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보 도 자 료
		2007. 12. 24.(월) 조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시장감독과,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국제회계기준T/F팀,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정완규 과장(3771-5230) 최진영 실장(3786-7750) 서정우 상임위원(2259-0152)		담 당 자	김경률 주무관(3771-5233) 장석일 팀장(3786-7840) 권성수 조사연구실장(2259-0157)
배 포 일	2007. 12. 21.(금)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12매

제 목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정

□ 지난 3월 발표한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에 따라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2007.11.2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제정 의결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였음. 금융감독위원회는 2007.12.21.일자 정례회의에서 보고된 원안대로 처리하였으며 한국회계기준원은 동 일자로 이를 공표함

◦ 이로써 국제회계기준을 금년중 전면도입하기로 한 로드맵대로 번역․제정 작업을 완료하였음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을 채택하여 우리의 회계기준으로 제정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참조

※ 로드맵의 주요 내용

- 2011년부터 상장회사 전체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하되, 2009년부터 선택적용 허용

- 연차 및 분․반기 연결재무제표 등 모든 공시내용을 연결중심으로 단계적 전환(분․반기의 경우 자산 2조원 이상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은 2013년부터)

□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정착을 위하여 「로드맵 추진기획단*」(단장: 김용환 증선위 상임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 2008년부터는 외감법 등 관련 법규 정비, 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지침 번역, 기업․감사인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등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임

* 금감위, 재경부,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증권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회계법인 등 총 16명으로 구성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1		제정취지 및 절차

□ 국제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는 추세에 맞추어 이를 전면 수용함으로써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및 회계정보의 유용성 제고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특정시점부터 ‘전면도입’하되, 현행 외감법상의 회계기준 제․개정 절차에 따라 채택․제정

	※ 그간의 제정경과
◆ 2007. 3.15.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발표 ◆ 2007. 7.2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의결** ◆ 2007. 9.27.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저작권 계약 체결 및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공개초안 발표** ◆ 2007. 8.～11. 금융감독기구, 회계법인, 기업, 학계 등 외부의견 수렴 ◆ 2007.11.23.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제정안 의결** ◆ 2007.12.21.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 금감위, 금감원, 한국회계기준원, 상장회사협의회, 은행연합회, 회계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2		기대효과

① 우리나라도 ‘국제회계기준 사용국’으로 인정받게 되어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 미흡’이라는 회계투명성 제고의 걸림돌 중 하나를 제거

② 국내법규에 의해 작성된 재무제표를 국제자본시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글로벌 기업들의 부담 경감

* 미국은 미국에 상장된 제3국기업에 대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한 경우 차이조정의무를 면제했으며(2007.11월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U는 EU에 상장된 제3국기업에 대해 IFRS 적용을 의무화(다만, 특정 요건 충족시 일정기간 IFRS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 추진중)

③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화 함으로써 투자자 등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과 아울러 공시 회계정보의 국제 정합성 제고

④ 원칙적으로 상장기업(‘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적용)과 비상장기업(‘비상장기업회계기준’ 적용)의 회계기준을 달리하는 ‘2원적 기준체계’ 도입으로 비상장기업의 회계처리 부담 경감

* 비상장기업을 위한 회계기준(가칭 ‘비상장기업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 적용시기(‘09년) 전까지 한국회계기준원이 제정 작업을 완료할 예정

3		명칭 및 구성

□ 전면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 명칭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으로 하고, 영문 표시 대외 명칭은 ‘K-IFRS’로 하기로 함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서’ 37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등 총 58개로 구성(<붙임1> 참조)

4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① 연결재무제표 중심으로 전환

◦ 종속기업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하고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

② 재무제표의 명칭 및 구성 개편

◦ 현행 재무제표의 종류 중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그 명칭이 변경되고, ‘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포괄손익계산서’로 내용과 명칭이 변경,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 구성에서 제외*

※ 재무제표 구성 비교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_ ③현금흐름표 ④자본변동표 ⑤주석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현금흐름표 ⑤자본변동표 ⑥주석

* 상법, 외감법 등 관계 법률에서도 재무제표의 구성요소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안 마련 중

③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범위 확대

◦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선택의 폭 확대*

* 유형자산은 원가모형 또는 재평가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투자부동산은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등

※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붙임 2> 참조

5		시행일

□ 2011.1.1.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다만, 조기 적용기업은 2009.1.1.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가능

	2008년까지	2009-2010	2011년이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선택기업*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상장회사	현행 회계기준
비상장회사			비상장기업회계기준

※ 향후 회계기준 체계(→ ‘2원적 기준체계’)

* 비상장회사도 선택가능하며, 한번 선택 후에는 계속 적용하여야 함

6		향후 주요 추진과제

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안 마련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고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감법 등 관련 법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재경부 등과 협의를 거친 후 2008년 중 개정완료 추진

