 해소(所法 17 ②, 法令 120의2)

현 행	개 정 안
□ 조직변경시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의 경우 비과세 ＊인적회사(합명 ․ 합자)간 또는 물적회사(주식 ․ 유한)간의 조직변경 <추 가> □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비과세 특례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내국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추 가>	□ 의제배당 비과세 특례 확대 ∙(좌 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상법상 회사로 조직변경 ∙법무법인(합명)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관세사법인(합명)이 관세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개정이유>

□ 법무법인․관세사법인의 유한회사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3.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총  괄]

[1] 금년 일몰도래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22개

∙이 가운데 10개를 폐지(일몰 종료)하고, 4개 축소, 8개 연장

(단위：개)

구분	대 상	연장	축소	폐지
조특법	18(2.7조원)	7	3	8
관세법	4(0.14조원)	1	1	2
합 계	22(2.84조원)	8	4	10

＊(  )안은 감면액

[2] 비과세․감면 정비 원칙

[일몰 연장 기준]

∙성장동력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폐지․축소 기준]

∙외국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감면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경제․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이용실적이 미미하거나, 세출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등 존속 실효성이 낮은 것

[일몰 신설 기준]

∙일몰 없는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적 우선순위․상시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2～5년의 범위 내에서 일몰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⑴ 20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18개

(2.7조원, 전체 감면액 21.2조원의 12.7%)

∙농어업용유류세 면제(2조원)는 4월 임시국회에서 5년 연장

∙신용카드사용액 소득공제 등 나머지 17개 제도 중 8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3개를 축소, 6개를 연장

－이용실적 미미, 외국사례가 없는 등 존속 실효성이 미약한 경우 → 폐지 8개

－국산화율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경우 등 → 축소 3개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 연장 6개

⑵ 감면정비(안)

① 폐지(일몰종료)(8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중소기업경영컨설팅 구매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경영컨설팅쿠폰을 2007년 말까지 구매하고 동 쿠폰으로 경영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구매한 금액의 7%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비용의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하고, 조세지원효과 미미

2.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해 자산을 양도하고, 탕감받은 채무변제 ① 채무면제액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② 상환목적 사업용부동산 양도시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3. 중소기업의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특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해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① 수증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② 법인에게 증여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사재출연에 따른 구조조정 거의 없음. ∙누적결손금과 상계되어 지원효과 미미
4.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부동산 정책방향과 상치되어 2006년말 일몰신설
5. 공동전산망이용 화물운송위탁 운송비 세액공제 화물운송공동전산망을 통하여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운송비의 0.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제3자물류전환을 위한 제도 신설에 따라 존치실익 미미
6. 금융지주회사설립시 증권거래세 면제 금융기관 등의 주주 및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지원실효성 미미
7.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직전 과세연도보다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증가한 수입금액 상당세액의 100%를 당년도에 공제	∙유사 제도 통합운영
8. 기업구조조정조합에 대한 세제지원 ① 거주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기관투자가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 비과세 → 폐지 ② 거주자가 기업구조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 폐지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 원천징수 특례 → 2년 연장	∙감면목적 달성

② 축소(3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촉진하여 세원투명화가 제고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하고 일몰 연장
2. 신․재생에너지 생산용 기자재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65%를 경감	∙국산화율을 높이고, 관세감면을 줄이기 위해 50%로 인하

3. 도시철도 등 건설용품 관세 경감 도시철도․일반철도 또는 고속철도건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대하여 관세의 85%를 경감	∙국산화율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건설용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50%로 인하

③ 연장(6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기관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기관투자자(연기금․공제사업법인)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벤처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창업 및 벤처투자활성화
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모로부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낮은 세율인 10퍼센트로 과세하고, 추후 상속세로 정산함.	∙부의 조기이전을 통한 경제활력 증진
3.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관한 특례 합병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발생한 중복자산을 합병등기일부터 1년 내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체자산 취득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	∙기업의 투자촉진 유도
4.금융지주회사의 설립에 대한 과세특례 금융기관 등의 주주가 그 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이연	∙금융기관 구조조정 지원
5. 사립대 민자 학교시설 운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가 BTO 방식을 준용하여 건설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주로 기숙사 운영)	∙민자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6.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귀금속 원재료용으로 공급하는 금지금,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선물 또는 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거래되는 금지금 등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밀수방지 및 금지금거래 투명성 지원

2) 관세법상 비과세․감면 정비

⑴ 2007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제도는 4개

(1,378억원, 전체 감면액 6,133억원의 22%)

∙방위산업물품 관세감면 등 2개를 폐지(일몰종료)하고, 1개를 축소, 1개를 연장

－특정업체 또는 산업에 감면이 집중되는 경우 → 폐지 2개

－도입 취지가 퇴색된 경우 → 축소 1개(단계적 폐지)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경우 → 연장 1개

⑵ 감면 정비안

① 폐지(일몰종료)(2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항공기 발착ㆍ항행안전용품 관세면제 항공기의 출발ㆍ도착과 항공 운행의 안전 및 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에 대하여 관세 100% 면제	∙특정업체에 수혜가 집중되며 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미미

2. 방위산업용품 관세감면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설비 및 방위산업물품의 제조용 원재료 및 부분품에 대하여 관세액의 40% 경감	∙예산을 통한 지원으로 전환

② 축소(1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동화 기계에 대하여 관세액의 30%(중소제조업체는 50%)를 경감	∙감면혜택이 일부 업체에 집중되며 인건비 절감이라는 도입 취지 퇴색 ∙충격완화를 위해 단계적 폐지(대기업 3년, 중소기업 5년) → 2008년：20%(중소기업 40%)

③ 연장(1개)

조세지원내용	이유
1.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방지와 산업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장비에 대하여 관세액의 50%를 경감	∙환경관련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의 환경설비 투자부담 완화

