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 질의회시집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 급여형태의 합법성

질 의

○ 처음 근로계약시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연봉제로 알았으나 나중에 회사에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임금 제도도 있는지

회 시

○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05. 2005. 9.22)

퇴직후 재입사시 계속근로여부

질 의

○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하의 질의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후 수일이 경과한 후에 동일한 사업장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의 내용 등에 의거 필요한 기간만을 유기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당해 유기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다른 업무를 위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사업이 단절됨이 없이 계속되는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주가 임의로 사직처리하고 일정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친 후 재입사시키는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라면 동일사업에 사실상 계속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기준에 따라 유기계약 체결경위, 사업의 내용, 종전근로와 새로운 근로의 계속성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336. 2005.10.11)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여부

회 시

○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분할지급하는 형태도 일종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에서 언급한 급여형태의 합법성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61. 2005. 9.29)

공무원의 퇴직금 규정 적용

질 의

○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귀하의 질의내용은 비전임지방계약직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공무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연금법 등 공무원관계법령이 근로기준법보다 우선 적용되고, 다만 공무원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명시적인 배제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 당해 공무원이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고,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34조(퇴직금제도)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관련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10. 4)

퇴직금 압류시 우선변제

질 의

○ 퇴직금이 압류되었을 경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하면 ‘퇴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또한 이에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345. 2005.10.11)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방법

질 의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계산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이전이라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이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계산시만  적용됩니다.

○ 귀사의 취업규칙 등이 중간정산자에 대해서 별도의 퇴직금 지급수준 등을 정하지 않았다면, 취업규칙이 정한 바 대로 퇴직금 수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59. 2005. 9.29)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퇴직금 포기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에 의거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봉제 급여형태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나, 귀 질의와 같이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형태의 중간정산이 자주 이용되고 있는 바, 이 경우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려면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때에 비로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판단하기 위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 9.29)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질 의

○ 퇴직금 중도정산시 평균임금의 산정시점은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니라 근로자의 요구 시점`을 산정사유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요구 당시 정산기간을 `1년 5개월 치` 등의 명시가 아니라 특정기간을 지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2005. 9. 15. 중도정산을 요구하면서 2002. 1. 1.부터 2004.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도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에 있어서

- 산정사유발생일이 2005. 9. 15.로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2005. 6. 15.부터 2005. 9. 14.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 산정사유발생일이 퇴직금산정기간과 마찬가지로 2005. 1. 1.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이 2004. 10. 1.부터 2004. 12. 31까지가 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55. 2005. 9.29)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에 대하여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 지침이 적용되는지

회 시

○ 『연봉제 관련 노동관계법의 적용기준(임금 68200-65, 2002.1.30)』중  ‘5.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부분은 연봉액에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으로 볼 수 있는 요건․기준을 정한 것임

○ 따라서 귀 소 질의상 일급 또는 월급근로자라는 의미가 근로계약기간이 일 또는 월을 단위로 정하여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임금계산단위가 일 또는 월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근로자라는 것을 뜻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라면 위 “1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임  끝.

(퇴직급여보장팀-790. 2005.11.22)

다수의 퇴직급여제도 도입 가능여부

질 의

○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제로 전환함에 있어서 현행 퇴직금제, DC형, DB형 중 하나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약을 작성할 수 있는지요?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사용하는 자는 근로자 과반수대표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서 퇴직금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등 세가지 퇴직급여제도를 모두 설정한 후 근로자가 이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퇴직급여제도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각각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828. 2005.11.24)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지급

질 의

○ 일시사역인부의 퇴직금 계산방법에 관한 문의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  에게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 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귀 질의서상의 퇴직금 산정방법은 옳음).

○ 질의 2 및 3에 대하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수차례에 걸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등 각종 규정이 적용됩니다.

