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3.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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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5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15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17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적용사례 개정	18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결론도출근거 개정	2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결론도출근거 개정	31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개정

문단 8, 26을 개정하였고, 문단 8A~8B와 관련 소제목, 문단 57A~57B, 60L~60M 및 부록 A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읽기 쉽도록 부록 A의 문구에는 밑줄을 긋지 않았다.

용어의 정의

8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기업이 일정 기간(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포함) 내에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 따른 교환거래에서 집행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함으로써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바꿀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와 교환 가능하다.

...

정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

교환 가능한 (문단 A2~A10)

8A	기업은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⑴ 측정일에 그리고

⑵ 특정 목적을 위해 평가한다

8B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측정일에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A11~A17)

19A	(문단 8, 8A~8B와 A2~A10에 기술된 바와 같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측정일에 현물환율을 추정한다.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기업의 목적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적 교환 거래에 적용되었을 환율을 반영하는 것이다.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

후속 보고기간말의 보고

...

26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나 잔액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이 측정일에 발생하였다면 결제하였을 환율을 사용한다. 일시적으로 두 통화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처음으로 교환이 이루어지는 때의 환율을 사용한다.

공시

57A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아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경우(문단 19A 참조),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기업의 재무성과, 재무상태 및 현금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에 대해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⑴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는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⑵ 사용된 현물환율

⑶ 추정 프로세스

⑷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위험

57B	문단 A18~A20에서 기업이 문단 57A를 적용하는 방법을 명시한다.

시행일과 경과규정

...

60L	2023년 X월에 발표된 ‘교환가능성 결여’는 문단 8과 26을 개정하고 문단 8A~8B, 19A와 57A~57B와 부록 A를 추가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내용의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조기 적용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공시한다.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러한 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60M	‘교환가능성 결여’를 적용할 때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⑴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능통화가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외화가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영향을 받는 화폐성 외화항목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을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최초 적용효과를 기초 이익잉여금의 조정으로 인식한다.

(2)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최초 적용일에 기업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기업의 기능통화(또는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면, 최초 적용일에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를 해당 날짜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기업의 기능통화가 초인플레이션인 경우 영향을 받는 자본항목을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한다.

㈐ 최초 적용효과를 누적환산차이(자본의 별도항목)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한다.

부록 A

적용지침

이 부록은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교환가능성

A1	다음 도표의 목적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고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측정일에 특정목적을 위해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가(문단 8, 8A~8B와 A2~A10 참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적용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사용하여 측정일에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한다:

(a) 조정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 (문단 A11~A16 참조)

(b) 다른 추정 기법 (문단 A17 참조)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아니요

예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과 8A~8B)

A2	문단 A3~A10은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적용지침을 제시한다. 기업은 다른 통화가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그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통화 LC를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통화 PC는 통화 L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간범위

A3	문단 8에서는 현물환율을 즉시 인도가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사용하는 환율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교환거래에 법적 또는 규제 요구사항이 적용되거나 법정공휴일과 같은 실무적 이유로 인해 교환거래가 항상 즉각적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데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이 있다고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A4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다른 통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닌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통화를 교환할 의도가 없거나 교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 예를 들어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기업이 LC를 PC로 교환하거나, LC를 다른 통화(FC)로 교환한 다음 FC를 PC로 교환할 수 있다면, 기업이 PC를 획득할 의도 또는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통화 LC는 통화 PC로 교환 가능하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

A5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기업은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집행가능성은 법률 상의 문제이다.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교환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A6	통화의 용도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급잔액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배당 지급 등)을 억제하고자 하는 반면, 이러한 국가로부터 특정 상품의 수입을 장려하려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는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⑴ 해당 상품의 수입에 특혜성 환율을 설정하고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에 벌칙성 환율을 설정하여 서로 다른 교환거래에 다른 환율이 적용되도록 한다.

⑵ 다른 국가로의 자본 송금이 아닌 해당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만 다른 통화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A7	따라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또는 획득을 가정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다음을 가정한다.

⑴ 기업이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문단 20~37 참조), 개별 외화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⑵ 기업이 기능통화가 아닌 표시통화를  사용하는 경우(문단 38~43 참조), 기업의 순자산 또는 순부채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⑶ 기업이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경우(문단 44~47 참조), 해외사업장에 대한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하거나 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통화를 획득한다.

A8	기업의 순자산이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실현될 수 있다.