3)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⑴ 거래투명성 제고

①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 폐지(所令 210의3 등)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5,000원	∙최저금액기준 폐지 －다만 가산세, 포상금대상 금액기준은 5천원 유지

<개정이유> 소액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租特法 126의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천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현금영수증 발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개인사업자) ＊단말기에 연결된 전화번호를 통해 확인 ∙기준：과세기간 중 5,000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

	＊5,000원 미만 현금영수증 발행 건수는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할 예정 ∙공제방법：발행 건당 20원 세액공제(소득세 납부세액을 한도) ∙적용：2010.12.31. 일몰

<개정이유> 자영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확대 지원

<적용시기> 2008.7.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선 및 일몰연장 등(租特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 ∙일몰기한：2007.11.30. □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직불․선불․신용카드 등 －기명식 선불카드인 전자화폐도 포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개선 ∙공제금액：총급여액의 20% 초과분의 20% ∙일몰기한 연장：2009.12.31. □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및 신용협동조합이 발행하는 직불․선불카드도 포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

<개정이유> 과표양성화

<적용시기> 2007.12.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所法 56의2)

현 행	개 정 안
□ 기장세액공제 제도 ∙대상자：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율(100만원 한도) －간편장부：산출세액의 10% －복식장부：산출세액의 15%	－복식장부：산출세액의 20%

＊간편장부대상자(2005년 귀속)：기장신고자 123만명 중 57만명(46.3%)

<개정이유>

□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 기장시 기장세액공제 상향 조정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⑵ 귀금속산업 세원투명성 제고

① 금지금 면제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租特法 106의3)

현 행	개 정 안
□ 금지금 면제대상

∙수입업자․제련업자가 세공업자 및 금융기관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추 가> □ 일몰기한：2007.12.	∙금융기관이 세공업자에게 판매하는 금지금 □ 일몰기한：2010.12.

<개정이유> 밀수방지 등 금지금 거래 정상화 유도

<적용시기> 200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租特法 106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금지금 및 금제품 거래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금 전용계좌｣를 통해 국고에 납부 □ 매입자납부제도에 따른 매출자의 소득세․법인세 경감 ∙직전대비 증가분의 50%, 당기이용분의 5% 세액공제 중 선택

<개정이유>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매입자납부제도：2008.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인세 경감：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허용(租特法 10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제품 소매상이 고금 취득시 취득가액의 3/103 세액공제 허용 ∙한도：고금 매출액의 80% 한도 ∙일몰기한：2009년 12월(2년)

<개정이유> 고금거래의 양성화 유도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④ 금지금 거래내역 제출(租特法 106의6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금지금 제련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거래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 □ 세관장은 금지금 수입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월 1회)

<개정이유> 금지금 거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8.7.1. 이후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⑶ 농어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농어민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租特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기계를 1회 신고 □ 농업용면세유전용카드 사용대상 ∙1만ℓ/년 이상 사용 농민 □ 농어업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 <신 설> □ 농어민의 부정유통＊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 중단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 가사용 등으로 사용	□ 농업용기계 재신고 기간 신설 ∙2년 단위로 재신고 □ 카드 사용 대상 확대 ∙면세유를 사용하는 모든 농민 □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계 허위신고시 2년간 면세유 공급중단 □ 면세유 공급중단 기간을 2년으로 연장

<개정이유> 농어민에 의한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008.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카드사용 대상 확대는 2008.7.1.부터 적용)

② 농․수협 단위조합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租特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해당 단위조합에 대해 부당하게 감면된 세액의 10% 가산세 부과 <신 설>	□ 농․수협 임직원 등에 대한 제재강화 ∙부정유통에 개입한 농수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처벌 ∙단위조합에 대해 감면된 세액의 2배 가산세 부과 □ 농어민에 대한 면세유 공급내역을 농․수협 홈페이지에 공개

<개정이유> 농․수협의 면세유 관리업무 강화 유도

<적용시기> 2008.1.1. 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③ 면세유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租特法 106의2)

현 행	개 정 안
□ 판매업자＊가 면세유 부정유통에 개입시 감면세액의 10%를 가산세로 추징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 <신 설>	□ 가산세율을 40%로 인상 □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시 3년간 면세유 판매 불허 ∙주유소가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판매중단처분 효과 승계

<개정이유> 석유류 판매업자에 의한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008.1.1. 이후 부정유통에 개입시부터 적용

4)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⑴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과세원칙 명확화(基法 14 ③)

현 행	개 정 안
□ 실질과세원칙 ①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납세의무자 ②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	□ 실질과세원칙 명확화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자거래＊(우회거래) 또는 단계거래＊＊등을 통해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행위․거래로 적용 ＊교환계약을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 변칙파생상품거래를 통한 법인세 회피 ＊＊ 2회 이상의 제3자 거래

<개정이유>

□ 다양한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있는 조세회피 방지규정을 국세기본법에도 규정함으로써 국제거래뿐만 아니라 국내거래까지 적용됨을 명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부터 시행

⑵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①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基法 84의2 ①)

현 행	개 정 안
□ 포상금 지급대상 ∙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부당행위 신고	□ 포상금 지급대상에 명의위장자 신고 추가 ∙포상금액：100만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개정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적용시기> 2008.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② 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基法 26의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절차에서 명의대여자로 결정․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실지사업자에게 과세 불가 ※ 부과제척기간 (원칙) 일반세목 5년, 상속 ․ 증여세 10년 (연장) 무신고 7년, 국세포탈 등 10년 (상증 15년) (예외) 불복 결정 또는 판결, 상호합의 종료일로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예외인정 규정 신설 ∙부과제척기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지사업자에 대해 과세가능하도록 규정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조세채권의 일실가능성을 없애고 명의위장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08.1.1. 이후 결정 또는 판결분부터 적용

