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본부 업무현황

'06. 1. 10(화)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06. 1. 10 (화)

고용정책본부

목    차

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요성	1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5

1. 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 지원 강화	15

2. 지역․산업 등 현장수요 밀착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8

3. 직업능력개발 인프라․자격제도 혁신	21

Ⅳ. 주요 현안	25

1.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	25

2.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28

3. 민간훈련기관 활성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29

Ⅰ.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중요성

□ 급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한 지속적인 능력개발

○ 과거에 비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수준이 고도화되고, 특정 기술의 수명이 반으로 줄어드는 등 기술혁신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 IT기술의 경우 불과 1년(’01～’02년) 사이에 주요 10대 기술중 7개가 새로 개발된 기술로 변경(Innovate America, 경쟁력위원회, 2004)

- 학령기 정규교육 및 초기 양성훈련만으로는 근로생애에 필요한 직업능력을 유지․확보하기 어려운 상황

□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

○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의 생성 및 소멸이 증대하고 노동이동이 증가

※ 연간 실업경험률(KLI)

: ('96) 4.8% → (’98) 17.6% → (’00) 10.3% → (’02) 7.7% → (’04) 9.5%

※ ’04년중 근속1년 이하 임금근로자 : 609만명

○ 노동이동성 증대가 근로자와 일자리간 불일치로 연결되어 고용 및 소득불안정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한 근로자의 적응력 제고가 긴요

□ 부문간 양극화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경쟁력 제고

○ 비정규직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임금 등 근로조건 격차 심화

- 특히, 고급기술 중심의 기술변화에 따라 핵심인재 위주의 고용관리 및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집중되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고착화될 우려

○ 따라서, 양극화 추세하의 열위계층인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여 상위계층과의 근로조건 및 고용 격차를 완화할 필요

□ 인적자원의 Up-grade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 BRICs 등 후발개도국의 성장으로 생산요소(자본, 노동)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한계 노정

- 한편,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이행됨에 따라 노동력의 양적 감소도 발생

○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잠재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마련

- 특히, 근로자의 기능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감원중심의 구조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어 노사갈등 완화와 근로자의 귀속감 증대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가능

※ 기업이 시설투자를 10% 늘릴 경우 생산성이 3.6% 향상된 반면, 교육훈련 투자의 경우에는 8.4%가 증가(美 부통령 직업능력 정상회의, ｢21세기 직업능력｣, 1999)

Ⅱ. 직업능력개발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훈련제도 개요

□ 직업훈련제도는 과거 제조업의 기술․기능인력 양성체제로 출발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

▲ 1970년대 : 공공 훈련기관을 통한 기능공 양성

▲ 1980년대 : 기간산업의 다기능 기술․기능인력 양성 및 재직자 향상훈련

▲ 1990년대 : 모든 근로자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향상 지원

▲ 2005년  : 지원대상․방식 개편 등 새로운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마련 등)

□ ’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으로 모든 기업․근로자에 대해 노동시장 각 단계별로 평생능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노동시장 단계별 직업훈련 지원체계】

단계	정규교육시기	노동시장진입시기	재직시기	실업시기
대상	·중도탈락자 ·비진학청소년	·미취업자(청년실업자) ·비경활자(여성, 고령자 등)	·근로자	·실업자
규모(‘05.10)	·중도탈락자 24천명(‘05.4) ·비진학청소년 102천명(‘05.4)	·청년실업자 340천명 ·비경활인구 14,412천명	·고용보험피보험자8,588천명 ·사업장 1,057천개소	·전체실업자 870천명 ·전직실업자 840천명
종류	·기능사양성과정	·신규실업자훈련	·재직자훈련	·전직실업자훈련

□ 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를 점차 확대중

【연도별 직업훈련 재정투자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전 체	7,212	7,655	8,062	8,584	9,752	11,563
고용보험기금	5,121	5,593	5,921	6,424	7,268	9,157
일반회계	2,091	2,062	2,141	2,361	2,484	2,406

□ 직업능력개발 사업 분류

○ 직업능력개발사업 (직능법 제2조)

- 직능사업 : 직업훈련 + 매체․과정개발 + 조사․연구 등

구 분	사업명 (훈련대상)		재 원	비고
실업자 직업훈련 (14만명)	신규실업자 (고용보험미가입자)		일반회계 (공공․우선 직종훈련은기금)	취업훈련(1.7만명), 정부위탁훈련(1.9만명), 기능사양성훈련(2.7만명), 실업자재취업훈련(5.8만명)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가입자)		기금
	기타 실업자	북한이탈주민(0.1만명)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훈련
		자활직업훈련(0.2만명)	일반회계	자활직업훈련
		지역실업자(0.8만명)	일반회계	고용촉진훈련(영세농어민, 비진학 청소년 등)
		영세 자영업자(0.5만명)	일반회계	영세 자영업자 훈련
재직자 직업훈련 (253만명)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245만명) 유급휴가훈련(0.7만명) 근로자수강지원금(7만명)		기금	-

