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고용대책

2007. 6. 28

노  동  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농  림  부	해양수산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고용에 미치는 영향	2

Ⅲ. 한미 FTA 고용대책	3

1. 기본 방향	3

2.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4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서비스 확충	5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8

[붙임1]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 제도 변경 내용	11

[붙임2]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12

Ⅰ. 추진 경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향후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민소득 증대, 일자리 증가 등의 효과가 기대되나

- 경쟁력이 낮은 일부 업종에서는 고용조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범정부적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을 구성하여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한 고용대책을 마련

○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단장 : 노동부차관, 11개 부처, 4개 연구기관) 구성(’07.4.17)

-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 수립 관련 관계부처 기초조사(4.19)

- 고용지원 및 능력개발 분과반 회의 개최(4.30, 5.1)

○ 11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발표(4.30)

○ 제1차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 회의(5.3)

-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 수립 관계부처 회의｣(5.10)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4.30일, 11개 국책연구기관)을 토대로 추가적인 산업·직업별 고용영향 분석(KLI, KEIS, KRIVET)

- 고용효과 및 고용안정대책안 검토 전문가 회의(5.16)

○ 제2차 ｢한미 FTA 고용안정대책단｣ 회의(5.25)

○ ｢한미 FTA 고용대책(안)｣ 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6.15)

○ 한국노총 및 한국경총 의견수렴(5.16, 6.20)

Ⅱ.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거시경제 효과

○ (성장) 한미 FTA 이행은 FTA가 없을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경제의 실질 GDP를 6.0%(2018년 GDP 추정치 기준 약 80조원) 증가시킬 것으로 분석

- 단기에 실질 GDP가 0.32% 증가되고,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 GDP가 6.0% 증가

○ (후생 수준)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 하락과 수출 증가 및 소비자 선택 폭 확대 등을 통해 후생 수준이 GDP대비 2.9%(약 20조원) 증가

□ 고용 증가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분석('07.4.30)

○ 한미 FTA가 이행되면 취업자가 34만명 증가

- 단기적으로는 교역 증대 등에 따라 취업자가 5.7만명 증가

- 장기적으로 자본 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34만명* 증가

*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약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3.4만명 증가

○ 산업별로는 장기에 농업 취업자가 1만명 수준 감소하는 반면 제조업은 8만명, 서비스업은 27만명 증가

< 한․미 FTA의 고용효과(순일자리 규모의 변동) >

(단위 : 천명)

부문	단 기 정태모형	장 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할 경우
농림어업	-16.3	-12.6	-10.4
제조업(광업포함)	4.8	26.5	79.4
서비스업	68.5	69.3	266.7
전체 산업	57.0	83.2	335.7

주 : KIEP의 생산물시장 CGE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생산성 향상 효과 : 제조업 1.2%, 사업서비스업 1% 증가 가정)

Ⅲ. 한미 FTA 고용대책

1. 기본방향

□ 한미 FTA에 따른 실직(예정) 근로자가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 능력개발 등 고용안정 대책을 적극 확충

○ 기본적으로 현행 고용안정망을 최대한 활용하되

- FTA 신속지원팀 운영 등 고용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 실직 전·후 단계별 고용지원 서비스를 강화

- 또한 중앙․지역 단위에서 고용·능력개발 부문의 노사파트너쉽 확대

○ 무역조정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근로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근로자도 동등하게 지원

* 무역조정근로자 : 무역조정기업 등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실직자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를 노동부장관이 지정(붙임 2 참조)

□ 새로운 인력수요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한미 FTA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계기로 활용

○ 섬유, 자동차 등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강화

< FTA 고용지원체계 >

2. 고용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가. ｢FTA 신속지원팀｣ 운영

○ FTA로 인한 실직근로자 등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 설치

- 기업이 대량고용변동*을 신고할 경우와 경영상 해고** 계획의 신고시에도 지원

* 300인미만 사업장 30인이상 해고, 300인이상 사업장 10% 해고

** 99인이하 사업장 10인이상 해고, 100인이상 사업장 10% 해고

○ ‘07년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방식의 T/F를 운영하고, ‘08년에는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나. 고용지원출장센터 및 이동센터 운영