③ 과세유흥업 등 사업자등록 신청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附令 7)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서류 ∙사업허가증 사본․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신 설>	□ 제출서류 추가 ∙과세유흥업 및 귀금속사업 관련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소명서 제출

<개정이유> 명의위장을 통한 세금탈루 방지

<적용시기> 2008.7.1. 이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⑶ 가산세 제도 등 보완

① 가공세금계산서 등 수취자에 대한 가산세 중과(附法 22)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규정 ∙가공․위장세금계산서 발행 ：2% <신 설>	∙(좌 동) ∙가공․위장세금계산서 수취 ：2%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가공․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분부터 적용

② 가공세금계산서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배제(附法 24)

현 행	개 정 안
□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서 ∙당해 납세자가 환급신청시 부가가치세 환급	□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을 배제토록 하되 ∙향후 5년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토록 제도 보완 －이후에도 남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즉시 환급

<개정이유> 거래질서의 투명성 제고 및 세금계산서 수수문화 정착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1) 한․미 FTA 후속조치 추진

⑴ 자동차 특별소비세제 개편

① 자동차 특별소비세율 조정(特消法 1 ② 3호)

현 행	개 정 안
□ 승용자동차 특소세율 ∙2,000cc 초과：10% ∙2,000cc 이하：5%	∙2,000cc 초과：5% (발효시 8%, 3년간 매년 1%p씩 인하)

<개정이유> 한․미FTA 후속조치

<적용시기> 한․미FTA 발효시부터 적용

②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차범위 확대(特消法 1 ② 3호)

현 행	개 정 안
□ 면세되는 경차 범위 ∙ 배기량 800cc 이하로서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	□ 경차 면세 범위 확대 ∙배기량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

<개정이유>

□ 경차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3년 개정) 시행에 따라 경차면세 범위를 동 규칙과 일치시켜 경차보급 확대를 지원

<적용시기> 2008.1.1.부터 적용

⑵ 지적재산권보호 강화를 위한 통관제도 정비

저작권 세관신고제도 및 직권통관보류제도 도입(關稅法 235)

현 행	개 정 안
□ 저작권에 대해서는 상표권과 달리 통관보류요청만 가능 ※ 상표권에만 적용되는 보호조치 ① 수출입금지, ② 세관신고제도, ③ 침해물품 수출입사실통보, ④ 직권통관보류	□ 저작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상표권과 동일하게 개선

<개정이유>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내 캐릭터 상품 등의 보호를 위해 모든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적용

<적용시기> 2008.4.1.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지적재산권 침해물품 통관불허(關稅法 235 )

현 행	개 정 안
□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신고자가 담보 제공 후 통관을 요청하는 경우 통관 가능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아래의 경우는 통관 불가 ∙위조 또는 유사상표 부착 물품 ∙저작권 침해 불법복제 물품

<개정이유>

□ 한－미 FTA 합의사항으로 국제적인 지재권 강화추세에 부응하여 모든 수출입 물품으로 확대 적용

<적용시기> 2008.4.1. 이후 수출입되는 분부터 적용

⑶ 세무서비스시장 개방근거 마련(稅務士法 4의3)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비스시장 미개방 ∙외국세무사의 세무대리 불가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세무대리업무 가능	□ 세무서비스시장 개방 ∙외국세무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행하는 외국세법 및 외국조세제도에 대한 상담 업무 허용

<개정이유>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시기> 한－미 FTA 발효일부터 적용

⑷ 산업별 지원대책

① 무역조정기업

■ 무역조정기업의 사업전환시 세액감면(租特法 33, 3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 무역조정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전환을 하는 경우 ∙ 사업전환일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 무역조정기업이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전환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법인) ∙ 양도소득세 50%감면(거주자)

＊무역조정기업： FTA이행으로 인한 수입의 증가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 6월의 기간동안 매출액 ․ 생산량이 25% 이상 감소한 기업)

＊근거법률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2007.4. 제정)

<개정이유>

□  무역조정기업이 한계 사업을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농 업

■ 농지은행의 임대위탁기능 강화를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所令 168의8)

현 행	개 정 안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	□ 재촌․자경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범위에 다음을 추가

∙ 농지법에 의해 소유가 인정되는 농지 ∙ 종중소유 농지 ∙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 소유기간 중 일정기간 이상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 → 양도세를 60%로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임대위탁한 농지 ※ 지원효과 : 양도세율 인하효과 기대(60% → 9～36%)

<개정이유> 농지은행의 임대수탁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지 임대차거래의 투명성 제고

※ ｢한미FTA 체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2007.6.28. 발표)에 포함된 안건

<적용시기> 2008.1.1. 이후 임대위탁분부터 적용

③ 제약업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租特法 2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대상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GMP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공제율：투자금액의 7% ∙일몰기한：2010.12.31.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의 구조․설비(Hardware)와 원료․자재 등의구입, 제조․포장․출하 등 제조 및 품질관리(Software) 전 과정을 관리하는 기준(약사법시행규칙 별표4)

<개정이유>

□  한․미FTA 타결에 따른 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의약품 품질관리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

∙선진국 수준의 GMP운영이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GMP시설 개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8.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⑴ 지방의 기업투자환경 조성

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지원(租特法 7 등)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율	∙감면율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5～30% 감면

구분	수도권 내		수도권 외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기타	제조업 지식기반사업	기타
소기업	20%	10%	30%	10%
중기업	10%＊	－	15%	5%

＊엔지니어링,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전국 231개 기초자치단체를 4등급으로 구분하여 70%, 50%, 30% 0%의 감면율 적용

[등급별 감면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70%	50%	30%	0

－4등급지역소재 소기업 10% 적용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신  설>

∙감면율 확대

－처음 10년간 등급별 감면율의 100%, 이후 5년간 50% 적용

□ 대기업 지방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처음 7년간 등급별 감면율 100%, 이후 3년간 50% 적용

