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질의 ․ 응답(Q & A)

1. 종부세 대상자와 세부담이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닌가 ?

○ 금년 개인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약 37.9만 세대로서 이는 올해 전국 1,855만 세대의 2.0%, 주택보유 971만 세대✽의 3.9% 수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

✽ (행정자치부, ’05.8.30 자료)

- 또한 이같이 소수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의 61.3%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이며, 이들이 보유한 주택수는 97.8만호로서,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112.5만호의 86.9%를 차지함

○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대다수의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음

- ’07년 대상자 가운데 37.4%는 1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68.7%는 300만원 이하의 종부세를 부담하게 됨

○ 작년에 비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및 부담액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그 부담액이 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말할 수는 없음

※ 주택에 대한 보유세 실효세율

한국은 0.7%(시가대비 0.5%),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1% 수준

2. 종부세,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가 ?

○ 통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05년 4～7월, ’06년 3～5월, ’06년 10～11월까지는 상승률이 높았으며, 2006년 11월에 정점에 도달

- 이후  2007년 3월부터는 상승률이 0.3% 이하로 가격이 안정되고 있음

◇ 종부세 시행 이후 아파트 매매가 전월대비 증감률(국민은행 시계열자료)
구분	06.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7.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0.5	0.6	0.8	1.1	1.2	0.5	0.2	0.2	0.4	1.5	3.8	2.1	1.0	0.3	0.1	0	-0.1	0	0.2	0.1	0.1	0.2
서울	0.9	1.1	1.8	2.3	2.0	0.6	0.3	0.3	0.6	2.2	6.2	3.7	1.8	0.3	0.2	0	-0.2	0.1	0.3	0.2	0.2	0.3
경기	0.4	0.9	1.1	1.7	2.8	1.4	0.5	0.5	1.0	3.3	8.2	3.6	1.6	0.5	0.2	0	-0.2	0	0.2	0.2	0.2	0.2

2005년

2006년

2007년

8.31 대책

11.15 대책

1.10 대책

3.30 대책

○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준강화, 민간택지분양원가 공개 등의 각종 수요억제 조치와 함께

-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흔들림 없는 시행이 부동산가격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내년에도 과표적용률이 10%p 상승되는데, 그러면 또 종부세

대상인원이 늘어나는게 아닌가 ?

○ 그렇지 않음

-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야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주택 등 부동산가격이 올라,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납세자는 늘어나지 않음

- 즉, 과표적용률은 종부세 대상인원의 증가여부와는 무관함

* 공시가격 기준 : 주택은 6억원, 나대지 등 3억원, 건축물부속토지 등 40억원

○ 금년도 주택가격이 많이 하락한 지역은 공시가격이 조정되면 종부세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음

4. 금년 집값이 하락해도 내년도에 보유세가 오르게 되나 ?

○ 내년도 적용비율 10%p(80→90%)상승을 감안하더라도 주택가격대별로 차이는 있으나 공시가격이 4.3%～7.8% 하락(아래 표 참조)할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 물론, 그 이상 하락하게 되면 세부담이 금년보다 줄어들 수도 있음

[ 공시가격별 세부담이 늘지 않게 되는 하락률 ]

공시가격 (억원)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하락률(%)	4.3	5.2	5.8	4.7	5.2	5.7	6.1	6.5	6.8	7.0	7.3	7.5	7.7	7.8

※ 7억～9억원까지는 세율 1%, 10억～20억원은 세율 1.5% 구간

5.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는 과세경감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 종부세는 주택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의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물세(物稅)임

○ 1주택 등에 대해 보유세를 경감할 경우 오히려 과세불공평이 발생될 수 있음

예) 고액인 15억원 1채 보유자는 종부세를 경감 받고, 5억원 2채 보유자는 금액이 적음에도 경감 없이 정상과세 됨

6. 공시가격 상승률 보다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

○ 공시가격 상승률에 비해 보유세 증가율이 더 높게 되는 것은 기존납세자의 경우 가격상승분이 전액 과세표준에 반영되면서 누진세율(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1%, 1.5%, 2%, 3%  :  4단계)이 적용되기 때문임

예) 공시가격 10억원인 주택이 14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공시가격 상승률은 40% 이나 세부담은 120% 증가함

구 분	2006년도	2007년도	증감
공시가격	10억원	14억원	4억원 ( 40%↑)
과세표준	4 억원=(10-6)	8 억원=(14-6)	4억원 (100%↑)
적용률 적용	2.8억원=(4×70%)	6.4억원=(8×80%)	3.6억원 (128%↑)
보유세 합계	4,390천원	9,640천원	5,250천원(120%↑)

○ 다만 보유세 증가금액은 공시가격 증가금액과 비교해 균형있게 보아야 함(예시가격의 경우 집값 증가는 보유세 증가액의 76배)

7. 내년에도 종부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가 ?

○ 내년부터는 고지납부제도로 바뀌게 됨(2007.1.11 종부세법 개정)

- 그러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납부 할 수도 있음

(정부부과제도에 신고납부제 일부 병행)

8. 종부세 과세에 적용되는 공시가격이란 ?

○ 공시가격이란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주택과 토지의 가격을 조사 □ 산정하여 공시한 가격임

-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통상 거래시가의 80% 수준에서 공시되며, 해당연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서 최근 시세가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가격의 평가는

- 건설교통부장관이 전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함

9. 안내를 받지 못해 신고․납부하지 못하여 3% 세액공제를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지 않나 ?

○ 종부세는 신고납부 세목이므로 신고납부하여야 3%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들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모든 납세자에게 세액을 계산한 신고서 등의 안내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으며

- 반송우편물은 주소지․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재발송 또는 직접송달하고 있음

- 홈택스용 공인인증서가 있는 개인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납세자 해당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셔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