○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주요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출장센터｣(2~3명) 설치(‘07년 하반기 시범설치)

※ '06년말 기준 국가산업단지 31개, 지방산업단지 232개, 농공단지 345개

○ 상설센터 설치가 비효율적인 소규모 단지에는 ｢고용지원 이동센터｣(3~4명이 팀 구성)를 운영

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해소

○ 고용보험은 ‘98년부터 1인이상 전사업장으로 적용 확대되었으나, 적용 누락 근로자 상존

=> 적용 자료 수집이 어려운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 기동팀 가동, 홍보 강화 등으로 적용 누락 최소화

※ '07.3월 상용·임시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100만명중 865만천명이 가입

○ 농림어업(4인이하) 종사자와 영세 자영업자는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 수단 미흡

=> 농어민의 경우 농특회계 등 기존 재원을 활용하여 능력개발기회를 확대하고, 영세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근로자수강지원금 등 능력개발 지원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 서비스 확충

가. 실직前 단계 : 고용유지․전직 지원 강화

ꊱ 고용유지지원금* 개선

○ 고용유지지원금 중에서 기업이 업종을 전환하고 기존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임금의 최대 3/4을 1년간 지원(현행 최대 2/3)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인력재배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

ꊲ 전직지원제도 활성화

○ 기업이 무역조정근로자 등에게 전직 지원을 할 경우 한시적으로 소요비용의 전액을 지원(현행 2/3～3/4 지원)

* 전직지원장려금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이직(예정)자에게 전직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연간 1인당 300만원 한도)

○ 기업단위의 전직지원이 곤란한 자* 등에 대해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는 기업을 매개로 하고 있어 폐업한 기업의 근로자는 수혜 불가

ꊳ 훈련지원 체계 개선

○ 전직지원서비스와 재직자 훈련프로그램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능력개발을 통한 원활한 전직을 지원

○ 수요자 중심으로 훈련비 지원방식 혁신

- 능력개발카드제와 같이 근로자 등에게 훈련비용을 사전 지원하는 훈련바우처 제도 적용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07년 적용	⇒	<실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 ‘08년 적용

나. 실직 단계 : Package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ꊱ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 실직자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FTA 신속지원팀의 개인별 심층 상담을 통해 각자 특성에 맞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고용지원서비스 절차 >

심층상담	⇒	IAP 수립	⇒	맞춤형 서비스	⇒	지속 관리
개인별 진단, 유형 분류		개인별 취업지원 계획 수립		실업급여, 취업의욕 제고, 취업알선, 직업훈련 제공		훈련연장급여 (훈련기회 확대)

ꊲ 재취업에 필요한 일자리 정보제공 확충

○ 한미 FTA에 따른 유망직종 등 직업 정보 제공 기능을 확충하고, 직종별 ｢인력수급전망｣을 매년 발표('07.7)

○ 민간 부문 일자리와 함께 정부 제공 일자리 정보까지 한곳에 모아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일자리정보 시스템(Work-net) 보완

※ 정보 수집 제공, 정부 지원 일자리 정보 DB 구축 등 단계별 구축

ꊳ 실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구직등록시 심층상담을 강화하여 직업전망 및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별․지원

○ 훈련수요에 따라 훈련과정이 수시로 개설될 수 있도록 지역별 훈련과정 공모제 도입

※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 개설시 우선적으로 승인하고 인력부족 직종,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한 훈련 확대

○ 한국 폴리텍대학, 대학·민간훈련기관 중에서 일부를 무역조정근로자 전담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전직훈련 지원 강화

ꊴ 훈련연장급여 제도 개선

○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현행 구직급여의 70%)하여 훈련기간 중 생활안정지원 강화

