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Q&A

2006. 8.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1. 기간제근로자 사용관행 개선	1

Q1. 상시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전환시킬 계획인가?	2

Q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인가?	3

Q3. 정규직으로 전환은 공무원화를 의미하는가?	4

Q4.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상시업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Q5. 국․공립학교 조리종사원은 이번 대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가?	6

Q6.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작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7

Q7.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 ‘사유제한’ 정신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8

Q8.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구체적으로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9

2. 처우개선 및 예산조치	10

Q9.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처우수준은?	11

Q10.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압력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12

Q11.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13

Q12.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노임단가를 민간부문의 노임수준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인상수준은?	14

Q13.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대책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5

3. 외주화 및 기타사항	16

Q14. 일회적인 대책 발표로 끝나고 사후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17

Q15.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의 각종 지침은 인건비 절감을 강조하여 비정규직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18

Q16. 공공부문 확대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20

Q17. 외주화에 대한 제한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주화를 권장했던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21

Q18.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의 범위는?	22

1. 기간제근로자 사용관행 개선

Q1. 상시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을 전환시킬 계획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통해 추진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란

- 근로계약기간을 형식적으로 반복․갱신하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로 변경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것임

○ 특히,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은 소관 중앙행정기관․행자부․기획예산처 협의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 심의과정에도 각 공공기관 및 직종별로 형평성․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일률적으로 몇 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Q2.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원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인가?

○ 공공부문 비정규직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님

○ 이번 대책에서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되는 대상은 계약기간을 반복적으로 갱신하여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중

- 소관 중앙행정기관 검토, 행자부․기획예산처 협의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여부가 결정됨

○ 따라서, (i)상시적․지속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기간제근로자와 (ii)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아래참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도록 하여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님

< 예외적인 기준 >

①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②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해당직종의 고유의 제도(예: 교수임용방식, 전문의 채용방식)로 인해 기간제 근로 형태로 계약하는 경우

③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조교‧수습생 등 수련과정에 있는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

⑥ 정부의 복지․실업대책 등에 의한 일자리 제공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

⑦ 주기적으로 업무량 증감이 있을 때에 업무량이 증가하는 기간 동안  최소인력을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⑧ 구조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기존의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⑨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 특히, 단시간근로 등 꼭 필요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Q3. 정규직으로 전환은 공무원화를 의미하는가?

○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의 전환이 반드시 공무원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상시적․지속적 업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담당하게 하여 고용불안을 해소하자는 의미임

○ 따라서 당해 「무기계약 근로자」의 신분을 민간인 신분이 아닌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 노동부의 직업상담원은 무기계약근로자로서 민간인 신분인 정규직임

Q4.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상시업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상시업무는 통상 기관운영을 위해 계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으나

-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상시업무 인지는 미리 사전적․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적합하지도 않음

○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서 상시업무 여부 판단에는 그간 해당업무 수행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사용해 왔는지 여부, 향후에도 그러한 업무에  인력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이며,

- 최종적으로는 행자부, 예산처 등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차관 등이 위원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가 판단할 것임

Q5. 국․공립학교 조리종사원은 이번 대책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는 것인가?

○ 이번 대책은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본원칙(Guideline)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특정 직종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정하고 있지는 않음

- 따라서 조리종사원의 정규직 전환여부도 이번 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과 절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사전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

○ 따라서, 해당 조리종사원이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사용하여 왔고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업무이면서 필요한  적정 인력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 대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규직 전환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러한 판단은 해당학교, 시․도 교육청 및 교육부의 일차적인 검토가 선행되고

- 최종적으로는 행자부 및 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노동부에 설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임

* 구성 : 노동부장관(위원장),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인사, 광역지자체 행정부시장․부지사,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

Q6.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은 ‘작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 효율성’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 ‘작은 정부’ 또는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에 반드시 역행하는 것은 아님. 오히려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음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자도 이미 계약을 반복․갱신해 가면서 공공부문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며, 공공부문에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계약기간을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력이외에는 고용형태에 맞게 한시적으로 사용하여 인력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공공부문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소속감 증가,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도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불필요한 비정규직 사용억제 장치*, 평가보상체계 보완**, 총액인건비제 개선***, 직무훈련 강화 등도 경영효율화에 기여할 것임