⑴ 기업 소유주에 대한 재무적 수익의 분배

⑵ 기업의 해외사업장으로부터 재무적 수익의 수령

⑶ 투자의 처분 등을 통한 기업 또는 기업 소유주의 투자금 회수

A9	기업은 문단 A7에 명시된 각 목적에 따라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개별적으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 법인은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목적의 교환가능성(문단 A7⑴ 참조)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기 위한 목적의 교환가능성(문단 A7⑶ 참조)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A10	문단 A7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그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은  그 목적상 필요한 다른 통화의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예를 들어 기능통화가 LC인 기업이 통화 FC로 표시된 외화부채를 보유하고 있다. 기업은 FC로 표시된 외화부채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여 해당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FC의 금액이 경미한지 평가한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

A11	이 기준서는 기업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는다.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하거나 (문단 A12~A16 참조) 또는 다른 추정 기법(문단 A17 참조)을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없이 사용

A12	문단 19A에서 요구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을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관측 가능한 환율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현물환율(문단 A13~A14 참조)

(2)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 (첫 번째 후속환율)(문단 A15~A16 참조)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A13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이더라도 다른 목적을 위해 해당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재화를 수입하기 위하여 한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14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⑴ 여러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둘 이상의 관측 가능한 환율이 존재한다는 것은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것을 장려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환율이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측 가능한 환율에는 '우대(incentive)'나 '불이익(penalty)'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⑵ 교환 가능한 목적 ― 제한적인 목적(예: 비상물자 수입)으로만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다면 관측 가능한 환율은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⑶ 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변동환율은 관련 당국의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설정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⑷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측 가능한 환율은 매일(또는 그보다 더 자주) 갱신되는 관측 가능한 환율보다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할 가능성이 낮다.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A15	측정일에 특정 목적을 위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도 후속적으로 교환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A16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할 때 무엇보다도 다음 요소를 고려한다.

⑴ 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이 기간이 짧을수록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하게 반영할 가능성이 더 높다.

⑵ 인플레이션율— 초인플레이션 상태(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명시된 바와 같은)를 포함하여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경제에서는 가격은 종종 빠르게 변화하며 하루에도 여러번 변할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경제의 통화에 대한 첫 번째 후속환율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다른 추정 기법의 사용

A17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에서 이루어진 교환거래의 환율을 포함한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문단 19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환율을 조정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의 공시

A18	문단 57A의 공시 목적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도를 고려한다. 문단 A19~A20에서 정한 정보와 문단 57A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공시한다.

A19	문단 57A를 적용할 때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⑴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의 명칭 및 그러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도록 만드는 제한사항에 대한 설명

⑵ 영향을 받는 거래에 대한 설명

⑶ 영향을 받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⑷ 사용된 현물환율 및 그 환율이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환율(문단 A12~A16 참조)

㈏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된 현물환율(문단 A17 참조)

⑸ 기업이 사용한 추정 기법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추정 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와 가정에 대한 질적 정보와 양적 정보

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음으로 인해 기업이 노출되는 각 유형의 위험에 대한 질적 정보와 각 유형의 위험에 노출되는 자산과 부채의 성격과 장부금액

A20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가 표시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거나, 표시통화가 해외사업장의 기능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다음 사항도 공시한다.

⑴ 해외사업장의 명칭, 해외사업장의 유형(종속기업, 공동영업, 공동기업, 관계기업 또는 지점) 및 주요 사업 장소

⑵ 해외사업장의 요약 재무정보

⑶ 기업이 손실에 노출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을 포함하여, 기업이 해외사업장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계약약정의 내용과 조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2023.1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개정

문단 31C와 D27을 개정하였고, 문단 39AI를 추가하였다.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고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표시하였다.

표시와 공시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후의 간주원가 사용

31C	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는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기능통화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하다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해당 통화의 거래와 잔액이 있는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없다.

(2)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 간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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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AI	2023년 X월에 공표된 ’교환가능성 결여’(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개정)은 문단 31C와 D27을 개정하였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2023년 X월 개정)를 적용할 때 그러한 개정 내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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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 대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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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초인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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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7	초인플레이션 경제의 통화가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통화는 극심한 초인플레이션 통화에 해당한다.

(1) 해당 통화의 거래와 잔액이 있는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없다.

(2) 해당 통화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 간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교환가능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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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제·개정 등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의 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원회의 의결(2023년)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개정(2023.12.22.)은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9명 중 8명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회계기준위원회 위원:

이한상(위원장), 박세환(상임위원), 김광오, 박권추, 박정혁, 윤재원, 이동근, 전영순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적용사례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첨부되는 적용사례를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추가된 문구에 밑줄을 긋지 않았다.

