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 례 브 리 핑 자 료
		2007. 11. 15.(목)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책 임 자	이명호 과장 (3771-5190) 정은윤 국장 (3786-8420)		담 당 자	강호산 사무관 (3771-5194) 김재룡 팀 장 (3786-8440)
배 포 일	2007. 11. 13(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7매

제 목 : 국제정합성 제고를 위한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 추진

1. 추진배경

□ 국제자본시장의 주요 거래소들은 국내․외 기업의 상장 유치를 위해 기업 특성에 따라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장방법을 제공하고 상장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치열한 노력을 경주 중임

(미국)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외국기업의 상장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Sarbanes-Oxley Act 완화 추진

(영국) 완화된 진입요건과 간소화된 상장절차로 세계IPO시장의 선두주자 부상

(일본) ‘07. 4월「2007 동경증권거래소 상장제도 개선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상장제도 개선 추진 중

* 시장건전성 제고, 공시체제 개선, 기업행위에 적절히 대응, 기업 등 시장참가자의 편의성 제고, 국제정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등

□ 국내자본시장의 경우 주가는 2,000P를 넘어서고 있으나 복잡한 상장절차, 긴 상장소요기간, 글로벌스탠더드인 연결재무제표 불인정 등으로

ㅇ 국내․외 기업의 신규상장 유인이 감소하고 있어 경쟁력 저하가 우려

※ ‘06년 신규상장 기업은 62사로 전년(77사) 대비 20% 감소, ’07년에도 10월 현재 61사로 전년 수준에 불과. 특히, 국내상장 외국기업은 1개사에 불과

⇨ 국내 자본시장이 국제 경쟁에서 생존․발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국제정합성에 맞는 상장․퇴출제도 개선을 추진

2. 진행경과

□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국제경쟁력 있는 상장․퇴출제도를 갖출 수 있도록

ㅇ 비상장법인(1433사)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장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

ㅇ 연구용역(증권연구원)을 실시(‘07.7월~10월)하여 “상장․퇴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 기업공개 및 상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07.10.1~10.12)

◈ 비상장법인 1,433사를 대상으로 실시(289사가 설문조사에 응답)

□ 기업공개 추진이유

① 회사 인지도 및 신용도 제고(55사) ② 신규자금조달(39사)

③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17사) ④ 주주의 자본이득(10사)

□ 상장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

① 자금조달 필요성 미미(29사) ② 복잡한 상장절차(20사)

③ 상장요건 미충족(17사) ④ 상장혜택 미미(16사)

□ 상장요건 중 충족시키기 어려운 요건

①분산요건(75사) ②이익요건(31사) ③최대주주 변경제한(23사)

④자기자본 100억원 이상(19사) ⑤유보율 50% 이상(16사)

3. 상장․퇴출제도의 문제점

가. 상장제도

□ 미국, 유럽 등 주요거래소와 비교할 때 상장요건이 기업 및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상장적격성을 갖춘 일부 기업의 경우 상장이 곤란

□ 또한, 외국의 경우 규제하고 있지 않는 상장 전 유․무상 증자한도 제한 및 합병 제한 등 현행 상장요건이 기업의 자율적인 재무활동을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 한편, 상장 준비기간도 우리나라 고유의 지정감사인제도* 및 복잡한 심사기준․절차** 등에 따라 외국에 비해 장기간 소요

* 상장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증선위가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 상장신청 가능

** 10개 사항, 15개 세부항목 모두를 중요성 판단없이 과도하게 심사

□ 아울러 회계처리기준상 글로벌 스탠더드인 연결재무제표 대신 개별재무제표에 근거한 상장요건 심사로 중간지주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외국기업 상장이 실질적으로 곤란

* 사업활동 수행회사(손자회사)가 아닌 중간지주회사(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 합산기준으로 심사함에 따라 매출액 등 재무요건 충족이 곤란

나. 퇴출제도

□ 기업의 상장폐지가 대부분 형식적 요건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기업의 회생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불복소송 제기 등 상장폐지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

□ 일부기업의 경우 경영개선 등 기업 실질내용에 변화가 없는 형식적 자구행위만으로 반복적으로 퇴출을 모면하는 사례도 다소 발생하고 있음

□ 일부 퇴출기준은 상장기준과 대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적용되는 실적이 미미

