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1.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1

2. 연말정산 세액계산	10

3. 각종 공제 종류 및 금액	14

4. 연말정산 준비 서류	16

5. 사례별 문답풀이	18

6. 연말정산시 틀리기 쉬운 내용	26

7.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34

8.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45

※ 참고자료 :  인터넷으로 하는 연말정산  …… 33

주요상담기관 안내 ……………… 47

1.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

			주요 개정 내용
1. 소수공제자추가공제를 다자녀추가공제로 전환 2.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3.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4. 취학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 확대 5.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6.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7.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8. 연구활동비 비과세제도 개선 9.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 10.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11.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1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13.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1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종 전	개 정
❍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 － 대상 : 근로소득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 10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다자녀 추가공제제도로 전환 － 대상 :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 5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추가 1인당 100만원 * 3인 : 150만원, 4인 : 250만원

- 다자녀가구에 불리한 공제제도를 조정하여 근로소득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이상인 경우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자녀 1인당 100만원 합한 금액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자녀의 경우 20세 이하인 자)

□ 의료비공제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 진찰⋅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미용ㆍ성형수술 비용 제외 － 치료ㆍ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제외	❍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확대 － 미용ㆍ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 06.1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2년간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 한시적으로 적용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이 이에 해당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가 의료ㆍ조산의 업을 하는 곳

□ 시간제등록 대학학점 취득비 교육비 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 근로자 본인이 지급한 수업료 등 교육비공제 - 대학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	❍ 대학에 시간제 등록한 학점취득비용 추가 ※ 대학(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포함)은 입학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간제로 등록하여 당해 대학의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음(고등교육법 제36조)

- 근로자 본인이 대학에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점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 취학전 아동 교육비공제 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근로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급한 수업료 교육비공제 ❍ 대상 : 유치원, 영유아 보육시설, 학원 ❍ 학원 교습과정 요건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	❍ 대상 확대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용하는 체육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로 허가ㆍ등록된 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체육시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관한 교습과정 요건 완화 － 최소 월단위(주 1회 이상) 교육과정

-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육도장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취학전 아동의 보육ㆍ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비용에 한해 소득공제

* 공제대상 체육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교부 또는 부여받은 시설로서 합기도장, 국선도장, 공수도장, 단학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YMCA등 비영리법인 운영 체육시설 포함)

□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 사유 확대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 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장례 － 당해 거주자의 주소이동 * 기본공제대상자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100만원이하이고, 60세(55세) 이상 또는 20세이하인 자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삭제 ※ 20세 초과자의 혼인 또는 60세(여자 55세) 미만자의 장례 등의 경우에도 소득공제 허용

- 연령제한 등으로 당해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혼인ㆍ장례비 공제 허용

* 종전의 경우 총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연령이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녀를 혼인시키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였음

□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시 특별공제 허용 사유 확대

종 전	개 정
❍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ㆍ부양가족ㆍ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해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혼인, 이혼, 별거 등	－ 취업을 추가

- 당해 연도 중에 취업하여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차입금의 범위 － 주택소유권 이전ㆍ보전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차입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상환기간 15년 이상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경우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 포함(이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기존의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함) ❍ 주택분양권 －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	－ 기한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한 경우에도 허용(2007.2.28이후 기한 연장분 부터) － 차입금 발생 후 주택완공 전에 조건을 변경하여 주택 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에도 허용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 중 상환기간(15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대상이 되지 않은 차입금에 대하여 2007.2.28 이후 기한연장을 통해 기존 차입금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 후 주택완공전에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15년 이상)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2007.1.1 이후 조건을 변경하여 상환하는 분부터)

□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개선

종 전	개 정
❍ 정부⋅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중소⋅벤처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 대학교원의 연구활동비 비과세 제도 － 비과세 시한 : ’06년말 － 비과세한도 : 5% (06년) －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규정 및 지급액총괄표 등 증빙 제출 ❍ 정부⋅지자체출연연구기관 연구지원인력, 초⋅중등교육법상 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월 20만원 이내)	❍ 비과세 한도 통일 - 시한 삭제하여 영구제도화 -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유아교육법상 교원 추가

- 초ㆍ중등교원 연구보조비 및 정부ㆍ지자체출연연구원의 연구지원인력 연구활동비 비과세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통일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축소⋅연장

종 전	개 정
❍ 소득공제 －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5% 소득공제 － 한도 : 종합소득금액의 50% － 일몰 : ’2006.12.31	－ 소득공제율 10%로 축소 － 일몰연장 : ’2008.12.31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 일몰을 ’2007.12.31로 설정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종 전	개 정
❍ 공제방법 - 10만원 이내 : 전액 세액공제 ※ 주민세(소득세의 10%)를 감안할 경우 기부한 금액을 초과(1.1배)하여 공제(환급) - 10만원 초과 : 소득공제	－ 10만원 이내 : 100/110 세액공제 - (현 행 유 지)

- 10만원 이내의 정치자금에 대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 정치자금의 경우 10만원 기부시 주민세(1만원)도 같이 환급됨에 따라 기부금액(10만원)보다 환급액(11만원)이 더 크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 해소

무기명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학원비지로납부금액	❍ 소득공제 대상 확대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로 인정 ※ 무기명선불카드의 실제 사용자가 취득후 최초로 사용하기 전까지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을 등록하여 인증을 받는 경우 기명식선불카드로 인정 (06.12.1 이후 사용분부터)

-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할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와 사실상 동일한 점을 감안하여 무기명 선불카드를 기명화하여 사용시 소득공제 허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 - 본인 사용액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연령제한 없이 공제허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보완 - 본인 사용액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 연령제한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으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만 인정 다만, 종전과 같이 연령제한 없이 공제허용

- (사례) 종전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남편이 받고,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적용 가능하였으나 2006.12.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는 인적공제를 받은 남편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야 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및 일몰 신설

종 전	개 정
❍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체계 근로소득에서 - 비과세급여액을 포함한 근로소득의 30% 상당액 공제 - 그 외 비과세 차감 - 각종소득공제 적용 후 기본세율 적용 ※ (근로소득 - 근로소득×30%-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일몰규정 없음	❍ 과세체계 보완 및 일몰신설 근로소득에서 - 과세급여액의 30% 공제 - (좌 동) - (좌 동) ※ (근로소득 - 과세급여액×30%- 비과세급여 - 각종소득공제) × 기본세율(8~35%) ❍ 일몰신설 : ’09.12.31

-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30% 상당액을 공제하는 경우 비과세급여가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점을 보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배제되는 의료비 계산

