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주신 법인납세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정역량을 집중시켜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도 따뜻한 세정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경제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세정운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는 법인납세자가 세법을 몰라서 잘못 신고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서 작성절차를 알기쉽게 설명하고, 세법 개정사항 및 법령 해석사례 등을 상세히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법인세 신고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년에는 전자신고시스템을 납세자 위주로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및 평소 세원관리 결과 문제점을 사전 안내 하는 등 납세자들의 성실신고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여 우리청에서는 성실하게 신고한 기업은 안심하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세무간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07.  2.

국 세 청 장

목   차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7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15

1. 법인세의 납세의무	15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19

가. 세무조정	20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25

다. 당초신고의 변경	37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39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42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47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	47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49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60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63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63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64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67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	67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68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69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71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75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76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76

가. 익  금	76

나. 익금불산입	86

다. 손  금	92

라. 손금불산입	100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107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08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117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130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30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134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137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42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143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145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151

1. 익금항목의 조정	152

가. 수입금액의 조정	152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162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166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172

2. 손금항목의 조정	181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181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182

[1] 퇴직급여충당금 / 182	[2] 퇴직보험료 등 / 193

[3] 대손충당금 / 201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216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217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220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222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22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239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272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287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302

[1] 공동 광고선전비 / 302	[2] 선급비용 / 303

[3] 부당행위계산 부인 / 303

[4]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 309

[5] 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 312

4. 소득처분	315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325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327

1. 과세표준의 계산	328

가. 이월결손금	328

나. 비과세소득	330

다. 소득공제	331

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특례	334

2. 납부세액의 계산	335

가. 산출세액의 계산	335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337

3. 최저한세의 계산	361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370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77

1. 지가급등지역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77

2.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78

3.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78

4. 비과세	379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81

1. 비영리법인의 범위	381

2. 수익사업의 범위	382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386

4. 기타 사항	399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1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402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405

Ⅷ. 이전가격세제	411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411

2.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420

3.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421

4.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439

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445

1. 제도의 의의	445

2.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445

Ⅹ. 과소자본세제	477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477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477

3. 계산사례	487

Ⅺ.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493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493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505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명세서 제출 안내	518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522

5.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537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540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200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실 사항

- 신고관리 방향 및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되는 세법개정 주요내용 등 -

1

2007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

○ 자영업법인․취약분야․호황업종․대법인 등 관리에 중점을 두어 그간 세원관리에서 확인된 문제점 등을 사전에 분석하여 서면안내하고

-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평소 틀리기 쉬운 항목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사전에 제시하여 기업이 결산전에 신고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사전제시한 문제점이 법인세 신고내용에 반영되었는지를 철저히 검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 법인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 우리청은 기업투명성 확보에 큰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분식회계에 대한 세무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분식회계 기업명단을 수시로 수집하여 불성실납세자로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 과거의 분식회계로 과다납부한 세금을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분식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탈세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한 후 경정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세무조사시 확인되는 분식회계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함은 물론, 분식회계 과정에서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손익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3

자회사의 재출자에 대한 익금불산입 배제규정 보완(법§18의 3)

○ 자회사가 재출자하는 경우 일반법인도 지주회사와 동일하게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배제하고

○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계열회사 외 타법인에 1%이상 재출자하는 경우 지주회사의 익금불산입을 허용하였습니다.

