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4. 8.8.(목) 14:00	배포	2024. 8.8.(목) 12:00

위메프 · 티몬 피해 7,600여 중소·영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 700억원 조기 지급 중

-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유예, 압류·매각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정지원 적극 실시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위메프 · 티몬 피해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및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중소PG 사업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습니다.

□  우선, 위메프·티몬 피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영세사업자 및 등록 중소PG 사업자를 위해

〇  (환급금 조기지급) ’24.1기 확정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한 908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178억원을 8.2.(금)까지 조기 지급하였고,

- 일반환급 신고한 6,676개 사업자에게 환급금 531억원을 8.14.(수)까지 조기 지급하여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법정 지급기한(8.9., 8.24.)보다 조기환급 7일, 일반환급 10일 조기 지급

〇  (납부기한 연장)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9.2.(월)까지 납부해야하는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적으로 기한연장을 실시하고,

* (홈택스 납기연장 신청방법)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⑤ ‘납부기한’ 조회 → ⑥ 인터넷 신청

-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4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 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는 8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부가가치세는 9월 초 무(과소)납부 고지 예정

〇  (세무검증 유예) 경영난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24년 하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 대상자 선정 시 피해 사업자를 제외하고

-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〇 (압류･매각 유예) 또한, 국세를 체납한 피해 사업자가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하겠습니다.

* (홈택스 압류·매각유예 신청방법) ①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③ 일반신청/결과조회 → ④ 일반세무서류 신청→ ⑤ ‘압류매각의 유예’ 조회 → ⑥ 인터넷 신청

□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영세사업자의 영업 정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  1.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2. 압류･매각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용재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치환	(044-204-3212)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최원봉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2)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301)
	법인세과	담당자	사무관	유민희	(044-204-3312)
<협조>	조사국	책임자	과 장	신재봉	(044-204-3501)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박승규	(044-204-3517)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안민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봉	(044-204-3002)

참고 1		납부기한 연장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납부기한’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

참고 2		압류･매각유예 온라인 신청 방법

구 분	홈택스 화면
① 홈택스 접속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선택
② ‘일반 세무서류 신청’ 선택
③ ‘민원명 찾기’ - ‘압류매각의유예’ 선택
④ ‘인터넷 신청’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