4. 연구용역(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별첨 참조)

◇ 증권연구원은 해외거래소와의 비교분석 및 비상장법인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제정합성에 부합되는 상장․퇴출제도 개선(안)을 제시

가. 상장제도 개선(안)

□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상장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① 기업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상장요건*을 도입

* 상장기준에『이익, 매출액, 시가총액』or『매출액, 시가총액』or『매출액, 시가총액, 현금흐름』등 다양한 선택요건(set)을 신설하여 기업 선택 허용

②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장전 유무상증자 한도제한, 유보율*(50%이상) 요건 등을 정비

* (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③ 상장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여 상장소요기간을 단축

* 지정감사인 제도 완화, 질적심사기준을 원칙중심으로 개선,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상장심사결과 통지기간 단축(3개월→2개월) 등

④ 자본시장의 국제화 추진을 위해 외국기업이 국내 상장시 장애가 되는 요인을 개선하여 상장을 촉진

* 연결재무제표기준 심사 및 제출서류 간소화 등

나. 퇴출제도 개선(안)

□ 최근 불공정거래 및 시장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장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① 상장폐지 대상 기업에 대한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고

* 퇴출사유 발생시 자구노력의 적정성, 경영개선 실적 등 기업의 실질을 심사한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

② 상장기준과 비교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상장폐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 대규모 경상손실(3년연속→3년간2회+1년), 자기자본(예시:10억원→20억원 미만), 시가총액(예시:20억→40~50억원 미만) 요건을 강화 (코스닥)

③ 부실기업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하고

* 불건전한 제3자 배정분에 대해 일정기간 매각제한(lock-up) 및 정기보고서에 최대주주 변경현황 항목 신설 (유가, 코스닥)

④ 불필요한 퇴출요건을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

*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요건 등과 중복되는 액면가 40%미달, 2년 이상 경상손실 발생+시가총액 50억 미만 요건 폐지 (코스닥)

다. 기대 효과

□ 명실상부하게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상장제도를 정비하여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제고

□ 불필요한 상장규제 철폐로 국내․외 우량기업의 상장을 촉진

ㅇ 불필요한 상장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의 특성에 맞는 상장요건을 제공함으로써 우량기업의 신규상장 기회를 확대

□ 상장소요기간 단축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적시성 제고

ㅇ 지정감사인제도 및 심사기준․절차를 개선하여 기업 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현행 1.3년 → 개선 후 7개월)

□ 부실기업 퇴출로 시장의 건전성 제고

ㅇ 시가총액, 대규모경상손실 등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형식적인 유․무상증자 등 자구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도모

□ 상장폐지 결정의 신뢰성 및 당사자 수용도 제고

ㅇ 실질심사 도입으로 기업의 실질내용에 대해 심사 후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퇴출의 타당성 및 당사자 수용도 제고

5. 향후 일정

□ “상장․퇴출제도의 국제정합성 제고” 연구용역(안)에 대하여 업계, 학계, 언론계 및 투자자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ㅇ ‘07.11.14(수) 오후3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ㅇ 공청회 결과를 반영하여 ‘07년 말부터 ‘08년 상반기까지 관련규정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

※ 다만, 상장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지정감사인제도 등 일부 개선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예정(외감법시행령 개정사항 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별첨1)