○ 직업능력개발훈련 종류 : 연간 267만명 훈련(‘06년 예산)

□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현황

민간 (3,121)

- 노동부 지정시설 612

- 노동부 훈련법인 56

- 대학․전문대학 91

- 학원 776

- 기타(사업주 자체) 1,113

공공 (54)

-인력공단직업전문학교 21

- 기능대 24

- 한국기술교육대 1

- 대한상공회의소훈련원 8

3,175개소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의 발전과정

□ 1970년대 : 직업훈련의 태동기

○ 1970년대는 우리경제의 급속한 성장기로 성장의 동력이었던 제조업 분야의 기능인력 양성․공급이 사회․경제적으로 시급한 과제

- 이런 요구에 대응하여 본격적인 직업훈련제도가 도입되었고, 충실히 그 기능을 수행

- 공공훈련기관을 설립하여 정부가 직접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훈련의무제를 통해 기업에서도 소요인력을 양성토록 해 우리 경제의 고도성장을 뒷받침

※ 직업훈련법 제정(‘67)→직업훈련기본법 제정(’76), 국가기술자격법 제정(‘73), 기능대학법 제정(‘77)

□ 1980년대 : 직업훈련의 성장기

○ 1980년 이후 경제․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직업훈련에 대한 새로운 요구가 대두

-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대량생산체제에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과거의 단순 기능공이 아닌 다기능․고급기능인력이 필요

-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등 직업훈련지원체제를 대폭 강화

▲ 1982년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을 설립하여 각기 분산된 직업훈련관리기능을 통합하여 산업기술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활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 노동부 산하 24개 공법인 훈련원과 직업훈련연구소, 과기처 산하의 창원기능대 및 자격검정을 담당하던 한국기술검정공단을 통합

▲ 고급 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해 기능대학을 설립(‘77~)

▲ 한국기술교육대를 설립하여 전문능력을 갖춘 훈련교사를 양성․공급(‘92)

- 한편, 이러한 환경변화로 재직근로자의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업주의 재직근로자 향상훈련도 적극적으로 지원

※ 과거 양성과정만 인정하던 훈련의무제의 기준을 변경하여 최대 80%까지 재직근로자 향상훈련과정을 인정

○ 이러한, 노력의 결과 1980년대 이른 바 3저 호황 등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을 차질 없이 지원

※ 기능장려법 제정(‘89)

□ 1990년대 : 직업훈련의 전환기

○ 서비스업의 성장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도입하여 직업훈련의 지원범위를 전산업․전근로자에게 확대하는 등 직업훈련체계를 획기적으로 확충

- 과거 제조업 중심의 일부업종 및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직업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모든 기업․근로자의 직업훈련을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해 지원(‘99)

※ 지원방식도 과거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훈련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훈련비를 지원하는 자율적 인센티브체계로 개편

- 또한, 고용보험제도의 틀내에서 실업급여․고용안정사업 등과 함께 연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제도를 자리매김

○ 그 결과, 모든 근로자에게 훈련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되었으며, 특히 IMF 외환위기시 실업자훈련의 대폭 확대를 통해 대량실업 해소에 크게 기여

※ 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제도 도입(‘95), 자격기본법 제정(’97),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제정(‘97),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정(’9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종전 직업훈련기본법, ‘97)

□ 2000년대 : 직업훈련의 새로운 도전기

○ 무한경쟁, 지식기반사회로 특징 지워지는 현 시대에 맞는 직업훈련제도의 또 다른 혁신이 요구됨

○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크형 추진체제로 지역실정에 맞는 인력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분권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

⇒ ‘05.4.「직업능력개발 혁신 방안」수립․시행

※ 직업훈련 정책대상 확대(재학생, 영세 자영업자 등), 고용안정․능력개발사업 재정통합, 지역․노사중심의 능력개발 등 추진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노동시장 진입이후의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매우 낮은 수준

□ 실  태

○ 학령기 교육에 대한 투자는 OECD국가중 최고의 수준

※ GDP대비 공교육비투자 (‘01, 공공+민간)

⇒ 한국 (8.2%),  미국(7.3%),  OECD 평균(6.2%)

○ 이에 비해 노동시장 진입 후 인적자본 축적을 위한 성인근로자의 직무관련 훈련참여율은 OECD 국가중 최하위

※ 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훈련참여율 (%, OECD)

OECD,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korea”, 2004

⇒ 한국(14.3), 영국(49.5), 미국(44.3), 덴마크(52.5), 폴란드(16.1), OECD평균(37.1)

※ 기업의 노동비용대비 교육훈련비 투자도 감소 추세, (30인 이상, %)

⇒ (’96) 2.09 → (’98) 1.24 → (’02) 1.72 → (’03) 1.47

○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유지

※ 한국의 근로자 1인당 노동생산성 : 미국․영국 등 G7국가의 40%불과(KDI, '05. 3)