이 적용사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적용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대해 설명하지만 해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도입

IE1	이 사례들은 제시된 제한된 사실에 기초한 가상 상황에서 기업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일부 요구사항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사례의 일부 측면이 실제 사실관계에 존재할 수 있지만, 사례의 사실관계는 단순화되었으며, 기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를 적용할 때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 이 사례들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의 모든 요구사항을 설명하지 않으며, 요구사항을 추가하지도 않는다.

교환가능성

IE2	사례 1~3은 기업이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문단 8, 8A~8B 및 A2~A10에 명시된 1단계에 해당). 사례 4~5는 한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문단 19A 및 A11~A17에 명시된 2단계에 해당). 다섯 가지 사례 모두에서 다음을 가정한다.

⑴ 기업 X의 기능통화 및 표시통화는 PC이다. 기업 X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⑵ 기업 X는 해외사업장인 종속회사 Y를 보유한다. 기업 Y의 기능통화는 법인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통화인 LC이다. 관련 당국은 LC와 다른 통화 간 교환가능성을 관리한다.

1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문단 8, 8A~8B와 A2~A10)

사례1 – 기간범위

IE3	기업 Y의 국가 내 관련 당국은 행정 절차를 완료한 다음에만 기업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도록 한다. 해당 당국은 PC를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이 PC를 요청할 때 PC의 사용 계획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N일(즉, N일은 관할 당국이 행정 절차에 따라 확인을 수행하고 PC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시간) 후에 PC를 획득한다.

IE4	기업 X는 N일을 이 교환메커니즘을 통해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 적용되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으로 본다. 기업 X는 요청 후 N일 이내에 PC를 획득할 수 있는 경우, 문단 A2~A10의 다른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LC를 PC로 교환 가능하다고 본다.

사례2 –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IE5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이 PC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신이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통한 PC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이러한 교환메커니즘이 없는 경우, 개별 환전상이 당국이 설정하지 않은 환율로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를 정산한다. 이러한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IE6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한다. 기업 X는 개별 환전상과의 교환 거래는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지 않으며,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가 그러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다른 시장이나 교환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사례3 –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

IE7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식품 및 의약품 수입 이외의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IE8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업 X는 이러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기업 X가 식품 및 의약품 수입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이 평가와 무관하다.

2단계: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문단 19A와 문단 A11~A16)

사례4 - 다른 목적을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사용 (문단 A11~A14)

사실관계

IE9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을 제외하고 기업은 PC를 획득할 수 있으며 LC:PC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LC를 PC로 교환하는 거래에는 하나의 환율만 적용되며, 이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IE10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현물환율의 추정

IE11	기업 X가 LC는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IE12	기업 X는 문단 A11~A14를 적용하여 기업의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한다. 이를 위해 관측 가능한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여러 환율이 존재하는지 여부 - LC와 PC 사이에 관측 가능한 환율이 하나만 존재한다.

⑵ 교환하는 목적 -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시키는 거래 이외의 거래를 위해 PC를 획득할 수 있다.

⑶ 환율의 특성 - 관측 가능한 환율은 변동환율이다.

⑷ 환율이 갱신되는 빈도 - 관측 가능한 환율은 하루에 여러 번 갱신된다.

IE13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관측 가능한 LC:PC 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한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는 기업 Y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환산할 때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다.

사례 5 - 첫 번째 후속환율의 사용 (문단 A11~A12와 문단A15~A16)

사실관계

IE14	20X1년 12월 31일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 Y가 소재하는 국가의 관련 당국은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PC를 획득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20X2년 4월 30일부터 해당 당국은 기업이 해당 목적으로 PC를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E15	20X1년 12월 31일 측정일에 기업 X는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PC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기업 X는 LC가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린다.

현물환율의 추정

IE16	기업 X가 LC를 PC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기업 X는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IE17	기업 X는 문단 A11~A12 및 A15~A16을 적용하여 통화의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후 기업이 다른 통화를 처음으로 획득할 때의 환율(첫 번째 후속환율)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한다. 이를 위해 해당 첫 번째 후속환율이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고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⑴ 측정일과 교환가능성이 회복된 날짜 사이의 시간 - 측정일로부터 4개월 후 교환가능성이 회복된다.

⑵ 인플레이션율 - 기업 Y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는 초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고 있다.