< 상장․퇴출제도 개선방안 및 추진시기 >

구 분		개선 방안	비고
상장 제도 개선	기업특성별 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 (공통)	중장기
		시가총액을 신설 및 자기자본과 선택요건화(공통)	단기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율) 완화 (유가)	단기
		분산요건(의무공모) 완화 (유가)	단기
	기업경영의 자율성 제고	유보율 요건 폐지 (유가)	단기
		상장전 유․무상증자 한도(자본금의 50~100%)제한 폐지 (유가) * 코스닥시장은 무상증자 한도초과분 매각제한시 상장 허용	단기
		상장전 합병등 제한 완화 (공통)	단기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기간 단축	원칙중심의 질적심사로 심사절차 간소화 (공통)	단기
		지정감사인 제도 완화 (공통)	단기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공통)	단기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지기간 단축 (공통)	단기
		설립경과연수(3년)의 합리적 개선 (공통)	단기
		부도 및 소송 등 비계량적 요건의 질적요건화 (공통)	단기
		일부 형식적 요건(명의개서대행계약, 통일규격유가증권)의 서류대체	단기
	외국기업 상장저해 요인 해소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외국지주회사 심사 (공통)	단기
		외국지주회사의 제출서류 간소화 (공통)	단기
퇴출 제도 개선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상장폐지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 (공통)	단기
	상장폐지 기준 강화	대규모 경상손실(자기자본의 50%) 판단기준 강화 (코스닥)	단기
		자기자본(10억 미만 2반기 지속) 상향 조정 (코스닥)	단기
		시가총액(20억 미만 일정기간 지속) 상향조정 (코스닥)	단기
	불필요한 퇴출요건 정비	경상손실&시가총액 요건 삭제 (코스닥)	단기
		주가요건(액면가의 40% 미달) 삭제 (코스닥)	단기
	부실기업 관리강화	불건전한 제3자 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공통)	단기
		경영권 변경 관련 정기공시 강화 (공통)	단기
기타	법․회계제도 변화반영	자본시장통합법 반영 (공통)	중장기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정비 (공통)	중장기

