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8. 2.5(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 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 (감면 2免 3半減)을 부여하면서

○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음

※ 환수대상 감면세금 : 기업소득세(법인세), 수입 증치세 환급(수입부가가치세 환급액), 관세, 지방세 등

□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세무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의 청산절차, 청산관련 세금 및 신고 방법 등 세무대응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 중국 현지기업의 청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hot line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중국세무안내방 → 중국조세동향

※ 중국진출기업 청산관련 hot line 운영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397-1404

○중국(북경)세무관:☎ 001-86-10-8531-0843(hwangjae-1@hanmail.net)

□ 이와 함께 중국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 현지공관, 대한상공회의소, 현지 상공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중국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장 회의 및 실무자급회의(국장 및 과장급회의)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붙 임	1.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요약)
	2. 중국진출 우리기업 현황

생 산 일		2008년 2월 4일 (월)		생산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과장		송성권 국제협력담당관 (02-397-1401)		담 당 자	김동일 서기관(02-397-1402)

붙 임 1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요약)

□ 청산 개요

○ 청산이란 회사의 모든 법률관계를 중단하고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절차

- 외국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청산방법(96.7.9 시행)’에 의해 청산

□ 청산의 종류 및 절차

종 류	절차
보통청산	외국투자기업이 청산 시 청산위원회를 자체적으로 조직하여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절차
특별청산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산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최초 투자허가기관이 기업이나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청산을 진행시키는 절차
파산청산	외국투자기업이 채무변제 불이행으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아 법원에서 지정하는 파산관리인이 진행하는 절차

□ 청산 종류별 업무 흐름도

청산사유

발생

합작사 등 내부동의

특별청산 신청

파산 신청

보통청산 절차

특별청산 절차

파산청산 절차

합작사의 청산 비동의

청산 중 의견불일치 등 장애 발생

기업재산의 채무 지불 불능

□ 청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세 목	사 유	비 고
기업 소득세	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세금	경영활동 중 발생 세금
	청산기간 중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
	2免3半減(2년 100% 면세, 3년 50% 감면) 우대 세금의 반납 ⇒ 청산개시일까지 경영기간이 10년 이하인 경우	감면받은 세금 반납
	설비 재투자로 인한 법인세 환급분 반납 ⇒ 재투자일부터 청산개시일까지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지방세 감면우대에 대한 반납 ⇒ 투자지역별로 별도 요건이 있음
	청산 잔여재산에 대한 기업소득세 납부	청산소득
수입 증치세 및 관세	감면우대사업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기계장치 등에 부과되는 수입관세 및 수입증치세 면세분 반납 ⇒ 수입시 환급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청산일 사업연도 현재 잔여가액에 해당하는 세금만 반납
영업세 및 증치세	기업청산 중 청산재산매각에 따른 영업세, 증치세 납부

□ 청산관련 세금신고 방법

○ 청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가 기업의 청산에 참여할 수 있음

○ 관할 세무서에 세금․체납금․벌금 등 완납, 세무영수증(세금계산서), 영업허가증 등 세무증서를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 말소

○ 관할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말소증명서를 공상행정관리국(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인․허가 기관)에 보고하여 기업등록말소 후 청산종료 신문 공고

청산개시

(비준)

청산절차

(공고 및 통지,

청산위원회 구성 등)

청산

보고서

등록

사업자 등록 말소

등록

기업등록말소

영업허가증 반납

청산 전 관할 세무서에 보고

세금, 체납금, 벌금 등 납부, 세무증서 반납

	<청산절차 개시전 사전 검토사항>
1. 투자계약서 또는 정관에 청산자산 평가방법의 사전 명시 ⇒ 당초 투자 시 우월적 지위에서 유리하게 작성함으로써 관련규정 미비ㆍ담당공무원의 관련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대비 2. 청산개시 전 관할 세무서에 보고하여 미납 세금 완납 ⇒ 미납세금이 있는 경우 세무기관의 청산참여로 불필요한 이목 집중 3. 청산소득 및 청산기간 중에 발생하는 각종 세금 납부 ⇒ 청산재산 매각에 따른 영업세, 증치세 및 청산소득에 대한 기업소득세 발생 4. 청산개시 전 감면받은 세금을 반납하여야 하는지 사전 확인 ⇒ 감면우대세금 일정요건 미 충족 시에는 감면세액 전액 반납 □ 2년 免稅 3년 半減 조세우대분 반납 : 청산개시일까지 경영기간 10년 이하 □ 재투자세액환급분 반납 : 재투자일로부터 청산개시일까지 5년 이하 □ 투자지역에 따라 지방세감면분에 대한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음 5. 청산업무 담당공무원과 사전협의하여 업무 교감 및 우호관계 형성 6. 청산개시 전에 상품ㆍ제품 등 재고자산을 시장가격으로 사전 처분 ⇒ 청산 시 정상판매가 어려워 저가 처분으로 인한 추가 손실 방지 7. 노무ㆍ재무ㆍ세무 등 관련 근거․증빙서류 관리 철저 ⇒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관련분야 서류를 과도하게 제출 요구 8. 청산개시 6개월(180일) 전 중요자산거래 완료 ⇒ 청산개시로부터 180일 내에 행한 아래의 법률행위는 무효로 간주 □ 자산의 무상양도, 채무의 만기 도래 전 상환, 채권 포기, 재산의 비정상적 저가 매각, 재산담보 없는 채무에 재산담보 제공 등 9. 기타 기업경영상황에 비추어 청산개시일의 합리적인 선택 ⇒ 청산개시후에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하므로 청산절차 개시전에 중요한 경영활동을 사전에 마무리하여 경영손실 방지

붙 임 2	중국 진출 우리기업 현황

□ 對중국 투자는 ’07.9월말 현재 19,525건, 207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25.3%(금액), 46.7%(건수) 점유

- 투자 건수는 중소기업․개인의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95.6%)

[’07년 9월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기업규모	투자건수	구성비	투자금액	구성비
대기업	864건	4.4%	107억불	51.7%
중소기업	11,506건	59.0%	87억불	42.0%
개인	7,115건	36.6%	13억불	6.3%
합 계	19,525건	100.0%	207억불	100.0%

- 업종별로는 중소 제조업이 압도적 비중(83.1%)을 차지하나 최근 내수시장을 겨냥한 대기업 및 서비스업 진출 증가

□ 중국 지역별 투자 현황

[’07년 9월말 기준]                               (자료 : 수출입은행)

지역명	투자건수(비율)	지역명	투자건수(비율)
산동성	6,851(35%)	길림성	1,192(6%)
요녕성	2,857(15%)	상해시	1,143(6%)
천진시	1,650(8%)	절강성	639(3%)
강소성	1,575(8%)	광동성	589(3%)
북경시	1,455(7%)	흑룡강성	464(2%)

○ 청산관련 애로 발생지역: 산동성 지역(청도, 위해, 연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