IE18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기업 X는 첫 번째 후속환율이 측정일의 일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기업 X가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목적 상 첫 번째 후속환율은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업 X는 필요에 따라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업 Y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기 위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환율을 추정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41~BC65와 해당 제목과 부제목이 추가되었다. 읽기 쉽도록 추가된 문단과 제목에는 밑줄을 긋지 않았다.

교환가능성 결여

2023년 8월 개정의 배경

BC41	2023년 8월,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해 '교환가능성 결여'를 발표하고 기준을 개정하였다. 개정안은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현물환율을 결정할 때 일관된 접근 방식을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IASB는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여부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사용할 환율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비교적 드물게 발생할 것이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준서 적용에 대한 다양한 견해로 인해 영향을 받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개정안을 개발할 때 IASB는 IFRS 해석위원회의 의견과 2021년 4월에 발표된 공개초안 ‘교환가능성 결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고려하였다.

통화가 교환 가능한지 평가

BC42	한 통화의 다른 통화로의 교환가능성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교환 가능한'의 정의를 적용가능하게 하고, 기업이 이 정의를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기준서에서는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 상태를 명시하고 있다. 정의 및 관련 적용지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IASB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논의했다.

⑴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때 고려해야 할 기간은 무엇인가(문단 BC43~BC44 참조)?

⑵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지만 획득할 의도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단 BC45 참조)?

⑶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기 위한 어떤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하는가(문단 BC46 참조)?

⑷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문단 BC47~BC50 참조)?

⑸ 기업이 다른 통화를 제한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문단 BC51~BC52 참조)?

기간범위

BC43	IASB는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⑴ 기준서 문단 8의 현물환율 정의에서 '즉시 인도'의 개념과 모순되지 않는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즉시 인도'의 개념은 통화를 교환할 때 행정적, 법적, 또는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단기간의 시간을 포함한다.

⑵ 그러한 지연 때문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IASB의 견해에 따르면, 통화 교환에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것이 요구사항의 적용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평가할 때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을 고려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부적절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BC44	IASB는 무엇이 '정상적인 행정 처리상의 지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적용지침을 개발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이러한 평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통화를 획득할 능력

BC45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 평가하는 것은 기업의 의도나 결정이 아니라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결정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해당 순투자를 실현하는 거래를 체결할 의도가 없더라도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할 목적으로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할 수 있다. 이 요구사항은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예: 해당 현물환율로 거래를 체결하려는 기업의 의도 또는 결정과 관계없이 특정 금액을 다른 통화로 환산할 때 현물환율을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

BC46	IASB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의 성격과 유형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IASB는 기업이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특정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예: 정부가 관리하는 교환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요구할지 여부를 논의했다. IASB는 기업이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지를 평가할 때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하는 거래가 집행 가능한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만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른 통화의 획득 목적

BC47	많은 국가(특히 환율이 변동환율인 국가)에서 두 통화 간 환율이 하나만 존재한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사용하려는 목적이 환율을 변경하거나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통화의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다른 환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이 해당 통화를 획득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목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지었다.

BC48	IASB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별도로 고려하였다.

⑴ 기업이 외화 거래를 기능통화로 보고하는 경우(문단 BC49 참조)

⑵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문단 BC50 참조)

BC49	기준서 문단 20~37은 기능통화로 외화 거래를 보고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별 외화 거래에 적용되고 그 거래와 관련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항목에 적용된다. IASB는 기업이 외화 거래를 보고할 때, 각 개별 거래, 자산 또는 부채에 대해 한 통화의 교환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 즉 기업이 외화를 획득하는 목적이 개별 외화 거래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산의 실현이나 부채의 결제에 있다고 가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거래 또는 해당 거래와 관련된 자산을 실현하거나 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기준서 문단 26은 여러 가지 환율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평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기업이 각 개별 거래, 자산 또는 부채를 평가하도록 요구한다고 해서 새로운 평가를 추가하는 것은 아니다.

BC50	기준서 문단 38~49는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의 사용과 해외사업장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환산에 대한 요구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개별 자산이나 부채가 아닌 기업 또는 기업의 해외사업장의 모든 자산과 부채(즉, 순자산 또는 순부채)에 적용된다. 따라서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순자산 또는 순부채(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거나 결제하는 거래의 관점에서 교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IASB는 다음에 주목하였다.

⑴ 일부 국가에서 기업은 배당금 송금 시 지연을 겪을 수 있으며, 이러한 지연이 반드시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지연은 정상적인 행정처리 상 지연일 수 있다. 또한, 기업이 한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복잡한 추정 기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문단 BC55 참조).