4

접대비 증빙요건 완화(법§25, 영§41)

○ 경조사비는 현실적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 수취가 곤란함을 고려해 2006.2.9.지출분부터 증빙수취 예외 범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정증빙수취의무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5

법정기부금 손금제도 개선(법§24)

○ 법정기부금의 손금인정 범위를 소득금액의 100%에서 ’08년까지는  소득금액의 75%, 그 후에는 소득금액의 5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한도초과액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조특법상의 특례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 등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지정기부금인 사립학교․기능대학에 대한 장학금을 법인세법상의 법정기부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6

현물 기부자산 평가방법 보완(영§37)

○ 2006.2.9.이후 기부하는 분부터는 시가로 평가하던 조특법상 특례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시가로 평가하는 지정기부금 등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7

기부금영수증 불성실발급가산세 신설(법§76⑩, 법§112조의 2)

○ 비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연간 100만원 이상의 기부를 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의무를 부여한 것과 동일하게 법인으로부터 기부 받은 경우에도 기부금영수증발급대장 작성․비치의무를 부여하고

-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가산세(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0.1%)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가산세(사실과 다른 금액의 1%)를 신설하였습니다.

8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 단계적 축소(영§60)

○ 종전에는 1년이상 근속한 사용인등의 총급여액의 10%와 퇴직금추계액의 40%를 한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 2006.2.9.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등도  퇴직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을 인정하되, 총급여액의  5%와 퇴직금추계액의 30(35)%*로 손금산입 한도를 축소하였습니다.

* 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35%, 그 후 사업연도는 30% 적용

9

건축물부속설비에 대한 내용연수 단축(규칙§15, 별표 5)

○  건축물부속설비도 건물과 동일한 내용연수(15～50년)를 적용하였으나, 건축물부속설비는 사실상 기계장치임을 감안하여

- 2006.3.14.이후 최초로 취득한 건축물부속설비는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자산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4～25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0

유형자산 취득시 강제매입한 국․공채 처리방법 보완(영§72)

○ 2006.2.9. 이후 취득하는 국․공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 감가상각 등에 의해 손금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11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의 범위 확대(법§42③3, 영§78)

○ 주식의 평가손실은 창투사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으나, 2006. 2.9.부터 내국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에도 평가손실을 허용하였습니다.

12

수입업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면제(법§121⑤)

○ 세관장이 수입업자에게 교부한 계산서 자료는 세관에서 직접 국세청에 통보하는 점을 감안해 세관에서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13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확대(법§29)

○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되,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방지를 위해 상증법상 보유를 제한하는 주식으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였습니다.

14

역합병시 이월결손금 공제요건 강화(영§81⑤)

○ 역합병으로서 합병후 2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할 경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였으나

- 2006.2.9.이후 합병하는 분부터는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가 포함된 상호로 변경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합병계약 당시 주가가 소멸법인보다 낮고,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으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이월결손금 차이가 50%초과 시에도 배제

15

분할시 이월결손금 승계제도 도입(법§48의 2)

○ 분할의 경우에도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분할신설법인 등의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업종추가(조특법§7)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간을 2008.12.31.까지로 연장하고, 선박관리업, 분뇨처리업, 직업기술분야학원, 무역전시업, 광고업, 토양정화업을 대상업종에 추가하였습니다.

17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 보완(조특법§7의2)

○ 세액공제대상 거래 중 중소기업․대기업간 거래분은 적용배제하고, 중소기업․중소기업간의 거래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네트워크론제도 요건을 완화하여 주문받은 물품을 납품하기 전에 판매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판매기업이 대출받은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허용하였습니다.

18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공제율 인하(조특령§23)

○ 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06.12.31.까지 연장하면서 공제율은 10%에서 7%로 인하하였습니다.

19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33)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6③의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전환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8.12.31.까지 처분하고, 1년내 전환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0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34)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2007.12.31.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1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41)

○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2007.12.31.까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이익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2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처분시 과세특례제도 신설(조특법§47의4)

○ 내국법인이 2007.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23

법인 공장․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제도 개선(조특법§63의2)

○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에 본사 인원이 50% 이상 이전한 경우에만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할 수 있었으나, 이전일이 속하는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이전한 인원이 50%이상인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하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고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차익은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24

톤세 적용대상 법인의 범위 보완(조특법령§104의7)

○ 톤세제도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에서 수산물운송사업자를 제외 하였습니다.