※ 단기 : ‘08년 상반기 이내, 중장기 : ’08년 하반기 이후

< 상장제도 개선 >

구 분	개선 방안
기업특성별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기업특성별맞춤형 상장요건 도입	①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신설 (공통) (현행) 기업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인 상장범주를 규정 (해외사례) 기업특성에 따른 다양한 상장요건 범주 허용(2~3개 상장범주 제공) (개선) 기업의 업종, 산업특성에 부합되는 다양한 재무요건 충족방법을 신설하여 기업이 적합한 상장요건을 선택적으로 결정 (ex. 매출액&시가총액 or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or 시가총액 중 선택) (기대효과) 기업특성을 고려한 상장요건 범주 도입으로 신규기업 상장 촉진 ※ 코스닥시장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검토
	② 자기자본 (공통) (현행) 자기자본 100억원 미만인 경우 상장 불가 (해외사례) 시가총액 요건과 자기자본 요건 중 선택 허용NYSE:시총1억$, 동증:시총40억￥, 홍콩: 시총HK2억$, LSE:￡70만 (개선) 시가총액 요건을 신설하여 기업의 선택 허용 (자기자본 or 시가총액) (기대효과) 자기자본 규모 미달 기업도 시장평가에 따라 상장 가능 ※ 코스닥시장 (현행) 자기자본 30억(벤처 15억) 미만 상장 불가 (해외사례) 시가총액 요건과 자기자본 요건 중 선택 허용 * 나스닥:자기자본1500~3,000만$과 시총 7500만$ 중 선택, Mothers:시총10억￥, 자스닥 : 시총10억￥&자기자본2억￥, GEM:유통시총 3,000만HK$ (개선) 시가총액을 선택요건으로 신설하되, 자기자본요건 상향조정 * 최근 상장기업의 규모 및 퇴출기준 강화와 형평성 고려
	③ 분산요건-소액주주 완화 (유가) (현행)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소액주주지분율 10~30% 이상 요구 * 소액 주주수 1,000명 이상을 요구 (해외사례) 해외 주요거래소의 경우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LSE:25%, 동증:25~30%, 홍콩:15~25%, 유로넥스트:5~25%) (개선) 분산요건 완화 검토 (기대효과) 상장부담 감소로 상장 증가 기대 * 설문조사 결과 비상장법인의 가장 큰 부담으로 조사
	④ 분산요건-의무공모 완화 (유가) (현행) 분산요건(소액주주)을 충족하고 있는 기업도 상장 전 10%이상의 주식 공모 의무화 (해외사례) 없음 (美,英,日,佛,홍콩) (개선) 이미 분산요건(소액주주)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의무공모 비율 축소 (기대효과) 상장부담 감소로 상장 증가 기대 * 설문조사 결과 비상장법인의 가장 큰 부담으로 조사
기업경영의 자율성제고	⑤ 유보율 요건 폐지 (유가) (현행) 유보율* 50% 미만시 상장신청 불가 * (자기자본―자본금)/자본금×100 (해외사례) 없음 (美,英,日,佛,홍콩) (개선) 유보율 미달기업도 상장신청 허용 (단, 질적요건 심사) (기대효과) 기업특성상 설립초기 유보율 충족이 곤란한 법인의 상장 가능 ※ 코스닥시장은 유보율 요건 대신 자본잠식 요건으로 운영
	⑥ 상장 전 유․무상 증자 제한 폐지 (유가) (현행) 상장 전 1년간 유․무상증자 한도(자본금의 50~100%) 초과시 한도 초과분 6개월간 보호예수 * 과거 공모주식 액면가 발행시 주식가치 하락 및 대주주의 부당차익 방지를 위해 도입하였으나 ‘02년 시가발행으로 개선 (해외사례) 없음 (美,英,日,佛,홍콩) (개선) 유․무상증자 제한 폐지 (제3자 배정분 매각제한*) * Max (발행일로부터 1년간, 상장 후 6개월간) (기대효과) 기업의 자유로운 자금조달 등 재무활동 가능 ※ 코스닥시장 (현행) 무상증자 한도(자본금의 100%) 초과시 상장불가 (개선) 한도 초과분 1년간 매각제한시 상장 허용
	⑦ 상장 전 합병 등 제한 완화 (공통) (현행)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 합병기업은 차기 결산확정시까지 상장신청 불가 (해외사례) 상장 전 합병 등 제한 없음 (단, 국제회계기준상 Proforma(추정)재무제표 제출 요구) (개선) 외국기업 : Proforma(추정)재무제표 제출시 상장신청 허용 국내기업 :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Proforma(추정) F/S 허용 한시적으로 반기보고서 제출시 상장 허용 (기대효과) 국내외 기업의 상장 저해요인 해소
상장절차 간소화 및 상장소요 기간 단축	⑧ 원칙중심의 질적심사 (공통) (현행) 질적심사요건을 10개 사항, 15개 세부항목으로 상세하게 규정하여 항목별로 심사 (해외사례) 대부분의 해외거래소(美,英,佛,홍콩)는 원칙만 명시하고 포괄적 심사 단, 일본의 경우 국내와 유사 (개선) 질적심사 요건을 원칙중심의 5개 사항으로 포괄 - 다만,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세부 가이드라인 제시 예정 (기대효과) 상장신청법인의 불필요한 서류제출 감소 및 심사절차 간소화 ※ 코스닥시장 (현행) 10개 항목, 5개 조문으로 상세하게 규정 (개선) 원칙중심으로 포괄적 심사
	⑨ 지정감사인 제도 완화 (공통) (현행) 증선위가 지정한 감사인에게 상장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를 받아야 상장 가능 (해외사례) 없음 (美,英,日,佛,홍콩) (개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근 분․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 지정감사를 받는 경우 상장신청 허용 추진 (외감법시행령 개정사항) (기대효과) 상장 소요기간 단축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자율화 (공통) (현행) 상장심사 청구 3개월전에 대표주관계약 사전 체결 의무 (해외사례) 상장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 (개선) 기업이 자율적으로 대표주관계약 체결시기 결정 (기대효과) 기업공개절차의 자율성 제고 및 상장 소요기간 단축
	심사결과 통지기간 단축 (공통) (현행) 상장심사 청구 후 3개월 이내 결과 통지 (해외사례) 미국․홍콩(3주), 일본(3월), 영국(6~12주) (개선) 심사결과 통지기간 단축 (2개월 이내) (기대효과) 상장소요기간 단축
	설립경과년수 완화 (공통) (현행)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인 경우 상장 불가 * 다만, 합병, 분할합병, 영업양수가 있는 경우 실질 고려 가능 (해외사례) 기업의 실질을 고려하여 3년 이상 판단 (개선) 실질적인 영업활동기간을 기준으로 3년 이상여부 판단 (기대효과) 다양한 기업결합 형태 수용 가능
	소송․부도 (공통) (현행) 중요한 소송 또는 부도발생 후 1년 (코스닥:6개월)미경과시 상장신청 불가 (해외사례) 없음 (美,英,日,佛,홍콩) (개선) 질적요건으로 대체 (소송 및 부도해소 등에 대해 실질심사) (기대효과) 상장요건 합리화 및 기업실질에 따라 조기 상장 촉진
	명의개서대행계약 등 (공통) (현행)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통일규격유가증권을 상장요건화 (해외사례) 제출서류로 규정 (개선) 상장요건에서 폐지하고 제출서류로 대체 (기대효과) 상장요건 간소화
외국기업 상장저해 요인 해소	외국지주회사 상장요건 개선 (공통) (현행) 개별재무제표 기준 재무요건 심사로 중간지주회사를 소유한 외국의 최상위 지주회사 상장이 곤란 * 사업활동 수행회사**가 아닌 중간지주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단순합산하여 적용함에 따라 매출액 등이 과소 평가 ** (구조)최상위지주회사 - 중간지주회사 - 손자회사(사업활동 수행회사) (해외사례) 연결재무제표 기준 심사로 지주회사 형태에 따른 상장 제약 없음 (개선) 국제회계기준 채택 외국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기준 심사도입(국내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 적용) (기대효과) 지주회사의 형태와 상관없이 상장이 가능하게 되어 중국기업의 상장촉진 기대 * 홍콩거래소에 상장된 외국지주회사 중 94%가 중간지주회사 보유 ** 싱가폴 상장 중국기업의 97%, 나스닥 상장 중국기업의 96%, 홍콩 상장 중국기업의 52%가 역외지주회사로 상장 ※ 중국 차스닥 개설 추진 중 (‘08년 예상)
	외국지주회사 제출서류 간소화 (공통) (현행) 외국지주회사 상장시 제출 요구서류 과다(지주회사의 개별, 연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및 모든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요구) (해외사례) 지주회사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만 제출 (개선) 연결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만 제출 요구 (기대효과) 기업의 상장추진 비용 절감