종 전	개 정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의료비 공제받는 금액을 제외 ※ 2006년 12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 계산 방법 신설 <의료비 공제액 계산> 의 금액에서 및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때에는 0으로 봄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제1항제1호(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료기관 사용액) 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를 위하여 지급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의료비(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 ․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포함)로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3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기본공제대상자 외의 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기관 사용액 ※ 시행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

- ’06.12.1 이후 지출분부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적용을 배제하고, 이를 보다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공제액은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이며,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0임(중복배제되는 부분 없음)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계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신용카드 둥 사용금액 중에서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신용카드업자가「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제공

-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

의료비 지급액 - 의료비공제금액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2. 연말정산 세액계산

과 세 표 준

기 본 세 율

기타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 별 공 제

기 납 부 세 액

차 감 징 수 세 액

결 정 세 액

산 출 세 액

세액공제 및 감면

근 로 소 득 금 액

총 급 여 액

(급여총액+상여총액+인정상여)

근로소득공제

인 적 공 제

총 급 여 액

당해연도 발생 근로소득－비과세소득

기 본 공 제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추 가 공 제

경로우대 ․ 장애인 ․ 부녀자 ․ 6세이하

다자녀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2인 이상

표준공제와 비교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특별공제

혼인ㆍ장례ㆍ이사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세 액 감 면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출연공제

□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방법

일반적인 경우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① 총 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1년간 받은 급여‧상여금과 각종 수당의 합계인 연간급여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국외근로소득 등 비과세급여를 차감하여 계산

②  근로소득금액   ⇨

① - 근로소득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총 급 여 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500만원 초과 1천5백만원 이하	500만원 +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1천5백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1천만원 +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백만원 이하	1천225만원+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4천5백만원 초과	1천375만원+ 4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③ 과세표준   ⇨

② - 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음의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 표준공제)

- 기타공제(연금저축, 투자조합출자,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출자공제, 퇴직연금)

④  산출세액   ⇨

③ × 기 본 세 율

<소득세 기본세율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8%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7%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6%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5%	11,700,000원

〈예시〉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30,000,000 × 17%) － 900,000(누진공제) ＝ 4,200,000원

⑤ 결정세액   ⇨

④ - 세액공제․감면

○  세액공제ㆍ감면 : 근로소득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등

⑥ 납부․환급세액   ⇨

⑤ - 기납부세액

○ 매월분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

연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경우

○  근로자는 전근무지의『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종전 근무지의 급여 및 공제‧감면세액을 현근무지분과 합산하여 연간 공제한도액 범위 내에서 계산

둘 이상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연도에 둘 이상의 직장으로부터 봉급을 받는 근로자는

-  반드시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무지(변동)신고서』와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

○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주(현)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공제신고서와 세액공제신청서 및 종(전) 근무지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사본을 참고로 종(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 받는 소득의 경우

○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 산전후 휴가급여와 종업원에 귀속되는 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 둘 이상 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을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과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3. 각종 공제 종류 및 금액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1,500만원 이하 ∙1,5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초과～4,500만원 이하 ∙4,500만원 초과	전액 500만원+ 500만원초과액의 50% 1,000만원+ 1,500만원초과액의 15% 1,225만원+ 3,000만원초과액의 10% 1,375만원+ 4,500만원초과액의 5%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직계비속(’87.1.1이후 출생자) 직계존속 남자(’47.12.31 이전출생자) 직계존속 여자(’52.12.31 이전출생자)	1인당 100만원 ∙연간 소득금액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중 - 장애인․ - 경로우대자 (’42.12.31 이전출생자) - 부녀자 공제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중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자녀양육비 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 (’01.1.1이후 출생)	장애인 1인당 200만원 경로우대자 중 ∙65세～ 69세 1인당 100만원 ∙70세이상 1인당 150만원 부녀자 1인당 50만원 자녀양육비 1인당 1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는 교육비와 중복공제허용
	다자녀 추가 공제		∙기본공제대상자 자녀수가 2인이상인경우	2인인 경우 50만원, 2인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과 초과하는 1인당 100만원의 합계액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공무원 등)연금보험료	전액(당해연도 본인부담금)
	특별공제	보험료공제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전액(본인부담금) 100만원 한도 100만원 한도
		의료비공제	∙연 급여액의 3% 초과 의료비 ∙본인․장애인․경로우대자 의료비	500만원 한도 3% 초과분 전액공제
		교육비공제	∙유치원아․영유아․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대학생	1인당 200만원 한도 1인당 700만원 한도
			∙장애인특수교육비 ∙본인의교육비(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포함)	전액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 취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연간 300만원 한도 연간 1,000만원 한도
		기 부 금	∙국가, 무료․실비의 사회복지시설 등 ∙조특법 §73에 규정된 특정단체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문화․예술․교육․종교 등을 위한 공익성기부금	전액 (근로소득금액-전액공제)×5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 (근로소득금액-전액-50%-30%)의 10%한도
		결혼․ 이사․장례	∙결혼․이사․장례 사유별 ※ 지출증빙을 필요로 하지 않음	각 사유당 100만씩 공제 ＊연간 총급여 2,500만원 이하만 적용

구 분		공 제 요 건	공 제 금 액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 저축공제	∙2000.12.31이전 본인명의 가입분 불입액의 40%	연간 72만원 한도
	연금 저축공제	∙2001. 1. 1이후 본의 명의 가입분 불입액	퇴직연금불입액과 합산하여 연간 300만원 한도
	투자조합출자 (투자)공제	∙본인명의로 출자(투자)한 금액의 15% 또는 10%	소득금액의 5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공제	∙2006.12.1～2007.11.30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07년 총급여액의 15% 초과하는 경우 - 초과금액의 15% 공제 - 한도 :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금액	∙종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비지로납부액 (사용금액-총급여액×15%)×15%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공제한도 400만원
	퇴직연금 소득공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공제한도 : 연금저축소득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300만원
세액공제	근 로 소 득	∙산출세액 - 50만원 이하분 : 55% - 50만원 초과분 : 30%	공제한도 : 50만원
	주택자금이자	∙’95.11.1～’97.12.31 중 미분양주택 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차입금 이자상환액의 30%
	외국납부	∙국외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소득세	산출세액× 국외근로소득금액/총근로소득금액
	기부정치자금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자금 ※ 정당 : 정치자금법에 의함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기부금액의 100/110) 10만원 초과액 소득공제

※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 근무함으로써 지급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나 감면없이 17% 단일세율(분리과세)로 신고하거나,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과세

