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제작

1. 추진배경

○ 여성채용에 있어 용모와 나이를 중시하는 고용관행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대두됨.

※ 여성채용시 용모 중시 관행 여부에 대해 국민의 92.2%, 미취업여성의 94.2%가 존재한다고 응답(‘07.6, 차별시정위, 고용차별에 대한 여론조사)

○ ’06.12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개인의 경력과 능력이 우선시되는 채용관행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용모․나이를 중시하는 여성채용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우리부는 「개방형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3〕불합리한 고용관행 개선

가. 개방형 표준이력서 제작 및 정부․공공기관 우선 활용

○ 개인의 능력, 특성, 장단점, 업무와 관련된 경험 등을 중시하는 표준이력서를 작성

- 정부․공공기관에 우선 활용하고 민간기업에 적극 권고

○ 표준이력서에는 사진부착, 키, 몸무게, 나이 기재란을 삭제하고, 개인정보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제한

2. 추진경과

○ ‘06.12.27 ’용모, 나이 중시 여성채용관행 개선방안 마련 발표‘(관계부처 합동,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06.12.28 부처별 추진과제 통보(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07.5.1~6.10 연구용역 수행(한국노동연구원 고용평등평가센터)

- ‘07.6.13 전문가 검토회의 및 의견수렴

※ 회의참가자 : 경영계(한국경총), 학계, 여성계, 노동계 관계자

○ ‘07.6.15 ’표준이력서 및 표준면접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과제 제출

○ ‘07.8.20 ’표준이력서(안) 및 표준면접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정부부처 관계자 회의 개최

- ‘07.8.20~8.31 회의결과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수렴

※ 관계부처 :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여성가족부, 양극화민생대책본부

○ ‘07.9.17 ’양극화민생대책본부‘와 각부처 제출의견에 대한 의견조정 협의

3. 도입취지

○ 외모를 여성 채용의 우선 기준으로 두어 발생할 수 있는 성차별을 사전 예방

○ 직무중심으로 이력서(입사지원서)와 면접의 질문내용을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관행을 확산

○ 직무능력을 위주로 하는 채용관행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업의 합리적인 경영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

4.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활용의 기본원칙 및 적용대상

○ 표준이력서는 채용과정에 있어서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력서 기재사항을 최대한 직무위주로 설계하여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기업 고유의 권한이므로 면접․시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적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바람직

○ 표준이력서는 서류전형 단계에서 성별, 용모, 나이 등을 이유로 채용상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 서류전형 단계가 없는 공개경쟁채용시험에는 적용을 제외하고 이력서가 포함된 서류전형 절차를 거쳐 지원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적용

5.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요구항목 구성원칙

◈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한 사항을 질문, 따라서 이력서의 양식을 성별로 달리하지 않음.

◈ 개인정보중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이력서상의 항목이 외형상 중립적으로 보이지만 채용 결정 과정에서 특정성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결과(간접차별)를 가져올 수 있는 지 확인하도록 함.

◈ 이력서상의 질문 항목이 지원자의 능력이나 직무 수행과 자격을 판단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질문인지 확인하도록 함.

※ 별첨 :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요구항목 구성시 유의사항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양식

지원분야			접수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x00000-x000000
현주소
연락처	전화						이메일
	휴대폰
원하는 근무지
취업가능연령	법정 취업가능연령 이상입니까?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 예 ⃞ 아니오
직무관련 학교교육**	초등학교부터 학교교육을 받은 총년수? 년
	최종학력 ⃞고졸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수료 ⃞대학원졸
	전공					부전공
직무관련 직업교육
직무관련 기술 (자격증, 언어능력 기계사용능력 등)
직무관련 총 경력 ( 년 개월)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	담당업무			사용한 기계/설비등	본인 관리하에 있던 직원수와 직위(해당하는 경우만)
직무관련 기타 경험 (웍샵/세미나 참석 및 자원활동 포함)
병력관련	병력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병력필(기간 : ) ⃞병력미필 또는 면제
위 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지원날짜: 지원자: (인)