<개정이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또는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확대(租特法 60․61)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租特法 60)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광역시 → 수도권과밀억제권 外․광역시 外 공장 이전 ∙지원 내용：공장 양도차익의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지역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租特法 61) ∙요건：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外 본사 이전 ∙지원 내용：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 3년거치 3년 분할 과세	∙과세특례 확대：공장 양도차익의 5년거치 5년 분할 과세 ∙과세특례 확대：본사 대지․건물 양도차익의 5년 거치 5년 분할 과세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적용시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⑵ 살기좋은 지방 생활여건 마련

① 지방이전 기업(공공기관 포함) 종업원에 대한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연장(所令 155)

현 행	개 정 안
□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 기간 ＊지방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2년 내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취급	□ 중복보유 허용 기간 연장
∙원칙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지방이전 기업＊직원은 2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법 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좌 동) ∙5년

<개정이유> 기업의 지방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방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완화(租特法 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취득시 기준시가 7천만원 이하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기존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다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 소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소재지 : 광역시 ․ 수도권 ․ 투기지역 외 지역 ∙면적：주택 45평(아파트 35평) 이하 대지 200평 이하	□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농어촌주택 가격요건 완화 ∙농어촌주택 취득가액 요건 상향조정(7천만원→ 1.5억원)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1억원 이하) 폐지

<개정이유> 도시민의 농촌이주 촉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농어촌주택 취득분부터 적용

＊일반주택 양도시 농어촌주택 가액요건 폐지는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⑶ 지방혁신클러스터 육성기반 확충

① 공익사업용 토지수용에 따른 공장이전시 과세이연(租特法 85의7, 8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수용(협의매수 포함)에 대한 과세특례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행복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시 과세이연 －거주자 : 신공장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내국법인 ：5년거치 5년분할 익금산입 ∙양도소득세 10%(채권보상분 15%) 감면	∙혁신도시의 경우 －행복도시 수준의 세제지원

<신 설>	∙공익사업 목적 공장수용에 따른 이전시 과세특례 신설 －(법인)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개인) 3년거치 3년분할 납부

<개정이유> 원활한 공익사업 수용을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수용분부터 적용

∙단,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 2007년 수용분에 대해서도 3년 내 신공장을 취득하는 등 요건충족시 적용

② 지방대학 맞춤형 교육비용에 대한 지원(租特法 63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대학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에 대해서도 ∙연구개발비로 인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허용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금액：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 ․ 운영되는 직업교육 훈련과정, 학과 등의 운영비로 지출하는 금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8)

<개정이유>

□ 지역혁신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방대학간 산학협력관계 형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방대학 기부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租特法 63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연구개발 설비에 대하여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포함하여 R&D설비투자 세액공제＊ 허용 ＊투자금액의 7% 세액공제

<개정이유>

□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고 있는 기업의 현물기부를 지방 대학으로 분산시킴으로써 지방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지원

＊2005년의 경우 현물기부(2,700억원) 중 80%가 수도권 대학에 집중

<적용시기> 2008.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④ 토지보상자금의 안정적 관리：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租特法 77)

현 행	개 정 안
□ 2009년까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현금보상분 : 10% 감면 ∙채권보상분 : 15% 감면 <신 설>	∙ 보상채권 만기보유시 양도세 감면 확대 －만기보유 특약체결 등을 조건으로 감면율을 20%로 상향조정
	－다만, 채권조기매각 등 위반사실 발생시 감면세액 추징 ※ 만기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후관리 방안(발행자 예탁제도) 마련

<개정이유> 유동성관리를 위한 토지보상채권 만기보유 유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토지보상제도 개선방안(2007.7.6. 발표)」의 일환

<적용시기> 2007.7.6. 이후 보상받는 분부터 적용

3)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구현 지원

① 제주도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租特法 121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주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 4등급지역 소재 대기업의 제주도 이전시 －10년간 70%, 그 후 5년간 35% 감면적용 ∙대기업이 제주도에 사업장 신설시 －7년간 70%, 그 후 3년간 35% 감면적용 ∙일 몰：2012.12.31.

<개정이유>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로의 육성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이전․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제주 내국인면세점 이용범위 확대(租特法 121의13 등)

현 행	개 정 안
□ 연간 면세점 이용횟수 ∙1인당 40만원, 연간 4회 □ 주류구매 한도 제한 ∙12만원 한도 내에서 1병	□ 연간 이용횟수제한 완화 ∙1인당 40만원, 연 6회 □ 주류구매 한도제한 완화 ∙40만원 한도 내에서 1병

<개정이유>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자금 조성 및 제주관광산업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제주도 내 골프장과 관련한 취득세․재산세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 특례규정을 조례로 이관(租特法 121의14)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 내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특례 ∙회원제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부과되는 특소세 면제 ∙ 취득세 10%→2%(5배중과 배제) ∙건축물․토지 재산세 : 분리과세 대상토지(4%)이지만 세율은 종합합산세율(0.2～0.5%)	∙현행유지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 감면조례로 이관

<개정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내 골프장과 관련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이관하여 현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제도의 선진화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 ∙대상세목＊：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등 ∙납부한도＊：200만원 이하＊＊ ＊대상세목 ․ 납부한도는 필요시 시행령에 위임규정했다가 제도 시행성과를 보아 단계적으로 확대 ＊＊ 200만원 이하 설정시 종합소득세의 81%, 부가가치세의 80%, 관세의 98%가 납부대상에 포함 ∙카드납부 수수료(1% 내외, 일종의 “convenience fee”)는 납세자가 부담 －카드 사용수수료 납부 등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국세수납대행기관 설립 필요 ＊미국의 경우 별도의 대행기관을 통해 국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수수료도 납세자가 부담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0.1.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시스템 구축기간을 감안하여 결정)