다. 성장산업 능력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 고용확대

ꊱ 섬유, 자동차 등 고용증가 부문에 대한 훈련 지원

※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참조

ꊲ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용

- 산업별 인력수급 분석 및 전망에 따라 현장성 높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를 지원

- 개발 프로그램은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직접 또는 위탁(대학 등) 훈련 실시

※ ’05년부터 자동차, 조선, 섬유 등 10개 산업별 협의체 구성․운영

○ 거점대학 등을 활용한 고품격 훈련 강화

- 대기업-협력업체-거점대학 등 컨소시엄 형태의 훈련을 통해 산업․지역별 훈련수요를 반영

* (예) 한국기술교육대와 삼성전자·삼성SDI·협력업체간 직업훈련 컨소시엄

- ‘07년 지역 거점대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운영, ’08년 성과평가후 전국 확대

ꊳ 지역고용 사업 확충

○ 현행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구조조정이나 인력수요가 확대되는 지역 집중 지원

- 지역산업 등과 연계된 지역 특화형 고용정책* 토대 마련

* (예) 현장 맞춤형 조선전문인력 양성(부산 동명대)

ꊴ 해외취업 기회 확대

○ FTA 체결 국가 등으로 해외취업 확대를 위해 기존의 해외취업 지원체제에 대한 재편 추진

- 해외취업 주요국가에 구인처 개척, 구인업체 확인, 취업자 사후관리 등 해외 현장에서 상시적인 업무 수행 체계 마련

※ 해외 우수 구인업체 발굴이 선행되어야 하나, 전문인력 및 인프라가 미비하고 취업 후에도 현지적응 실패 등 애로 발생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농어업

○ (고용영향) 한미 FTA로 인해 농림어업에서 단기에 약 16천개, 장기에 10.4천개의 일자리 감소 전망

※ 농업종사자의 경우 68.8%가 55세 이상이며, 90%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로 고용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농업부문 고령 취업자 구성 추이>

(단위 : 천명, %)

	‘01년	‘03년	‘05년	‘06년	‘07.1-3
55세이상	1,262(61.4)	1,191(64.0)	1,182(68.3)	1,173(68.8)	925(67.4)
전체	2,054	1,862	1,731	1,706	1,373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폐업농어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신설

- ‘FTA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월 30~60만원)을 1년간 지원

○ 농어촌지역 수요에 따른 지원체계 마련

- 지자체별 사업계획 우수성 및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지역고용촉진훈련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식 추진

* 지자체 보조금 배분시 현행 지역인력수요 및 전년도 훈련실적에 사업계획을 추가하여 훈련의 내실화 도모

- 지역별 인력부족 직종에 맞는 훈련이 되도록 고용촉진훈련에 훈련공모제 방식 도입

* 현행 지역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지역고용촉진훈련사업 등 활용

○ 교육·컨설팅 및 전직지원서비스 확충

- 농어업인의 기술․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생산자 단체․대학 등을 중심으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전직 희망 농어업인의 경우 고용지원센터, 민간기관 등을 활용하여 전직 지원 강화

* 농촌지도소, 수협중앙회 등과 고용지원센터를 연계 운영

제약업

○ (고용영향) 한미 FTA로 인해 제약업에서 5년간 최대 2천명의 고용감소가 예상(한국보건산업진흥원)

※ '05년 제약업체는 758개이며, 종사자는 65,003명(제약산업통계집)

- 지재권 보호 강화 및 특허-허가 연계는 제네릭(단순 복제 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중소 제약사의 고용 감소 전망

○ 제약업 전담 고용지원센터 지정․운영

- 제약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수원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전담 지원센터로 지정․운영

- 한국제약협회에 취업알선 전담 창구를 설치·운영 지원

* 제약협회와 고용지원센터간 파트너쉽을 통해 고용지원 협력 강화

○ GMP․GLP 관련 인력 양성 지원

- 10여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지정, 교육지원을 통해 향후 10년간 2만명의 GMP(우수의약품품질관리기준) 실무인력 양성

