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부 서	감사관실
		담당자	감사윤리담당
	2007년 3월 7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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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록물관리분야 컨설팅감사 첫 시행

- 전북도, 3.8~23 정부합동감사 수감 -

전라북도(도지사 김완주)는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 8개 중앙 부․청이 3월 8일부터 3월 23까지 12일간 실시하는 정부합동감사를 수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2월 확정 발표한 바 있는 2007년도 정부합동감사 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으로 2003.11월 이후 3년 4개월 만이다. 행정자치부는 금년부터 감사운영방향을 일대 혁신하여 지방의 입장에서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를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도내 직원들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라며 차질 없는 수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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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는

정부시책의 추진상황과 전북도 역점사업, 재정 및 인사운영, 환경․보건복지 등의 주요시책을 대상으로 한 감사가 될 것으로 보며, 주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해․재난 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실태도 세밀하게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합동감사반에 별도의 컨설팅감사팀을 편성하여 지방세 전산운영분야와 기록물관리분야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어, 전북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과세자료정비는 물론 전산망을 이용한 탈루방지 및 은닉세원 발굴 등 도정을 한층 발전시켜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지방세분야 컨설팅감사 진행계획을 보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전산자료와 건교부․국세청․관세청 등의 지방세 관련자료, 지적․건축․인허가 등 각종 행정전산자료의 입체적 분석을 통해 지방세 과세자료를 정비하고, 지방세 전산운영모델과 분석기법의 전수 및 적용․운영방법을 컨설팅하여 업무개선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 첫날인 3월 8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북도 및 14개 시․군 지방세운영 담당 과장․계장․직원 등 58명에 대한 지방세 전산분석기법 교육을 시작으로, 실지감사에서는 지방세 전산시스템 및 통합전산망과 개별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각종 행정전산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가공을 통해 전북도 지방세정을 정밀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굴․개선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업무개선이 즉시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지방세 자료입력 및 분석방법 등의 기술 습득이 가능하도록 수감공무원이 직접 참여하는 1:1 ‘맞춤식’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전북도는 지방세 전산운영모델과 분석기법은 물론 적용 및 운영방법까지 전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록물관리분야 컨설팅감사 진행계획을 보면,

기록물관리 수준에 따른 단계별 컨설팅을 통해 기록물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함께 문서관리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의 감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감사 1주차에는 기록관리의 제도이행, 기록물 생산․공개활용 등에 대한 법령준수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감사 2주차에는 행정자치부 소속 국가기록원 전담 교수요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컨설팅감사팀을 구성하여, 간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함께 1:1 맞춤식 컨설팅감사를 운영하게 된다.

올해 처음 시범적 감사운영 혁신

혁신적 감사운영이 추진된다. ‘파트너쉽’과 ‘스폰서쉽’의 감사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도정 최대현안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지원방안 협의 등 자치발전을 위한 제언 및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해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통로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방을 도와주는 감사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의 특성에 맞는 감사력을 투입하고, ‘컨설팅 팀’을 구성 운영하여 컨설팅 대상 업무에 대한 전문가 상담과 정책을 진단하는 등 ‘맞춤식’ 성과감사 위주로 전환돼 추진된다.

여기에 전자문서를 활용한 감사기법이 도입되고, 국가 주요시책과 취약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감사를 실시하는 테마성 특별․기획감사가 실시되는 등 예년과 비교, 한층 달라진 감사운영이 진행될 예정이다.

감사분위기도 대폭 개선된다

감사분위기도 대폭 개선돼 실시된다. 중복되지 않는 감사자료 요구와 자료수집기간 중 명예감사관 설문 실시, 부서별 이견 및 타기관과의 불협 등은 시도 입장에서 조율돼 확 달라진 감사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감사 마지막 날 이의제기사항에 대해서도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감사분위기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감사반 숙소도 공무원교육원으로 정하고, 대부분의 식사를 공무원교육원과 도청 식당에서 자율배식으로 해결하는 등 과거와 전혀 다른 감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전북도 감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종전의 일방적 감사방식과는 달리 감사진행 모든 과정이 상호 협의 하에 진행될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크다며, 중앙과 지방이 상생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가 건전하게 육성·발전하는데 초석이 되는 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의 도움이 필요한 전북도 주요시책에 대한 지원요청과 주민 불편사항 및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하여 이를 건의할 계획이며, 능동적인 감사수감을 통해 전북도정의 면모를 중앙 부․청에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수감의지를 피력했다.

「정부합동감사 운영」개선 - 지난 해와 비교

구 분		기 존(’06)		개 선(’07)
사전준비단계	감사 자료요구	․참여 부·청의 주요업무, 합법성 감사목적 자료일체	축소	․전자문서 환경을 활용 ․표본자료, 제한적 자료요구
	감사 사전 협의제	-	신설	․감사일정 조정협의, 감사준비사항 협의
	감사운영 방향 고객설문	-	신설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는 감사운영 방향 및 건의 사항 수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장에게 감사 요구사항 청취	유지	-

구 분		기 존(’06)		개 선(’07)
실지감사단계	명예(시민) 감사관 감사참여	․실지감사 참여 (2명, 8일간)	유지	-
	감사실시 선언	․감사첫날 선언문 낭독 (수감기관 간부 배석)	폐지	․감사개시 통보(문서) ․간부공무원 티타임
	공명 정대한 감사를 위한 선언 서명	․감사반장과 수감기관 부단체장 선언문에 서명, 게시	폐지	․권위적 인상 의견에 따라 폐지

구 분		기 존(’06)		개 선(’07)
실지감사단계	직원대표와의 간담회	․감사반장과 직급별· 성별 직원대표와 간담 (의견수렴, 1회)	개선	․간부공무원 간담회(1회) ․노조 등 직원대표 간담회(1회)
	간부공무원과 대화 (국·과장급)	-	신설	․취약업무 지도의 날로 운영(감사 마지막 날)
	감사운영 결과 설문	-	신설	․감사개선 정도 및 개선·건의사항
	감사반장 명의 감사서한	-	신설	․감사종료시 피감기관 전직원 대상 ․전자우편을 통해 수감 협조 감사
결과처분단계	언론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2회 (감사전, 처분요구시)	개선	․파트너십, 스폰서십 입장에서 보도자료 작성
	이의신청자 청문제	-	신설	․감사처분 이의신청건에 대해 신청자, 심사자, 감사자와 함께 참여, 소명기회 부여
	장관 명의 친서 발송	-	신설	․감사결과처분 요구시 해당 시·도지사에게 주요 개선 또는 당부사항을 친서 형식으로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