4. 연말정산 준비 서류

근로자는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공제 등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구 분		구 비 서 류
기 본 공 제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부양대상 직계존속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출), 수급자 증명서* 등
추 가 공 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 사본*
특별공제	보 험 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사본
	의 료 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영수증 -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 보청기․장애인 보장구 등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2.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내역서
	교 육 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보육료납부영수증, 취학전아동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수강료)납입증명서,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이 발행하는 교육비영수증(인터넷 포함)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유학인정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택자금	1.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택가격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기 부 금	기부금명세서 및 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자 등 기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것에 한합니다)
	결혼․이사․장례	주민등록표등본, 호적(제적)등본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ㆍ퇴직연금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학원수강료 지로납부영수증(확인서)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17% 단일세율 적용신청자만 작성)
기 타 공 제		기타 공제관련 서류
※ “*”표시된 구비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예:공제대상자 변경)이 없으면 다음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표시된 항목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음

① 직계비속을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가 취학, 질병, 취직, 사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근로자의 주소에서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

⇨ 학교장이 발행한 재학증명서, 의료기관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근로자

⇨ 직계존속의 『호적 등본』

③ 둘 이상의 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④ 2007년 중도에 퇴직하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전년도부터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의 변동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 직장이 변동된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

② 당초 장애인공제 적용시 장애기간을 기재한 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해연도에 장애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후 경정청구시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므로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회사로부터 반드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5. 사례별 문답풀이

	<사례 1>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
맞벌이가정에 있어서 부인의 연간 급여 총액이 7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남편이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

◦ 부인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100만원) ＝ 근로소득(700만원) － 근로소득공제(600만원)

근로소득공제(600만원) ＝ 500만원 ＋ (700만원 － 500만원) × 50%

＊ 다른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부에 따라 공제여부 판정

	<사례 2> 직계비속에 대한 “인적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2,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8세, 4세 및 2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편과 부인의 인적공제액은?

◦ 부부 각자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서로 배우자공제를 못 받음

*  근로소득금액 : 925만원 [급여총액(2,000만원) － 근로소득공제(1,075만원)]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부양가족공제)와 6세 이하의 자녀양육비(추가공제)공제는 남편과 부인중 한 사람만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즉,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더라도 부인은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녀양육비공제 : 6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하여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함

- 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다자녀추가공제로 전환되어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셋일 경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음

-  또한, 부인은 추가공제 중 부녀자공제(50만원)를 받을 수 있음

⇨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에 따른 인적공제액 계산사례

① 자녀의 기본공제를 모두 남편이 받는 경우(자녀양육비는 부인이 공제)

․남 편 : 550만원 ＝ 기본공제(400만원), 다자녀추가공제(150만원)

․부 인 : 350만원 ＝ 기본공제(1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

<작년의 경우 남편은 기본공제 400만원, 부인은 기본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200만원,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만원공제>

② 남편이 한자녀, 부인이 두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남 편  : 200만원 ＝ 기본공제(200만원)

․부 인  : 600만원 ＝ 기본공제(300만원)＋부녀자공제(50만원)＋자녀양육비공제(200만원)＋다자녀추가공제(50만원)

	<사례 3> 20세이상 장애인과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며, 소득이 없는 20세 초과인 장애인 자녀와 66세 어머님과 70세 아버님이 계시는 경우 공제 내용은?

◦ 장애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기본공제대상이며 추가공제(장애인 공제)대상이므로 기본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00만원 공제

◦ 부양가족공제 200만원과 추가공제 250만원(어머니 100만원, 아버님 150만원)

	<사례 4> 주민등록이 별도인 부모가 있는 경우
차남이 65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실제로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가능(경로자에 해당)

◦  다만,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모의 주민등록상 다른 부양자가 있거나, 다른 형제가 당해 부모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 받을 수 없음

	<사례 5> “보험료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급여총액 3,000만원인 남편과 급여총액 2,000만원인 배우자(부인)는 맞벌이부부로 소득 없는 20세 이하인 자녀 갑과 을이 있음. 남편은 ① 건강보험료로 본인부담금 연 60만원을 납부하였고, ② 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인 보장성보험 50만원 ④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 30만원 지출하였으며, 배우자는 ①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0만원, ②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 보험료 35만원, ③ 자동차보험료 20만원, ④ 기본공제대상자인 을(장애인)의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보장성보험 30만원, 장애인전용 110만원) 140만원을 지출하였을 경우 남편 및 배우자의 보험료공제액은?

◦ 맞벌이 부부인 경우 보장성보험료 중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당해 보장성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며(양쪽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음), 또한 건강보험료의 경우 본인부담금만 공제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남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160만원[①+(②+③-10만원)]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60만원은 전액공제 대상이며, [회사부담금은 공제대상 아님]  보장성보험료 중 ②자동차보험료 60만원, ③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의 보장성보험료 50만원은 공제대상이나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 지출금액 110만원[②+③] 중 100만원만 공제됨

＊ ④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장성보험료 30만원은 공제대상이 아님.

◦ 배우자(부인)의 소득공제대상 보험료 : 205만원(①+②+③+④)

- 건강보험료 ①본인부담금 50만원 전액공제 대상이며,

②보장성보험료인 피보험자가 본인인 보장성보험료 35만원, ③자동차 보험료 20만원은 공제대상이며, ④보장성보험과 장애인잔용보장성보험이 동시에 해당되는 보험은 선택하여 공제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장애인전용보험료 100만원(한도금액 100만원) 공제함 <보장성보험으로 공제받을 경우 30만원만 공제됨>

	<사례 6> “의료비 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총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대학생 자녀가 있으며, 남편의 연간 의료비 지출액은 190만원[본인치료비 140만원, 올해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에 대해 결혼전에 지출한 성형수술비 20만원, 대학생 자녀치료비 30만원], 부인의 경우 본인의 성형수술비로 120만원 지출하였음 남편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는 경우 각자의 의료비공제액은 ?

