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3.5.(화) 조간	배포	2024. 3. 4.(월) 09:00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4.3.4일 ~ 4.15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만 인정

-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실행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가산하는 것을 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24.3.4일 ~ 4.15일)한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고 있으나,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시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금소법 §20①4호나목)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상품특성 등에 대한 고려없이 합리적 부과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에도 불구하고,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금 중도상환 時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內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하며, 同 비용 外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 가산하는 행위는「금소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14➅9호 개정)

* 금소법 §20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1억원 이하)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 금융권(은행, 제2금융권 등)과 함께 同 감독규정 개정에 따른 필요조치 사항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모범규준 개정)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함께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한도 정도만 공시 中

금융당국은 금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품 특성, 가입방식 등을 고려하여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대출금 중도상환에 따른 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에 따른 개선가능 기대 사례(예시)>

1)대면, 비대면 모집 채널별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모집비용 차이 등 반영)
2)같은 은행 內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고정’ 대환시 수수료 감면
3)자금운용 리스크 차이 등을 고려,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조기상환수수료 부담경감 조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개정안은‘24.2분기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며, 同 시행 시기에 맞춰 모범규준 개정 및 비교·공시 시스템 정비 등도 완료될 예정이다.

* 금융권 내부 산정기준 정비,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업권 준비 시간 등 고려

※ 별첨 1 :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시사점
별첨 2 :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운영현황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유원규	(02-2100-2514)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서기관	임형준	(02-2100-1690)
		담당자	사무관	송병민	(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우현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김은성	(02-3145-8030)

별첨1		중도상환수수료 현황 및 시사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內에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가능 (금소법§20①4호나목)

ㅇ 금융회사는 조기상환에 따라 ➊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및
➋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의 충당*을 위해 수수료 부과중

* ➊중도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수익률 악화에 따른 기회비용
➋대출실행에 따른 각종 행정비용(감정평가수수료, 근저당설정비, 인지세 등), 모집비용 등

□ 다만,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합리적 기준이 부족한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운영중

ㅇ 업무원가,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사실상 동일한 수준*이며, 금융회사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반영**

*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 1.4%, 변동 1.2%로 모두 동일

** 예) 1)다수 은행은 모바일 가입시에도 창구 가입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동일하게 운영중
2)‘이자비용 등이 낮은 변동금리 대출’과 ‘고정금리 대출’간 수수료 격차 미미

□ 반면, 해외의 경우에는 은행별 업무원가,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영중에 있음

⇒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개선 추진 필요

< 해외 사례 >

ㅇ 호주 :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이자비용’ 반영가능토록 기준 운영중

ㅇ 일본 : 은행별 업무원가 등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정액제 또는 정률제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일부/전액상환에 대한 수수료도 은행별 차등화

ㅇ 영국 : 만기 3개월 전 대출상품 전환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하는 사례
(Nationwide bank 등)

ㅇ 프랑스 : 일부 변동금리 상품은 이자손실비용이 최소화되는 점을 감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 다양화하여 운영(Credit Agricole, French Private Finance 등)

ㅇ 뉴질랜드 : 변동금리 대출시 “중도상환시 대출금리 ≤ 시중금리”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0에 가깝게 운영

별첨2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운영 현황

□ (수수료율) 상품별(고정·변동금리, 주담대·신용대출 등), 은행별 특성에 따라 다르나, 주요 시중은행(5대)은 0.6~1.4% 내외 부과

ㅇ (상품별) 1)주담대(1.2~1.4%) > 신용대출(0.6~0.8%)
2)고정금리(0.7~1.4%) > 변동금리(0.6~1.2%) 인 경향*

* 1)주담대는 신용대출 대비 행정비용(예 : 감정평가비, 근저당설정비 등)이 높은 경향 등 반영
2)고정금리 상품의 중도상환에 따른 유동성 리스크가 변동금리 상품보다 다소 높은 경향 등 반영

** 다만, 초단기대출, 정책성상품 등은 통상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운영

ㅇ (은행별) 일부 은행은 모바일전용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할인*,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은 정책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중

* 모바일전용 상품의 모집비용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 등을 종합고려

< ‘23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은행연) >

	주담대		신용대출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신한	1.4%	1.2%	0.8%	0.7%
하나	1.4%	1.2%	0.7%	0.7%
KB국민	1.4%	1.2%	0.7%	0.6%
우리	1.4%	1.2%	0.7%	0.6%
농협	1.4%	1.2%	0.7%	0.6%

□ (수수료 규모)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약 3천억원 내외

* (‘20년) 3,844억 → (’21년) 3,174억 → (‘22년) 2,794억 → (’23.上) 1,813억

<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입(금감원) >

(단위 : 백만원)

	‘20년	‘21년	‘22년	‘23년 上
신한	49,803	42,203	42,885	27,554
하나	58,031	49,161	43,468	30,297
KB국민	70,594	56,168	48,141	30,999
우리	52,500	44,878	40,831	25,679
농협	47,328	36,330	31,837	2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