< 퇴출제도 개선 >

구 분	개선 방안
상장폐지 실질심사 도입	① 상장폐지시 실질심사도입 (공통) (현행) 형식적 상장폐지기준 해당시 상장폐지 (해외사례) 상장유지요건 미달시 실질심사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결정 (개선)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퇴출사유 발생시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퇴출여부를 최종 결정 * 판단이 필요한 비계량적 퇴출기준(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회생절차 개시, 영업활동정지 등) 해당기업에 대해 실질심사 후 상장 폐지 여부 결정 (기대효과) 퇴출에 대한 합리성 및 당사자 수용도 제고 ※ 코스닥시장 (현행) 형식적 요건 해당시 심사없이 상장 폐지 * 자본잠식률 50%이상 2반기 연속 또는 자본전액잠식, 회생절차 신청, 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시 상장폐지 (개선) 실질심사제도를 도입하여 폐지 여부 심사 - 특히, 자본잠식 기업의 자구행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실질심사 (기업실질 변화없는 형식적 자구행위로 인한 퇴출모면 방지) * 양 시장별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운영 (기대효과) 코스닥시장 건전성 강화
상장폐지 기준강화	② 대규모 경상손실 요건 강화 (코스닥) (현행) 3년 연속 대규모 경상손실 기업 퇴출 - 관리종목 지정 : 대규모 경상손실(자기자본의 50%이상) 2년 연속 - 퇴출 : 관리종목 지정 후 대규모 경상손실 발생 (개선) 대규모 경상손실 기준을 강화 - 관리종목 지정 : 대규모 경상손실 3년간 2회 발생 - 퇴출 : 관리종목 지정 후 대규모 경상손실 발생 (기대효과) 재무구조 부실기업 퇴출강화
	③ 자기자본요건 상향조정 (코스닥) (현행)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반기 지속시 상장폐지 (해외사례) Nasdaq : US$ 2.5mil~10mil (개선) 자기자본 규모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예:10억원→20억원) (기대효과) 적정규모 미달기업 퇴출
	④ 시가총액 상향조정 (코스닥) (현행) 시가총액 20억 미만 일정기간 지속시 상장폐지 (해외사례) Nasdaq : US$ 35mil~50mil (개선) 현실에 맞게 시가총액 규모 상향조정
불필요한 퇴출요건 정비	⑤ 경상손실&시가총액 요건 삭제 (코스닥) (현행) 경상손실&시가총액 50억 미만 2년 지속시 상장폐지 (개선) 폐지
	⑥ 주가요건 삭제 (코스닥) (현행) 주가가 액면가의 40% 미달로 일정기간 지속시 상장폐지 (개선) 폐지 (시가총액 요건과 중복)
부실기업 관리강화	⑦ 불건전한 제3자배정시 매각제한 신설 (공통) (현행) 상장법인의 증자시 매각제한 규제 없음 (개선) 퇴출모면을 위한 불건전 증자의 개연성이 높은 제3자배정증자* 및 제3자배정증자로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매각제한 규제 신설 * 대규모경상손실, 시가총액, 자본잠식(자기자본) 관련 관리종목 기업 (기대효과) 불건전한 제3자배정 감소로 시장건전화
	⑧ 경영권 변경 관련 정기공시 신설 (공통) (현행) 수시공시 사항인 경영권 변경현황에 대해 정기보고서에는 미기재 (개선) 투자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제공 - 사업(반기, 분기)보고서와 유가증권신고서 서식에 최대주주변경 현황을 신설 (기대효과) 중요정보의 공시로 투자자 보호기능 제고