- 그러나 고용하는 자가 근로기준법상 각 각 다른 사용자이고, 유효하게 1년  미만의 유기계약이 체결된다면 퇴직금지급 의무는 발생치 않을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701. 2005.11.11)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포괄임금제 및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우리부의 기존 답변서(근로기준과-7485 ; 2004.10.19 및 임금 68207-393 ; 2002.6.5)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요구”라 함은 중간정산신청서 제출에 한정되지 않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등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동 계약서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815. 2005.11.22)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질 의

○ 지난 3월 11일 대법원 제2부 는 사건번호 2005도467 근로기준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대법원 : 2005.03.11, 대법 2005도467)고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노동부지방 근로감독관들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고,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 본인이 지난 10월 10월 5일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인도네시아인 Sony pranoto(이천시 소재 우정산업)의 퇴직금 지급 진정건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이라는 말을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들었다.

○ 과연 노동부 행정해석 지침은 대법원 판례에 우선하는가? 노동부는 대한민국 최상위 법원의 해석조차 무시할 수 있는 초법적 부서인가?

회 시

○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 형식을 빌어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에는

-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 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귀하의 지적과 같이 일부 판례가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나,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할 수가 없는 바, 향후 판례의 추이를 보아가며 변경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423. 2005.10.19)

법원 조정 수용시 퇴직일

질 의

○ 해고에 불복하여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한 경우 퇴직일

회 시

○ 해고에 불복하여 양 당사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다가 법원의 조정 권고안을 수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일은 권고내용에 따라 퇴직한 날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602. 2005.11. 3)

공무원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질 의

○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후 공사에 채용된 경우 계속근로여부

회 시

○ 귀하가 우리부에 제출. 2005.11.14)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공무원 신분이 정당하게 종료되고, 공사에 새로이 채용되었 으며, 당사자간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공사에 새로이 채용된 자의 계속근로년수는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791. 2005.11.22)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

질 의

○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회 시

○ 귀 군의 질의는 ‘계속근로기간 일부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에 대한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즉,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기간은 전체 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만에 대한 중간정산도 가능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476. 2005.10.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시 퇴직금 제도

질 의

『민간 상근인력』퇴직금제도 관련 문의

□ 현황

○ 조직개요

- 명 칭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 위원장 : 장관급

- 설치근거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 운영기간 : 2004.11.10 ~ 2007.3.24(연장시 2008년)

- 구성원 : 공무원 및 민간 상근인력

○ 민간 상근인력 관련사항

- 채용기준 : 위원회 자체기준에 의해 선발

- 근무기간 : 기준에 따라 채용후 1년 단위 재계약(계약서 작성)

- 보수지급 : 기획예산처의 『세출예산집행지침』<비정규직보수(기타직보수 : 102-01 목>

- 기 타 : 개인 및 사업주(위원회)가 매월 4대 보험료 납부(봉급일에 공제)

☞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등

□ 질의내용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관련

○ 금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1항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 제4조 3항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 선택시 당해 근로자의 과반수(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 제5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에서 제4조에 의한 퇴직급여제도 미설정시 제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음

○ 위 조항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 상근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특별법상의 한시적인 조직으로서 보수는 국가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 민간인 신분의 직원들을 위한 퇴직금 제도 설정시 1년 계속 근무에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등의 기준을 수립해 위원장에게 내부결재후 각 부서에 관련 공문을 발송하여 관련 직원들이 공람하면 될 것으로 보는데 타당한 것인지 여부

- 1년 미만인 근무하고 퇴직시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직하는 때에는 1년 계속 근무한데 대한 30일분의 퇴직금과 11개월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합산해 지급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시

○ 금년 12월 이후 발효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정된 퇴직금제에 대해서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 동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퇴직금제도와 미리 정산하여 지급된 퇴직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정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보므로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됩니다.

