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7. 20(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이런 점에 유의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이하여

○ 사업자가 법령을 잘 모르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및 유형을 알려주어

- 신고를 잘못하여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리 방지하기로 하였음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

○ 비영업용 승용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는 사례

* 영업용이란 자동차매매업 또는 택시회사․렌터카회사 등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업무용이라는 용어와는 그 의미가 다름

*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승용차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에 한함.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800cc이하의 경차(마티즈 등)를 구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됨

※ ’05년 ～ ’06년 중에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당공제 점검을 통해 3,837건, 115억원 세액추징

○ 신용카드발행세액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 소매․음식․숙박업 등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발행한 경우,

-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1천명에게 성실신고 안내

○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사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그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는 사례

○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고철 등을 매입하고 그에 대한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16천명에게 성실신고안내

※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 : 재활용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면세사업자, 일반가계,  간이과세자 등으로부터 폐자원 또는 중고품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그 취득가액의 106분의 6 (중고차의 경우 110분의 10)을 공제

○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기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혐의자 3천명에게 성실신고 안내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

- 소매․음식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사업자들이 정확한 판매현황을 집계하지 않고 종전의 신고수준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도 적게 신고하는 사례

* 2006년 12천건 326억원 추징

○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이를 전액 공제받는 사례

* 구입한 재화․용역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사용된 것인지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 귀속에 따라 공제여부 판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

* 구분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 공통매입세액 × [eqn: {당해``과세기간``면세공급가액} over {당해``과세기간``총공급가액}]

○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후 확정신고시에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여 이중 환급받는 사례

- 월별 조기환급시 환급받은 세액을 정기(예정․확정) 신고시에 재차 환급받는 사례

생 산 일		2007년 7월 19일(목)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02-397-1701)		담 당 자	김한년 사무관(02-397-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