◦ 당해연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전액 공제됨

-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한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당해연도 결혼한 자녀(소득없음)의 경우 결혼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받을 수 있음

⇨ 남편의 의료비 공제액 : 100만원 (＋)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금액 : 0원

<자녀의료비(50만원) － 총급여액의 3% (90만원)>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공제금액 : 100만원

<본인의료비(140만원) －  총급여액의 3% 미달액 (40만원)>

⇨ 부인의 의료비 공제액 : 30만원

<본인의료비(120만원) － 총급여액의 3% (90만원)>

	<사례 7> “교육비공제”액 계산?
남편과 부인의 연간 급여액이 각각 3,000만원(비과세소득 제외)이고, 고등학생과 취학전 자녀가 있으며, 당해연도에 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는 100만원이나 장학금 20만원을 제외하고 납부하였고, 학원비로 40만원을 지출하였다. 취학전 자녀의 태권도장비 10만원은 매월 지출하였다. 고등학생 자녀는 남편이 기본공제를 하고, 취학전 자녀는 부인이 기본공제를 하였다. 남편은 회사에서 지원하는 대학의 최고경영자과정(등록금 350만원)을 수료하였다.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학원 및 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경우 1인당 연200만원, 대학생의 경우에는 1인당 연 700만원을 한도로 공제 가능하고,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대상임

-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며, 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따라서 남편은 장학금을 제외한 수업료 80만원, 부인은 취학전 자녀 태권도장비 120만원을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음

-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받을 수 없음

	<사례 8> “기부금 공제”액 계산
근로소득금액(다른 소득 없음)과 기부금이 다음과 같은 경우 기부금공제액은? - 근로소득금액 : 2,675만원(총급여액 4,000만원) - 기부금내역 ①수재의연금 60만원 ②국방헌금 20만원 ③상조회비 3만원 ④한국복지재단을 통한 불우이웃돕기 금품 600만원 ⑤사립학교 장학금 500만원 ⑥노동조합비 100만원

◦ ①,②,④,⑤는 전액공제기부금으로 1,180만원 근로소득금액 내에서 전액공제

◦ ⑥은 10%한도 공제기부금으로(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의 10%이내에서 공제됨 (상조회비는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임)

• 100만원 공제, 한도금액은 (2,675만원-1,180만원)의 10%인 1,495천원임

⇨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은 1,280만원임

*  전액공제기부금(1,180만원) ＋ 일정공제한도 기부금(100만원)

	<사례 9> “혼인․이사․장례비 공제”액 계산
총급여액이 2,400만원인 근로자가 올 7월에 결혼을, 9월에는 가족 전체가 이사를 하였고 11월에는 어머님(53세)이 돌아가셨다.

◦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이므로 공제대상 근로자에 해당함

◦ 혼인과 이사(세대원 전체)를 하였고 올해 세법개정으로 연령제한이 없어졌으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모친(53세)의 장례비도 공제가 가능하여 각 사유당 100만원씩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음(주민등록표등본과 주택매매나 임대차 계약서사본 및 호적(제적)등본 제출)

	<사례 10>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액 계산
2007년도 중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700만원이 있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980만원인 경우 주택자금소득공제액은?

◦  주택자금소득공제액  ⇨  주택자금 소득공제금액은 1,000만원임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 ＋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 ＋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합계액을 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다만, ①+②의 한도는 3백만원)

* 700만원×40 % ＋ 980만원 ⇨ 1,000만원 (연간 1,0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없는 경우 : 28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사례 1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
2006년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인 근로자가 ①신용카드사용액이 1,100만원(제세공과금 100만원, 현금서비스 5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50만원, 병원비 250만원 포함), ②현금영수증 200만원, ③기명식선불카드 140만원, ④자녀의 학원비 를 지로납부한 금액 360만원이 있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 당해 근로자는 본인의료비로 400만원(병원비 250만원과 의약비 150만원)을 지출하였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1,440만원 [①+②+③+④-360만원]

* 제세공과금(100만원),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50만원), 현금서비스 받은 금액(50만원) 및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160만원)은 제외됨

◦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 16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250만원)* -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90만원)**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

**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 사용액(90만원) = 의료비지급액(400만원) - 의료비 공제금액 (310만원 = 400만원 - 총급여액의 3% 90만원)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의료기관 사용액 (0원)

⇒ 당해 연도 의료비공제금액이 0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의료비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총급여액의 15%인 450만원을 차감  ⇨  ∴ 총급여액 15%초과액 : 990만원

◦ 소득공제 가능금액 :  1,485,000원   ⇦  〔990만원 × 15%〕

◦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1,485,000원임

＊ 공제한도 500만원[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600만원) 중 적은 금액]

	<사례 12> 재취업자의 연말정산
2007년 중에 중도 퇴직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가 취직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을 때 다음의 경우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50만원, 퇴사시 연말정산 결정세액 30만원, 차감환급세액 20만원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40만원, 전근무지소득을 합산한 연말정산 결정세액 58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환급할 세액은 12만원임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정세액(58만원) - 전근무지 결정세액(30만원)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40만원)

○  현근무지 연말정산결과 납부할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전근무지 결정세액과 현근무지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함

-  전근무지 기납부세액 및 차감 환급세액을 공제해서는 안됨

현근무지 산출세액	-	전근무지 결정세액 + 현근무지 기납부세액	=	차감 납부(환급)할 세액

	<사례 13> “근로소득세액공제”액 계산
근로소득 산출세액이 100만원,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  산출세액이 100만원인 경우 : 425,000원

(50만원×55%) ＋{(100만원－50만원)×30%｝＝ 425,000원

◦  산출세액이 200만원인 경우 : 500,000원

(50만원×55%) ＋ {(200만원－50만원)×30%｝＝ 725,000원(공제한도 50만원)

※  산출세액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 세액공제액은 50만원임

	<사례 14> “기부정치자금세액공제”액 계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기부금을 15만원 기부한 경우 세액공제금액과 기부금특별공제금액은 ?

◦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100/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15만원 중 10만원에 대해 90,909원 세액공제

◦  10만원을 초과한 5만원은 전액공제되는 기부금임

	<사례 15>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
올해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금액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 근로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때 구비하여야 할 서류

◦ 경정사유 : 연말정산을 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해당 지급조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후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 경정청구자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 청구기한 :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내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제출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당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6. 연말정산시 틀리기 쉬운 내용

연말정산시 포함되어야 할 소득

①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② 근로자가 기본급여 이외에 광고유치 또는 판매실적 등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③ 교직원의 자녀가 당해 교직원의 재직사실에 기인하여 받은 장학금ㆍ학비면제액

④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비과세 소득

① 종업원이 부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의 금액

② 법인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으로 실제 소요된 항공료, 숙직비를 미리 지출하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그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당해 해외출장비용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이 아님

③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당해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비과세되는 급여는 당해 승무원이 북한지역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해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함

급여를 외환으로 수령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 정기급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함

□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공제 기준

①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함

② 둘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대상가족을 서로 자기의 인적공제대상자로 하여 신고서에 기재한 때 또는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 인가를 할 수 없는 경우

-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함

-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전 연도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나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의 공제 대상가족으로 함

연금보험료공제

①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음

② 국민연금보험료(본인 부담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나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저축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함

(예)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당해연도에 근로자가 부담한 금액이 70만원이나 근로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280만원으로 기재한 경우 퇴직연금소득공제금액은 20만원임