* 비정규직 실태조사 정례화, 비정규직 예산․인력관리계계 확립

** 추진실적을 부처․지자체․학교․공기업․산하기관평가에 반영

*** 1년이상 기간제도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에 포함방안 강구

Q7. 이번 대책에는 비정규직 사용과 관련, ‘사유제한’ 정신을 담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

○ 사실과 다름

○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통제하는 방법은 ‘사유제한방식’과 기간제한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번 대책은 기간제한방식에 가까움

○ 사유제한방식은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해 놓고, 그런 업무에는 원천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나

- 이번 대책에서는 상시업무를 사전적으로 정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여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업무를 상시업무라고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상시업무이나 예외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사유도 비정규법상 사용기간 제외사유(기간제 법안 제4조)를 준용하였음

Q8.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며, 구체적으로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대상은 ①각 기관별 전환계획 요구(’06.9월) → ②중앙행정기관 검토(’06.11월) → ③행자부협의(’07.1월) → ④기획예산처 협의(’07.3월) → ⑤공공부문 비정규직대책 추진위원회 심의(’07.5월)를 거쳐 확정되며

- 이후 심의결과에 따라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이 추진됨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이 위원장이고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및 기타 관계부처 차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 동 추진위원회에서 무기계약근로자로의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됨

○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전환대상자 결정은 ’07.5월말까지 이루어질 것이며,

- 실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기는 기관별로 그간의 기간제 근로자 사용방식, 대상규모, 재원소요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결정될 것임

2. 처우개선 및 예산조치

Q9.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때 처우수준은?

○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정규직)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모두가 임금 등 처우수준이 개선되는 것은 아님

- 직종에 따라서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고, 처우개선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임

- 구체적으로는 사업장내에서 기존의 유사․동종 정규직이 있으며, 그들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에 처우가 개선될 것임

○ 또한, ▴해당기관 검토, ▴중앙행정기관 검토,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 협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우수준이 결정되고

- 실제적인 처우개선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임

○ 따라서 처우수준 개선 정도, 시기, 수혜인원 등을 획일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적합지 않음

Q10. 공공부문에서 대량으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압력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가?

○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가 획일적으로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아니며,

- 실제로 처우개선은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것임

○ 또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면서 소속감이 강화되고 장기근속에 따른 업무숙련도 제고로 전체적인 효율성은 오히려 증가될 수 있음

○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로서의 전환이 민간부문의 인건비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적절치 않음

Q11.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우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자체만으로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일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나, 그 규모는 기관별․직종별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전적으로 추산하기는 곤란

- 현재에도 업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과정 등을 거치면서 완벽하지는 않으나 적정수준이 되도록 조정되고 있으므로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임

- 아울러, 각 기관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총 소요예산이 최종적으로 심의․확정되면, 재원별․기관별 특성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임

Q12. 청소, 경비 등 저임금 근로자의 노임단가를 민간부문의 노임수준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는데 인상수준은?

○ 지금까지 청소, 경비 등 단순노무인력의 인건비는 예산편성절차로 인해 2년전의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민간수준보다 낮고 최저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번 대책으로 이를 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인상수준은 시중노임단가 인상률을 감안하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결정될 것임

<연도별 시중노임단가 인상률>

(단위 : 원/일)

직종	’03.9월	’04.9월	’05.9월
제조업 보통인부	28,855	31,309	33,504
전산입력요원	37,017	38,239	40,951
보일러공	39,247	40,652	43,494

자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매년도

Q13.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 및 예산대책 등을 이유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이번 대책에서 계약기간을 반복갱신하여 상시적․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 비정규법에서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2년을 경과할 때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대책은 비정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을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대책추진을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 이번 대책에서 예산 소요는 대부분 차별시정을 위한 것으로서 이는 동 대책이 아니어도 비정규법이 시행되면 불가피하게 예산조치가 필요함

