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1. 18(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1월에 부가세 신고해야 !

□  개요

○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부가세 관련 법령이 별도 신설되었는바, 동 규정은  2007.7.1 이후 공급분(’07.2기)부터 적용됨

○ 따라서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약 80만 명은 이번 신고기간 중 신설 규정에 따라 2007.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ʼ08.1.25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사이버몰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하며 일명 인터넷 중개시장 또는 오픈마켓이라 함

*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는 일종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사이버몰을 구축․제공하고, 통신판매업자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를 말하며,  G-마켓, 옥션, GS홈쇼핑, 디엔샵, 인터파크쇼핑 등이 있음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이버몰에 인적사항, 상품 등의 정보를 등록하고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함

□  신고의무자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회원과 비사업자회원으로 구분되며, 비사업자회원은 총괄등록대상자와 개별등록대상자로 구분됨

○ 총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운영사업자와 납세관리인 선정 등 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하며,

- 이들에 대하여는 납세관리인인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그 관할 세무서에 총괄하여 신고하여야 함

○ 개별등록대상자는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를 말하며,

- 이들은 본인이 직접 각자의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회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통신판매업자로서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신고방법 및 신고 시 제출서류

○ 총괄등록대상자에 대한 신고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신고서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갑)」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신고에 갈음함

- 또한 다음 자료를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함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을)(통신판매업자 총괄신고용)

․통신판매업자 납세관리인 선정신고서 및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 개별등록대상자는 보통 사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함

-  다만, 이번 확정신고의 경우 2008년 1월 21일까지 주소․거소지 또는 오픈마켓운영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관할 세무서에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이외의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 부가세 신고 시 모든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  신고관리

○ 신고안내

- 각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안내를 하도록 안내

○ 성실신고 여부 사후 검증

- 이번 확정신고기간 중 주요 오픈마켓 운영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업자의 인적사항, 통신판매업자별 매출액 등의 자료를 수집하고

- 그 수집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비교․검토하여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누락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할 예정임

< 붙임 1>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유형별 사업자등록 및 부가세 신고방법

< 붙임 2>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유형별 신고 사례

생 산 일		2008년 1월 17일 (목)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 서기관(397-1701)		담 당 자	최원봉 사무관(397-7592) 김한년 사무관(397-7595)

< 붙 임 1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유형별 사업자등록 및 신고방법

구 분	요 건	사업자등록	부가세 신고
총괄등록	․1과세기간에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공급대가가 6백만원이상 1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하여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등록된 것으로 봄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는 별도 신고의무 없음
개별등록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 * 2008.1.21까지 등록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신고
관리제외	․오픈마켓 이외의 별도 사업장이 없고 1과세기간의 판매횟수가 10회 미만이거나 공급대가가 6백만원 미만인 자	-	-

< 붙 임 2>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유형별 신고 사례

<사례 □> 오픈마켓에서 통신판매업만 영위하는 경우

◆ 김○○씨는 소액 자본으로 컴퓨터 및 가전제품 매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인테리어 및 임대보증금 등사업자금이 부족하여, A오픈마켓에 입점하여 제품을 판매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 사업규모도 클 것 같지 않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A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 가입을 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음

<유형 ①> : 총괄등록대상자

○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20회 거래에 판매금액이 1,000만원이 되었으며

- A오픈마켓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내용에 동의하였음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물품 판매자인 김○○씨이나, 1과세기간 판매회수가 10회 이상 이고, 매출액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인 선정 등에 동의를 하였으므로 A오픈마켓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신하게 되며

⇒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됨

<유형 ②> : 개별등록대상자

○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7회이고 판매금액이 1,200만원 이상이 되었으며

- A오픈마켓을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하는 약정내용에 동의하였음

⇒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에 동의를 하였더라도, 김○○씨가 직접 집 주소지 세무서 또는 A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세무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 등록을 한 세무서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유형 ③> : 개별등록대상자

○ 과세기간이 경과하여 판매금액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10회 이상이고 거래금액이 600만원 이상～1,200만원 미만임

- 다만,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에 동의를 하지 않았음

⇒ 사례 ②의 경우 같이 김○○씨가 직접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함

<사례 □> 오픈마켓 외에 별도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

◆ 동대문에서 소규모 옷가게를 하고 있는 이○○씨는 오픈마켓이라는 큰 사이버 중개몰 시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업자등록이 있음에도 B오픈마켓에 비사업자회원으로 가입을 하면서, 혹시 몰라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체결에 동의를 하였음

○ 6개월이 지나 정산을 해보니 기대와는 달리 500만 원 정도밖에 팔리지 않았음

▶ 이 경우 이○○씨는 이미 사업자등록이 된 상태에서 오픈마켓에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약정체결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 옷가게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할 때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