2) 기부문화 활성화와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⑴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① 개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확대(所法 34․52)

현 행	개 정 안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소득금액의 10%	□ 소득공제 한도 확대 ∙(2008년)15%, (2010년)20% ＊종교단체는 논의 중인 사후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행 10% 유지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所法 34․52)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포함

<개정이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특례기부금 적용대상 확대(租特法 73)

현 행	개 정 안
□ 다음 대상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소득금액의 50%범위 손금산입 ∙문화예술진흥기금 ∙대학병원, 대한적십자병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 일몰시한：2009.12.31.	□ 기부금대상 단체 추가 ∙“국민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 기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물․미술품 기부

<개정이유>

□ 국민신탁법인에 대한 문화유산․자연환경자산 기부, 유물․미술품 기부의 경우 현물기부가 많고 상대적으로 고액인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④ 사회환원기부신탁 육성 지원(租特法 7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망시 등에 사회환원기부신탁＊(공익신탁전환조건부신탁) 설정시 당해 신탁자산을 특례기부금 기부로 보아 신탁설정시 소득공제 ＊신탁자가 사망시 자동적으로 공익법인에 기부되는 조건부 신탁

	∙소득금액의 50%까지 위탁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되 3년간 이월공제 허용 ∙신탁수익 지급시 이자․배당소득 등으로 정상과세 ∙과세특례 대상 신탁 －위탁자 사망 또는 사전에 약정한 기간 이후 공익신탁으로 전환 －신탁설정 후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원금 일부를 반환할 수 없음을 약관에 명시 －위탁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단체로 신탁기금이 귀속되지 않을 것 －금전신탁에 한정

<개정이유> 기부방식 및 형태의 다양화를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설정하는 신탁부터 적용

⑤ 기부펀드 육성지원(租特法 91의8)

현 행	개 정 안
□ 펀드에서 발생한 수익을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을 투자자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했다가 추후 기부금 소득공제	∙공익사업에 기부하는 펀드수익 부분 비과세

<개정이유> 금융상품을 통한 기부확대 유도

<적용시기> 2008.1.1. 이후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투명성을 갖춘 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완화(相贈法 16,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취득 등 제한 ∙동일기업 주식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계열기업 주식 －총자산가액의 30%	□ 투명성＊을 갖춘 공익법인에 한해 동일기업 주식출연․취득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제한 완화 ＊공익법인 투명성 요건 －전용계좌 개설 －결산서 등 공시제도 이행 －외부감사 제도 도입 －매년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발행주식총수의 20% 이내 －총자산가액의 50%

<개정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출연 확대 유도

＊일본：발행주식 총수의 50%, 미국：발행주식 총수의 20%

<적용시기> 2008.1.1. 이후 주식 출연․취득 분부터 적용

⑵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① 고유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相贈法 5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만 금융기관을 통하여 후원금을 받는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토록 의무화	□ 전용계좌 개설 의무화 ∙대상：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수입․지출의 범위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제41조의4)	－기부․출연금, 수익사업 운용수입 전입금 －인건비, 임차료, 고유목적사업비(100만원 초과분) －기타 금융기관을 통한 고유목적사업회계의 수입․지출 ∙의무위반시 가산세 부과 －미사용금액의 0.5% ∙전용계좌 거래대상 외의 거래 －별도 명세서 작성․보관

<개정이유>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확보

<적용시기> 2008.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기존 공익법인은 2008.6.30.까지 신고, 가산세부과는 2009.1.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제도 내실화(相贈法 50)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세무확인제도 ∙대상：자산총액 3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중 다음법인 제외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는 공익법인(예 : 종교법인)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 공익법인 ∙매 2년마다 외부전문가＊ 3인의 세무확인 결과 보고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세무확인 내용 －출연 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 등 <신 설>	□ 세무확인제도 보완 ∙세무확인 대상 확대：자산총액 10억원 이상 ∙세무확인 주기 단축：매 2년 → 매 1년 ∙외부전문가 축소 (3인 → 2인) ＊외부감사 적용시 세무확인 의무 면제 □ 외부감사 제도 도입 ∙대상：자산총액 30억원 이상(종교․학교법인 제외) ∙주기：매년 ∙미이행시：가산세 없음. ＊개정된 주식출연 ․ 취득제한 완화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에 한정하여 운용

<개정이유> 대규모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③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의무화(相贈法 51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학교법인(사립학교법시행령 14 ⑤) 결산보고서 등을 학교자체 홈페이지에 1년 이상 공개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 19) 결산보고서 등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	□ 결산서류 공시제도 도입 ∙공시대상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공시범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기부금 수입과 지출 명세서 ＊표준양식 제정 ∙공시방법 및 절차 －국세청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내 공시 ∙사후관리 －공시의무 불이행 및 허위공시에 따른 시정요청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가산세：자산총액의 0.5%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⑶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관리 강화

① 기부자：부당공제자 검색시스템 구축 등(所法 73․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명세서전산자료 제출대상 ∙2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납부한 근로자에 대한 경정처분 ∙원 칙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처분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 근로자에 대해 직접 경정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대상 단계적 확대 ∙(2008) 100만원 (2009) 50만원 (2010) 금액제한 폐지 □ 기부금 부당공제 검색시스템 마련 ∙국세청은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표본조사 실시 ∙표본범위는 기부금명세서 전산자료 제출대상 기부자의 0.1% ∙허위 기부금공제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직접 경정처분 허용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추 가>	－허위＊로 기부금 소득공제 받은 경우 ＊허위증빙의 작성, 허위증빙의 수취 등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부당 기부금공제에 대한 관리․제재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기부금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등(所法 160의3, 法法 112의2)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수령단체의 영수증 발급내역＊ 5년 보관 범위 ＊기부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영수증발급일자 등 ∙100만원 이상 기부자 <신 설>	□ 영수증 보관범위 확대 ∙(2009) 50만원 (2010) 금액제한 폐지 □ 연간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발급금액 자료 세무관서 제출의무화 ＊제출양식 표준화：발급건수, 총금액, 사용내역 등

<개정이유> 기부금 수령 공익단체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급․발급하는 분부터 적용(영수증 보관범위 확대：2009.1.1.)

