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노동부차관 정병석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 11월 11일에는 고위당정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의 입법 추진일정과 입법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입법을 위한 정부 내의 절차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과정 등을 감안하면 많이 늦은 셈이다.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추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첫째,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에 대비한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법에 의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는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여러개 설립되는 것이 허용된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여러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은 노동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여럿 있는 경우, 조합원 중복 문제부터 사용자가 임금교섭과 단체교섭을 누구와 해야 하는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개별 노동조합은 각각 사용자에 대해 별도의 교섭을 요구할 것이고, 사용자는 교섭 상대방으로 여러 노조를 아우르는 하나의 대표를 원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예상하여 이미 1997년 3월 노사정이 합의하여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교섭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법에 명시한 바 있다. 이제 두 차례의 시행 유예 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는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데,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아직도 마련되지 않았다.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자율적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되, 자율적으로 단일화하지 못하는 경우 과반수 또는 다수득표노조가 교섭권을 갖는 방안과 모든 노조가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조속히 관련 규정을 정비해 노사는 물론 정부와 노동위원회도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둘째,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법에 의해 2007년 1월 1일부터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이 금지되며, 이때부터는 사용자가 노조 전임자의 급여를 지급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간 기업별 노조라는 이유로 사용자에게 전임자의 급여를 부담토록 하고 과다한 전임자를 요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이 형성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산별 노조가 아닌 기업별노조가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노조 형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현행규정을 그대로 시행하는 방안, 노조 규모별로 일정 수의 노조 전임자는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하는 방안, 소규모 노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각각 경영계와 노동계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부담스러워 했던 핵심 사항으로 1997년 노․사가 두 제도를 서로 연계하여 도입키로 합의하여 입법화되었던 만큼, 2007년 원만한 시행을 위해 노․사 모두가 철저한 준비에 임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필수 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 관련 사항이다. 철도, 지하철, 수도, 전기, 가스, 통신, 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경우,  파업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직권중재에 회부하여 파업을 사전에 금지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단체행동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는 유지하되, 그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병원의 응급실 등이나 은행의 전산망 업무 등과 같이 국민의 생명, 안정,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는 “최소업무”라 하여 파업기간 중에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넷째, 파업기간 중 대체근로의 허용범위와 관련된 사항이다. 현행법에서는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외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노동조합의 파업권 보장과 아울러 사용자의 대체근로 사용도 폭넓게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별 노조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익사업에 대하여만 외부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하는 방안과 모든 사업에 대해 외부 근로자의 대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상에서 제시된 과제는 그간 노사로부터 수년에 걸쳐 개선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며, OECD도 조속한 개정의 권고와 함께 그 결과를 늦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사회에 보고해 달라고 우리정부에 요청한 상태이다.

따라서 정부는 늦어도 내년 2월 국회에서 위에서 일부 언급한 과제를 포함하여 노조법, 근로기준법 등 4개법을 대상으로 한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노․사, 학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논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