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업무지침

		【제도취지】
❑ 기간제 등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하는 경우 산전후휴가에 따른 비용부담, 업무공백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와 재계약을 기피하는 등 고용불안 요인으로 작용 ❑ 이에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중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 등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과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계속고용 촉진

1. 제도개요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 제도(「고용보험법 시행령」제22조의5)

-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여성근로자가 그 휴가기간 또는 임신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그 계약기간 종료즉시 당해 근로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게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6월간 지급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음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6-16호, ‘06.5.27>

1.근로자 1인당 출산후계속고용지원 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나.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600,000원

2.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자는 제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신청(규칙 제32조의13)

- 사업주는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에 근로계약서(최초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파견근로자의 경우 최초의 파견계약서 및 파견기간 종료 후의 계속고용관련 근로계약서, 최초 신청시에 한함) 사본, 월별 임금대장 사본 각 1부를 첨부 사업장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 지원금 지급신청은 계속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음

2. 시행지침

가. 지원대상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상인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자

나. 계약기간 또는 파견계약기간

❏ 계약직근로자

○  임신34주 이상 또는 산전후휴가기간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와 1년 이상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의 판단은 보호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인 시점에서 종료되는 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

❏산전후(유산․사산)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 이전의 근로계약기간 또는 갱신횟수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무관

❏즉, 지원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는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 중에 종료되는 근로계약 및 이어서 갱신되는 계속고용계약만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충족여부 및 반복갱신여부를 판단

✪ 휴가중 종료되는 계약 1년 + 갱신되는 계약 1년 ⇒ 지원제외

<사례1> 사업주 甲이 근로자 ‘A'의 근로계약 ’06.1.1～‘06.10.31(10월) 종료 후  1년(’06.11.1～‘07.10.31)으로 갱신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06.1.1 ‘06.10.31/’06.11.1 ’07.10.31
	← 10월 →	← 1년 →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10월)이고, 계속고용계약이 1년 이상(1년)이므로 지원금 지급>

<사례2> 사업주 甲이 근로자 ‘A'의 근로계약 '06.1.1～3.31(3개월)을 ’06.4.1～‘07.3.31(1년)로 1회 갱신한 후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을 초과(’07.4.1～‘08.9.30(1년6월)하여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06.1.1 3.31/’06.4.1 ‘07.3.31/‘07.4.1 ’08.9.30
	← 3월 →	← 1년 →	← 1년 6월 →
	최초계약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계약은 1년이고, 계속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1년6월)하여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사례 3> 사업주 甲이 근로자 ‘A'(근로계약기간 : ’06.1.1～‘06.12.31, 1년)의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07.1.1～‘07.12.31)으로 반복 갱신하는 경우 지원 제외

‘06.1.1 12.31/‘07.1.1 ’07.12.31
	← 1년 →	← 1년 →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사례4> 사업주 甲이 근로자 ‘A'의 근로계약 '05.1.1～’05.12.31(1년)을 ’06.1.1～‘06.12.31(1년)로 1회 갱신하여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을 초과하여 반복 갱신(’07.1.1～08.6.30(1년6월)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

‘05.1.1 12.31/’06.1.1 12.31/‘07.1.1 ’08.6.30
	← 1년 →	← 1년 →	← 1년 6월 →
	최초계약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계약이 1년이고, 계속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1년6월)하여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 계속고용 전 계약의 횟수는 무관>

<사례5> 사업주 甲이 근로자 ‘A'의 근로계약 '05.1.1～’05.12.31(1년)을 ’06.1.1～‘06.6.30(6월)로 1회 갱신 후, 다시 ’06.7.1～‘07.6.30(1년)로 2회 갱신 후 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다시 1년으로 반복 갱신(’07.7.1～‘08.6.30)하는 경우 지원 제외(⇒ 이 경우 1년 초과(’07.7.1～‘08.12.31(1년6월)의 경우에는 지원)

‘05.1.1 12.31/’06.1.1 6.30/‘06.7.1 ’07.6.30/’07.7.1 ‘08.6.30
	← 1년 →	← 6월 →	← 1년 →	← 1년 →
	최초계약	갱신		계속고용계약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계약이 1년이고, 계속고용계약도 1년으로서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 파견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 : 위 계약직근로자의 계약기간 판단기준과 같이 판단

② 파견기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기간에 따라 판단

○ 원래의 파견기간 종료시점 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된 파견기간 종료시점에 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임신34주 이상인지를 판단

- 파견기간을 법에 따라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의 종료 시점에서 산전후휴가 중인 경우에도 지원

다. 계약의 계속성

○  지원대상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됨과 동시(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기간의 단절 없이 고용한 경우에 한함

-  그러나 계약기간 또는 파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사례>  12월 31일(일) 계약이 만료되고, 그 다음날인 1월 1일(월)은 신정휴일인 경우 1월 2일(화)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금 지급

라. 지원대상 사업주

<1>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 근로계약(산전후휴가 또는 임신 34주 이상 중에 만료되는 근로계약) 종료 당시의 사업주로서 계약기간 종료 즉시 당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

<2> 파견근로자의 경우 :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이므로 지원금 지급시 파견계약기간은 고려대상이 아님

⇒ 즉, 산전후휴가 등 중에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임.