○ 퇴직금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 동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전체가 1년 미만인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므로 귀 질의사례의 경우 귀하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면 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978. 2005.12. 7)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금

질 의

○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공사현장별로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 제8조제1항,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서 공사현장이 바뀌더라도 계속근로로 인정이  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공사현장에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퇴직전이라도 퇴직금을 지급(소위, 중간정산)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미 제공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977. 2005.12. 7)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의 유효성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소위,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나,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함

②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함

③근로계약에 의해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함

○ 귀하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바, 관련 자료를 참고 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161. 2005.12.19)

계절근로자의 계속근로

질 의

○ 동절기에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9조(종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연맹의 질의와 같이 건설일용근로자가 2004.3.18.부터 2005.9.12.까지 근로를 하였으나, 동절기인 2005.1월초부터 2월말까지 2개월간 근무를 하지 않았고, 이 기간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동절기 2개월까지 포함하여 계속근로로 보기 곤란 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위와같은 사례가 수년간 반복되어 동절기가 종료되면 재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며, 노사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절기가 끝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일용 인부로서의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동일사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 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중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전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가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이 체결 되지 않고 실제 근로하지 않아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은 퇴직금제의 성격에 비추어 보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975. 2005.12. 7)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퇴직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제를 포함한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며, 동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당해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법정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 로이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234. 2006. 1.23)

사업장 이동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 의

○ 근로자 3명(“을”회사에 파견된 근로자 전원임)은 2002년 5월경 “갑”회사(이른바 용역업체이며 현재에도 사업계속중에 있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을”회사의 생산라인에서 “을”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무하던중 갑과 을이 2004.5.31.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면서 같은 해 6. 1. 그 소속이 “을”회사로 변경되었으나, “을”회사가 2005.3. 도산되어(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음) 체당금을 신청하려 하는데 아래의 상황을 검토하시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업무협약서(약정 계약서)

갑 : 000회사           을 : 000회사

갑과 을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쌍방 협의 후 본 계약을 체결키로 협약한다.

- 다   음 -

"갑"의 소속으로 되어있던 생산직 근로자 "김00, 이00, 박00" 이상 3명의 소속을 2004년 06월 01일부터 "을"의 소속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그 전제조건으로 "갑"의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기간동안 발생된 퇴직금은 "갑"이 지급하여야 하나, "을"이 퇴직금을 승계하고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상 3명의 소속을 변경한다.

또한 "을"은 소속변경과 관련해서 계속근무년수를 인정키로 하며 퇴직금 산정기준은 최초 입사일("갑"의 입사일)부터 적용키로 합의한다.

향후 위 내용과 관련해서 "을"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후 상호 1부씩 보관키로 한다.

2004. 5. 31.

갑회사 대표이사 000,           을회사 대표이사 000

--------------------------------------------------------

“을”회사는 근로자 3명(이하 “근로자들”이라 함)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향후 근로자들이 퇴직하는 경우 "갑"회사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는 구두약속으로 근로자들은 “갑”회사에서 퇴직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을”회사로의 소속변경에 동의하였던 것입니다.

■ 질의

○ “을”회사에서 최종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시 “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귀부의 의견은?

○ 만일 "갑"회사의 근무기간이 계속근무년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면 근로자들은 2004.5.31.까지(“갑”회사 근무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갑”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을”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산정시 “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은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갑”회사에서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역시 “갑”회사에 청구할 수 없다면 결국 “갑”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을”회사에 청구하여야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는바 “을”회사는 이미 도산되었기 때문에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지급책임이 있습니다.

○ 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상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양도와 그에 따른 근로관계의 승계가 아니라면, 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관한 근로관계의 이전은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사업장간 이동시 원래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가 아닌 자가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채권․채무의 이전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것  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119. 2006. 1.12)

퇴직금의 정기적인 중간정산 지급

질 의

○ 퇴직금을 근로자들이 원할 경우 3개월마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려고 하는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에는 기왕에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법정 퇴직금발생 요건)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280. 2006. 1.26)

퇴직금 가압류

질 의

○ 법원의 결정에의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중 절반을 가압류한 것이 위법인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5호에 의하여 퇴직금에 대하여는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한 바, 귀 질의와 같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적정 절차를 거쳐 가압류하였다면 동 액수만큼의 지급유예가 가능할 것입니다.

