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개편방안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백 헌 기(한국노총 사무총장)

1. 전체적인 평가

지난 2003년 9월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논의 요청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노사관계 전체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채 노동조합의 개별화와 분권화를 통한 약화와 노사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소위 선진화방안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로 인한 노조활동 위축 및 축소, 노사협의회 강화로 노조와 갈등, 복수노조로 인한 노조의 힘 분산, 고용유연화 조치, 쟁의 및 교섭절차 등에 있어 노조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노동조합의 약화가 명약관화함.

2. 문제점

① 노사당사자의 의견을 배제한 일방적 개편방안

- 노사정위원회라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발표함으로써 사회적 합의 정신을 훼손함.

- ‘파업최소화, 유연안정성’이라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법․제도개선안을 내놓고, 노사당사자에게 이러한 범위에서의 논의와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으로 사회적 대화를 원하는 자세로 볼 수 없음.

- 김영삼정부시절 노사관계개혁위원회가 논의 의제 발굴 단계부터 노사가 참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노사참여에 대한 명백한 후퇴가 아닐 수 없음.

② 노사관계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의 부재

- 정부의 개편방안은 한마디로 노사관계의 청사진이나 패러다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참여정부 초기의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패러다임도 포기한채 백화점식의 열거에 그치고 있어 당시 개편방안 마련에 참여했던 학자들조차도 수정과 보완을 주장하고 있는 형편임.

- 유연안정성이라는 모순되는 개념을 혼합하여 개별 현안에 대한 대안을 열거하는데 그치고 있어 정부의 개편방안이 실현될 경우 노사관계 시스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전망을 갖기 어려움.

- 더욱이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보호방안에 대한 대안 부재.

③ 노조의 쟁의행위는 억제하고, 해고는 쉽게

- 파업이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통하여 사용자 측의 정상적인 업무를 저해함으로써 그 요구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헌법에 보장된 권리임.

- 정부가 ‘파업최소화’를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목표로 설정한 것은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임.

- ‘유연안정성’이란 기본방향 역시 실상 해고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것임.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는 결국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담보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이를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신자유주의 발상임.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면서도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임.

- 또한 ‘파업최소화’와 ‘유연성제고’를 통해 노사관계를 개혁하겠다는 기본방향은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노조의 쟁의권에 대한 직․간접적인 제한,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춘 노사관계 개편방안의 일방적 추진은 노사관계를 오히려 경색시킬 뿐임.

④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정부의 소위 ‘노사관계제도선진화방안’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이라기보다는 무원칙하게 노사간의 중간접점을 찾는데 급급하고 있음. 특히 국제기구로부터 단결권, 노조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철폐 권고를 받으면서도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을 존치하겠다는 것이나 의무교섭과 쟁의의 대상에서 권리분쟁을 제외시키는 등의 조치는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⑤ 노동기본권의 제한,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 정부의 노사관계 개편방안은 대체적으로 노동기본권을 억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전임자 급여 금지, 교섭․쟁의대상에서 권리분쟁 제외,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시기 및 그 유효기간 등의 제한, 파업시 무조건적인 직장폐쇄 허용, 공익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긴급조정기간 연장 등이 노조의 자율권과 쟁의권을 제약하려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음.

- 특히 공익사업장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시 완전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공익보호를 위하여 최소업무를 유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 공표절차를 강화하는 등 이중삼중으로 파업권을 제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⑥ 노동조합 활동의 위축․무력화

- 정부안은 종업원 전체 투표에 의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박탈하는 한편,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대표로 간주, 사업 합병․양도 등 고용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의 협의대상으로 정함으로써 노조의 대표성 약화를 도모하고 있음.

- 이는 노동조합의 유무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현행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사용자에 의한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한편,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여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폐지할 것을 권고하여 왔음. 그런데도 개편방안은 마치 ILO의 권고를 받아들여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가능하도록 하는 듯이 하면서 오히려 조합원 수에 따라 전임자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하고 있음.

- 노사간 자율적인 협상에 의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전임자수를 법에 의해 강제로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 외에 다름 아님

⑦ 유연안정성의 실상은 부당해고에 대한 면죄부,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 정부의 선진화 방안은 부당해고시 사용자에게 가해지는 형사처벌을 완화하거나 벌칙을 삭제하고, 금전보상만 하면 얼마든지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몇 개월 치의 임금만 지급하면 사용자에게 부당해고에 따른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 아님.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정리해고의 경우 현재는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안은 사전통보기간을 해고규모, 비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사용자들의 해고회피노력이나 노사간 협의는 더욱 형식적이 될 것이며,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준비기간 조차 갖지 못하고 정리해고 될 가능성이 높음.

⑧ 노사관계의 재편 기도

-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업별 단위노조 복수노조 시대의 교섭구조 속에서 기업의 지배, 개입을 강화하고, 노사갈등과 교섭비용의 절감이라는 명문을 앞세워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고 있음.

- 이는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할 경우에만 사측의 교섭의무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측의 지배개입을 강화하고, 노노갈등과 노조의 교섭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법으로 전임자 수를 제한하고, 유급 전임자의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유급 전임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과반수 대표 노조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박탈하는 등의 제도개편안은 사업장내에서의 노조의 장악력을 약화시키려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 결국 노사관계 개편방안은 복수노조 시대와 산별노조 운동에 맞서 전임자 축소,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기업내의 노사협의회의 강화 등을 통하여 노동운동을 약화시키고 노사협의회 중심의 노사관계로의 재편을 기도하는 것임.

3. 향후 처리방안

- 따라서 노사관계 개편방안은 정부의 일방적인 입법예고와 개정안 제출이라는 일방적인 법개정 절차로 가서는 안될 것임.

- 노사관계 개편방안에 관하여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통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과정에 반영하여야 할 것임

- 소위 ‘선진화방안’에 제시되어 있는 34개 항목에 대하여 중요도와 시급성을 가려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복수노조에 따른 교섭창구 문제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은 노사관계 지형과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이를 중심으로 개편방안이 논의 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