□ 평가 및 과제

◈ 기업의 자율적 훈련촉진을 위해 “훈련의무제”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제도”로 전환(‘95년)

- 지원대상을 과거 기간산업, 대규모 사업장 중심에서 모든 기업, 근로자로 확대

- 이러닝 훈련을 도입(‘99년)하는 등 지원대상과정도 확대

< 잘된 점 >

○ ‘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외환위기시 대대적인 직업훈련으로 대량실업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하였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지속적 훈련확대에도 기여

※ 실업자훈련 : (’96) 72천명 → (’98) 327천명 → (’05.11월) 111천명

※ 재직자훈련 : (’94) 152천명 → (‘99) 781천명 → (’05.11월) 2,192천명

○ 특히 99년에 도입한 기업 이러닝지원 제도는 근로자 직업훈련 활성화뿐 아니라 이러닝 산업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

※ 이러닝훈련지원 : (’99) 19천명 → (‘01) 406천명 → (’05) 1,161천명

< 미흡한 점 >

○ 훈련비위주 지원제도, 사전 인ㆍ지정 제도 등 공급자 중심의 지원제도로 기업내 직업훈련 활성화 미흡 지적

◈ 현행 지원제도

- 현재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는 모든 훈련과정은 사전에 지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며, 지원도 주로 훈련비에 국한

- 훈련과정의 질 관리 및 비용지원을 위한 행정적 필요성에도 불구 현재의 방식은 기업 및 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훈련환경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제기

< 개선 방향 >

○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추어 경직적 지원방식 혁신 등 직업훈련제도․정책을 고객과 현장중심으로 새롭게 개편 필요

○ 아울러 기업 및 근로자의 자율적 인적자원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범 부처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필요

⇒ 이를 통해 노동시장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

<2> 기업간․근로자간 직업능력개발 격차 심화

□ 실  태

○ 중소기업의 직업훈련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저조

※ 직업훈련참여율(‘04, 300인기준, 고용보험) : 중소기업(8%), 대기업(77.7%)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등의 직업훈련 참여도 상대적으로 저조

【 임금근로자 직업훈련 참여경험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04)

○ 기업규모간․근로자간 훈련투자격차는 생산성 격차를 통해 임금․근로조건․경쟁력 등의 구조적 격차로 고착될 우려

□ 평가 및 과제

◈ 직업훈련전달체계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근로자의 훈련참여 제고를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지속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및 요건을 완화

※ 표준훈련비 인상(90→100%), 수강지원금 대상확대(50인 이하→300인 이하 등), 지원한도 확대(납부보험료의 270%→360%) 등

※ 훈련컨소시엄 사업도입 : ’01년(6개)→’05년(47개)

- 수강지원금제도를 도입(’98년)하여 기업단위로 조직화되지 않는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훈련참여 지원

< 잘된 점 >

○ 컨소시엄을 통한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

- ‘01년부터 도입된 동 제도는 대기업의 시설과 훈련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서 중소기업 훈련활성화에 크게 기여

※ 컨소시엄 사업주․근로자 만족도 : 91.2% (‘04. 직능원)

※ 해외성공사례소개 ('04 Employment Outlook, ‘05.3 OECD 평생학습국제회의, 스웨덴))

◈ 컨소시엄 성공요인 분석 (중소기업 애로요인 해결)

- 조업차질 우려 → 야간․현장훈련, 파트타임․이동 훈련 제공

- 훈련시설 부족 → 대기업․공공훈련기관의 훈련시설 활용

- 훈련비용 부족 → 중소기업 지원수준으로 우대(표준훈련비의 100%)

< 미흡한 점 >

○ 수강지원금 제도도입 등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미흡

【중소기업근로자 훈련참여율, 300인 미만】

(단위 : %)

구 분	‘00	’01	’02	’03	’04	‘05.11
실 적	5.7	7.6	7.6	5.4	8.0	8.8

※ 이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파견․단시간 근로자 등 확대, ‘04.10월), 지원과정 확대(이러닝 과정 포함, ’05.2월)

< 개선 방향 >

○ 독자적 훈련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촉진, 직접 찾아가는「이동식 훈련」,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확대 등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정책 활성화 필요

<3> 「훈련과 일자리」연계 미흡

□ 실 태

○ 그간, 실업자 등의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상황에 따라 실업자훈련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훈련과 일자리 연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 연도별 실업률 및 실업자 훈련규모

구 분	’96년	’98년	’01년	’05년
훈련인원	72천명	314천명	168천명	111천명
실 업 률	2.0%	7.0%	4.0%	3.8%

○ 실업자훈련의 경우 수료자의 취업률은 40%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나, 직장정착률 등은 낮아 지속적 취업으로 연결이 미흡

※ 취업률 : (‘98) 21.8% → (’01) 40.2% → (‘05) 48.4%

※ 훈련수료후 첫 직장 근속기간 : (‘00) 12개월, (‘03) 약 8.9개월

○ 훈련기회 부족에 따른 ｢전직․취업｣ 가능성 저하

- 영세 자영업자 등은 직업훈련의 사각지대에 있고, 중․고령자 등의 전직훈련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훈련프로그램은 취약

