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7.21.(금) 조간		배포	2023.7.20.(목)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윤정숙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경률		(02-3145-7752)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총괄팀		책임자	실 장	김택주		(02-3145-7860)
			담당자	팀 장	유형주		(02-3145-7862)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 인원수 → 평균 인원수)하였습니다.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 자산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이상

◈ (시행일) ’23. 7. 20. (다만 □의 경우 ’23.1.1. 이후 사업연도 시작 회사부터 적용)

Ⅰ		개요

□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23.5.2.) 사항을 반영하여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상 감리결과 조치양정기준 및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등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고지자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감리조치시 회계부정행위 신고 관련 감면대상과 감경범위를 확대하는 등 조치수준을 완화하여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 감리조치 감경 또는 면제대상자에 부정행위를 증선위에 신고한 자 이외에 회사의 감사인 또는 감사에게 고지한 자를 추가하였습니다.

◦ 부정행위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에 대한 감리조치 감경시 신고자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2단계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 ➊주도적 역할 등 하지 않을 것, ➋증선위 등이 정보입수 또는 충분한 증거 확보 전 신고 등을 할 것, ➌증거제공 및 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외부감사법 시행령§32①1호 각목)

- 이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단계 감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현재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1단계 감경

◦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정행위 신고자등에 대하여는 감리조치시 검찰고발·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 자진공시·개선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 완화

◈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개선한 회사에 대한 조치수준을 완화합니다.

◦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수준을 가중하도록 정하였으나,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임

-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감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는 감리조치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였습니다.

3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조정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및 기재사항의 오류·누락에 대한 조치수준을 위반행위·금액의 중요도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가.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관련 기본조치 하향 및 감경사유 추가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조치수준을 1단계 하향(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Ⅲ단계, 지정제외점수 30점)하고,

- 지연제출(기재사항 누락·오류 포함)을 3일내 자체 시정하면 1단계 감경하도록 하였습니다.

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의 오류·누락 금액의 중요도에 따른 조치수준 차등화

◦ 사업보고서 오류·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한 위반행위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 표준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Ⅱ단계, 지정제외점수 60점)

※ 현재는 사업보고서 오류 또는 누락사항 관련 금액의 중요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치를 부과

다.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양정기준 등 명확화

◦ 사업보고서 또는 수시보고서에 서로 다른 유형의 위반사항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치의 일반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감사인지정 관련 감사인군(群) 구분 세부기준 조정

◈ 상위 감사인군(群) 배정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일시적 충원행위를 방지하고자 품질관리업무 담당자비중 산정기준을 변경(특정일→평균 인원수)하였습니다.

◦ 상위 감사인군(群)* 배정을 목적으로 산정기준일에만 일시적으로 품질관리인력을 충원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 회계법인의 감사역량에 상응한 감사인 지정을 위해 규모, 품질관리수준,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감사인을 4개군으로 분류

- 감사인군 구분을 위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을 산정기준일 시점의 인원수 대신 산정대상기간 매월 초일 품질관리 전담인력의 평균 인원수로 계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4개의 감사인군(가∼라)의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비중요건은 가, 나군의 경우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의 140% 이상, 다군의 경우 120% 이상임(라군은 제한없음)

5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관련 서식 개정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를 위하여 상향된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기준*을 감사인지정 기초자료신고서 등 별지 서식에 반영하였습니다**.

* (기존) 자산 1천억원 이상 → (변경) 자산 5천억원 이상※

※ 다만 ➊사업보고서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자산 1천억원 이상

** 대형비상장주식회사는 ➊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가 있고, ➋감사인 주기적 지정대상에 해당합니다.

Ⅲ		향후 계획

□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은 ’23.7.20.부터 시행됩니다.

◦ 다만,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관련 별지 서식은 ’23.1.1. 이후 사업연도가 시작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 제도 변경의 효과가 현장에서 적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하여 기업 및 감사인에게 안내할 예정

☞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내용 확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금융감독법규정보 → 현행법규 → 금융투자관련법규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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