* 한국제약산업교육원, 한국제약기술교육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GLP(우수비임상관리기준) 관련 단기교육과정이 개설된 대학을 중심으로 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지원

문화․방송

○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략적 리더 배출 및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 운영․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코스(300명), 아시아 지역 거점 문화콘텐츠 전문가과정(135명), 문화콘텐츠 연수과정(1,600명)에 향후 3년간 지원

○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의 저변 확대를 위해 방송영상 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지원

섬유․자동차 등 수혜업종

○ (고용영향) 한미 FTA로 인한 대표적인 수혜업종은 섬유, 의류, 피혁, 자동차 관련업임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활용을 통해 현장성 높은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실시 지원

- 지역별 우수대학을 활용한 능력개발훈련을 통해 고용증가 예상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공급 ⇒ 기업경쟁력 제고

- 자동차 부품, 미래형 자동차, 산업용 섬유 등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재교육 추진

* 차세대 자동차부품품질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산업용 섬유 전문인력양성사업, 첨단염색기술 인력양성사업(18억원)

○ 한편, 섬유 및 의복 관련 분야에 인력수요증가가 예상되나, 취업 기피업종인 점에서 인력수급 불균형 확대 우려

- 섬유 및 의복 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고용환경개선지원금 제도 및 Clean 사업을 적극 활용

◇ 향후 필요조치 및 소요재원 조달 방안

-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07년 하반기)

- 고용안정대책 추진 관련 재원은 고용보험기금 및 농특회계 예산 등을 활용하여 조달

< 붙임 1 >

한미 FTA 고용대책 등을 위한 주요 제도 변경 내용

제도	현행	변경
전직지원장려금	․전직서비스 소요비용의 3/4(대기업 2/3)을 1년 한도내에서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급	․무역조정기업 및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소요 비용의 전액 지급
전직서비스민간위탁제도	(신규 도입)	․기업단위의 전직지원이 곤란한 자에 대해 업종 또는 지역 단위로 전문업체를 공모·선정하여 지원하는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제도 도입
고용유지지원금(업종전환 인력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1/2)를 1년간 지원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를 1년간 지원
훈련과정공모제	(신규 도입)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직종 등에 대한 지역별 훈련과정 공모제를 실시
훈련바우처 제도	․비정규직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실업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
훈련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액은 구직급여 지급기간(90～240일) 종료 이후 최대 2년간 구직급여의 70% 지급	․훈련연장급여액을 구직급여의 70%에서 상향조정
FTA신속지원팀	(신규 도입)	․‘07년에 유관기관 네트워크 방식의 T/F를 운영하고, ‘08년에는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부터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원거리에 있는 주요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출장센터｣(2～3명) 설치(‘07년 하반기 시범설치)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신규 도입)	․‘FTA 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업 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지원(월 30～60만원, 1년간)

< 붙임 2 >

무역조정지원법의 무역조정지원 제도

□ 지원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원 인	ㅇ FTA 체결․이행에 따른 수입품 증가
지원범위	ㅇ 제조업 및 관련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지원요건	<무역조정기업> ①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매출액 25%이상 감소) * 6월의 기간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여 감소 ②동종상품의 수입증가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③기업이 제출한 자구계획이 경쟁력 확보에 타당할 것 <무역조정근로자> ① 무역조정기업, 무역조정기업에 납품하는 기업(매출액의 20%), 수입상품의 증가로 인한 해외 이전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로서 ② 실직 또는 근로시간이 단축된 근로자 ※ 근로시간 단축 : 2개월 연속 평균근로시간이 직전 6개월과 비교하여 30/100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내용	ㅇ 기 업 : 정보 제공, 경영․기술컨설팅, 단기경영자금융자, 경쟁력확보자금(설비투자 등) 융자 ㅇ 근로자 : 전직·재취업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전직지원서비스, 실업급여, 직업훈련 등 지원