③ 공익법인：허위영수증 발급 등에 대한 제재 강화(所法 81, 法法 76 등)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영수증 기재금액의 1%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미보관액의 0.1% <신 설> □ 공익성기부금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정취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어 국세청장이 지정취소 요청시 ∙공익목적 위반 사실을 주무부처의 장이 재경부장관에게 통보시	□ 가산세 강화 －영수증 기재금액의 2% －미보관액의 0.2% □ 불성실기부금단체＊명단 공개(관보, 국세청 홈페이지) ＊예 시 －추징회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일정회수 이상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명단공개 이전에 해당 단체에 사전 소명 기회 부여

<추 가>	∙ 불성실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취소 이전에 당해 단체에 소명기회 부여 －지정취소시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재지정 가능

<개정이유>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급․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알기 쉬운 세제․편한 세제 구축

⑴ 세금신고․납부 등 절차 간소화

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基法 7)

현 행	개 정 안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고지서(독촉장 등)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납부기한) 고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날	□ 송달지연시 납부기한 연장 요건 완화 ∙(요건)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 납부기한 도래 ∙(납부기한) 좌 동

<개정이유> 송달지연시 납부기한을 최소한 14일 보장함으로써 납세자 권익 보호

[납부기한 연장 비교]

현 행	개 정 안
․납부기한 경과 후 도달：도달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으로부터 7일 이내 도달：도달일로부터 14일 ․납부기한으로부터 8～14일 이내 도달：납부기한	․(좌 동) ․(좌 동) ․도달일로부터 14일

<적용시기> 2008.1.1.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②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추가(所令 216의3)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9종) ※ 전체 소득공제항목 17종 중 9종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신용카드등 사용액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 추가 (2종) ※ 전체 공제항목은 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추가되어 18종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집중기관：은행연합회 등 ∙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 ＊자료집중기관：중소기업중앙회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금소득 연말정산 간소화(所法 143의6)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자 소득공제 신고 ∙공적연금소득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국민연금관리공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 기한 ： 다음연도 1월분 연금액 수령 전까지	∙소득공제 신고 간소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 소득자의 소득공제 신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 －연금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게재한 신고서 초안을 열람‧승인하여 신고 종결 ∙기한 ： 당해연도 12월말까지

<개정이유> 공적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 연말정산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및 연말정산 시기 조정(所法 128)

현 행	개 정 안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의료비․신용카드 ：직전연도 12월부터 해당연도 11월까지 ∙기타 항목(보험료 등) ：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다음연도 1월분 급여지급시	□ 특별공제 대상기간 일원화 ∙모든 항목：해당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 연말정산시기 조정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개정이유>

□ 모든 소득공제의 공제대상기간을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대상 소득자료 수집․구축 및 홈페이지 게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연말정산시기를 1개월 순연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⑵ 납세협력비용 절감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완화(法法 119)

현 행	개 정 안
□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대상：소액주주를 제외한 모든 주주 ∙제출의무 위반시 가산세 부과 ＊미제출 ․ 누락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액면금액 2%(1월 이내 제출시 1%)	□ 상장․코스닥 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 완화 ∙대상：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자 ＊현행 명의개서대행기관(증권예탁결제원 등)의 주식명의개서자료 제출제도를 실효성있게 보완 ․ 활용

<개정이유>

□ 지배주주를 제외한 주주의 경우 기업이 직접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주식변동 분부터 적용

② 지급조서 제출대상 조정(所令 214)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과세 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범위 조정 －4대보험 등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 및 일부 실비변상적 급여＊ 제외 ＊일직료 ․ 숙직료 ․ 여비 ․ 피복비 등

<개정이유>

□ 소득파악의 실효성 및 사업자 납세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008.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출증빙 보관의무 완화(所令 208의2, 法令 158)

현 행	개 정 안
□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의무(5년) ∙적격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대상：1만원 초과 거래 ＊2007년：5만원, 2008년：3만원	∙다음의 경우 지출증빙 보관의무 생략 －현금영수증 －사업용 신용카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유가보조금지급을 위한 카드) ＊개인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 국세청은 신용카드사로부터 매분기 자료를 통보받아 홈페이지에 수록 → 사업자는 월별 사용금액에 대한 세부명세 조회 가능

<개정이유>

□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한 지출증빙서류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폐지하여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⑶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납세자가 세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법을 알기 쉽게 정비

□ 금년에 개정하는 11개 세법 및 시행령 중 총 326개 조문을 쉽게 개정(총 985개 조문 중 33%에 해당)

∙어려운 용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고쳐쓰기, 복잡한 문장 체계 정리 등

[주요 정비 사례]

□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순화

예) 발급내역 → 발급명세(所法 81 ⑫)

등록필증 → 등록증명서(基法 31 ③)

감안하여 → 고려하여(特消法 8 ① 2)

기간이 경과한 → 기간이 지난(法法 63 ①)

□ 일반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를 쉽게 고쳐쓰기

예)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까지의(基法 18 ⑤)

□ 한 문장 안에서 예외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경우 별도의 문장으로 표현

예) (法令 52의2)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 → 법인세 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동일한 법령에서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는 조항을 개정

예) (所令 51 ⑤ 2호)에서의 ‘정상가액’의 의미는 ‘시가’이나 (所令 79 ① 2호)에서의 ‘정상가액’은 ‘시가±시가의 30%’로 규정되는 등 단일 용어가 다르게 해석되므로 (所令 51 ⑤ 2호)의 정상가액을 ‘시가’로 개정