- 2006.2.9.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5

준비금 중복지원 적용 배제 추가(조특법§127⑧)

○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사업손실준비금과 문화사업준비금은 중복적용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6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조특법§135)

○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27

소비성서비스업에 대한 차등적용 폐지(조특법§136, §137)

○ 소비성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한 접대비한도액 차등적용 규정을 폐지하고

○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광고선전비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규정도 폐지하였습니다.

28

일몰이 도래하여 폐지되는 감면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외파견인턴사원에 대한 해외파견비 임시세액공제(조특법§10의2)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2①)

○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제도(조특법§30의4)

○ 주권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기업에 대한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특법§104의3)

29

해외투자기업,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7-2호, 제2007-4호)

- 해외현지법인(지사) 관련 제출서식의 기재항목을 세분화하였으며, “해외현지기업(지사)고유번호”는 필수 기재항목으로 개정

- 기재 금액단위는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

*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시는 유사 계정과목이 있음에도 ‘기타’로 일괄 기재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그동안 제출 제외되었던 국조법상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등 조세피난처세제 관련 3종 서식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국세청고시 제2007-3호)

Ⅰ. 법인세의 신고‧납부

Ⅰ. 법인세의 신고 ‧ 납부

Ⅰ. 법인세의 신고 ‧ 납부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은

－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어떤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거나 보유중인 주택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7.1.1.부터 비사업용 나대지․잡종지와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의 양도에 대해서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 법인구분별 납세의무의 차이는?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
외국 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의무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와 같습니다.

영리 법인

○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 영리법인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 법인

○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의 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1. 법인세의 납세의무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영리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다음의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음에도 특별히 비영리법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영§1, 조특법§104의 7)

◇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법인 등

□ 법인세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 농‧수산업협동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어촌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산림조합(산림계 포함)과 그 중앙회

‧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대한염업조합

□ 조특법에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한 조합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합니다.

이때 이익배당은 구성원이 탈퇴 시 출자금과 출자비율에 따라 잉여금 등 그 동안의 경영성과를 반환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통칙 1-0…1)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합니다.

①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②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③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은 법인세법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법§3 ②)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 비영리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법§93) 중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 한편, 비영리법인도 지가급등지역에 소재하는 토지․건물, 주택, 비사업용토지(2007.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차별 없이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2. 법인세 신고․납부 절차

2. 법인세 신고 ․ 납부 절차

○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사원총회의 결산보고서 승인 (상법절차에 의함)
					결 산 확 정
	세무조정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
					과 세 표 준 신 고 세 액 납 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첨부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누락, 오류사항 수정
											∙증액수정신고 :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까지 ∙감액경정청구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내
					□
					수 정 신 고

가. 세무조정

가. 세무조정

〔1〕세무조정이란 ?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즉, 이 책 Ⅱ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익금산입,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감하는 절차를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고

－ 과세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의의 세무조정』이라 하며

－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라 함은 후자의 경우를 말합니다.

－ 이러한 세무조정은 절차상의 특성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무조정의 절차상 특성에 따른 구분

○ 결산조정 : 사업연도 말의 결산을 통하여 장부에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

○ 신고조정 :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기초가 되는 회사장부에 계상함이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사항

☞ 위와 같이 구분하는 이유는 이들 양자간에 조정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정형태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 양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 무 조 정
	기업회계			양자간의 차이							세무회계
				┌ │ └	(＋)익금산입 (－)익금불산입		┐ │ ┘
	수 익		←						→		익 금
	(－)										(－)
				┌ │ └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
	비 용		←
									→		손 금
	⇓										⇓
	결산상당기 순 손 익										각사업연도 소 득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익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익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손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세무조정이 필요한 이유는 세법의 규정도 원칙적으로 기업회계기준을 존중하고 있으나 조세정책 또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기업회계기준과 다소 다른 규정(예 : 지급이자의 손금부인 등)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정확한 과세소득의 계산을 위해서는 기업의 모든 거래를 성실하게 기장하고 올바르게 결산서를 작성해야 함은 물론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  고】

