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한 작위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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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4891, 2006.7.11】

○ 근로기준법 위반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발생하는 진정부작위범이고, 진정부작위범은 작위의무의 존재 자체가 범죄 구성요건요소가 됨,

○ 작위의무(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의 존재에 대한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아닌 구성요건 요소에 대한 착오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함

○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노동부 행정해석을 신뢰함으로써 자신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으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의 결여로 인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

	【형법 관련 규정】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 (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제15조 (사실의 착오) ①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②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