* 회계기준 구분, 연결범위 조정, 지배회사 책임강화 등 외감법령 개정사항, 연결재무정보의 공시범위 등 자본시장통합법 개정사항 등

② 국제회계기준 실무적용지침 채택 제공

◦ 국제회계기준 본문에 대한 이해도 및 실무적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는 결론도출근거, 적용지침 등 57개의 실무적용지침을 채택 제공

③ 국제회계기준 교육 및 홍보 강화

◦ 상장기업 CEO, CFO를 대상으로 회사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경영계획수립 등에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업무를 수행하고

◦ 공인회계사, 회사담당자 등 실무자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내용숙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 금융감독기구,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한국회계기준원, 회계법인 등이 역할분담

④ 해외 감독기구 및 회계법인과 지속적인 정보교류 및 모니터링

◦ 우리기업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적용시 국제적 정합성 유지를 위해 IOSCO(EU 가맹국 감독기구 포함)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적용사례 Database 운영에 적극 동참(국내에 전파 등)

◦ 국내기업간의 통일적인 회계처리․공시를 유도하기 위하여 회계법인들과 협의체 구성․운영

⑤‘국제회계기준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전 공시기준 마련

◦ 정보이용자들의 혼란 방지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에 대한 사전공시기준* 마련

* 기업들로 하여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 및 준비상태 등을 일정기간 이전부터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임

<붙임1>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구성내역

< 기업회계기준서 37개 >

기업회계기준서		관련 국제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제1002호	재고자산	IAS 2	Inventories
제1007호	현금흐름표	IAS 7	Cash Flow Statement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IAS 8	Accounting Policies, Changes in Accounting Estimates and Errors
제1010호	보고기간후사건	IAS 10	Events after the Balance Sheet Date
제1011호	건설계약	IAS 11	Construction Contracts
제1012호	법인세	IAS 12	Income Taxes
제1016호	유형자산	IAS 16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제1017호	리스	IAS 17	Leases
제1018호	수익	IAS 18	Revenue
제1019호	종업원급여	IAS 19	Employee Benefits
제1020호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와 정부지원의 공시	IAS 20	Accounting for Government Grants and Disclosure of Government Assistance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	IAS 21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제1023호	차입원가	IAS 23	Borrowing Costs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	IAS 24	Related Party Disclosures
제1026호	퇴직급여제도에 의한 회계처리와 보고	IAS 26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	IAS 27	Consolidated and Separate Financial Statements
제1028호	관계기업 투자	IAS 28	Investments in Associates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	IAS 29	Financial Reporting in Hyperinflationary Economies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	IAS 31	Interests in Joint Ventures
제1032호	금융상품: 표시	IAS 32	Financial Instruments: Presentation
제1033호	주당이익	IAS 33	Earnings per Share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IAS 34	Interim Financial Reporting
제1036호	자산손상	IAS 36	Impairment of Assets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IAS 37	Provisions, Contingent Liabilities and Contingent Assets
제1038호	무형자산	IAS 38	Intangible Assets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IAS 39	Financial Instruments: Recognition and Measurement
제1040호	투자부동산	IAS 40	Investment Property
제1041호	농림어업	IAS 41	Agriculture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IFRS 1	First‑tim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	IFRS 2	Share‑based Payment
제1103호	사업결합	IFRS 3	Business Combinations
제1104호	보험계약	IFRS 4	Insurance Contracts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IFRS 5	Non‑current Assets Held for Sale and Discontinued Operations
제1106호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6	Exploration for and Evaluation of Mineral Resources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IFRS 7	Financial Instruments: Disclosures
제1108호	영업부문	IFRS 8	Operating Segments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제정한 기준이며, IAS(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는 IASB의 전신인  IASC(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ommittee)가 제정한 기준임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