- 아울러 최근 3%대의 안정적 실업률에도 불구, 청년실업자, 구직포기자, 구조조정 이직자 등을 고려시 잠재적 훈련수요도 적지 않은 상태

□ 평가 및 과제

◈ 중소기업 및 국가기간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우선선정직종훈련 및 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 취업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우선선정직종훈련 : (‘98) 25,515명→(’01) 22,049명→(‘05.11) 14,479명

※ 실업자 등 훈련 현황 : (‘98) 327천명→(’01) 189천명→(‘05.11) 111천명

< 잘된 점 >

○ 우선선정직종훈련을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및 비진학청소년 조기 취업 지원

◈ 우선선정직종훈련 성공사례

- 비진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우선선정직종훈련(‘04년 4,161명)은 높은 취업률(‘04년 77.2%)을 보이고 있음

< 미흡한 점 >

○ 훈련수요․공급의 불일치 등

- 실제 구인인력에 대한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연계형 훈련과정 운영 미흡

※  그동안 실업자훈련은 인력․훈련수요에 대한 정확한 조사 없이 예산 범위내에서 직종별 훈련위탁 비율을 정하고 훈련기관에게 훈련과정을 승인

- 개인별 특성에 맞는 훈련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 상담이 형식적으로 운영.

◈ 직업훈련 상담

- 훈련상담 강화를 위해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사전상담을 의무화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의 인력 및 전문성 부족, 훈련참여자의 이해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부족하여 선택상담제로 전환(‘04년)

< 개선방향 >

○ 수요자 중심의 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훈련과 일자리의 연계 강화와 훈련상담 및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취업률 제고

○ 전직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대상별 특화된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훈련의 실효성 제고

⇒ 기업규모간․근로자간 훈련투자격차는 생산성 격차를 통해 임금․근로조건․경쟁력 등의 구조적 격차로 고착될 우려

주요 선진국 동향

▣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으로 직업훈련정책을 National Agenda로 설정하고 개혁을 추진

□ 영국은 2003년부터 국가인적자원혁신계획*을 수립․시행중

* 21st Century Skills : 영국근로자의 시간당 산출량이 미국․독일․프랑스보다 25% 이상 뒤떨어지는 원인을 ‘낮은 숙련수준’으로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전략’을 채택(Tony Blair 수상)

○ 파트너쉽(정부․사업주․훈련기관․노동조합)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능력개발 전략을 수립․추진

- 노․사․정 및 훈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국가숙련연합(Skill Alliance)을 결성하여 노동시장 주체들의 협력을 극대화

※ 노동조합의 참여로 저숙련 인력의 훈련 기회 확대

○ 사업주에 대하여는 기업별로 탄력적인 훈련이 가능하도록 훈련의 내용, 방식 등에 대한 재량권을 확대

○ 근로자의 훈련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교재 및 평가제도를 개발․보급하는 등 e-Learning 훈련 확대

□ 독일에서는 훈련제도의 분권화 및 유연화 추진

○ 훈련제도 및 자격시험에 대하여 주정부에 재량권 부여

○ 엄격하게 적용되던 자격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유연성 확대

※ ’05.2월 직업훈련법(Berufsbildungsgesetz) 개정

□ 미국은 1998년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을 통해 인적자원개발체제의 개혁을 추진 (최근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추진 중)

○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전달되던 고용 및 훈련서비스 One-Stop 센터로 일원화하여 전달

- 취업알선, 실업보험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지역별 수요에 맞는 훈련을 위해 주정부에 권한 및 재원을 이양하되 중앙정부의 모니터링을 통해 종적 연계를 확보

□ 프랑스는 훈련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

○ 직업훈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내용으로 한 “평생직업과 사회적 대화에 관한 법(’04.5)”에서 훈련에 대한 개인의 권리(individual right to training)를 신설

-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20시간의 훈련 크레디트(training credit)를 받으며, 이 훈련 크레디트는 6년 동안 적립이 가능하고, 타 직장으로의 이전도 가능

◈ 정책적 시사점

- 노․사․정 및 훈련기관 등 주체들간의 파트너쉽 강화

- 지역별 특정에 맞는 훈련을 위해 분권화 확대

- 기업의 탄력적 훈련방식 활성화

- 근로자 주도형의 직업훈련체제 구축

- 취업알선․실업급여ㆍ직업훈련을 연계하여 원스톱으로 제공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 정책 추진방향 >
◈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지역․산업단위, 기업연계․노사협력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적 직업능력개발사업 신규 도입 ◈ 공공훈련인프라 혁신 및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경쟁촉진을 통한 훈련서비스의 질 제고 ⇒ 이를 위해「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수립․추진(‘05.4월)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 등의 법개정 및 공공훈련인프라 혁신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중소기업학습조직화 등 신규사업 개발, 영세자영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재정통합을 통한 재정확보 등 추진