□ 기타 용어의 명확화：지급조서 → 지급명세서(소득세법, 법인세법)

4) 조세제도의 합리화

⑴ 납세자의 권익보호 등 제도 보완

① 체납처분 유예시 담보제공 예외 신설(徵法 85의2)

현 행	개 정 안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별도의 납세담보제공 요구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 ․ 기장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 최근 3년 내에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자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 ＊＊ 재산의 압류유예, 공매절차 중지, 압류해제 등	□ 성실납세자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시 납세담보제공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 계획서＊를 제출하고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사항, 체납세액 변제일정에 관한 사항 등

<개정이유>

□ 체납세액 징수에 지장이 없는 납세자는 담보제공 없이 체납처분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적용시기> 2008.1.1. 체납처분 유예 신청분부터 적용

② 소액 금융재산 등의 압류금지(徵法 31)

현 행	개 정 안
□ 압류금지재산 ∙체납자와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의복․침대․가구․주방구, 3월간의 식료와 연료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의료․조산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약품, 기타 재료	□ 압류금지재산 추가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이하) ․3개월 이하 생계비, 자녀교육비․의료비 등에 해당하는 예금잔액(120만원 이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 잔액(120만원) 등 ＊시행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 국민의 기본 생존권 보호

∙체납자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과 질병․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액 보장성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단인 점을 감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일부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우체국 보험금 및 환급금,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소액보장성보험 등

<적용시기> 2008.1.1. 압류분부터 적용

③ 중가산금 적용대상 금액 상향조정(徵法 22 ①, ②)

현 행	개 정 안
□ 중가산금＊ 적용대상 ∙체납세액 50만원 이상 ＊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 매월 0.12%를 가산(최대 60개월까지 적용)	□ 중가산금 적용대상 축소 ∙체납세액 100만원 이상

<개정이유>

□ 중가산금 적용대상 기준금액 50만원은 1983년 이후 유지된 것으로 물가상승 등 고려하여 상향

<적용시기> 2008.1.1. 이후 적용

④ 독촉장 발부 최저 금액 설정(徵法 23 ①, ②)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 등은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독촉장 또는 최고서＊발부 ＊제2차납세의무자	□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 생략

<개정이유>

□ 징세행정의 효율성 제고

∙국세기본법상 고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고, 행정비용 절감

<적용시기> 2008.1.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

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基法 45의2, 55)

현 행	개 정 안
□ 신고세목(소득세․법인세 등)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 －신고 후 3년 내 경정청구 ∙조사결정 －3월 내 불복청구 또는 －신고 후 3년 내 경정청구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 □ 부과세목(상속․증여세) ∙3월 내 불복청구 또는 ∙신고 후 3년 내 경정청구	□ 신고세목(소득세․법인세 등) ∙자진신고：좌 동 ∙불복기간(90일) 이내에는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불복기간 경과 후에는 경정청구 제한

<개정이유>

□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적용시기> 2008.1.1. 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 범위 보완(基法 13 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 ②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	□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경우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제외

<개정이유>

□ 주택조합＊과 같이 구성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단체는 개인(거주자 또는 공동사업자)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대법원(대법원 2003두2656, 2005.6.10. 외 다수)은 주택조합 등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판단

<적용시기> 2008.1.1. 이후 시행

⑵ 재산과세제도의 보완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합리화(所法 95)

현 행	개 정 안
□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 5년：양도차익의 10% ∙5년～10년：15% ∙10년 이상：30%	□ 3년 이상 보유시 매년 3%씩 공제 ∙3년：10% ∙4년：12% ․ ․ ․ ․ ․ ․

∙15년 이상 1세대1주택：45%＊ ＊1세대1주택에만 적용하며, 토지 양도차익은 최대 30%까지만 공제	∙ 9년：27% ∙10년 ：30% ∙11년 ：33% ․ ․ ․ ․ ․ ․ ∙14년 ：42% ∙ 15년 이상 ：45%

<개정이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제 개선(所法 118의5)

현 행	개 정 안
□ 해외부동산 양도시 적용세율 ∙ 보유기간 2년 이상：9～36% ∙ 1～2년：40% ∙ 1년 미만：50%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율을 9～36%로 단일화

<개정이유> 해외 부동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③ 배우자간 증여공제 확대(相贈法 5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간 증여시 공제한도 ∙ 3억원 ※ 상속공제：Max[5억원, 법정지분 내 실제상속액(30억원한도)]	□ 공제한도 상향조정 ∙ 6억원＊ 현행 고가주택 기준 ※ 배우자간 상속공제는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현행유지

<개정이유>

□ 선진국의 사례, 배우자의 재산형성 기여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비과세와의 형평 등을 감안

＊미국, 영국은 배우자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며, 프랑스의 경우 2008년 세제개편안에 배우자간 상속 ․ 증여세 면제방안 포함

<적용시기> 2008.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④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相贈法 73)

현 행	개 정 안
□ 상속․증여세 물납 ∙상속․증여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1/2을 초과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물납 대상재산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한함. ＊ 국 ․ 공채, 주권, 채권 등	□ 물납제도 개선 ∙상속․증여시 물납대상에서 비상장주식을 제외 ＊다만,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

<개정이유> 물납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고손실 등의 문제점 개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⑶ 소득과세제도의 보완

① 전속계약금 수입시기 조정(所令 48)

현 행	개 정 안
□ 사업소득 중 인적용역 수입시기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단서 신설>	∙연예인, 운동선수 등이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 일시에 수령한 전속계약금에 대한 과세 합리화

예) 전속계약금 5억원을 2008.1.에 일시에 받았으나 계약기간이 5년인 경우 세법상 수입시기는 매년 1억원을 받는 것으로 간주

<적용시기> 2008.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⑷ 소비과세제도의 보완

① 특별소비세법 명칭 변경(特消法 1)