기업회계기준해석서		관련 국제회계기준해석서
제2010호	정부지원: 영업활동과 특정한 관련이 없는 경우	SIC 10	Government Assistance—No Specific Relation to Operating Activities
제2012호	연결: 특수목적기업	SIC 12	Consolidation—Special Purpose Entities
제2013호	공동지배기업: 참여자의 비화폐성 출자	SIC 13	Jointly Controlled Entities— Non-Monetary Contributions by Venturers
제2015호	운용리스: 인센티브	SIC 15	Operating Leases—Incentives
제2021호	법인세: 재평가된 비상각자산의 회수	SIC 21	Income Taxes—Recovery of Revalued Non-Depreciable Assets
제2025호	법인세: 기업이나 주주의 납세지위 변동	SIC 25	Income Taxes—Changes in the Tax Status of an Entity or its Shareholders
제2027호	법적 형식상의 리스를 포함하는 거래의 실질에 대한 평가	SIC 27	Evaluating the Substance of Transactions Involving the Legal Form of a Lease
제2029호	민간투자사업의 공시	SIC 29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Disclosures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거래	SIC 31	Revenue—Barter Transactions Involving Advertising Services
제2032호	무형자산: 웹 사이트 원가	SIC 32	Intangible Assets—Web Site Costs
제2101호	사후처리 및 복구관련 충당부채의 변경	IFRIC 1	Changes in Existing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Similar Liabilities
제2102호	조합원 지분과 유사 지분	IFRIC 2	Members’ Shares in Co-operative Entities and Similar Instruments
제2104호	약정에 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의 결정	IFRIC 4	Determining whether an Arrangement contains a Lease
제2105호	사후처리, 복구 및 환경정화를 위한 기금의 지분에 대한 권리	IFRIC 5	Rights to Interests arising from Decommissioning, Restoration and Environmental Rehabilitation Funds
제2106호	특정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채: 폐전기·전자제품	IFRIC 6	Liabilities arising from Participating in a Specific Market—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제2107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029호 ‘초인플레이션 경제에서의 재무보고’에 따른재작성 방법의 적용	IFRIC 7	Applying the Restatement Approach under IAS 29
제2108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의 적용범위	IFRIC 8	Scope of IFRS 2
제2109호	내재파생상품의 재검토	IFRIC 9	Reassessment of Embedded Derivatives
제2110호	중간재무보고와 손상	IFRIC 10	Interim Financial Reporting and Impairment
제2111호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주식거래 및 자기주식거래	IFRIC 11	IFRS 2—Group and Treasury Share Transactions
제2112호	민간투자사업	IFRIC 12	Service Concession Arrangements

*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 Committee)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를 지원하며 국제회계기준 해석서를 제정하고 있는 민간기구이며, SIC(Standing Interpretation Committee)는 IFRIC의 전신으로서 IASC 당시의 국제회계기준 해석서 제정기구임

<붙임2>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의 주요내용

< 공시체계 및 재무제표 구성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주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개별재무제표
재무제표 구성 (제1001호)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1) _ ③현금흐름표 ④자본변동표 ⑤주석	①대차대조표 ②손익계산서 ③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④현금흐름표 ⑤자본변동표 ⑥주석

1) 현행의 손익계산서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은 수익과 비용(재평가잉여금의 변동,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변동 등) 즉, 기타포괄손익이 포함된 손익계산서

< 자산의 평가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재고자산 (제1002호)	표준원가1)가 실제원가와 ‘유사한 경우’ 표준원가법을 사용하여 측정 가능	실제원가만 인정
유형자산 (제1016호)	원가모형2)이나 재평가모형3)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투자부동산 (제1040호)	원가모형 또는 공정가치모형 중 선택하여 평가	원가모형만 인정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제1105호)	감가상각을 중단하며 순공정가치와 장부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측정	장부가액으로 측정, 감액여부 평가

1) 정상적인 재료원가, 소모품원가, 노무원가 및 효율성과 생산능력 활용도를 반영한 원가

2) 자산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3)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장부금액으로 표시

< 부채의 평가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퇴직급여채무 (제1019호)	예측급여채무의 개념을 채택하여 보험수리적 방법1)으로 측정	청산가치 개념 채택
상환우선주의 회계처리 (제1032호)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면, 금융부채로 분류	자본으로 분류

1) 미래의 퇴직급여를 추정할 때 미래의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며, 시장수익률에 기초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할인

< 수익 인식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생물자산의 수익인식 시점 (제1041호)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이전기간에 자연적으로 증가한 가치에 대하여 발생기간의 당기손익에 반영	현행기준 없음
수익인식 조건인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 (제1018호)	수익인식 조건의 하나인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높은 가능성’을 제시함	‘매우 높은 가능성’을 제시함

< 연결재무제표 및 관계기업 투자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연결재무제표 작성자 (제1027호)	모든 지배기업(최상위 지배기업, 중간지배기업)	최상위 지배기업
연결기준의 중간재무보고 (제1034호)	연차재무제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되었다면 중간재무보고도 연결기준으로 작성	현행기준 없음
단계적 취득으로 중대한 영향력 획득시 투자차액(영업권) 산정 (제1028호)	종속기업을 단계적으로 취득할 때 사용한 회계처리 절차의 기본 개념(단계법)을 적용함	일괄법을 사용하여 투자차액(영업권) 산정

< 금융상품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보유자의 내재파생상품1) (제1039호)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충족하면 그 권리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하여 인식	전환사채 또는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는 분리하지 않음

1) 파생상품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복합상품의 구성요소

< 기타 >

구 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현행 회계기준
기능통화 개념의 도입 (제1021호)	기능통화1)와 표시통화2)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기능통화의 결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 제시	현행기준 없음
차입원가 (제1023호)	자본화(capitalization)만 인정	즉시 비용화와 자본화 모두 인정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참여자의 회계처리 (제1031호)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비례연결3)을 채택하였으며 선택적으로 지분법의 사용도 허용	지분법만 인정
보험계약의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 (제1104호)	보험요소와 저축요소의 분리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두 요소를 분리하도록 함	현행기준 없음

1)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2)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

3) 공동지배기업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에 대한 참여자의 지분을 참여자의 재무제표에서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