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세 청 보 도 참 고 자 료		2006. 11. 24(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관련 근로자 불편 우려

□ 연말정산 간소화를 시행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소득공제 자료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도록 지난해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음 (소득세법 165조, 2005.12.31 개정)

○ 이에 따라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일괄기재된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되므로

- 연말정산시 필요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간소화 소득공제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신용카드 (8개 항목)

□ 국세청에서는 행정지도에 의해 자료제출을 안내하고 있으나, 자료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규정이 없어 제출기관의 자발적 협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현재 8개 항목 중 7개 항목의 자료제출 업무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 의료비(급여분+비급여분)의 경우에는 일부 의료기관의 비협조로 정상적인 자료수집이 진행되지 않아 근로자의 불편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됨

□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의료비 자료의 정상적 수집이 필수적이나, 11.20일 까지 자료제출을 기피하는 병․의원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일부 의료단체 주도로 실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 자료미제출에 따른 근로자의 연말정산 불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미제출 기관이 책임져야 할 것임

□  국세청에서는 12.6일 까지 최종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성실하게 제출할 것으로 기대하나, 고의적으로 미제출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할 것임

자료생산과 :	국세청	원천세과장	안 승 찬	(☎ 02-397-1831)
		사 무 관	김 창 기	(☎ 02-397-1832)

[참고]

연말정산 간소화 내용

□ 추진배경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르는 과다한 금전적 비용과 시간적 부담을 해소할 필요

-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병원․약국 등을 일일이 방문하여 영수증을 수집․제출하는 불편

- 영수증 발급기관은 영수증 발급에 따르는 비용 부담

- 원천징수의무자는 방대한 분량의 증빙서류 보관에 따른 불편과 비용 부담

○ 영수증 제출을 간소화하여 근로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의 비용 절감 가능

□ 개요

○ 국세청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수집하여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소법 §165, 소령 §216의 3)

-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공제내역 조회․ 출력 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대상항목 :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직업훈련비,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8개 항목)

○ 효율적 자료수집을 위해 자료집중기관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제출받아 취합 후 국세청에 제출

영수증

발행기관

근 로 자

원천징수

의 무 자

국

세

청

소득공제내역 전산통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제금액 제공

<종전>

<개선>

영수증 발급․수집

영수증 제출

지급조서 제출

[영수증 생략]

- 영수증 발급기관은 자료집중기관＊을 경유하여 국세청에 자료제출

＊ 자료집중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초중고 교육비)

․ 노동부(직업훈련비)

․ 은행연합회(연금저축,개인연금,퇴직연금,보험료)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신용카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비)

□ 의료비 관련 주요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고시(9.12일)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의료비 자료집중기관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도록 위임

○ 소득세법 시행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의료단체 및 건강보험공단에「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요령」시행(9.27일)

- 제출대상 항목,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안내

○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기간을 1월～12월에서 전년도 12월～당해연도 11월로 변경

＊ 국세청에서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서비스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 시행 첫해인 금년의 경우 1월～11월분만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