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07. 7. 16(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위장 간이과세자 ․ 납부의무면제자 신고관리 강화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258천명을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음

□ 추진배경

○ 신용카드 등 과세인프라 활성화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년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

- 이는 행정력 부족, 과세자료 미발생 등에 따라 사업자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데 기인함

< 연도별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현황 >

(단위 : 천명, %)

연도	총사업자	법인	개인			비율
			계	일반	간이 (납부면제)	간이	납부 면제
2006	4,139	409	3,730	2,163	1,567 (1,295)	37.8	31.2
2005	4,034	390	3,644	2,076	1,568 (1,329)	38.8	32.9
2004	3,942	372	3,570	1,925	1,645 (1,423)	41.7	36.0

○ 보다 많은 사업자가 적은 세금이라도 납부하는 국민 개납을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는 위장 소규모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08년부터는 EITC(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고, 4대 사회보험통합징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14년에는 근로장려 세제가 자영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임

- 근로장려세제와 사회보험 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도 소규모 사업자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근로장려세제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천 700만원 미만인 자에게 적용됨

⇒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의 신고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방침임

□ 중점 추진사항

< 중점 관리대상 >

○ 이번 신고 시에는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중 다음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관리하기로 하였음

- 임차료, 인건비, 매입비용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 의하여 추정한 수입금액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적용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한계사업자 177천명

※ 한계사업자

․간이과세자     : 기별 매출 2천만원 ～ 2.4천만원 미만

․납부의무면제자 : 기별 매출 1천만원 ～ 1.2천만원 미만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지로수입금액 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업자 26천명

- 관서별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별 주요 상권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55천명

< 성실신고 안내 >

○ 기본경비에 미달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성실혐의가 크고 종목별 대표성이 큰 사업자를 표본점검 대상자로 선정하여 일일매출액, 기본경비, 업황 등을 파악하여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고

- 표본점검 이외의 한계사업자는 표본점검 결과 및 전산  분석내용 등을 바탕으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 추정수입금액 산정결과를 반영한 개별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음

※ 붙임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참조

○ 신용카드매출액 등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매출액의 과소 신고내용을 안내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임

○ 지역별 대표상권내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 임대료, 권리금 등을 기준으로 관리권역의 상권지도(상권분포도)를 만들어

- 권역내 사업자간의 신고내용을 비교 분석한 자료와 전산자료에 나타난 기본경비 등을 토대로 추정수입금액을 산정하여 불성실 신고내용을 안내할 방침임

※ 붙임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참조

○ 또한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에 대하여는 신고안내문 발송 및 각종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계획임

< 신고 후 검증 강화 >

○ 부가세 신고 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위장 간이사업자 및 납부의무면제자는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임

○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근로장려세제 및 사회보험통합징수의 원활한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지속적으로 각종 과세자료 수집․분석 등을 통하여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자 등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수준을 실상에 맞게 높여 나갈 것임

< 붙임 > 1.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혐의 유형

2. 기본경비 및 상권분석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생 산 일		2007년 7월 13일(금)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 서기관(397-1701)		담 당 자	김한년 사무관(397-1706)

< 붙 임 1 >

위장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혐의 유형

□ 임차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에도 못미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적용

○ 서울 신촌 대학가에서 2005년부터 고시원을 운영하는 A씨는 면적 약 1,000㎡의 대형 고시원을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월세 4백만원에 임차하여

- 기본경비만 월 4백만원이 넘고 월 1～2천만원의 수입이 추정되는데도

- 6개월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고급주택가인 강남 논현동에서 10여년 전부터 미용업을 하는 B씨는 사업장 약 140㎡를 보증금 4천만원, 월세 257만원에 임차하고 종업원도 3명이나 두고 영업하면서

- 기본경비만 월 4백만원이 넘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 10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젊은이 들이 많이 모이는 대표적인 장소인 서울 대학로에서 한식점을 운영하는 C씨는 사업장 약 350㎡를 보증금 5천2백만원, 월세 320만원에 임차하여

- 월 기본경비만 4백만원이 넘고 매월 1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 세무서에는 6개월 매출액 11백만원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과세수입금액을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여 부가세를 면제받은 사례

○ 서울 용산에서 6개월 매출액 21억원 규모의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D씨는

- 부가세 과세대상인 의약품 매출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 (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0.5%인 11백만원만 신고하고

- 나머지는 전부 부가세 면세대상인 조제분 매출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 중계동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E씨는 신용카드매출액만 6개월에 69백만원을 올리고도

- 매출액 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애견용품 판매분을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매출액의 13.8%인 11백만원만 신고하고

- 나머지는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신용카드매출액 보다 더 적게 신고하여 납부의무면제   받은 사례