③ 올해부터 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국민연금보험료공제는 원천징수영수증의 국민연금보험료공제란(-1)에 공제금액을,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해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연금보험료공제()란에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①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② 회사의 비용을 종업원의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③ 각종 기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④ 등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공제 및 특별공제(기부금 제외)의 경우 근로기간 동안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만 소득공제 가능

*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에 따라 월별로 사용금액을 확인하여 공제 신청하여야 함

의료비의 경우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한도 500만원을 초과하여도 공제가 가능함. 다만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와 합산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공제가능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

① 치료 및 예방뿐만 아니라 미용ㆍ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도 공제 가능

②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구입비용은 공제 대상

자녀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여성근로자뿐만 남성근로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나 각각의 근로자가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교육비는 정규과정에 의한 초ㆍ중ㆍ고등ㆍ대학교의 공과금은 공제가능하나 보충수업료(특기적성교육비), 식대 등은 공제 제외

① 초등ㆍ중등ㆍ고등ㆍ대학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전 아동이 주 1일이상 월단위로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공제가능

② 근로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서 정한 직업능력훈련시설에서 본인이 교육을 받는 경우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공제가능

③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공제가능

④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학자금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비과세되는 학자금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해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직업능력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으로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교육ㆍ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은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

중복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

① 6세 이하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및 교육비 공제뿐 아니라 자녀양육비 공제도 가능

②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장애인의 경우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가능

기부금 공제시 전액공제, 50%한도, 30%한도, 10%한도의 개념

법정(전액공제)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우리사주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공제 한도

한도(50%)

한도(30%)

한도(10%)

◦ 법정기부금 : 국방헌금, 이재민구호금품, 아동 및 노인복지시설, 정치자금기부금

◦  특례기부금 : 국립암센터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특정단체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조합원이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  지정기부금 : 사찰, 교회의 기부금,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

암 등 중증의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업ㆍ취학이 곤란한 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세법상 장애인으로서 다음의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① 장애인 공제(1인당 200만원)

② 일반보장성보험과 별도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당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보험료 공제 가능

③ 장애인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하는 장애인특수교육비에 대하여는 교육비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주택자금공제 관련 주택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기준은 06.1.1 이후 신규대출분 또는 주택마련저축 가입분부터 적용되며 주택자금공제시 다음 사항을 유의

① 배우자가 가입한 주택마련저축의 불입액은 근로자 본인의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주택마련저축 중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연도 중에 해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

③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판매시 일시에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상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갖추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함

올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는 경우 2주택 또는 2개 이상의 분양권을 보유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하더라도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부당공제 사례

①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및 의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

② 비과세 학자금 또는 장학금 및 학비를 면제받은 수업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

③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인적공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등을 기본공제한 경우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고 소득공제증빙서류 없이 소득공제신고서에 연금저축소득공제를 신청하여 공제한 경우

근로소득지급조서 비과세 소득란에 기재할 사항

- 근로자가 받는 학교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수당, 선원이 받는 수당(20만원 이내),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천재지변으로 받는 급여

- 외국정부ㆍ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가 받는 급여

-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수당

- 10만원 이하 출산ㆍ보육수당

※ 4대보험 등의 국가ㆍ지자체ㆍ사용자 부담금은 지급조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연말정산 즐기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연말정산안내』를 클릭 하시면

『200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에서 항목별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되어 있으며

『알기쉬운 연말정산 동영상(애니메이션)』을 클릭하시면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영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또한,『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급여총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세액이 얼마나 되는 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개인연금, 퇴직연금), 교육비, 직업개발훈련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자가 본인, 부양가족(미성년자 및 조회동의 신청자에 한함)의 소득공제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고, 이를 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증빙서류 발급을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은행, 병원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드립니다

<서비스 제공 시기>

-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 퇴직연금, 직업훈련비 (12.11부터 서비스)

-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12.20부터 서비스)

홈택스(HomeTax)

근로소득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전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인터넷 주소 : www.hometax.go.kr

- 2008.1월 중순부터 지급조서 및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현금영수증 등록 및 사용내역 조회와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 전화상담 : 1544-2020

- 홈페이지 : http://현금영수증.kr

7. 종합사례(공제사례별 검토)

1. 2007년 근로자 급여 및 지출내용

《근로자 및 근무처》

⋅ 근로자 : 이 산(621104-1138027)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0 거주

⋅ 근무지 : 세계(주) (210-81-21542, 대표자 이몽룡) 강북구 수유동 123 소재

급여상황

□ 현근무지 급여액(5월~12월)은 월 250만원, 상여금은 월급여액의 연 300%( 6, 9, 11월)와 특별상여금으로 12월에 월급여액의 450%를 지급받음

□ 전ㆍ현근무지에서 매월 식대 15만원 지급받음(현물식사 제공 없음)

□ 전근무지[우리(주) 108-81-00021] 급여액 (1월~4월) : 월 200만원

□ 매월 급여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ㆍ 현 근무지 소득세 합계 150만원, 주민세 합계 15만원
ㆍ 전 근무지 소득세 합계(결정세액) 80만원, 주민세 합계 8만원

가족사항  (본인 외의 가족은 소득이 없음)

□ 배우자,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1명 및 취학 전 자녀(만 6세) 1명, 생계를 같이하는 부(71세), 모(66세)

소득공제 관련 자료

□ 보험료 지출

◦ 국민건강보험료 : 연 120만원(전근무지 40만원 포함)

◦ 근로자 본인의 종신보험료 연 120만원,  배우자의 자동차보험 연 80만원  (모두 신용카드로 납부)

□ 병원치료비 등

◦ 배우자 : 성형수술비 350만원(신용카드 결제)

◦ 어머니 : 입원치료비 230만원(현금영수증 수취), 의약품구입비 140만원(신용카드 결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 및 본인을 위해 시력교정용 안경을 구입(각각 60만원, 현금영수증 수취)

□ 교육비 지출

◦ 고등학생인 자녀에 대한 수업료 연 150만원, 사설학원 수강료 연 100만원(지로로 납부)

※ 수업료는 회사로부터 전액 지원받았음

◦ 취학전 자녀는 태권도장에 매일 다니며 수강료 월 10만원 납부(현금영수증 수취)

◦세계(주)는 회사 사규에 의해 국내 소재대학에 1학기 과정의 업무 관련 교육과정 위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산씨는 위탁교육에 참여하고 수업료 3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회사로부터 해당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았음

□ 기부금 : 수재의연금 50만원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액 : 연 150만원(전근무지 납부액 30만원 포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 연 1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 연 100만원 (상환기간 15년)

□ 연금저축(2001년 10월 가입) 불입액 : 연 28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 : 연 70만원

□ 2007. 11월 가족전체가 이사를 하면서 가전제품 등 구입으로 770만원(배우자 신용카드 6개월 할부방식으로 결제)

□ 이산씨는 본인카드로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150만원 사용

□ 2007.12월에 오디오를 신용카드로 구입(53만원)

근로자 이산씨는 소득공제 증빙서류 수집을 위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인터넷으로 다음의 서류를 발급받고 나머지는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을 이용하여 올해는 예전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 준비를 마쳤다.