1. 취약계층에 특화된 능력개발 지원 강화

ꊱ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투자 확대

○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등 지원

- 노사가 협의를 통해 근로자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조직을 구성하여 능력개발을 촉진하는 경우 관련비용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

※ 학습조직의 유형 : 학습조직화 구축 컨설팅, 훈련기능 아웃소싱, 인력개발전담자 채용, 학습조 도입, 멘토링 도입, 근로자학습휴가제, 지식공유시스템 구축 등

- 중소기업이 훈련비용부담으로 수강이 어려웠던 우수훈련기관의 최고급과정을 무료로 제공하고, 인건비도 지원하는 “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

※ 우수과정 : 리더쉽 개발과정, 핵심기획실무과정, 생산관리종합과정 등

-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지원 확대

- 제조업 등 인력부족 직종에 일정기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학자금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

- 훈련기관이 중소기업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e-Learning 컨텐츠를 개발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컨텐츠 개발비용 지원

중소기업은 인력난, 시간부족 등으로 e-Learning이 효과적이나 영리상의 이유로 훈련기관에서 중소기업 대상과정 개설 기피

○ 중소기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 대기업 등의 우수훈련시설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의 지속적 확대 추진

※ 운영기관 확대 : ‘05년 47개소 → ’06년 60개소

【 컨소시엄사업 현황 】

(단위 : 개소, 천명,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11
운영기관	6	8	19	30	47
훈련인원	4	10	20	38	75
참여중소기업	1천개	3천개	8천개	15천개	32천개

○ 중소기업「이동식 학습지원 체제」구축

- 훈련장비를 탑재한 이동버스를 활용하여 훈련교사가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을 직접 방문, 훈련실시

※ 훈련장비의 탑재가 손쉬운 정보화 기초과정부터 확대 실시(‘05년 800명→ ’06년 5,000명)

- 영세 중소기업이 밀집한 공단지역에 중소기업 근로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학습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훈련 접근성 제고

※ 학습공간 제공, 훈련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 등 제공

○ 사회적 인증을 통한 학습기업 확산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에 대한 사회적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고성과 작업장 등 우수모델 보급․확산(산자부․교육부 공동)

※ 인증기업에 대하여는 정부인증 마크수여, 기업의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학습조직화 비용 등 지원

※ ‘05년 시범실시를 통해 10개기업 인증

ꊲ 비정규직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 우대를 통한 형평성 제고

- 사업주가 비정규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외에 임금의 일부(최저임금 한도)를 추가 지원

- 비정규직 근로자가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직접 수강하는 경우 일반근로자보다 우대하여 지원

※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대책」수립․추진

- 노사,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세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상반기), 연구용역도 추진

○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직업능력개발관련 항목을 보강하는 등 비정규직 근로자 훈련실태 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 HRD-Net 등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DB도 구축

○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권 강화를 위한 훈련계좌제 시범실시

- 선진국 경험분석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절차 등을 검토하여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특정지역에 시범실시(‘06년 하반기)

※ 훈련계좌제 시범실시 연구용역 진행중(‘05.9월, 직능원)

※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05.3) : 바우처제도 시범실시 요구

◈ 외국의 개인학습구좌제 사례 ((Individual Learning Account)

- 영국 : 2001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적이 있으나 위조계좌 발생과 실제로 훈련이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지 않아 실패사례로 평가

- 캐나다, 미국 : 일차적으로 저숙련자를 타겟으로 훈련계좌를 지급하여 비교적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

- 네덜란드 : 시범사업 결과 성공적으로 평가되어 참여자의 범위 확대를 추진중 (자료, OECD, 『Promoting adult learning』 2005).

ꊳ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내실화

○ 실업자훈련의 지방화․분권화 추진

- 지역실정에 맞는 실업자직업훈련 실시를 위해 훈련실시계획 수립을 지방청에 이관하고, 본부는 예산배정 및 사업평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체계 개편

※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 실시(‘06년 6억)

※ 지방청별로 지역 인력수요 및 지역 경제 현황 등을 토대로 실업자훈련실시계획을 수립, 본부에서 승인

○ 직업훈련 상담 강화

- 고용안정센터의「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대상으로「개인별 훈련계획」수립, 훈련전 심층상담, 훈련후 취업알선 등 1:1 상담 지원

※ 이를 위해 지방관서 관리과에서 수행하는 훈련업무를 고용안정센터로 통합

○ 영세 자영업자 재취업훈련 지원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고용정책 대상으로 편입하여 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재취업훈련 지원

- 또한 자영업자 및 영세사업주, 특수형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고용보험 임의가입제」를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 고용보험 임의가입자에게는 사업주훈련,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지원