○ 따라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에 가압류를 하였다면   민사집행법상의 가압류의 효력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284. 2006. 1.26)

연봉제형 퇴직금 중간정산

질 의

○ 질의인은 1991. 1. 1 ‘A주식회사’에 취업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전무직으로 소방.전기 공사 총괄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 받아 오던중 회사측이 2001년경 연봉제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후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금체계를 연봉제로 변경하고 ‘년봉명세서’라는 월급봉투에 “년봉(월지급액) 3,400,000원(근무외수당,상여금, 퇴직금 등 수당이 포함된 것임), 식대100,000원”이라고 기재하여 지급하는 연봉임금을 받아 오다가 2005. 09. 16.(계속근무기간 약 14년 9개월 16일) 퇴직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근무기간 도중 회사측의 결정으로 연봉임금속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함)으로 하여 매월 분할하여 임금을 지급 받아 오다가 퇴직하였을 경우 퇴직금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2가지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이 가운데 어느 설이 타당한 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근무기간 도중 회사측이 연봉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하나 개별근로자와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 요구가 없었으며,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연봉제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그동안 지급 받은 월급봉투에 년봉의 월지급액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표시된 임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여 왔으므로 이는 연봉 월지급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수 있으므로 퇴직금을 따로 지급할 책임이 없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제도는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근로자라 함은“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를 말합니다.

○ 한편, 소위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제도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매월 분할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것이 ①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 ②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명시, ③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 총액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 액수에 미달하지 않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간주됩니다.

○ 따라서 먼저, 귀하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근로자라면 위와 같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이 필요하므로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전화 : 051-304-0009⋅2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381. 2006. 2. 7)

정부 위탁사업 수행 근로자의 계속근로

질 의

○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퇴직금 지급은 1년이상 근로를 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실시 했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고 퇴직금도 적립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관 사정상(사업의 진행을 위해 다른 위탁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에서 2006년 1월 31일에 종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① 그런데 새로 시작(지자체 위탁사업)하는 위탁사업에 종료된 위탁사업의 근로자가 지자체의 추천으로 근무(2006년 2월 1일 부터)를 하게 되었을 경우 계속 근무로 봐야 하는지요?

② 아님 지자체의 근로자 추천이 늦어져서 2월 13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 했을 경우에도 계속 근무로 봐야하는지, ③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역일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이라는 특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만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였다면 당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계속근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414. 2006. 2. 10)

공무원연금 적용시 퇴직금 처리문제

질 의

○ 시립예술단원이 공무원연금을 적용받게 된 경우 기존 퇴직금 처리방법 및 향후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 적용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질의 1) 및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이 특정시점부터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더라도 여타 신분상의 변화(신규 임용절차, 업무의 변화 등)가 없다면 근로관계의 단절 즉, 퇴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전 기간의 퇴직금관련 법률규정의 적용(평균임금의 산정 및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등)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공무원연금법은 퇴직급여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울산광역시립예술단원들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시점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415. 2006. 2. 10)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 여부

질 의

○ 누진제를 시행하던 사업장에서 일부근로자에게만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차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근로자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회 시

○ 질의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사업안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차등하여 설정할 수 없습니다. 즉, 동일 사업내에서 근로자의 직위·직급·직종별로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등 차등적인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이 됩니다.

- 귀 질의의 경우는 연봉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한다면 결과적으로 누진제 적용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것이 결국 퇴직금제의 차등설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즉, 중간정산 실시여부는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므로 이는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할 것입니다.

○  질의2 및 3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귀 질의서만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니,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479. 2006. 2. 17)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제도의 적용시기 등

질 의

□ 관련근거

○ 서울지역상용직노동조합 설립일 (99년)

○ 최초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99년)

제39조(퇴직금 지급의 특례) ‘갑’은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지급률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①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② 순직한 자에 대하여 1호의 지급률에 20%를 추가하여 가산한다.