- 보험료, 의료비(시력 교정용 안경 구입비 제외),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2. 항목별 공제액계산

(1) 총 급 여 … 4,885만원

□ 주(현)근무처 급여합계 …  4,445만원

⇒ 급여액 2,000만원(250만원×8개월) ＋ 식대 120만원(15만원×8개월) ＋ 수업료 150만원(고등학생 자녀 수업료 지원) ＋ 위탁교육비 300만원 ＋ 상여금 750만원 ＋ 특별상여금 1,125만원

□ 주(현)근무처 비과세금액 …  380만원

⇒ 식대 80만원(10만원×8개월) ＋ 학자금 300만원(위탁교육비)

□ 종(전)근무처 급여합계 …  860만원

⇒ 급여액 800만원(200만원×4개월) ＋ 식대 60만원(15만원×4개월)

□ 종(전)근무처 비과세금액 …  40만원

⇒ 식대 40만원(10만원×4개월)

□ 당해 연도 총급여액 …  4,885만원 (비과세금액 420만원)

⇒ 4,445만원 ＋ 860만원 ― 380만원 ― 40만원

(2) 근로소득공제 …… 13,942,500원

□ 1,375만원＋(4,885만원-4,500만원)×5% = 1,394만 2,500원

(3) 근로소득금액 …… 34,907,500원

□ 48,850,000원 - 13,942,500원

가. 소득공제금액 계산

(1) 인적공제 …… 10,000,000원

□ 기본공제 : 6,000,000원
◦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20세 이하 자녀 2, 부 1, 모 1)

□ 추가공제 : 3,500,000원

◦경로우대자 2,500,000원 (65세 이상 : 100만원, 70세 이상 : 150만원)

◦6세 이하   1,000,000원

□ 다자녀추가공제 : 500,000원
◦기본공제대상자 자녀 2명(50만원)

(2) 연금보험료 공제 …… 1,500,000원

□ 국민연금납부보험료 1,500,000원 전액 공제

(3) 특별공제 …… 13,534,500원

□ 보험료 공제 : 2,200,000원
◦ 국민건강보험료 : 120만원(전액)
◦ 보장성보험료 : 100만원
- 일반보장성보험 지출액 200만원이나 한도 금액인 100만원 공제

□ 의료비 공제 : 6,734,500원

◦ 배우자 및 자녀 의료비 : 2,534,500원
- [400만원 - 1,465,500원(총급여액의 3%)]

- 400만원 = 배우자성형수술비 350만원 + 자녀 시력교정용 안경 50만원(안경구입비는 60만원이나 한도금액 50만원)

◦ 경로우대자(어머니) 및 본인 의료비 : 420만원

- 420만원 = 경로우대자 의료비 370만원(230만원 + 140만원) + 본인 시력교정용 안경 50만원

□ 교육비 공제 : 2,700,000원

◦ 고등학생 등록금 150만원

※ 고등학생 사설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취학전 자녀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월 10만원 × 12개월)

□ 주택자금 공제 : 1,400,000원

◦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100만원)의 40%인 40만원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원

□ 기부금 공제 : 500,000원

◦ 수재의연금 50만원 (전액)

□  이사 관련 소득공제 : 0원

◦ 총급여가 2,500만원 초과하므로 해당되지 않음

(4) 차감소득금액 …… 9,873,000원

□ 근로소득금액(34,907,500원) －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및 특별공제(25,034,500원)

나. 기타 소득공제 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

(1) 기타 소득공제 …… 3,995,700원

□ 연금저축 소득공제 : 280만원

◦ 불입액 전액(공제한도 : 퇴직연금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소득공제 : 20만원

◦ 퇴직연금 부담금이 70만원이나 연금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20만원 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995,700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내역>

(단위: 만원)

	사용금액	공제대상 금액	의료기관 사용액
현금영수증	470	470	230
신용카드	1,663	1,260*	350
지로납부	100	100
합 계	2,233	1,830	580

* 신용카드로 납부한 보험료(200만원), 업무 관련 비용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150만원), 2007.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53만원)은 공제제외 대상 금액임

◦ 공제대상 사용액 18,300,000원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의료기관 사용액 4,334,500원

- 의료기관 사용액 합계 580만원 ― (의료비지급액 8,200,000 ― 의료비공제금액 6,734,500원) = 4,334,500원

◦총급여액의 15%  7,327,500원 = (48,850,000 × 15%)

◦신용카드 공제금액 995,700원

= (18,300,000원  ― 4,334,500원  ― 7,327,500원) × 15%

[한도금액] 5,000,000원

- (총급여액×20%= 9,770,000원) 또는 500만원 중 적은 금액

(9) 과세표준 …… 5,877,300원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기타공제

(48,850,000 － 13,942,500 － 10,000,000 － 1,500,000 － 13,534,500 － 3,995,700)

다. 산출세액 및 납부세액 계산

(1) 산출세액 …… 470,184원

과세표준 × 기본세율 = 5,877,300 × 8% = 470,184원

(2) 세액공제 …… 258,601원

근로소득 세액공제 = 470,184 × 55% = 258,601원

(3) 환급(납부)세액 ……▵2,088,417원

결정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기납부세액
= 211,583원(470,184원 - 258,601원) - 2,300,000원