2. 지역․산업 등 현장수요 밀착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ꊱ 현장 중심의 지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 지역 밀착형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지역 실태조사 및 사업개발 등을 위한 연구용역(‘05년 37억)을 실시하고 연구결과를 지역 고용창출 및 능력개발 지원사업으로 연계(지역인적자원개발 50억원)

※ 참여주체 : 지자체 주도형, 노사중심형, 대학주도형, 컨소시엄 등

추진체계 : 고용안정센터 중심, 산하기관 중심, 민간기관 위탁형 등

※ 교육부 평생학습도시 사업과의 연계방안 검토

- 지역인적자원개발 모델연구(30억원) 및 지역별 인력 및 훈련수요조사(6억원) 실시

○ 산합협력 지원사업 등 산업수요 밀착형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성장동력 특성화대학(전문대․기능대) 및 산학협력 우수실업계고교를 지원하는 등 현장 중간기술인력 양성사업 지속 추진

※ 성장동력 특성화 대학지원 : 20개전문대․기능대(3년간 매년 10억원씩 지원)

※ 산학협력 우수실고지원 : 20개 실업고(3년간 매년 2억원씩 지원)

- 기존의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10개소) 외에 금융․건설 등의 업종에도 협의체 설립을 추진하고, 산업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운영․발전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지원

산업계, 교육훈련계 등으로 구성된 10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05.3.9 노동,산자,교육)

※ 노사정위원회(금융특위) 및 건교부(건설기능인력육성 T/F) 등과 협력

- 실고 - 대학․전문대 - 산업체 - 지자체간 산학협력사업(협약학과 지원사업) 확대 추진(교육부 공동)(‘06년 계획수립 및 예산반영→’07년 사업추진)

※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전문대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관련학과에 장학금 지급, 실습장비 지원, 전문가 파견강의 등을 지원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직업능력개발의 대상을 실업자 및 재직근로자에서 사내대학, 정규학위 과정 등으로 확대하고, 실업고, 대학 등의 직업훈련시장 참여 유도

ꊲ 노사협력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활성화

○ 직장내 평생학습에 대한 노사의 인식 제고

◈ 산업화시대의 분배중심의 노사관계 ⇒ 지식기반사회의 근로자 평생학습 중심으로 전환

- 노사협력훈련에 대한 훈련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노사단체 간부를 대상으로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

○ 노사가 공동으로 건설일용직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장비비, 운영비 등을 매칭펀드로 지원

※ 미국(위스콘신주) :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직업훈련을 위한 노사협력프로그램(WRTP)

▣ 미국의 WRTP (Wisconsin Regional Training Partnership)

- WRTP는 90년초 ‘학계와 노사단체’가 합심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한 지역단위의 노사협력 성공사례로 노조가 적극적 역할 수행한 것이 특징

- 특히 고용․훈련은 노사관계의 ‘중립적’ 분야로 지역 경제개발 및 주민복지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노사의 협력이 상대적으로 용이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운영에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토록 유도 및 지원

ꊳ 직업훈련 재정지원 확대

◈ 현 고용보험의 지원방식은 기업이 사전에 총 인건비의 일정비율(규모별 차등)을 고용보험료로 납부하고

150인 미만(0.1%), 150인이상이며 우선지원대상(0.3%), 150~1,000인 미만(0.5%), 1,000인 이상(0.7%)

- 노동부가 인정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실제 훈련인원수를 기준으로 훈련비 단가(표준훈련비)를 곱하여 지원

⇒ 이러한 지원방식이 기업의 다양한 능력개발 투자를 제약한다는 지적

※ 훈련비 지원수준도 실제 소요액보다 낮은 수준(70~80%)

○ 현행 훈련비 지원방식의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업,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 혁신방안 마련(‘05년)

※ 훈련비 지원체계 등 개편 추진(‘06년)

- 훈련비용 실태분석을 토대로 단가체계를 개편․현실화하고(훈련비 단가 공표제 실시), 훈련수당도 적정수준으로 상향조정

- 훈련직종 특성상 고액의 훈련비가 투입되는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실훈련비 사후정산제 지원방안 강구

3.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자격제도 혁신

ꊱ 공공훈련인프라 개편

◈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기업․근로자 평생학습 전문기관으로 기능전환

◈ 기능인력 양성수요 감소 등 훈련수요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훈련기관(기능대 24개, 직업전문학교 21개)을 개편

○ 공공훈련기관(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을 권역별 1대학 중심으로 개편, 다만 사업추진단위가 전국권역인 특성화 대학은 통합 대학과 별도 운영

- 권역별 개별훈련시설은 지역대학(캠퍼스)형태로 전환하고 중심대학장에게 권역내 대학운영에 관한 인사, 예산, 학사운영, 훈련수요 조사 등 지도 감독권 부여

- 합리적인 조직재설계, 인력재배치, 평가 및 보상체제개선 등 제도 및 조직 운영시스템 혁신

※ 권역별 중심대학 및 지역대학(캠퍼스)의 명칭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 노동시장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양성훈련규모를 축소하고 향상훈련 비중 확대하는 등 역할 재정립

