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4. 3.(목) 11:30 < 4.3.(목) 석간 >	배포	2025.04.03.(목)

산업부 장관, 미국 상호관세 대응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미국, 한국(25%) 등 주요 교역국에 추가 관세 부과

- 산업부, 관세조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업계와 총력 대응키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4.3(목) 11: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ㆍ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美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美 정부는 현지시간 4.2(수) 16시,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EU 등 주요 무역적자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5% 관세(10% 기본관세 + 15% 상호관세)를 부과받을 예정이며, 관세조치의 발효시점은 10% 기본관세는 4.5일, 국별 상호관세는 4.9일이다.

*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 :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경제무역 제재 권한 부여

** 對주요국 관세율 : 중국 34%, 일본 24%, EU 20%, 베트남 46% 등
(캐나다, 멕시코는 USMCA 미충족 물품에 대해 기존 25% 관세 유지)

한편, △기존에 품목별 관세를 발표한 자동차 및 철강ㆍ알루미늄, △구리ㆍ의약품ㆍ반도체ㆍ목재, △에너지 및 미국 내 미생산 일부 광물 등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표한 관세조치와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오늘 대책회의에서는 정부와 업계가 美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따른 우리 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위급(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등) 및 실무급의 대미 협의를 적극적·입체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미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 분석과 함께 긴급 지원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국의 관세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업종별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부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하여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미국 관세 조치 관련 애로 접수, 온라인 관세확인 시스템 등 정보제공
: “관세 대응 119”(유선 1600-7119, 온라인 홈페이지(kotra.or.kr) 우측아래 배너)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안홍상	(044-203-5650)
	미주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이동욱	(044-203-5658)
	통상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통상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노은정	(044-203-5628)

참고1		｢민관 합동 미(美) 관세조치 대책회의｣ 개요

□ 행사 개요

ㅇ 일시 : ’25.4.3(목), 11:30~13:00

ㅇ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20층(챔버라운지)

ㅇ 참석자

- 정부 : 산업부 안덕근 장관, 박성택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박종원 통상차관보, 이승렬 산업정책실장, 기재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국조실 김용수 경제조정실장, 외교부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

- 경제단체 :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추문갑 중기중앙회 본부장

- 업계 : 강남훈 자동차협회 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김홍국 비철금속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동욱 디스플레이협회 부회장,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 엄찬왕 화학산업협회 부회장, 최영수 건설기계산업협회 부회장, 김경한 포스코홀딩스 부사장,  양영춘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본부장,

-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 : 강경성 코트라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병철 중진공 부이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 진행 순서 (모두발언까지 공개)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1:30-11:33	(3’)	• 국민의례	참석자
11:33-11:38	(5’)	• 모두발언	장관
11:38-11:48	(10’)	• 미국 상호관세 동향 및 향후 계획	산업부
11:48-12:58	(70’)	• 자유 토의	참석자 전원
12:58-13:00	(2’)	• 마무리 발언	장관

참고2		미(美) 상호관세 부과 발표(4.2, 미국 현지시간) 주요 내용

□ 미국은 4.2일 16시(ET), 전세계 대상 상호관세 발표

ㅇ 미국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를 근거로 발동

* 美 대통령이 대외요인에 기인한 안보·외교·경제 관련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외화거래 제한 등 광범위한 조치 가능

ㅇ 기본적으로 對세계 10% 관세(baseline tariff)를 부과(4.5일(ET) 발효)

ㅇ 한국 25%, 일본 24%, EU 20%, 중국 34%, 베트남 46%, 대만 32% 등 주요 교역국 대상으로는 10% 이상의 상호관세 부과(4.9일(ET) 발효)

ㅇ 기존 캐나다·멕시코 대상 USMCA 원산지기준 미충족 품목 25% 관세(에너지, 칼륨에는 10%)는 그대로 적용*

* USMCA를 충족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ㅇ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이미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2.10일(ET) 발표), 자동차·부품(3.26일(ET) 발표) 및 구리·의약품·반도체·목재 등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음

참고 3		美 상호관세 표(美 현지시간 4.2, 트럼프 대통령 발표 기준)

국가	국가별 관세(%) (Tariff Charged to the U.S. Including Currency Manipulation, Tariff Barriers)	상호관세(%)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
캄보디아	97	49
라오스	95	48
마다가스카르	93	47
베트남	90	46
스리랑카	88	44
미얀마	88	44
방글라데시	74	37
세르비아	74	37
보츠와나	74	37
태국	72	36
중국	67	34
대만	64	32
인도네시아	64	32
스위스	61	31
남아프리카	60	30
파키스탄	58	29
튀니지	55	28
카자흐스탄	54	27
인도	52	26
한국	50	25
말레이시아	47	24
일본	46	24
코트디부아르	41	21
요르단	40	20
EU	39	20
니카과라	36	18
필리핀	34	17
이스라엘	33	17
노르웨이	30	15
뉴질랜드	20	10
코스타리카	17	10
에콰도르	12	10
트리니타드 토바고	12	10

* 영국, 브라질, 싱가포르, 칠레, 호주, 터키, 콜롬비아,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온두라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엘살바도르, 모로코 등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