✱ 사용사업주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 및 당해 사업장 파견계약기간이 함께 종료되는 경우에만 지원

⇒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파견사업체에 복귀하게 되므로 계속고용지원사항이 아님

①  파견사업주의 경우

1) 파견사업주가 특정근로자를 계속고용하여 지원금을 1회 지급받은 다음, 다른 사용사업체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1년의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경우 일반 계약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

<사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 甲과 6월간(‘06.1.1～’06.6.30, 6월)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A에 그 기간동안(‘06.1.1～’06.6.30, 6월) 파견한 다음, 1년(‘06.7.1～’07.6.30)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B에 파견(‘06.7.1～’07.6.30)하여 지원금을 지급받고

- 다시 1년간(‘07.7.1～’08.6.30)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C에 파견(‘07.7.1～’08.6.30)한 경우에는 1년의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

‘06.1.1 6,30/’06.7.1 ‘07.6.30/‘07.7.1 ’08.6.30
근로계약기간	← 6월 →	←1년(계속고용, 지원금수령)→	← 1년(계속고용) →
파견기간	A사업체 파견	B사업체 파견	C사업체 파견
산전후휴가 <지원금 지급> 산전후휴가 <지원금 지급대상 아님> <A, B 사업체 파견을 위한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6월, 1년이므로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대상이나, 다시 C사업체 파견을 위해 1년을 갱신했으므로 이 경우 1년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2) 파견기간은 남아 있으나, 산전후휴가 또는 임신34주 이상에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파견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파견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례> 파견근로자 甲의 파견사업주 A와의 근로계약기간이 사용사업체 B에 대한 파견계약기간(‘06.1.1～’06.12.31) 중인 ‘06.8.1 종료되는 경우(당시 산전후휴가 중), 파견사업주 A가 파견근로자 甲을 계속고용하면 당해 파견사업주 A에게 지원금 지급

’06.8.1 ’07.7.31
근로계약기간	← 8월 →	← 1년(계속고용) →
파견기간	B사업체 파견
‘06.1.1 산전후휴가 ‘06.12.31 <B사업체 파견기간 중 8월의 근로계약이 종료(산전후휴가 중)되어 1년의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지원금 지급대상임>

⇒ 이 경우 파견계약기간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사업주는 그 시점에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님

3)  파견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 및 파견계약기간 종료 당시 산전후휴가 등 중인 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여 동일한 사용사업체에 파견(파견기간 연장)한 경우에도 지원

<사례>파견사업주 ‘A’가 근로자 ‘甲’과 1년간('06.1.1～12.31)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사업체 ‘B'에 같은 기간('06.1.1～12.31) 파견하여, 파견기간 종료당시 산전후휴가중인 근로자 甲과 1년을 초과('07.1.1～08.12.31, 2년)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기간을 1년간('07.1.1～12.31) 연장하여 당해 사용사업체 ‘B'에 계속 파견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파견사업주 ‘A’에게 지원금 지급)

‘06.1.1 12.31/’07.1.1 ’08.12.31
근로계약기간	← 1년 →	← 2년(계속고용계약) →
파견기간	1년간 파견	1년간 파견기간 연장
산전후휴가 ‘07.12.31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간의 산전후휴가 중 종료되는 근로계약이 1년이고, 계속고용계약이 1년을 초과(2년)하였으므로 1년의 근로계약의 반복갱신이 아니므로 지원금 지급 대상임. 파견기간은 지원 제한요건 판단기준이 아님을 주의>

② 사용사업주의 경우

1) 파견근로자의 파견사업주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파견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사용사업주가 그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 당해 사용사업주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님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다년 근로계약인 경우, 1년 이하의 근로계약이지만 그 계약기간이 파견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종료되어 파견사업체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 등

<예시> 파견사업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파견 근로자 甲의 A사용사업체 파견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A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甲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사용사업주가 파견계약기간 및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모두 종료되어 복귀할 사업장이 없는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 일반 계약직에 준하여 특정 사업장에 대한 파견계약기간의 종료여부와 관계없이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 지급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계속고용한 경우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당해 사업장 파견기간도 동시에 종료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붙임 :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1부.

노동부 고시 제2006-16호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의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5월 27일

노  동  부  장  관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액 고시

1. 근로자 1인당 출산후계속고용지원 금액을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400,000원

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 매월 600,000원

2. 이 고시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