○ 따라서 비정규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하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조속히 동 대책을 추진할 필요

- 특히, 공공부문은 예산편성, 법령 제․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비정규법 시행 등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보다 앞서서 개선작업에 착수할 필요

3. 외주화 및 기타사항

Q14. 일회적인 대책 발표로 끝나고 사후적인 조치가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 이러한 우려를 감안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음

① 총리훈령을 제정하여 추진체계의 구성, 기능, 권한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대책 추진을 제도화

② 기관별 점검․평가체계를 구체화하여 추진실적을 정기 점검하도록 하였음

③ 실태조사를 정례화(매년 1회)하기로 함

④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추진위원회 등을 통해 점검․평가결과에 따라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하도록 하였음

⑤ 예산․입찰제도 개선, 법령개정, 행정인프라 구축 등 제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Q15. 행자부 및 기획예산처의 각종 지침은 인건비 절감을 강조하여 비정규직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공공부문의 합리적인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유도하는 이번 대책은 행정효율성을 추구하려는 정부의 기본방침과 상충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무분별한 비정규직 사용관행을 개선하여 전체적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고,

- 불필요하게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하여 사실상 무기근로자처럼 사용하던 것을 정상화하여 고용불안 해소 및 소속감․업무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것임

○ 행자부의 민간위탁지침은 무분별한 민간위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으로 동 대책과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것은 아님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존의 민간위탁지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백해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기획예산처의 경영혁신지침과 동 대책은 각각 합리적인 존재의의가 있는 것으로서 상호 배제적이거나 상충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추진실적을 공기업․산하기관 평가에 포함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영효율화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등 상호 조화되도록 하였음

※ 예 : 불필요한 인력을 줄이되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 총액인건비제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인건비 적용 범위를 공무원 중심으로 할 경우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서는 공무원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까지 포함하도록 하였음

Q16. 공공부문 확대를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경우 더 열악한 처지에 있는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민간부문 비정규직에 대책은 이번 대책과 별도로 「비정규직 보호입법」, 「근로감독」,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대책」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

- 다만,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입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공공부문이 고용주로서 모범을 보여 민간부문의 왜곡된 비정규직 사용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함

○ 이번 대책에 단순노무인력에 대한 처우수준 개선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절차로 인해 2년전의 시중노임단가를 인건비가 책정되던 것을 적정수준의 임금인상률이 반영하도록 하여 처우를 개선토록 한 것임

※ ’05년도 단순노무인력 인건비의 경우 ’0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03.9월 기준으로 조사․발표한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하였음

Q17. 외주화에 대한 제한으로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주화를 권장했던 기존의 정책을 포기하는 것인가?

○ 경영효율화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형태의 외주화를 제한하는 것도 아님

○ 동 대책은 합리적인 이유 또는 근거 없이 외주화가 곧 비용절감, 경영효율화라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외주화 하는 것을 원칙에 맞게 활용하자는 것임

○ 또한 외주화 방식도 공공기관이 모범이 되도록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민간부문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이 되도록 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등이 없도록 하자는 것임

○ 결국 이번 대책은 기존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외주화를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른 부작용을 치유하고 보완하는 차원의 대책이라 할 수 있음

Q18. 이번 대책이 적용되는 공공부문의 범위는?

○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인 공공부문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학교 및 공기업․산하기관을 의미

- 공기업․산하기관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출자기관, 출연기관, 보조 위탁기관, 자회사 및 재출연기관이 포함

▴ 출자기관 : 정부가 최대 지분을 소유하는 기관

▴ 출연기관 : 법률에 정부 출연 근거가 있는 기관

▴ 보조 위탁기관  : 정부지원이 총수입의 50%이상인 기관

▴ 자회사 : 출자, 출연, 보조 위탁기관이 최대지분을 소유한 기관

▴ 재출연기관 : 출연기관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부출연을 받는 기관

▴ 기타 :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관(경영혁신 대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