※ 향후 5년이내에 향상 훈련비율을 50% 까지 확대 추진

- 대학별 산학협력 전담부서(산학협력단 등) 설치를 통해 향상훈련, 취약계층훈련, 중소기업지원 등 평생학습지원 사업 활성화

- 대학운영과정에 지자체, 산업계 등 지역인사를 참여시켜 지역훈련수요에 맞은 기관운영을 제도화

○ 산업인력공단은 근로자평생학습지원 및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 특화하고 사업본부제 도입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등 역할과 위상 재정립

※ 국제협력사업도 강화하여 아시아 HRD-Hub 기관 지향

ꊲ 민간훈련기관 내실화

○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규제 완화

- 영세훈련법인의 퇴출 원활화를 통한 부실훈련기관 정리

※ 훈련법인이 훈련시설로 전환하거나, 훈련생 격감으로 목적달성이 곤란한 경우 민법 제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해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조세특례제한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 민간훈련기관에 대한 훈련시설․장비 대부 요건완화, 이자율을 대기업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시설․장비 투자 확대

※ 대부금 사용 확인기간 단축(부지 30년→15년, 건물 20년→10년), 이자율 하향(4%→2.5%)

- 훈련기관의 부정․부실훈련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지도업무에 주력하고,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

※ 훈련기관의 자율적 부정방지대책 수립지도, 훈련기관 등급제도(적․황․청) 폐지, 부정행위 처분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신설,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탁제한 등

ꊳ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활용성 제고

※ 별도 보고

ꊴ 훈련기관 평가 강화 및 통계․지표 체계화, HRD-Net 개편

○ 훈련기관 평가 강화

- 훈련기관 평가시 훈련실적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항목 특성화, 평가위원 연수강화를 통해 평가결과의 지역별 편차를 최소화

※ 훈련기관 평가예규 제정, 평가위원 연수강화(2일→3일)

- 평가결과 공개범위 확대, 컨설팅 강화로 자체적인 질적 개선 유도

※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정기 지도점검 면제 및 하위등급(CㆍD등급)은 점검강화, 평가결과 항목별 점수 공개범위 확대(취업률, 중도탈락률 등)

○ 직업능력개발 통계․지표 체계화

- 직업능력개발 현황 및 성과 등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통계자료 및 지표․지수를 체계적으로 개발․활용

※ OECD 등 외국사례 조사, 인적자본기업체 패널조사(직능원), 인적자본지표(HCI) 개발시 참여(연구용역 추진 검토)

※ 노동부 정책평가지표 및 훈련기관 평가기준 등에 반영

○ 직업훈련정보망(HRD-Net) 확대 개편

- 누구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정보망을 직업훈련 종합사이트로 개편

※ 직업훈련 관련 각종 이력조회서비스, 직업훈련 동향분석 시스템, 훈련기관 취업연계시스템 등 구축

ꊵ 기능우대 풍토조성을 위한 기능장려 활성화

○ 매월『이 달의 마이스터(가칭)』를 선정, 적극 홍보하는 등 성공한 기능인의 사례를 적극 전파하여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 계기 마련

○ 국민의 기능습득 장려와 기능인의 사기진작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능장려사업 전면 개편

-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관계자로 T/F 구성·운영하여 개선방안 마련 (‘06.1 ～’06. 6)

※ ‘05년 정기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기능장려법 개정 필요성 제기

Ⅳ. 주요 현안

1. 공공훈련 인프라 개편

□ 추진현황

○ 급격한 기술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인적자원개발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공공훈련인프라(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

▴’04년도 국정감사 : 기능대와 직교의 운영 일원화 필요성 지적

▴’04년 감사원 감사 : 부실운영 기능대․직교 구조조정 계획 수립, 지역별 특성화 추진

○ 외부전문가, 산업인력공단, 기능대 등이 참여, 혁신방안 수립

- ｢국가고용지원서비스 혁신보고｣시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방향 보고”(’05.4.6)

▴외부전문가 등과 공공훈련인프라 혁신 추진방향 검토(’04.11～’05.3월)

- 노동부, 인력공단, 기능대, 외부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하여 혁신방안 마련(’05.4.20～’05.7.18)

▴T/F팀 자체회의,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등 30여회의 검토회의 등

○ 혁신방안을 반영, 한국산업인력공단법 및 기능대학법 개정

- 입법예고(7.27～8.6), 국무회의 통과(10.10), 국회 제출(10.18), 법안공포(12.30)

※ 공단 및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공공훈련인프라혁신 추진현황 및 법개정안 등 이사회 안건보고

○ ’05. 7월 이후, 양 기관장 책임하에 구체적인 기능․사업․조직설계 등 추진중

▴공단본부 개편 : 공단이사장, ▴훈련기관 개편 : 학교법인 이사장

□ 주요내용

<공공훈련기관(기능대, 직교) 통합>

○ 기능대와 공단 직교의 운영주체 일원화

- 경제권역내 필요한 인력을 훈련기관간 분업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

- 관리인력 절감 등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훈련시설․장비 등에 대한 중복투자도 방지