[별지 제37호서식](2007.4.17.개정)	(제1쪽)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2007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자 성명				이 산								주민등록번호								621104-1138027
근무처 명칭				세계(주)								사업자등록번호								210-81-21542
인 적 공 제 및 소득공제 명 세	관계 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 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민등록 번 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 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제		다자녀 추가공제
		6 명								국세청자료
													2	000		000	7	200	000		1		500	000	12	600	000		4	700	000
										그밖의 자료
																	1	200	000		1		200	000	1	000	000						500	000
	0	이 산		○						국세청자료
													1	200		000														600	000
	1	(근로자 본인)								그밖의 자료
																		600	000														500	000
	3	성송연		○						국세청자료
														800		000	3	500	000						11	200	000
	1	640101-2234567								그밖의 자료
	1	이후겸		○						국세청자료
	1	351212-1234567				○				그밖의 자료
	1	정화완		○						국세청자료
																	3	700	000						1	400	000		2	300	000
	1	411010-2234567				○				그밖의 자료
	4	이영주		○						국세청자료
																					1		500	000						600	000
	1	890501-2234567						○		그밖의 자료
																		600	000						1	000	000
	4	이영우		○				○		국세청자료
																													1	200	000
	1	011230-3012523						○		그밖의 자료
																					1		200	000
										국세청자료
		-								그밖의 자료
	1. 연령기준 가. 경 로 자 (1942). 12. 31. 이전 출생(65세～69세 : 100만원 공제) (1937). 12. 31. 이전 출생(70세 이상 : 150만원 공제) 나. 6세 이하자 (2001). 1. 1. 이후 출생(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2. 관계코드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3. 내․외국인 :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다자녀가구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연 50만원을 2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과 2인을 초과하는 1인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금 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근 무 지 구 분										지출보험료							한도액						공제액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300,000							전액						300,000
									주(현)근무지						1,200,000							전액						1,200,000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전액
									주(현)근무지													전액
					계										1,500,000													1,500,000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400,000							전액						400,000
							주(현)근무지				보험료				800,000							전액						800,000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일반보장성보험								보험료				2,000,000							100만원						1,000,000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3,200,000													2,200,000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7호서식]	(제2쪽)

특별공제	구분		지출내역					지출구분		지출액		한도액		공제액
	의료비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						지출액		4,200,000		작성방법참조		4,200,000
		그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지출액		4,000,000		작성방법 참조		2,534,500
		의료비 계			계(ⓑ+ⓒ)			지출액		8,200,000		공제금액 계(ⓐ)		6,734,50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지급액(ⓑ)			지출액		8,200,000				6,734,000
					현금지급액(ⓒ)			지출액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취학전 아동 (1명)						유치원비‧학원비 등		1,200,000		1인당 200만원		1,200,000
		초‧중‧고등학교 (1명)						공납금		1,500,000		1인당 200만원		1,500,000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 명)						공납금				1인당 700만원
		장애인 ( 명)						특수교육비				전 액
		교육비 계								2,700,000				2,700,000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400,000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1,000,000		작성방법 참조		1,000,000
			주택자금 공제액 계											1,400,000
	기부금		전액공제 기부금					기부금액		500,000		전액		500,000
			5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3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한도 적용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기부금공제액 계											500,000
	혼인비․이사비․장례비
그밖의공제	연금 저축공제		2000년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납입금액		2,800,000		작성방법 참조		2,800,000
			연금저축공제계											2,800,000
	투자조합 출자공제		출자 또는 투자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신용카드 소득공제		①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12,600,000
			②현금영수증					사용금액		4,700,000
			③학원비 지로납부					사용금액		1,000,000
			④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							4,334,500
			계(①+②+③-④)							13,965,500				995,700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퇴직연금 소득공제							납입금액		700,000		작성방법 참조		200,000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내 역				공제율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기부정치자금				10만원 이하				100/110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만료일
				외국인근로소득에대한감면신청서				접수일				제출일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8 년 1 월 20 일 신고인 이 산 (서명 또는 인)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여부(○ 또는 ×로 기재합니다)											제출 ( )
종(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					우리(주) 108-81-00021		종(전)급여총액		8,600,000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 제출여부(○)
※ 참고사항 1.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공제액(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을 말합니다)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4호서식(1)] <개정 2007.4.17>	（제1쪽)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 로 소 득 지 급 조 서 (발행자 보고용)		거주구분	거주자1/비거주자2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관리번호
외국인단일세율적용	여 1 / 부 2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징 수 의무자	①법인명(상 호)	세계(주)	②대표자(성 명)	이 몽 룡
③사업자등록번호	2	1	0	-	8	1	-	2	1	5	4	2	④주민(법인)등록번호	7	0	1	1	0	9	-	1	2	3	4	5	6	7
⑤소 재 지 (주소)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123
소득자	⑥성 명	이 산	⑦주 민 등 록 번 호	6	2	1	1	0	4	-	1	1	3	8	0	2	7
⑧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천연동 100
⑨귀속연도	2007.1.1부터 2007.12.31까지	⑩감면기간	부터 까지
근무처별소득명세	구 분	주(현)	종(전)	종(전)	<16>-1납세조합	합 계
⑪근 무 처 명	세계(주)	우리(주)
⑫사업자등록번호	211-81-21542	108-81-00021
⑬급 여	21,900,000	8,200,000			30,100,000
⑭상 여	18,750,000				18,750,000
⑮인 정 상 여
⑮-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6> 계	40,650,000	8,200,000			48,850,000
비과세 소 득	<17>국외근로	<18>야간근로수당	<18>-1연구활동비	<19>그 밖의 비과세	<20> 계 [<17>+<18>+(<18>-1)+<19>]
			4,200,000	4,200,000
정산명세	<21>총 급 여(<16>)	48,850,000	그밖의소득공제	<43>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22>근로소득공제	13,942,500	<44>연금저축소득공제	2,800,000
<23>근로소득금액	34,907,500	<45>투자조합출자등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	<24>본 인	1,000,000	<46>신용카드등소득공제	995,700
<25>배 우 자	1,000,000	<47>우리사주조합소득공제
<26>부양가족(4명)	4,000,000	<48>
추가공제	<27>경 로 우 대(2명)	2,500,000	<49>그 밖의 소득공제 계
<28>장 애 인( 명)		<50>종합소득 과세표준	5,877,300
<29>부 녀 자		<51>산 출 세 액	470,184
<30>자녀양육비 (1 명)	1,000,000	세액감면	<52>「소득세법」
<31>다자녀추가공제 (2명)	500,000	<53>「조세특례제한법」
<32>연금보험료공제		<54>
<32>-1국민연금보험료공제	1,500,000
<33>퇴직연금소득공제	200,000	<55>감면세액계
특별공제	<34>보 험 료	2,200,000	세액공제	<56>근 로 소 득	258,601
<35>의 료 비	6,734,500	<57>납세조합공제
<36>교 육 비	2,700,000	<58>주 택 차 입 금
<37>주 택 자 금	1,400,000	<59>기부 정치자금
<38>기 부 금	500,000	<60>외 국 납 부
<39>혼인․이사․장례비		<61>
<40> 계	13,543,500	<62>
<41>표 준 공 제		<63>세 액 공 제 계	258,601
<42>차 감 소 득 금 액	4,873,000	결 정 세 액(<51>-<55>-<63>)	211,583
세액명세	구 분	소 득 세	주 민 세	농어촌특별세	계
<64>결 정 세 액	211,583	21,158		232,741
기납부 세 액	<65>종(전)근무지	800,000	80,000		880,000
<66>주(현)근무지	1,500,0000	150,000		1,650,000
<67>차 감 징 수 세 액	△2,088,417	△208,842		△2,297,259
위의 원천징수액(근로소득)을 영수(지급)합니다. 2008 년 2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세계(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뒤쪽 계속)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제2쪽)
<68>소득공제 명세(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번호	관계코드	성 명														인적공제 항목			구분	각종 소득공제 항목
	내․외 국인	주 민 등 록 번 호														기본 공제	장애인 공 제	자 녀 양육비 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현금영수증			기부금
																부녀자 공 제	경로우대 공 제	다자녀추가공제
계		6 명																	국세청자료
																				1	000	000	7	200	000	1	500	000	12	600	000	4	700	000
																			그 밖의 자료
																							1	200	000	1	200	000	1	000	000					500	000
1	0	(근로자 본인)														○			국세청자료
																				1	200	000											600	000
	1	6	2	1	1	0	4	-1	1	1	3	8	0	2	7				그 밖의 자료
																								600	000											500	000
2	3	성 송 연														○			국세청자료
																					800	000	3	500	000				11	200	000
	1	6	4	0	100	0	1	-	2	2	3	4	5	6	7				그 밖의 자료
3	1	이 후 겸														○			국세청자료
	1	3	5	1	2	1	2	-1	1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4	1	정 화 완														○			국세청자료
																							3	200	000				1	400	000	2	300	000
	1	4	1	1	0	1	0	-2	2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5	4	이 영 주														○			국세청자료
																										1	500	000					600	000
	1	8	9	0	5	0	1	-	2	2	3	4	5	6	7			○	그 밖의 자료
																								600	000				1	000	000
6	4	이 영 우														○		○	국세청자료
																																1	200	000
	1	0	1	1	2	3	0	-3	3	0	1	2	5	2	3			○	그 밖의 자료
																										1	200	000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국세청자료
								-											그 밖의 자료
※ 작성방법 1. 거주지국과 거주지국코드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ISO코드 중 국명약어 및 국가코드를 기재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을 말합니다)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시 <16>-1납세조합란에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과 을종근로소득을 ⑪란과 ⑬란에 각각 기재하고, <57>납세조합공제란을 기재합니다. 4. 종합소득 특별공제(<34>～<39>)란과 그 밖의 소득공제(<43>～<47>)란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공제액을 기재합니다. 5. <67>차감징수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 세액을 “0”으로 기재합니다. 6. <68>소득공제 명세란은 2006년 이후 발생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분부터 사용합니다. 가. 관계코드란 : 소득자 본인=0, 소득자의 직계존속=1, 배우자의 직계존속=2, 배우자=3, 직계비속=4, 형제자매=5, 기타=6을 기재합니다(4․5․6의 경우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나. 내․외국인란 : 내국인의 경우 “1”로, 외국인의 경우 “9”로 기재합니다. 다. 인적공제항목란 : 인적공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비워둡니다). 라. 국세청 자료란 : 「소득세법」 제165조에 따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각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 중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마. 그 밖의 자료란 :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증빙서류 외의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면, 학원비 지로납부영수증은 “신용카드 등”란에, 시력교정용 안경구입비는 의료비란에 각각 기재합니다). 바. 각종 소득공제 항목란 : 소득공제항목에 해당하는 실제 지출금액을 기재합니다(소득공제액이 아닌 실제 사용금액이 금액단위별로 구분된 범위 안에 기재되도록 작성합니다).