□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양식 각 항목별 적용원칙

① 사진은 삭제원칙

- 필기시험이 있는 공개채용의 경우 이력서가 응시원서 또는 수험표의 기능을 하여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부착 요구 가능

② 주민등록번호는 나이나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 앞자리번호 2개는 삭제원칙

- 법령상 요구되는 응시연령 상한 확인, 양성평등목표제 등 국가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요구 가능

-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성격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어 특정성만 채용하는 경우와 남녀고용평등법상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여성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 가능

※ 직무성격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남성역할을 위한 남자배우, 남성목욕탕의 남성목욕관리사, 남성 환자/장애인을 위한 도우미, 여성기숙사의 여성사감, 산후조리도우미, 여성피난처의 여성상담원 등

③ 학교명․재학기관 삭제, 학력 및 전공표기는 가능

- 지방대 채용목표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신학교명, 소재지역 등 요구 가능

④ 병력필 여부나 병력기간은 기재 가능

- 법령상 응시연령 제한과 관련하여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경우 응시연령 상한 확인을 위해 군복무기간 요구 가능

< 첨부 >

표준이력서(입사지원서) 요구항목 구성시 유의사항

구 분	유의사항	적용관련 참고사항
성별	∘입사지원서는 성별로 양식을 달리해서는 안됨. ∘동일한 입사지원서 양식 내에서도 성별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시 차별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직무성격상 특정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거나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성별을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삭제하되 - 이력서가 공개채용시험의 수험표 기능을 할 경우 사진부착 가능함. - 주민등록번호중 성별을 표시하는 맨 앞자리는 삭제하되, 본인 신분확인을 위해 뒷자리 숫자는 표시 가능함.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필요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을 고려하여 서류전형 단계보다는 채용후보자를 정한 단계에서 하도록 함.
∘혼인 ∘가족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혼인여부, 혼인계획 유무 및 시기, 이혼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금지되는 혼인 등을 사유로 한 불이익한 조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자녀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나이, 자녀 양육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등에 관한 사항도 혼인과 마찬가지 사유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자녀 출산을 계획하는 시기, 임신 유무, 낙태 유무, 출산경험 유무 등에 관한 사항도 혼인과 마찬가지 사유로 요구하지 않도록 함.	∘특정 근무시간/요일 근무가 직무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근무 가능시간과 근무 가능요일을 질문하는 항목 가능함. ∘출장 및 시간외 근무가 직무특성상 반드시 필요한 직무에 한해 출장 및 시간외근무, 교대근무가 가능한지 질문하는 항목 가능함. ∘부양가족수는 필요시 채용 이후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음 ∘비상시 연락할 가족의 이름, 주소, 연락처는 채용 후에 요청하도록 함.

구 분	유의사항	적용관련 참고사항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여성에게만 직무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할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모집․채용시 차별에 해당되므로 금지 ∘남성의 경우도 용모, 키/체중 등에 관한 질문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기재 요구하는 것을 삼가야 함.	∘무거운 것을 들어야 한다거나 일을 하는데 다른 신체적 요건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고 요구하도록 함.
연령	∘직무능력은 연령과 무관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의 나이, 생년월일, 학교 입학/졸업년도를 구체적으로 묻는 것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함.	∘지원자가 취업가능 법정연령에 달한 사람인지를 질문하는 것은 가능함. ※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상 취직 최저연령인 만 15세 이상인지, 혹은 연소근로자인 18세 미만인지 확인 가능
종교(신앙)	∘종교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명시적으로 요구를 금지하지는 않으나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함.	∘휴일근무가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직무에 한하여 휴일근무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항목은 가능함.
학력 (출신학교)	∘학력을 기재하는 항목에서 여자학교임이 명백히 나타나는 학교명이 있으므로 가급적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학력의 진위여부 확인은 채용후보자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채용자 확정 직전단계에서 학교명과 여타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도록 함.	∘학력에 대한 질문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질문 가능함. ∘직무와 관련있는 전문기술교육,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특정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질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