○ 서울 목동에서 안경점 소매업을 영위하는 F씨는 6개월 신용카드매출액만 191백만원임에도

-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1,200만원)에 해당하는 11백만원만 매출과표로 신고하고 납부의무면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

< 붙 임 2 >

기본경비 및 상권분석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Ⅰ	기본경비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1. 표본점검 사업자

□ 사업자 기본자료

○ 업      종 : 서비스 / 미용실

○ 신고매출액 : 1,100만원 (2006년2기)

○ 사업장 기본사항

사업장면적	임차료 등		종업원수
	보증금	월세
132㎡	5,000만원	250만원	3명

□ 표본점검에 의하여 확인한 사항

○ 인건비   : 월 300만원 (종업원 3명× 1백만원)

○ 기타비용 : 월  50만원

* 기타비용: 전기․가스․수도 등 제세공과금, 원재료 매입비용 등

○ 업 황 :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비교적 안정된 수입 유지

□ 추정수입금액 산정

○ 6개월 기본경비 : 3,600만원 ← (월 기본경비 600만원 × 6)

< 월 기본경비 >

․임차료 : 250만원 (월세), 인건비 : 300만원, 기타비용 : 50만원

○ 추정수입금액 : 4,603만원

- 기본경비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3,600만원 / 0.782 = 4,603만원

< 단순경비율 >

* 수입금액에서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적용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2. 표본점검 이외의 사업자

□ 추정수입금액 산정방법

○ 표본점검 결과 확인된 1인당 인건비, 기타비용 등을 활용하여 기본경비를 계산한 후, 그에 의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 사업자 기본자료

○ 사업장 기본사항

사업장면적	임차료 등		종업원수
	보증금	월세
66㎡	2,000만원	150만원	2명

□ 기본경비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 6개월 기본경비 : 2,250만원 ← (월 기본경비 375만원 × 6)

< 월 기본경비 >

- 임 차 료 : 150만원 (월세)

- 인 건 비 : 200만원 (종업원 2명 × 1백만원)

- 기타비용 :  25만원

* 당해업체의 사업장면적과 표본점검 업체의 사업장 면적의  비율(1/2)을 적용하여 산출

○ 추정수입금액 : 2,877만원

- 기본경비금액에『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정수입금액 산정

2,250만원 / 0.782 = 2,877만원

Ⅱ	동일상권내 성실신고자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산정 사례

□ 개 요

○ 동일상권내 성실사업자를 기준으로 하여 기타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역 주변 상권분석

○ ◦◦역 상권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하상가, 먹자골목, ◦◦길 주변, 기타지역으로 구성

○ 임차료시세에 의한 상권분석 결과 지하상가, 먹자골목은 A등급, ◦◦길 주변은 B등급, 기타지역은 C등급으로 분류

	(A등급)	□(먹자골목)		(A등급)	(C등급)
					(B등급)
○○역
	○○ 지하상가(A등급)				➡ ○○길
	(B등급)			(B등급)
	(C등급)			(C등급)

□ 상권 등급별 임차료시세

(㎡, 만원)

구 역	등급	임차료시세
		면적	보증금	월세	권리금
지하상가	A	16	5,000	150	15,000
먹자골목	A	33	8,000	250	20,000
○○길주변	B	33	5,000	100	10,000
기타지역	C	66	3,000	70	5,000

* 임차료는 1층의 평균시세 기준임

□ 지하상가 내 동종사업자 규모 및 신고과표

(㎡, 명, 만원)

상 호	업 종	사업장 규모			신고과표 (’06.2기)	비 고
		면적	임차료	종업원
○○의류	소매/의류	16	150	2	3,000	성실신고자
A의류	〃	16	150	2	1,800
B의류	〃	25	200	3	1,500
C의류	〃	8	100	1	900

○ 동종 사업자 중 사업장 규모에 비추어 매출과표를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의류를 기준으로 기타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을 산정

□ 비교대상 사업자의 추정수입금액 산정

○ 성실신고자 ○○의류의 임차료 대비 수입금액, 종업원 대비 수입금액에 의하여 타 사업자 추정수입금액 산정

- 임차료 1만원당 신고과표 : 20만원 ← (3,000 / 150)

- 종업원 1인당 신고과표   : 1,500만원 ← (3,000 / 2)

(명, 만원)

구 분	’06.2기 신고과표	임차료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종업원수 기준에 의한 추정수입금액
		임차료	단위당 신고과표	추정 수입금액	종업원수	단위당 신고과표	추정 수입금액
A의류	1,800	150	20	3,000	2	1,500	3,000
B의류	1,500	200	20	4,000	3	1,500	4,500
C의류	900	100	20	2,000	1	1,500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