⑵ 비록 기업이 종종 단일 거래를 통해 순자산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업은 순자산(또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을 기간에 걸쳐 실현하는 것이 아닌 단일 거래에서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고려한다. 이러한 고려사항은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과 일관된다(문단 BC49 참조). 기준서 문단 A10에 따라, 기업이 기업의 순자산이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다른 통화의 전액을 획득할 수 없으나 경미한 금액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화는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문단 BC51~BC52 참조).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적인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능력

BC51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된 금액만 획득 가능할 수도 있다. IASB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 이상 획득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통화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다고 명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접근법은 자산이나 부채의 거래 규모나 거래 빈도가 유의적으로 줄어든 경우(IFRS 13의 문단 B37~B42 참조)의 IFRS 13 공정가치 측정 접근법과 유사하며, 이 경우 기업은 조정되지 않은 관측 가능한 가격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다른 통화를 획득하는 시장에서의 거래 빈도가 매우 낮아 기업이 다른 통화를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업은 기준서 문단 19A를 적용하여 현물환율을 추정하며, 이 경우 기업은 관측 가능한 환율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BC52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을 평가하는 수준(예: 기업이 각 거래 및 잔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 평가를 수행하는지 또는 합산하여 수행하는지 여부)을 고려하였다. IASB는 기업이 특정 목적을 위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 금액의 유의성을 평가할 때 기준서 문단 A10에 설명된 총액법(aggregate method)을 사용하도록 결정하였다. 총액법(aggregate method)은 기업이 각 거래 또는 잔액을 개별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하는 대신, 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른 통화의 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해야 하는 거래 또는 잔액의 총액(합계)과 비교하도록 요구한다.

통화가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현물환율의 추정

BC53	IASB는 측정일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은 해당 날짜의 현물환율을 추정한다고 결정하였다.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은 기업이 측정일에 일반적인 경제 상황에서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적용될 환율을 추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접근법은 기업이 측정일에 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는 정상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정할 때 결제하게 될 가격을 추정하여 자산이나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

BC54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으며, 기업별 및 국가별 사실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⑵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은 다양하다.  이러한 모형의 복잡성이 각기 다르며, 투입변수로  사용하는 경제 요인(예: 인플레이션, 이자율, 국제수지 또는 국가의 생산성)도 각기 다르다. IASB는 단일의 특정 추정 기법이나 접근법을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해당 기법이나 접근법이 과도한 부담 없이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한 모든 관련 요인을 고려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⑶ 교환가능성 평가를 위한 요구사항은 기업이 한정된 상황에서만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⑷ 현물환율 추정에 내재된 불확실성은 추정에 기반한 다른 재무정보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유사하다. 기업은 추정 현물환율 및 추정 기법에 대한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문단 BC58~BC62 참조).

⑸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측정 요구사항과 일관된다. 예를 들어, IFRS 9 금융상품은 기대신용손실 측정을 위한 특정 기법을 명시하지 않고 대신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BC55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반드시 복잡한 추정 기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⑴ 관측 가능한 환율이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은 조정 없이 관측가능한 환율을 추정 현물환율로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기준서 문단 A12 참조).

⑵ 기업이 고려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환율의 두 가지 예를 포함하고, 기업이 해당 관측 가능한 환율이 기준서 문단 19A의 목적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의 목록(모두 망라한 것은 아님)을 제시한다(기준서 문단 A13~A16 참조).

⑶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은, 예를 들어, 집행 가능한 권리 및 의무를 창출하지 않는 시장 또는 교환메커니즘에 의한 교환 거래의 환율 등의 관측 가능한 환율에서 시작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환율을 조정하여 기준서 문단 19A에서 요구하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기준서 문단 A17 참조).

기타 고려사항

BC56	IASB는 현물환율을 추정할 때 사용할 관측 가능한 환율의 서열체계를 명시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의 제공 없이 비용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예를 들어, 관측 가능한 환율의 서열체계는 기업이 다른 추정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경우라도 서열체계의 각 환율을 순차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BC57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제한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 IASB는 혼합환율(즉, 기업이 거래 또는 잔액의 일부에 대해 다른 통화를 획득할 수 있는 환율과 나머지 부분에 대한 추정 환율을 모두 반영하는 가중평균환율)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할지를 고려하였다.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러한 환율의 사용을 허용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⑴ 기업이 혼합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며, 따라서 유의적인 추가 효익의 제공 없이 작성자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⑵ 혼합 환율을 결정할 때 기업은 거래 또는 잔액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만 관측 가능한 현물환율을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할 것이다. 기준서 문단 A10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기업이 다른 통화를 단지 경미한 금액만 획득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다고 결론 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IASB는 대부분의 경우 혼합환율은 추정 현물환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공시