□ 근로자 지원내용

○ 무역조정근로자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신속한 전직 또는 재취업 지원

□ 근로자 지원 절차

사업주 등	⇒	지방노동관서	⇒	지방노동관서	⇒	근로자
신청 자격 (근로자 대표, 사업주, 장관직권)		무역조정 근로자 지정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사후관리		직업훈련 등 전직 활동

기자브리핑 보충자료

｢한미 FTA 고용대책｣ 참고자료

2007. 6. 28

노  동  부

목 차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보완	1

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2

3.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 사업 도입	4

4. 훈련과정 공모제	5

5. 훈련바우처 제도 확대	7

6. 훈련연장급여 제도 활성화	8

7. FTA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9

8. 주요공단 고용지원센터(출장소) 운영	11

9.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신설	12

참고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 현 황

ㅇ 경영사정이 어려워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교대제전환 등의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지급한 임금(수당)의 1/2~3/4를 사업주에게 지원

고용유지 조치	요 건	지원 수준
휴업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위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 지급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1/2) 지원
훈련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적합한 훈련 실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 기업2/3) 및 훈련비 지원
휴직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 지원
인력재배치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고, 기존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1/2)를 1년간 지원
교대제 전환	․교대제를 늘려 근로자 고용을 유지	․교대제 적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20% 지원

□ 개선 방안

ㅇ 지원대상에 무역조정피해 근로자를 포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중 ‘인력재배치’ 지원금 수준을 ‘훈련’의 경우와 동일하게 인상함으로써 경영상의 애로를 겪는 무역조정기업 등의 부담을 경감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2/3(대규모기업은 1/2)지원 → 3/4(대규모기업은 2/3)지원

□ 개선 효과

ㅇ 사업주의 부담완화로 구조조정에 따른 업종전환시의 소속근로자 고용유지 도모

참고2		전직지원장려금 제도 개선

□ 현 황

ㅇ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예정 근로자(이직한 자 포함)에게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별첨

- 사업주 소요 비용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

* 사업주가 전직지원장려금을 활용하기 위하여는 ｢노사협의｣ 절차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서를 수립하여 사전에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개선 방안

ㅇ 무역조정기업을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100%를 한시적으로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 3년 주기로 전직지원서비스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속 시행여부 판단

□ 개선 효과

ㅇ FTA에 의한 무역조정으로 인한 피해기업과 여타 중소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소요 비용부담을 제거함으로써 소속근로자의 전직을 활성화

[ 별 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판단 규정

◇ 고용유지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기준월)의

1. 말일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해 50% 이상 증가

2.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직전3월의 월평균,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월(기준월의 직전3월의 월평균, 기준월의 직전연도 월평균)대비 10%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대비 계속 감소 추세

5.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 자동화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6의2.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7. 당해 업종․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

참고3		전직지원서비스 민간위탁사업 도입

□ 도입 배경

ㅇ 현재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이직(예정)자 개인별로 전직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미흡

* 전직지원장려금 제도의 경우 사업주의 소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ㅇ 민간전직지원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고용지원센터의 다양한 직업진로지도 서비스를 보완 → 시너지효과 기대

□ 운영방안

ㅇ (사업방식) 공모방식을 통해 전직지원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및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선정

-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서비스 제공인원에 따라 소요비용을 지원

ㅇ (취업알선 서비스 등과의 연계) 무역피해 근로자가 수탁기관의 전직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

- 수탁기관의 전직지원 서비스(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알선을 실시하여 취업으로 연결

ㅇ (추진체계) ①전직지원서비스 운영기관 공모․결정(노동부) → ②무역피해 근로자 구직등록(고용지원센터) → ③전직지원 서비스 제공(수탁기관) → ④무역피해 근로자 취업알선(고용지원센터)

참고4		훈련과정 공모제 확대

□ 개 요

○ 경제적 어려움 등에 처해 있는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조속한 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

