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9. 17. (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귀속분부터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사업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청장 : 전군표)은 2007년 귀속분부터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개인 161만 8천명, 법인 8만 8천명중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수입금액 등 성실신고기준」을 제정․고시하였음.

□ 추진배경

○ 2006. 12. 30.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정기조사대상자에서 소규모 성실사업자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세청장이 성실신고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였음.

○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소규모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조사는 줄이되 성실신고를 유도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실천하게 되었음.

□ 성실신고기준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100분의 10이상 신고하고,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이상 신고할 것.

○ 다만,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에 의하여 수입금액 또는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

□ 적용대상자

○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금액 이하인 사업자

구 분	업 종 별	기준금액	인원
개 인 (직전연도)	1. 농업․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3억원	1,618 천명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등	75백만원
법 인 (당해연도)	모든 업종(1년 미만 1년으로 환산)	1억원	88 천명

○ 업종별 수입금액 대상자는 이번에 고시한 성실신고기준 외에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 기록․관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하여는 탈세제보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것임

□ 기대효과

○ 소규모 성실사업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  장부기장에 의한 성실신고 유도함으로써 근거과세 기반 확립에 기여할 것임.

생 산 일		2007년 9월 14일 (금)		생산부서	소득세과
담당과장		석호영(02-397-1731)		담 당 자	김경수 사무관(02-397-1746)

붙 임 1

사업장의 이전(확장) 또는 업종의 변경 등의 사유

①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사업장면적은 직전연도와 당해연도의 사업장 면적을 적수로 계산하여 비교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붙 임 2

국세기본법․령상 소규모 성실사업자 요건

①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ㆍ관리할 것

②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고,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가 없을 것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개인인 경우에 한함)

④ 해당 과세연도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⑤ 해당 과세연도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