BC58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기업이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것은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추정은 기업에게 판단과 가정을 요구한다. 요구사항을 개발할 때 IASB는 재무제표이용자가 현물환율 추정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의 성격 및 재무적 영향, 사용된 현물환율, 추정 프로세스 및 기업이 노출된 위험에 대한 정보가 이용자들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서의 적용 가능한 공시 요구사항은 이용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BC59	IASB는 기준서 문단 A19~A20의 일부 요구사항이 다른 IFRS 회계기준의 요구사항과 유사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기업은 다른 기준서를 적용할 때 해당 문단에서 요구하는 정보 중 일부를 이미 제공하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미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다.

⑴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문단 B10 또는 B12~B13에 따른 해외사업장에 대한 요약재무정보

⑵ IAS 1 ‘재무제표 표시’의 문단 125~133에 따라 현물환율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에 대한 정보

⑶ IFRS 7 ‘금융상품: 공시’ 와 IFRS 12의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통화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성격과 정도에 대한 정성적 및 정량적 정보의 일부(또는 전부)

BC60	그럼에도 불구하고 IASB는 기준서의 문단 A19~A20의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IASB는 기업이 다른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정보를 제공한 경우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중복하여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BC61	IASB는 교환가능성을 평가할 때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IAS 1의 문단 122는 이미 기업의 경영진이 내린 판단으로서 재무제표에 인식한 금액에 가장 유의적으로 영향을 준 판단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BC62	IASB는 보고기간 말에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고기간 말에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더라도 보고기간의 일부 기간 동안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단 57A를 적용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경과규정

IFRS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BC63	IASB는 기업이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준서 문단 60L~60M 의 경과규정을 개발하였다.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⑴ 개정 사항을 소급 적용하려면 기업은 과거 기간의 교환가능성을 평가한 다음 해당 과거 기간의 현물환율을 추정해야 한다. 많은 경우 소급 적용은 사후 판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사후판단 없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⑵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다른 상황보다 투자자에게 추세 정보가 덜 유용하도록 만드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그 밖의 경제적 사건을 수반한다. IASB는 한 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하지 않은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는 보고일에 해당 통화에 대한 기업의 익스포저를 이해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따라서 IASB는 기업이 비교정보를 재작성하지 않고 최초 적용일로부터 개정사항을 적용한다고 결론지었다.

BC64	IASB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⑴ 기준서의 관련 요구사항에서 기업이 특정 항목을 마감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최초 적용일의 추정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그 항목을 환산하도록 요구한다.

⑵ 다른 항목이 개정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현물환율을 사용하여 환산되었더라도 기업이 재환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기업이 이러한 항목을 식별하고 적절한 환율을 추정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다.

⑶ 기업이 개정 사항을 처음 적용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다음에 대한 조정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한다.

㈎	기업이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의 기초 잔액. 이러한 거래의 경우 기업은 일반적으로 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기업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환차이를 별도로 추적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것이다.

㈏ 기업이 기능통화 이외의 표시통화를 사용하거나 해외사업장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를 환산하는 경우, 자본의 누적환산차이.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은 일반적으로 기타포괄손익으로 환차이를 인식하고 이러한 차이를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누적한다.

최초채택

BC65	IAS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초채택기업의 개정사항 소급 적용에 대해 특별히 면제가 필요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⑴ IFRS 1은 재무제표에 외화 거래를 보고하는 최초채택기업에 대한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은 외화 거래를 보고할 때 IAS 21의 적용가능한 모든 요구사항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⑵ IFRS 1의 문단 D13 은 이미 최초채택기업이 모든 해외사업장 대한 누적환산차이를 IFRS 전환일에 영(0)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의 결론도출근거 개정

이 결론도출근거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에 첨부되지만, 이 기준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문단 BC95A가 추가되었다. 읽기 쉽도록 해당 문단에는 밑줄을 긋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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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로의 전환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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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95A	2023년 X월 IASB는 한통화가 다른 통화로 교환 가능한 경우를 정의하기 위해 IAS 21을 개정하였다. IASB는 이전에 교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정의하지는 않았던 IFRS 1 문단 31C 및 D27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