< 법․회계제도 변화 반영 >

구 분	개선 방안	비고
법․회계 제도 변화 반영	① 자본시장통합법 반영 (공통)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따라 증권의 명칭 및 분류체계 변경 등 상장제도 정비	중장기
	②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공통)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상장․퇴출기준 등 정비	중장기

(별첨2)

< 유가증권시장 상장요건 개선(안) 요약 >

구분	현행	개선(안)
설립후 경과년수	3년이상	영업활동기간 3년이상
자기자본	100억원이상	시가총액과 선택
상장주식수	100만주이상	현행유지
지분의 분산	․소액주주 1,000명이상 ․소액주주 지분 10~30%이상	소액주주 지분율 완화
의무공모	예비심사청구 후 10% 이상 공모	분산요건(소액주주 지분) 충족기업에 대해 의무공모비율 완화
자본상태	유보율 50%이상	폐지
매출액	․최근년도 300억원이상 ․3년평균 200억원이상	다양한 맞춤형 요건* 도입 * (예시)“매출액․시가총액” or "매출액․시가총액․현금흐름“ 등을 선택적으로 충족
경영성과	영업/경상/당기순이익 시현
자기자본이익률	․최근5%, 3년합계10% (or 최근25억원, 3년합계 50억원)
유․무상증자 제한	상장전 1년간 과도한 유․무상증자 제한	폐지 * 단, 제3자배정 및 최대주주등 배정분은 Lock-up
지배권 변경제한	상장전 1년간 최대주주 변경제한	현행유지
상장 후 보호예수	상장후 6개월간 제한	현행유지
부도	심사청구 1년전 부도발생사유 해소	질적요건으로 대체
소송	중요한 소송이 없을 것	질적요건으로 대체
합병 등	상장 전 합병등이 있는 경우 결산 확정 후 상장 *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 합병한 기업의 경우 차기 결산 확정시까지 상장불가	(외국기업)Proforma F/S 제출시 상장 허용 (국내기업)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Proforma F/S 허용(한시적: 반기보고서 제출시 상장 허용)
감사의견	최근 적정, 직전2년 적정 또는 한정	현행유지
기타	명의개서대행계약, 통일규격유가증권	제출서류로 대체
외국지주회사	자회사의 개별재무제표 기준 심사 *중간지주회사 형태 상장 곤란	연결재무제표 기준 심사 *중간지주회사 형태 상장 가능
질적심사 요건	기업경영의 계속성, 투명성, 기업공시 및 주주이익보호 등 10개사항, 15개 세부항목 심사	원칙중심의 4개 사항으로 질적심사요건 포괄 * 가이드라인 및 심사매뉴얼 제시

(별첨3)