∙ 세무조정계산서 첨부(통칙 60-97…3)

∙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의 범위(통칙 60-97…4)

〔2〕결산 조정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양 회계의 목적과 기능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 그러나 세법에서는 특정한 손비에 대하여는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 즉, 결산확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여야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조특법§30 적용자산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2004.1.1.이후 신고분부터)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법§33)

④ 대손충당금(법§34)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⑥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 내지 제1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62 ③ 2호)

⑦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⑧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⑨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과 상장법인 주식 중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등의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⑩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그 주식평가손 (법§42 ③ 4호)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3〕신고 조정

○ 신고조정은 결산조정과는 달리 결산확정에 의한 손금산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세무조정계산서에서 익금과 손금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주요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조정 항목

①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법§18․8호)

②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분담금 등(영§44의2)

③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④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⑤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영§98 ②)

⑥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⑦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⑧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⑨ 건설자금이자의 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⑩ 외화자산․부채에 대한 평가손익과 외화채권․채무의 상환손익의 익금산입․손금산입․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영§76)

⑪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익금산입․손금불산입과 손금산입․익금불산입(법§40)

⑫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 시 당해 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 한함)

〔4〕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

○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정 신고제도”라 합니다.

☞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영§97 ⑦)

－ 외부조정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을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국세청 고시 제2004-37호, 2004.12.27.)

	외부조정 신고대상 법인
1.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하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 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설립한 법인 나. [별표]에 게기하는 법인세 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규정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는 법인은 제외 다.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 받은 법인 4.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5.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별표] 조세특례의 범위

1. 법인세 등의 과세특례

①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②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감면 및 비과세․과세제외

③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과세이연․이월과세

④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등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

⑤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

⑥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2.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비롯한 세무조정계산서 등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에 열거되어 있는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나. 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1〕법인세의 신고기한

○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여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법§60 ②)

①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②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이익잉여금 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③ 세무조정계산서(규칙§82 ① 3호)

④ 기타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는 2003.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출하여야 합니다.(영§97 ④)

☞ 위 첨부서류 중 ①～③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② 및 ④의 현금흐름표의 제출은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손익계산서부속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영§97 ⑨)

○ 결합재무제표의 제출(법§115)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기업집단 결합대차대조표 및 결합손익계산서

② 내부거래상계명세서

③ 기타 부속서류(영§157 ①)

①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76 ④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공제감면의 신청

○ 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는 조세의 감면에 관한 방법과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감면의 종류에 따라서는 신청서 또는 명세서를 소정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만 조세감면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4〕전자신고 절차 및 요령

○ 납세자가 세무서에 가거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전자신고 세정 환경 조성을 위하여 2003.12월말 법인의 정기법인세 신고분부터 전자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 당해 법인과 당해 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서식에 대하여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홈택스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 고시 제2004-31호)

- 전자신고 대상서식 이외에 당해 법인에게 보관의무가 부여된 제출제외 서류에 대하여는 신고 시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고(고시 제2007-3호, ’07. 2.12.)

-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외형 30억 이상 법인 등 일부 법인은 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고시 제2006-3호, 2006. 2.16.)

* 수동제출 대상서식이 없는 법인은 전자신고로 법인세 신고가 종결됨.