- 훈련비 및 소정의 요건에 따른 교통비·식비 등 지원

※ 우선선정직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수당 20만원 지원

□ 문제점

○ 일정수준이상의 기능습득을 목표로 하는 실업자훈련의 특성상 훈련기간이 평균 5～6개월로 비교적 장기인 경우가 많아,

- 연중 참여할 수 있는 훈련과정이 부족하여 훈련희망자의 참여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 개선방안

○ 무역조정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시 사전 훈련안내 및 상담을 실시하여 직업훈련 참여 지원

- 희망과정이 개설되어 있을 경우 해당 훈련기관을 안내

- 희망과정이 미개설된 경우 수요파악을 통해 일정인원이 확보되면 센터 주관으로 수시과정을 개설토록 함으로써 훈련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

	〈관련 프로세스〉

○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시 지역 및 산업수요 반영을 강화하고 무역조정근로자를 위한 과정 우선 고려

- 또한, 단기과정 개설을 유도하여 다양한 기간의 훈련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

○ 지역전략산업, 인력부족직종 등에 대한 지방청별 훈련과정 공모제를 실시하여 무역조정근로자의 원활한 전직 지원

	〈공 모 체 계〉

참고5		훈련 바우처 제도 확대

□ 추진배경

ㅇ 기존 실업자훈련이 훈련기관 중심으로 과정이 개설되어 산업계 및 훈련생의 수요 반영 미흡

※ 훈련기관이 노동부로부터 과정승인을 받은 후 훈련생을 모집하여 훈련 실시(훈련비는 훈련기관에 지급)

ㅇ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와 같은 바우처** 방식을 실업자훈련 등으로 확대할 필요

- 직접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훈련생의 선택권을 확대

*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를 신청·교부받아 노동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제도

** 훈련바우처(Voucher) : 훈련생이 교육훈련비용을 쿠폰 또는 카드형식으로 수령하여 본인이 원하는 훈련기관에 제시한 후 훈련서비스를 받고 훈련기관은 쿠폰을 정부에 제시하여 훈련비용을 받아가는 방식

□ 주요 내용

ㅇ 각 지역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직등록한 실업자에 대해 심층적인 훈련상담을 실시하고 훈련 참여의지가 높은 실업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발급

- 바우처를 발급받은 훈련생은 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훈련과정에 자유롭게 참여 가능

ㅇ 직업훈련정보망을 통해 훈련기관 및 과정, 지역 인력수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ㅇ 훈련실시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성과관리를 통해 실업자훈련의 질 제고

※ 현재 관련 연구용역중(‘07.4～9)이며, 법령 정비 등을 거쳐 ‘08년부터 실시 예정

※ 미국, 독일 등에서도 유사 제도를 운영중이며, 독일은 훈련생 만족도 제고 등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

참고6		훈련연장급여제도 활성화

□ 현 황

ㅇ (훈련대상) 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용이하고, 최근 1년간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

ㅇ (대상자 선정) 수급자의 연령․경력 등을 고려, 재취업을 위하여 훈련 등이 필요한 경우 훈련지시

ㅇ (훈련과정) 훈련과정이 한정, 대부분의 훈련기간은 6개월

ㅇ (훈련연장급여액) 훈련기간중 구직급여액(평균임금의 50%)의 70%를 지급(최대 2년간), 다만 훈련참여율이 80%미만시 연장급여 지급 철회 및 구직급여 지급 정지(4주)

□ 개선 방안

ㅇ (대상범위 확대) 무역조정근로자가 훈련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

ㅇ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 상향) 무역조정근로자의 경우 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현행 70%에서 상향조정

ㅇ (훈련 직종․과정 개선) 훈련상담을 통해 특정과정의 수요가 있는 경우 공모 등을 활용하여 수시 훈련과정 편성․진행

- 직종별 훈련과정 표준모형을 개발하여 훈련기간 및 과정 다양화

참고7		FTA 신속지원팀 설치․운영

□ 개 요

ㅇ FTA 무역피해 기업 및 근로자들이 신속․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에 『FTA 신속지원팀』 구성․운영

