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노동부장관 김대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2008년 개최 예정인 중국 올림픽도 우리경제와 노사관계에 충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

주요 선진국은 이미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사관계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 왔다. 노동분야가 경제․정치․사회 그 어느 분야에 뒤떨어지지 않게 변화하고 있고, 때로는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사관계는 여전히 국내 투자를 꺼리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고,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다. 변화를 주도하기는 커녕 외부 환경에 적응하기도 힘들어 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출범시부터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함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2003년 9월 일명 “노사관계 로드맵”이라고 불리우는 “노사관계 개혁방향”을 발표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핵심은 노동관계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작업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으로 이는 그간 불합리하고 왜곡되었던 노사관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동관계법을 선진국 수준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가급적 노사 당사자간 합의를 바탕으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2003.9.3 노사정위원회에 논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2005.9.6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다시 정부로 이송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노사정대화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노사정간 만남을 추진해 왔고, 9.7에 이어 11.9에는 공식적으로 노사정대표자회의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는 자신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내용으로 입법이 추진될 것을 우려하여 선진화 방안 논의 자체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였다. 나아가 노동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영계에 유리한 법안을 처리하려 한다며 반발한다. 또한 경영계는 노동기본권 보장에 치중되어 있다고 불만이다.

그러나, 선진화 방안은 노동계와 경영계 어느 일방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사관계 법 규범 전체를 새로 정립하는 과제로 그간의 국내외적 요구를 감안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노사관계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간 노동계가 ILO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필수공익사업 범위 축소, 실업자 조합활동 허용, 제3자 지원 신고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 신장에 관한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또한 대체근로제한 완화 등 노동기본권 강화에 따른 보완, 노동시장 유연성 관련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 2007.1.1부터는 기업단위에서도 복수노조 체제로 변화된다. 현행법은 노동부장관에게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지 못한 채 2007.1.1을 맞이한다면, 노사간의 갈등은 물론 노노간의 갈등으로 산업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 노사는 물론, 정부와 노동위원회도 이에 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국제기구와의 약속 이행을 미루기 어렵다. ILO는 1993년 이후 13차에 걸쳐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 실업자 조합활동 허용 등 노동관계법 개선을 권고하였고 OECD도 2007년 봄 이전에 법개정 사실을 보고토록 촉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 국회에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당․정과 긴밀히 협의하여 조만간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하면서 노사의견수렴을 지속할 것이다. 즉, 노사정대표자회의 뿐만 아니라 부대표급, 실무자간 대화, 토론회, 서면 의견개진 등 형식에 관계없이 노사단체가 희망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진행할 것이며, 정부는 노사의 의견을 참조해서 국민전체의 관점에서 균형된 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이다.

노․사는 서로간의 의견차를 좁혀나가는 대화 내지는 협상의 과정에 참여해주기 바란다. 이제는 노․사, 정부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우리 모두를 위한 노사관계 선진화 작업을 해나가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