○ 향상훈련 비중을 확대하고,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중추기능 수행

- 재직자 향상훈련을 전담하는 산학협력단을 설치․운영하여 중소기업근로자 등의 훈련기회 확대

- 지역의 훈련수요에 따라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설치․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을 HRD 선도기관으로 육성>

○ 기능인력 양성기관에서 근로자평생학습지원 전문기관으로 특화

- 직접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학습조직화, 근로자의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 민간훈련기관 등을 평가․지원하는 훈련시장의 조정․선도 기능 강화(선수 → 지도자, 심판)

○ 자격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담당인력, 업무프로세스 등을 혁신하여 그간 제기되었던 관리부실을 해소하고, 국가기술자격의 현장성․통용성 제고

-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아시아 HRD-Hub 기관을 지향

○ 개도국 등에 대한 해외직업훈련 용역사업 확대 등

□ 향후계획

○ 성과중심조직으로 조직운영체제개편 : ‘06.1월

- 인력공단은 사업본부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 확립

※ 근로자 평생학습, 자격관리, 해외사업본부 등

-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대학운영체제 및 기능재편

※ 현행 학교법인 기능대학의 직업관리시스템에서 탈피 권역별 중심대학체제로 전환하여 지역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적자원개발체제 구축

○ 직업전문학교의 기능대 이관에 따른 인사 및 예산조정 : ‘06.2월

○ 합리적인 평가, 보상체제 구축을 위한 정관 등 관련규정 개정 : ‘06. 3월

- 팀제, 복수직급제, 다면평가제,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

2.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 추진배경

○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40%에 달하고 있으나, 시간부족, 훈련비용 부담, 기업의 무관심 등으로 직업능력개발 참여율이 저조

-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착화 문제완화,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사회적 통합성,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의 수립․실시 필요

□ 주요성과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 훈련과정을 e-Learning 과정까지 확대(‘05.2월)하고 훈련비 우대지원(’06.1월)

※ e-Learning․주말과정 수강지원금 실시요건 완화(‘05.7월)

※ 훈련비 우대지원시 직무과정은 수강비용 전액(일반근로자 80%), 외국어과정은 수강비용의 80%(일반근로자 50%) 지원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비정규직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임금의 일부 지원(‘06.1월)

○ 비정규직근로자 훈련실태조사를 위한 통계시스템 구축

- HRD-Net을 통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훈련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DB 구축

□ 향후계획

○ 1월중 T/F팀을 구성하여 「비정규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수립(상반기)

※‘06년 연구용역 추진: 비정규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활성화 방안

3. 민간훈련기관 활성화를 통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 추진배경

○ 직업훈련은 그동안 IMF 등을 극복하면서 역할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으나, 실업자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민간훈련기관의 질적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민간훈련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시장의 자율경쟁을 통하여 수요자위주의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체계 구축

※ ’05.4.6 대통령께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 보고 및 T/F 구성ㆍ운영

※ ’05.12.9 정책조정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 주요성과

○ 훈련비 지원방식 개선 및 현실화(’05.12월)

- 표준훈련비 단가체계 개편 및 훈련비용 평균 5.4% 인상

- 중도탈락자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제도 개선

○ 기업내 현장훈련 활성화(’05.12월)

- 지원수준 상향(20%→40%) 및 현장훈련 사전실시 요건에 집체훈련외에 통신훈련도 포함 등

○ 훈련과정 승인에 대한 지방노동청의 자율ㆍ재량권을 확대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05.12월)

- 본부는 지방청간 조정기능에 중점

○ 민간훈련기관 시설ㆍ장비대부제도 개선(’05.12월)

- 대부절차 완화(4단계 → 3단계) 및 대부금 사용 확인기간 단축(분기→반기)

□ 향후계획

○ 민간훈련기관 규제완화 등 육성지원

- 지정훈련시설 건축물 용도 완화 및 직업훈련용 건설기계장비의 보험료 등 부담 완화(건교부 협의)

- 민간훈련기관 시설ㆍ장비 대부이자율 완화(4%→2.5%) 추진(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

- 훈련법인의 영리법인 및 개인훈련시설 등으로 전환 지원

ㆍ 조세특례제한법에 한시적(1년간)증여세 감면규정 마련(재경부 협의)

○ 훈련 직접비용 외에 다양한 방식의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확대 지원

- 노사가 협의하여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공모방식을 통한 소요비용 지원

- 우수훈련기관의 고비용 과정을 중소기업의 근로자(CEO를 포함)에게 무료로 제공(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 향상 지원)

- 우선선정직종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아 훈련기피 직종에 대한 훈련입찰제 도입

○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 평가기준의 객관성ㆍ전문성 제고, 평가담당 전문부서 설치 추진(산업인력공단), 우수훈련기관 인센티브 확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