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 11.(목) 9:00	(2024. 1. 11.(목) 석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1.11.~2.20.)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 신설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등 지원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안)이 마련되었다.

*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주요 경과: 국회 환노위(’23.8.25.) 및 본회의(’23.10.6.) 의결→ 정부 공포(’23.10.24.) → ’24.4.25. 시행 예정(공포 후 6개월)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월 20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수립 후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 등이 포함되었다.

아울러, 고용영향 사전평가 실시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요건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 신설 예정(｢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5. ~ 2.14.)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입법예고 기간 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고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임동희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류석호 신희철	(044-202-7398) (044-202-7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