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10. 29(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조정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상속․증여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 적용하는 가산율을 현행 1일 11.5/100,000(연 4.2%)에서 1일 13.7/100,000(연 5.0%)로 개정고시 하였음

□ 가산율 조정 배경

○  연부연납이란 상속․증여세의 납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담보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의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에 가산함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고시하는 것임(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그간 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이 점차 상승하여, 2007. 8월의  정기예금이자율 가중평균이 5.23%가 되었는 바

- 이를 반영하여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을 조정함

□ 가산율 조정 내용

○ 가산율 조정

- 현행 1일 11.5/100,000에서 1일 13.7/100,000로 상향 조정

○ 조정 가산율 적용시기

- 2007.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연부연납가산금 계산사례 >

○ 상속세 1억원을 연부연납하는 경우

(단위 : 원)

구 분	연부연납 금액	연부연납가산금 (개정후)	연부연납가산금 (개정전)
신청시	25백만원	-	-
1차연도	〃	75,000,000×13.7/100,000×365 = 3,750,375	…×11.5/100,000×… = 3,148,125
2차연도	〃	50,000,000×13.7/100,000×365 = 2,500,250	…×11.5/100,000×… = 2,098,750
3차연도	〃	25,000,000×13.7/100,000×365 = 1,250,125	…×11.5/100,000×… = 1,049,375
합 계	1억원	7,500,750	6,296,250

- 개정으로 인한 추가부담액 = 1,204,500원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고시 연혁

’01.01.01	→	’02.04.10	→	’03.04.01	→	’04.10.15	→	’06.06.01	→	’07.11.01
16/10만 (연5.84%)		13/10만 (연4.75%)		12/10만 (연4.38%)		10/10만 (연3.65%)		11.5/10만 (연4.20%)		13.7/10만 (연5.00%)

생 산 일		2007년 10월 26일(금)		생산부서	재산세과
담당과장		신웅식(02-397-1751)		담 당 자	정규익 사무관(02-397-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