현 행	개 정 안
□ 세목：특별소비세	□ 세목：개별소비세

<개정이유>

□  자동차, 유류 등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재화 등에 대한 교정세적 기능으로 전환되는 특별소비세 과세목적에 맞게 명칭 변경

＊특소세 비중(2006년)：유류(등유 ․ 중유 등 6개 품목) 72.9%, 자동차 20.4%, 과세장소 5.9%, 보석 ․ 귀금속 등 12개 품목 0.8%

<적용시기> 2008.1.1. 이후부터 적용

② 경정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 과세(特消法 1)

현 행	개 정 안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신 설> ＊경마장 500원, 경륜장 200원	□ 특별소비세 과세장소 추가 ∙경정장：1회 입장 200원

<개정이유> 사행성 오락장소인 경마장, 경륜장 등과의 과세형평 고려

<적용시기> 2008.1.1. 이후 입장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임차비용의 매입세액 불공제 명확화(附法 17)

현 행	개 정 안
□ 매입세액 불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비용	□ 매입세액 불공제대상 명확화 ∙임차비용 추가

<개정이유>

□ 승용차의 임차는 구입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 공제측면에서 구입과 임차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형평 시정

<적용시기> 2008.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⑸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제도의 보완

① 비거주연예인(개인)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所法 15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제도 ∙연예인 등이 국내에서 공연시 －미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소득자가 개인인 경우 용역대가가 3천불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가능하나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불가 다만, 외국연예법인이 연예인 등에게 대가지급시 당해법인이 20% 원천징수 해야하나 과세권이 미치지 못해 사실상 이행불가 ＊다른 조세조약에서는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대가지급시 20% 원천징수 가능	<선원천징수> ∙비과세 외국 연예ㆍ체육법인＊에게 연예인, 체육인의 제공대가 지급시 －조세조약상 비과세규정에 불구하고 지급급액의 20% 원천징수 ＊ 비과세 외국 연예ㆍ체육법인 －연예인․체육인 공연 등을 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어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되는 법인 <후정산제도> ∙비과세 외국 연예ㆍ체육법인이 연예인․체육인에게 대가지급시 －연예인 등에게 지급한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국내 과세관청에 정산신청하면 －국세청은 신고서 등 확인 후 과다원천징수세액 환급

<개정이유>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사례방지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융업에 대한 과소자본세제 적용방법 조정(國調令 26)

현   행

개  정  안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이 출자금액의 업종별 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	총차입금 － 출자금액 의 업종별 배수
			총차입금

∙업종별 배수

－금융업：6배,  비금융업：3배

－모든 업종：3배

<개정이유> 일반업종과 은행업 등의 차입이자 손금인정 범위 일원화

<적용시기>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⑹ 관세제도의 선진화

①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확대(關稅法 76 관련 시행령)

현 행	개 정 안
□ 무관세 적용대상 ∙HS6단위 93개 품목(5,052품목 중 1.8%)	□ 무관세 적용대상 ∙HS6단위 75% 이상(약 3,800여개)으로 확대

<개정이유> 개도국 지원 강화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

<적용시기> 2008.1.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② 통관신속화를 위한 국제협력활동 증대 기반 마련

가. 안전성 우수업체를 외국과 상호인증(關稅法 2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화물보안 관련 안전성이 우수한 수출입업체를 관세청장이 공인하여 통관절차상 혜택 부여 ∙외국과 상호인증토록 하는 제도 도입

<개정이유> 물류관리 시스템 선진화

<적용시기> 2008.4.1. 이후부터 적용

나. 세관자료 표준화 및 상호교환근거 도입(關稅法 255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하는 방식의 수출입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 사용근거 도입

<개정이유> 통관제도 개선

<적용시기> 2008.4.1. 이후부터 적용

③ 수입물품 과세가격 신고제도 개선

가.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 가격신고 절차 간소화(關稅則 2)

현 행	개 정 안
□ 정부 수입물품, 무세물품 등의 경우 가격신고 생략 가능 □ 건별로 가격신고 ∙수입신고건별로 신고	□ 1만불 이하의 소액 물품에 대해서도 가격신고 생략 □ 포괄신고제도 도입 ∙동일물품을 동일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 포괄하여 신고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부담 완화 및 납세협력비용 감소

<적용시기> 2008.4.1. 이후 수입되는 분부터 적용

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시 과세가격 사전 확인제 도입(關稅法 37)

현 행	개 정 안
□ 과세가격 가산금액 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세관 등에 사전심사 신청 가능	□ 과세가격 산정이 어려운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도 과세가격을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확대 ∙ 사후 추징시 가산세 면제

<개정이유> 과세가격 사전심사제 확대를 통한 관세마찰 사전 제거

<적용시기> 2008.4.1. 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④ 보세공장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절차 간소화(關稅法 189)

현 행	개 정 안
□ 원료과세 신청 절차 ∙신청시기：보세공장에 원재료 반입시 건별로 신청 ∙원재료관리：명문규정 없음. ＊실무상 사전신청된 원재료를 별도 구분관리	□ 원료과세 신청 절차 ∙신청시기：단위제품별 포괄신청 허용 ∙원재료관리：회계장부를 통한 사후 소요량 관리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2008.4.1. 이후부터 적용

⑤ 반덤핑관세 부과절차 명확화(關稅令 61 등)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율 산정 불명확 ∙WTO 반덤핑협정＊ 권고규정 및 무역위원회 내부규정 등에 의해 결정 ＊1994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 재심사절차 미비	□ 덤핑방지관세율 산정방법 보완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를 상쇄하는 수준을 비교하여 결정(최소부과원칙 도입) □ 재심사절차에 대해서도 최초 반덤핑조사절차를 준용하도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규정 명확화를 통한 자의적 제도 운용 방지

<적용시기> 2008.4.1. 이후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