◈ 전자신고 흐름도(일괄전송방식)

⑥ 접수증 발급

① 신고서

작성

홈택스서버

②법인․세무대리인

PC에 다운로드

재작성

⑤신고서

전송

정상자료

오류자료

③전자신고변환

프로그램

④오류검증

◈ 전자신고 절차

① 적합성 검정을 받은 프로그램에 의하여 신고서 작성(12여개 업체)

※ 2006.1월부터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무료 공급하고 있음

②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http://www.hometax.go.kr

③ 전자신고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전자신고]→ [프로그램 설치] :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 PC에 설치

④ 변환프로그램에서 홈택스시스템 파일레이아웃으로 변환

[법인세정기신고 선택] → [외부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 파일 선택] → [변환하기버튼 선택] → [파일변환결과]

- 변환결과 오류자료 : 신고서 보완․재작성

※ 변환 시 정상변환과 오류발생자료 구분 표시

⑤ 정상변환 전자신고서 전송 및 접수증 수령

[신고서 전송] → [접수증 발급]

※ 상단 메뉴의 [전자납부-전자신고분납부]를 클릭하면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납부 가능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 접속 후 우측하단의 [무엇이궁금하세요?〕→〔이용안내검색〕→〔업무영역〕에서 ‘법인세’ 선택 후 조회하기를 선택하시면 법인세 전자신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방법

○ 신고대상법인 및 전자신고자

－ 신고대상법인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 전자신고자 : 전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모든 법인 또는 외부조정 세무대리인 및 단순 신고대리를 하는 세무대리인

○ 신고방법 및 신고기한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신고서 변환․전송

－ 신고기한 : 법인세 법정신고기한(2006.12월말법인의 경우 2007.4.2)

○ 전자신고 대상 서식(별도 고시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게시)

－ 137종류(2006.12월말 법인부터 적용되며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신고서식이 증가된 경우에도 전자신고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 전자신고 가능)

○ 제출 제외하는 서류(고시 제2007-3호, 2007.2.12.)

－ 법인세 신고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제출 제외하고 있는 서식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 종료 후 5년간 당해 법인이 성실히 보관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시의 혜택

－ 전자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당해 법인과 세무대리인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당해법인 : 직접 전자신고 시 2만원(산출세액 한도)

세 무 사 : 부가세․법인세 모두 대행 시 수임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단, 세무․회계법인은 300만원 한도)

－ 수동제출 서류의 제출기한 연장(고시 제2006-3호, 2006.2.16.)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법인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함)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등의 방법으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 주식회사 외의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70억 이상 법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0억 이상인 법인

※ 2006.12월말 법인의 경우 2007.4.12.까지 제출

○ 유의사항

－ 국세청의 적합성 검정을 받은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전자신고서는 수시로 작성자의 PC에서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신고마감일전에 신고서를 전송하여 신고마감일에 신고가 폭주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06.12월말 법인에 대한 내용은 2007.3.2.개통할 예정입니다.

〔5〕세액의 납부방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기재된 납부할 세액을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납부서를 작성하여 가까운 은행(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때 지방세인 법인소득할 주민세도 별도의 납부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물납(법§65)

－ 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동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할 수 없습니다.

－ 물납 대상 세액(영§102 ③)

‧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상당액(가산세 제외)을 한도로 하며,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물납신청(영§102 ④)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포함)기한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의 분납(법§64 ②)

－ 납부할 법인세액(가산세 및 감면분 추가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월(중소기업의 경우 45일)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 │ └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 금액
	납부할 세액 2천만원 초과 : 50% 이하의 금액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계산 사례
①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0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500만원 이하 ②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 납부기한내 납부할 세액 : 1,500만원 이상 － 분납할 수 있는 세액 : 1,500만원 이하

【참고 : 예규】

－ 분납내역을 미기재한 경우에도 분납 가능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58호 서식]를 제출함에 있어 그 분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63조 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46012-203, 2002.4.4)

－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의 분납대상 여부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납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6, 2000.5.29)

납부서 작성요령

영 수 증 서(납세자용)

[별지 제8호 서식](2003.1.24.개정)                                                         (제3면)

( 전 자 ) 납 부 번 호									수입징수관서	계좌번호
분류기호	서코드	납부년월		납부구분	세 목
0126									세무서
상호(성명)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일반회계	재정경제부소관	조세
사업장(주소)							전화			회계연도

귀속연도/기분	년 귀속 기 분
세 목 명	납부금액
	조	천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세
농어촌특별세
계