○ 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 제정 (2002년)

□ 퇴직금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

○ 우리구 상근인력 중 최초 채용일(일용직 기간 포함)이 1991년 이전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적용에 대한 사항 질의

※ 1991년 이전은 상용직 단체협약서 및 관련 규정이 없으며 근로기준법

에 준하여 적용하였음

○ 질문1) 최초 상용직노동조합설립일(99년) 및 단체협약일(99년) 이전에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현재 상근인력으로 근무중인 사람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기간 계산에 대한 사항

- 일용직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위의 상용직 단체협약서를 근거로 하여

50%를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일용직 근무기간과 상용직 근무기간을 별도로 계산하여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 질문2) 상용직 재직중인 사람이 5년이상 근속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 50%를 가산하여야 하는지

※ 만약, 5년이상 근무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시 50%를 가산한다면

6년 근속하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어 또

중간정산을 신청할 경우는 퇴직금 기산시점부터 2년 근무자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8년 근무자로 보아 50%를 가산하는 것인지?

○ 질문3) 상용직 근무기간이 군복무기간을 포함하여 5년이상 근속하였을

경우도 실근무경력 5년이상으로 인정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는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는 단체협약의 적용시점에 관한 해석으로는 단체협약의 적용시기는 단체협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야 할 것이며, 만약 단체 협약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퇴직전에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므로 노사간에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정산 이후부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 3)에 대하여

- 병역법에 의하면 군복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에 산입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이 없으므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사업주가 군복무 휴직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489. 2006. 2. 17)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질 의

○ 올해부터 연봉제 퇴직금 정산요건도 바뀐다고 하는데...

자필로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중간정산이 가능한 건가요?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자필로 중간정산을 원한다는 별도의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였다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이에 따라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669. 2006. 3. 6)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질 의

○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변경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 유효성

○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변경지침 시행일 이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시행일 이후 문제제기시 유효성

회 시

○ 우리부에서는 연봉제 형태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지침을 변경한바 있으며, 동 지침은 2006.7.1일부터 적용되므로 지침 시행일 이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이 동 지침에 위반될 경우에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 다만, 2006.7.1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연봉제 계약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침에 부합할 경우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277. 2006. 4. 18)

퇴직시 위로금의 법적성격

질 의

○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을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에 의거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로금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의 ‘위로금’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당해 금품을 근로자의 퇴직시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539. 2006.5.8)

정직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여부

질 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동 법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시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정직기간의 경우에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1596. 2006.5.11)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질 의

○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계산착오시 재산정 여부 및 소멸시효 계산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여야 하나,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의 요구를 사용자가 수용하여 퇴직금의 일부를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즉, 퇴직금은 그 성격상 근로관계 종료에 따라 발생되고, 중간정산은 퇴직금의 일부를 당사자의 합의로 퇴직 전에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유효하게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정산시 계산착오 등으로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의 일부에 대한 소멸시효는 퇴직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초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시점의 정당한 평균임금으로 재계산된 중간정산 금액에 미리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1953. 2006.6.8)

계속근로의 개념

질 의

○ 1주일에 2일만 출근하는 경우에도 계속근로로 볼수 있는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 여기서 ‘계속근로’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사용종속관계가 단절됨이 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가 아닌 사용종속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042. 2006.6.15)

근속기간 1년미만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질 의

○ 질의 1 :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의 위법성 여부

○ 질의 2 :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변경시 계속근로기간 계산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나, 동 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동 기준에 미달한 근로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당사자 사이에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계속근로기간 통산을 약정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산정시 종전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053. 2006.6.16)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변경시 평균임금 산정

질 의

○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 기준일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 여기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퇴직금제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계속근로중 특정시점부터 퇴직연금제의 적용을 받다가 퇴직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의 산정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2115. 2006.6.21)