< 코스닥시장 상장요건 개선(안) 요약 >

구 분	현 행	개 선(안)	비 고*
경과년수	설립 후 3년 이상	영업활동기간 3년이상	○
기업규모	자기자본 30억원 (벤처 15억원) 이상	시가총액과 선택(자기자본 요건 상향 검토)	△
무상증자제한	자본금의 100% 이하, 한도 초과시 상장불가능	자본금의 100% 이하, 초과분 1년간 보호예수
합병후 결산확정	기업결합후 결산확정 결합일과 결산일이 3월 미만 다음연도 결산확정	(외국기업)Proforma F/S 제출시 상장 허용 (국내기업)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Proforma F/S 허용(한시적: 반기보고서 제출시 상장 허용	○
부도	심사청구 6월전 부도발생사유 해소	질적심사로 대체	○
중대한 소송	중대한 소송 없을 것	질적심사로 대체	○
기 타	명의개서대행계약 체결 통일규격유가증권 발행	상장신청 서류로 대체	○
질적요건	제출서류 허위기재 등 10개 항목 5개 조문 열거	원칙중심의 질적심사로 단순화	○
외국지주회사 정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간접지배시지주회사 및 자회사 불인정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지배시에도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인정	○
외국지주회사 재무요건	개별 기준으로심사 개별 & 연결재무제표 제출	연결기준으로 심사 연결재무제표만 제출	○

* ○ :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

△ :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한 구조로 개정하되, 수량기준 등을 달리 정함

(별첨4)

< 퇴출요건 개선(안) 요약 >

구분			현 행	개 선 (안)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형식적 폐지기준 해당시 상장 폐지	상장폐지시 실질심사도입 *상장폐지요건 해당시 상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업실질 심사
코스닥	기업규모	자기자본	자기자본 10억원(2반기 연속)	자기자본 상향 검토
	재무상태	자본잠식	․자본잠식률50%(2반기 연속) ․자본전액잠식 * 자구이행시 퇴출대상에서 제외	요건 동일 * 자구이행의 적정성에 대해 실질 심사(형식적 퇴출모면 방지)
	수익성	대규모 경상손실	대규모경상손실* 3년연속 * 자기자본의 50% 이상	대규모경상손실* 3년간 2회(관리종목) 후 1년 추가
		경상손실& 시가총액	경상손실 & 시가총액 50억원(2년연속)	삭 제
		매출	30억원(2년연속)	좌 동
	시장가치	시가총액	20억원(일정기간 지속)	시가총액 상향 검토
		주가	액면가의 40%(일정기간 지속)	삭 제
	기 타	주식분산	소액주주 200인 or 20% 미달	현행 유지
		거래량	월평균거래량 1% 미달	현행 유지
		지배구조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의무 갖출것	현행 유지
		정기보고서	2년간 3회 미제출 등	현행 유지
		불성실공시	고의․중과실에 의한 경우	현행 유지
		부도 등	즉시	현행 유지
		감사의견	적정, 한정(범위제한 제외) 이외의 경우	요건 동일 * 실질심사 후 폐지여부 결정
		주된영업정지	3월간 지속시	3월간 지속시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시	요건 동일 * 실질심사 후 폐지여부 결정

* 자구이행의 적정성 판단 등 재량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질심사 도입

** 비계량적 퇴출기준(사업보고서 미제출, 감사의견, 회생절차, 영업활동정지) 해당시 실질심사

(별첨5)

< 상장절차 개선 전․후 비교 >

개선 전 (약 1.3년 소요)					개선 후 (약 7개월 소요)
			↓					↓
	D-1년		지정감사인 지정			D-120		지정감사인 지정
			↓					↓
	D-90		대표주관계약 체결			D 이전		대표주관계약 체결
			↓					↓
			상장준비완료					상장준비완료
			↓					↓
	D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포함			D		예비상장심사청구서 제출 * 첨부서류 포함
			↓					↓
			예비상장심사					예비상장심사
			↓					↓
			상장위원회 심의					상장위원회 심의
			↓					↓
	D+90 이내		예비상장심사 승인 및 통지			D+60 이내		예비상장심사 승인 및 통지
			↓					↓
	D+10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효력발생 : 15일 경과			D+75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 효력발생 : 15일 경과
			↓					↓
	D+112～ 116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D+82～ 86		수요예측 및 공모가격 결정
			↓					↓
	D+123～ 129		청약 및 납입			D+93～ 99		청약 및 납입
			↓					↓
	D+129		신규상장신청서 제출			D+99		신규상장신청서 제출

< 상장절차 간소화에 따른 상장기간 단축효과 (예상) >

□ 지정감사인 지정기업 : 최대 4개월 단축

□ 지정감사인 미지정기업 : 최대 12개월 단축

□ 설립 3년 미만 기업 : 최대 40개월 단축

□ 부도회복 기업 : 최대 16개월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