	< 미국의 운영 사례 >
◈ 주정부의 해고자 지원부서(Dislocated Worker Unit)에서 무역조정 근로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 - 원-스톱 고용센터(One-Stop Career Center)는 대규모 구조조정 사업장에 대해 「신속지원팀(Rapid Response Team)」을 투입, 근로자 개개인에게 실업급여․훈련정보․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 ※ 재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상담, 이력서 작성, 적성판정, 일자리 소개 등

□ 운영 방안

ㅇ (설치) FTA의 비준․발효시기, 무역조정근로자 지정현황 등을 파악하여 탄력적으로 설치․운영

* 16개 시․도의 종합고용지원센터는 상설 조직 형태로 운영

ㅇ (구성) 고용지원센터․유관기관* 네트워크 방식의 T/F('07년)

* 폴리텍대학․직업훈련기관(직업훈련), 인력공단(자격), 소상공인지원센터(창업지원), 건강보험공단 등

◈ 고용지원센터와 유관기관 네트워크 공고화 및 특정 업종에 발생하는 무역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 「지역고용지원협의회」의 업․직종별 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신속지원팀 구성원 중심으로 ‘FTA 지원회의’ 운영

□ 제공 서비스 : 단계별 맞춤 고용지원서비스

ㅇ (실직전 단계) 근로자의 고용유지 또는 원활한 전직을 유도

- 무역조정기업에 직접 찾아가 지원제도 안내, 컨설팅 서비스 및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신속 지원

ㅇ (실직 단계) 무역피해 업종 및 근로자 개인에 적합한 고용지원서비스 설계

* 무역피해 업종 : 업종별 훈련수요 조사 실시 → 훈련과정공모제를 통한 직업훈련 적기투입 및 맞춤훈련 확대

** 근로자 개인 :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을 수립, 개인특성에 맞는 최적의 취업지원 경로 설계․지원

- FTA 신속지원팀 및 유관기관을 연계하여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Package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급여+직업진로지도+취업알선․창업상담+직업훈련+전직지원 프로그램

- 보다 심층적인 서비스는 민간위탁(Outsourcing)을 통해 민간전문기관의 전직지원 서비스로 연결

ㅇ (장기 실업) 장기실업 근로자는 생활안정속에서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훈련연장급여 대상자로 우선 선정

무역피해 근로자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참고8		주요공단 고용지원센터(출장소) 운영

□ 추진배경

ㅇ FTA 체결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게 될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

ㅇ 고용지원센터의 인력부족, 센터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주요 공단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의 고용지원서비스 수요의 충분한 대응에는 한계

ㅇ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여 주요 공단지역에 고용지원센터를 설치

- 공단 센터와 고용지원센터(FTA 신속지원팀)간 유기적인 연계를 바탕으로 무역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

□ 운영 방안

ㅇ (설치 및 운영) 전국 주요 공단(농공단지 포함) 관리기관 등에 고용지원센터 설치(출장센터(2～4명) 규모)하고, 운영은 공단관리사무소 등에 민간위탁

ㅇ (기능) 공단별 구인수요, 직업훈련 수요 및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고용유지지원금․전직지원장려금 등) 수요 파악

- 공단내 기업에 대한 1차 구인상담․지원제도 안내 및 컨설팅 실시

ㅇ (추진체계) 공단 고용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결정 → 공단 고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 공단내 기업에 대한 서비스 제공

참고9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신설

□ 도입 배경

ㅇ FTA 체결로 인한 피해 농어민이 농․어업을 폐업하고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이들의 경력, 연령 등을 감안할 때  대단히 어려운 현실임

○ 따라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여 위하여 지원금 제도 신설 필요

□ 도입 방안

ㅇ ‘FTA 농어업 특별법’에 의한 폐업 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농어민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지원요건은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어민이 고용지원센터 등에 구직신청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원

- 지원수준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과 동일한 채용후 6개월간은 월 60만원씩, 이후 6개월간은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

※ 제도 도입을 위해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 필요('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