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9. 23.(월) 조간	배포	2024. 9. 20.(금)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를 추진합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예고 (9.23.~10.13.) -

- 주요 내용 -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 지원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추진

◦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대출금리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금번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근거 등 마련

◈  시행세칙은 금일부터 10.13일까지 개정예고를 거쳐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12월말부터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개시 예정

◦  비교공시는 금융회사별(은행·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신협조합) 판매중인 대출상품의 평균 이자율, 상환방식 등 다양한 정보를 비교·제시하여 개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

◈  향후 개인사업자는 비교공시를 통해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 대출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전한 시장경쟁 촉진에 따른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당국은 각 금융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나갈 계획

※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 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Ⅰ. 개 요

□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금리부담 경감 등 민생금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생금융의 일환*으로「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금융회사**에서 판매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24.3.26., 관계기관 합동)” 등 반영 사항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보험사, 신협조합

◦  이는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한눈에*” 사이트를 통해 旣 비교공시 중인 대출상품**에 “개인사업자대출”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금일부터 10.13일까지 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예고 실시 (12월초 시행 목표)

*  finlife.fss.or.kr

**  현재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 서비스 제공 중

Ⅱ. 추진 배경

□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진 반면, 대출을 희망하는 개인사업자 관점에서 합리적 선택을 위해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

◦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은 일반적인 개인 대출상품(주택담보대출 등)과 달리 상품별 특성[가입대상 업종, 대출목적(운전자금·시설자금 등)]이 다양하여 생업에 바쁜 개인사업자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 제기*

*  ’23년 “찾아가는 현장소통반”에서 개인사업자들은 시간과 수단의 제약으로 인해 각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상품을 비교·선택하는데 어려움을 호소

□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 사이트를 통해 비교공시 되어온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

◦  민간 금융회사가 직접 개발·판매중인 대출상품 이외에도 보증기관 협약 등을 통해 판매중인 정책금융상품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가 다양한 선택지 내에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구성할 예정

Ⅲ. 주요 개정내용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비교공시 대상 금융상품에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추가 반영

◦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중앙회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을 비교공시하도록 근거 마련

□  개인사업자대출 비교공시에 반영해야 할 항목 및 공시 기준 등 신설

◦  자금용도(창업·대환 등), 대출 상환방식(분할상환 등), 전월취급 평균 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공시 항목 및 항목별 공시 기준 마련

<참 고>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성(안)

◈  개인사업자 비교공시 시스템은 현재 공시중인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 등과 동일하게 ①검색화면 및 ②결과화면으로 구성 예정

①  (검색화면)  개인사업자 본인의 상황 및 대출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대출상품을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주요 조건별 선택지 제시

[참 고] 주요 검색요건 및 선택지 (안)

검색요건	선택지
자금용도	일반, 창업, 대환, 재기
가입대상	청년, 여성, 장애인, 온라인셀러*, 저신용자, 전문직, 기타
담보·보증여부	담보대출, 보증대출, 신용대출
상환방식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만기일시상환, 임의상환
권역구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
가입방법	영업점, 인터넷, 스마트폰, 모집인, 전화, 기타

* 제4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24.5.30일 보도자료 배포) 심의 결과 반영

②  (결과화면)  검색화면에서 선택한 조건에 부합하는 대출상품별 정보 제시

·  주요 상품정보에서는 각 대출상품별 월평균상환액, 최고·최저금리 등 주요 정보를 제시하고, 정렬기능을 통해 한눈에 대출상품간 비교 가능

·  또한, 상세정보 버튼을 제공하여 중도상환수수료, 우대금리요건, 대출한도 등 상품 세부정보 및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으로의 링크(URL) 제시

[참 고] 결과화면 예시

주요 상품정보

상세정보

금융회사

상품구분

자금용도

담보여부

금리방식

상세정보▼

△△은행

일반

창업

담보부

변동금리

상품명

상환방식

최저금리

최고금리

전월평균

OO 개인사업자대출

원금분할상환

X.XX%

X.XX%

X.XX%

Ⅳ.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  향후 비교공시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다양한 대출상품을 손쉽게 비교하여 본인의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가능해지고, 비교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

◦  또한, 대출상품간 비교가 용이해지는 만큼, 건전한 시장 자율경쟁도 촉진되어 향후 금융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실질적인 금융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금융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시행세칙」개정안은 사전예고 이후 12월초 시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 서비스는 12월말 개시 예정

◦  금융당국은 각 협회·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비교공시가 차질없이 개시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계획

※  시행세칙 개정안 전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 법규정보 → 세칙 제·개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수호	(02-2100-2630)
	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홍연제	(02-2100-2631)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충진	(02-3145-8370)
	금융안정지원국	담당자	팀 장	하도훈	(02-3145-839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이길성	(02-3145-5701)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자	팀 장	이 승	(02-3145-5689)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위충기	(02-3145-5370)
	정보화전략국	담당자	팀 장	안성원	(02-3145-5397)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박영상	(02-3705-5290)
	상생금융부	담당자	팀 장	배진호	(02-3705-5709)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부 장	양희경	(02-397-8680)
	소비자보호부	담당자	대 리	송다윤	(02-397-8685)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이경원	(02-2011-0742)
	소비자보호부	담당자	팀 장	이진수	(02-2011-0647)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유제상	(02-2262-6624)
	상품지원부	담당자	팀 장	이현우	(02-2262-6594)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부 장	박상조	(02-3702-8571)
	경영지원부	담당자	팀 장	이은직	(02-3702-8572)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조용록	(042-720-1860)
	금융지원본부	담당자	팀 장	한동권	(042-720-1871)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