퇴직후 재입사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산

질 의

○ 2003.3.3~2003.12.31 기간중 ‘전산보조원’으로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가 2004.3.2. ‘교무보조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로하다 2006.2.28. 퇴직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계산방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단절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속근로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 교에서 2003.3.3~2003.12.31(여름방학기간 제외) 기간중 ‘전산보조원’으로 근로후 퇴직한 근로자가 2004.3.2. ‘교무보조원’으로 재입사하여 근로하다 2006.2.28. 퇴직하였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당해 근로자의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최초 근로기간(2003.3.3 ~ 2003.12.31)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160. 2006.6.23)

상시근로자수 계산방법

질 의

○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사업장에서 상당기간동안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을 유지하다가 5인 미만으로 감소되어 상당기간동안 유지되는 경우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기간 및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급여보장팀-2582. 2006.7.20)

퇴직금 중간정산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질 의

○ 퇴직금 중간정산을 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할 수 있는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 여기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퇴직금중간정산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별도 정함이 없었다면 근로자의 중간정산요구일이 될 것입니다.

○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 및 사용자의 승낙이 있을 경우 가능하며, 이때 평균임금 산정기준일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 의사가 합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을 결정하였다면 근로자는 퇴직금중간정산의 신청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퇴직급여보장팀-2583. 2006.7.20)

연봉제하 퇴직금 중간정산요건 변경지침의 적용

질 의

○ 질의 1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 변경전에 지급된 퇴직금은 유효한지

○ 질의 2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 시

○ 질의 1)에 대하여

- 우리부에서는 2005.12.23일 ‘연봉제하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지침’을 변경(퇴직급여보장팀-1276호)하여 2006.7.1.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와 같이 동 지침에 적합하게 연봉계약을 변경한 후 2006.1.1.부터 계속근로중인 근로자에게 2007.1월중 2006년도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변경전 지침(임금68200-65호, 2002.1.30)에 유효하게 2006.6.30. 이전에 지급된 퇴직금이 있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2)에 대하여

- 연봉계약시 당해연도의 퇴직금을 사전확정(중간정산)하는 것은 아직 근로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이므로 부적절합니다.

- 그러나, 상기 지침의 연봉제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매월 계속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매회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가 있어야 하고 매회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퇴직금을 계산.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10. 2006.7.24)

중간정산 퇴직금을 일부 미지급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중간정산의 효력

질 의

○ 질의 1 : 근로자의 재직중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으나 이중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게 된 경우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 질의 2 : 질의 1)에서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경우의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 질의 3 : 질의 1)에서 당초 중간정산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한 것이었으나, 사후에 개별 근로자들이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중간정산의 효력

회 시

1. 질의 1) 및 2)에 대하여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중간정산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근로자에게는 중간정산금의 지급 청구권이, 사용자에게는 지급채무가 발생된다고 사료되는바,

- 이에따라 근로자는 청구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거나 사용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하는 등 선택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귀 질의 1)과 같이 근로자의 재직중 중간정산을 하였으나 일부금액이 미지급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된 경우 당해 근로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 지급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중간정산의 합의를 해지할 수 있으며,

- 이에따라 퇴직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전자의 경우에는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 2)와 같이 중간정산금의 일부를 퇴직시 지급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별도의 합의는 중간정산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 되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 3)에 대하여

○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개별 근로자들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간정산금을 수령하였으며,

- 또한, 사후에 자의로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14. 2006.7.24)

연수취업자의 계속근로기간 계산

질 의

○ 산업연수생이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연수취업자가 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허가일을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산업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나 산업연수생으로서 동법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연수취업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 연수취업자로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산업연수생이 2005.4.19일자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귀회에서 제출한 법무부 질의회신(체류정책과-2012호;2006.7.19)의 내용과 같이 연수취업자격이 개시되는 시점이 2005.4.28일이며,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의 시점 및 실제 근로개시일도 2005.4.28일 이었다면,

-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연수취업자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2005.4.28일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25. 2006.7.24)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취소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 의

○ 근로자에 대한 해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와 같이 귀 공단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해임처분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취소됨과 동시에 동 해임처분은 정당성이 인정되며 아울러 해임일로부터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입사일부터 최초 해임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에 의거 복직되어 근로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급여보장팀-2626. 2006.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