8.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확인 시 유의할 사항

○  인적공제의 경우 공제요건 등을 검토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인적공제대상자 및 공제금액이 정확한지 검토

(예) 자녀 양육비 추가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6세 이하인지 여부 검토

○  특별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재직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 여부를 검토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공제금액과 증빙자료가 일치하는 여부를 정확하게 비교 확인

○  특히 기부금 및 의료비 공제의 경우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격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지, 그 공제금액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 허위 증빙자료에 의한 부당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검토시 소득공제가 가능함에도 누락된 경우 이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안내

세액의 납부와 환급

□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  1월에 지급한 급여(2008년 1월)에 대한 간이세액표 징수세액과 연말정산분(2007년 1월～12월) 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간이세액란』과 『연말정산란』에 함께 기재하여 2007년 2월 11일까지 제출

○ 납부서는 1월분 징수세액과 연말정산 징수세액을 합계한 세액을 기재하여 2007년 2월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

□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환급세액을 2008년 1월분 급여에 대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차감 하며

○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다음달부터 납부세액에서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 신청하여 환급세액을 직접 환급 받을 수 있음

연말정산자료(지급조서)의 제출

○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 지급조서는 2월말까지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자도 2월말까지 제출)

- 연도 중 중도퇴직한 경우에도 퇴직한 달의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을 실시하고 자료(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제출할 수 있음

지급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자료

○ 의료비 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부금 공제금액이 연 200만원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때에 당해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를 전산처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주요상담기관 안내

기 관 부 서 명	전 화 번 호			소재지 및 홈페이지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연말정산 상담전화	1588-0060		□135-753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 국세종합상담센터(call.nts.go.kr)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스템상담		1588-4020	www.nts.go.kr(국세청 홈페이지) www.yesone.go.kr(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현금영수증 상담센터	1544-2020			http://현금영수증.kr
◦전국세무서	☏ 관할세무서 (구내) 211			1577-0070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에서 검색
◦재정경제부 세제실(소득세)	☏ 02-2150-9149 Fax 02-503-9324			□427-760 (www.mofe.go.kr) 경기도 과천시 관문동 88
◦행정자치부 지방세제(주민세)	☏ 02-3703-5010 Fax 02-3703-5552			□110-760 (www.mogaha.go.kr)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한국세무사회 세무상담실	☏ 02-587-6020 Fax 02-521-9459			□137-870 (www.kacpta.or.kr)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497-16
◦한국공인회계사회 세무상담실	☏ 02-3149-0311 Fax 02-3149-0340			□120-012 (www.kicpa.or.kr)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85-10
국세청 홈택스(HTS)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 홈택스 상담	☏ 02-2630-8700			www.hometax.go.kr
전산레이아웃(Lay-out)등 전산매체 자료제출 관련 문의안내
◦국세청전산실 (원천개발)	☏ 02-2630-8487 Fax 02-2630-8691			□150-96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