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년 10월 16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가맹점 관리 강화 -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 200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대가 이외의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

- 3개월(7월～9월)간 피신고자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고의로 현금영수증 등 발급을 거부한 사업자 410명을 확정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 5만원(21백만원)을 지급하였음

< 포상금 제도 운영 실적 >

(단위 : 명)

구 분	신고접수	현지확인	지급 대상	지급요건미비
계	2,295	1,729	410	1,319
현금영수증	1,481	1,231	339	892
신용카드	814	498	71	427

□ 신고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비율은 약 23.7%

○ 지급요건 미비 내용을 분석한 바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신고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 신고사실을 입증할 거래증빙 등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나타남

□ 제도 개선 사항

(1) 인터넷 신고 사이트 개선

○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거부 관련 인터넷 신고사이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전 부처 공통 서식을 사용하고 있어 신고내용을 상세히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이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관련 신고 사이트의 서식을 조세특례제한법 별지 77호 서식과 일치시켜 10월 15일 신고분부터 접수하게 되어 소비자의 신고편의 도모와 내부의 업무처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음

(2) 신용카드 관련 신고 거래금액 조정

○ 신용카드 관련 신고가 거래금액이 5천원 미만인 소액거래에서 다수 발생함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금액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 신용카드 관련 포상금 지급대상 거래금액을 현금영수증과 같이 5천원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여 금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

□ 당부 사항

○ 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의 불만사항을 접수받아 피신고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반복적으로 신고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음

- 현금영수증제도가 확고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는 시민감시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담보수단이므로

- 투명하고 공평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소비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발급거부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림

○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시 성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소비자로부터 신고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모든 현금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소급발급 요청이나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람

※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이 없는 경우에 국세청장이 지정한 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제도임

※ 붙임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및 신고 사례

생 산 일		2007년 10월 15일		생산부서	전자세원팀
담당과장		강형원 서기관(397-7581)		담 당 자	김한경 사무관(397-7586)

【붙임 1】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1) 현금영수증 관련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한 경우

* 발급거부 사실을 입증할 증빙 첨부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이유로 물품대금 이외의 금액을 추가 요구한 경우

* 당초 물품가격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을 함께 제시

(2) 신용카드 관련

-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대금 이외의 금액을 추가 요구한 경우

* 당초 물품가격과 신용카드 발급금액을 함께 제시

※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 판매를 거절한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별도의 제재조치 대상이며, 포상금 지급 대상은 아님(세무관서의 행정지도 및 감독기관에 자료 통보)

【붙임 2】신고 사례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추가요금 지급

○ 금은방에서 순금반지 3.75g(1돈)의 판매가격을 9만원으로 제시하였으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자 1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은 후 이 과정을 녹취하여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차액 1만원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2.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추가요금 지급

○ 식당에서 식대를 현금으로 결제시 4천원, 신용카드 결제시 6천원을 제시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카드영수증을 첨부하여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추가요금 지급액 2천원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 신용카드 결제를 이유로 물품판매를 거절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

3.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한 경우

○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무통장 입금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발급을 거부하여 무통장 입금증을 첨부하여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금액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

(2)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 경양식 식당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이를 받지 못하였음을 신고

- 현지확인 결과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는 불이익 처분이 없고 신고자는 포상금 지급없이 소득공제 혜택만 부여

4. 소비자 의사에 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취소된 경우

○ 모텔에서 숙박료를 현금으로 지불한 후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았으나, 다음날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현금영수증 취소라는 통보를 받고 사업자가 임의 취소시킨 사실을 신고

- 현지확인 결과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 사업자에게는 행정지도와 함께 현금영수증 발급 취소금액 4만원에 대한 가산세 5%(가산세 최저한 5천원) 부과대상자로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