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납부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은  행             지점

우체국

수납인

1) 기재요령

① 분류기호 : 0126 [국세,국세청]

② 서 코 드 : 관할세무서 3자리

③ 납부연월 : [사례 2007.03 → 0703]

④ 납부구분 : 1 [확정분 자납 : 소득․법인세 정기신고분, 부가세 확정신고, ]

2 [수시분 자납 : 수정신고, 추가신고, 정정신고 등 수시 자납]

3 [예정신고 및 중간예납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등]

4 [원천분 자납 : 소득․법인세 원천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

⑤ 수입징수관서 및 계좌번호 : 관할세무서명과 세무서계좌번호

⑥ 상호(성명) : 법인은 상호, 개인은 성명

⑦ 사업자(주민)등록번호 : 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⑧ 사업장(주소) : 법인은 사업장 소재지, 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

2) 세목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세 목	코드
종합소득세	10	주세	43	교육세		현년도	74	기타 고정자산
		전화세	44
이자소득세	11
								매각대
				주세분	63
						과년도	75
		증권거래세	45
배당소득세	12
								현년도	91
						벌금	77
				교통세분	64
		인지세	46
사업소득세	13
						몰수금	78
								과년도	92
				금융	65
		방위세
근로소득세(갑)	14
						변상금	79
								토지매각대
				보험	66
		현년도	51
근로소득세(을)	15
						위약금	80
								현년도	93
				특별소비세분	67
		과년도	52
기타소득세	16
						가산금
								과년도	94
				기타교육세	68
		교통세
연금소득세	17
						현년도	81
								임야매각대
				토지대여료
		현년도	53
퇴직소득세	21
						과년도	82
				현년도	70
								현년도	95
		과년도	54
양도소득세	22
						기타경상이익전수입	83
		종합부동산세
								과년도	96
				과년도	71
산림소득세	23
						관유물 대여료
		현년도	57
				건물대여료				기타 토지 및
법인세	31
						현년도	85
		과년도	58
								무형자산 매각
				현년도	72
상속세	32
						과년도	86
		농어촌특별세
								대(광산자원,
증여세	33
				과년도	73
						기타 잡수입	87
		현년도	55
자산재평가세	34
								임업, 광업,
						수입대체경비수입	88
				기타재산수입
		과년도	56
부당이득세	35
						건물매각대
								특허권)
				(금융자산, 무형
		교육세
부가가치세	41
						현년도	89
								현년도	97
				자산의 소유로
		이자분	61
특별소비세	42
						과년도	90
								과년도	98
				인한 수입)
		배당분	62

3) 세무서 코드 및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세무서명	세무서 코 드	세무서 계좌번호
강 남	211	180616	마 포	105	011840	역 삼	220	181822
강 동	212	180629	목 포	411	050144	영 덕	507	170189
강 릉	226	150154	반 포	114	180645	영 동	302	090311
강 서	109	012027	보 령	313	930154	영등포	107	011934
거 창	611	950419	부산진	605	030520	영 월	225	150183
경 산	515	042330	부 천	130	110246	영 주	512	910378
경 주	505	170176	북광주	409	060671	예 산	311	930167
고 양	128	012014	북대구	504	040772	용 산	106	011947
공 주	307	080460	북부산	606	030533	용 인	142	002846
광 주	408	060639	북인천	122	110233	울 산	610	160021
구 로	113	011756	북전주	418	002862	원 주	224	100269
구 미	513	905244	삼 성	120	181149	의정부	127	900142
군 산	401	070399	삼 척	222	150167	이 천	126	130378
금 정	621	031794	상 주	511	905260	익 산	403	070425
금 천	119	014371	서광주	410	060655	인 천	121	110259
김 천	510	905257	서대구	503	040798	전 주	402	070438
김 해	615	000178	서대문	110	011879	정 읍	404	070441
나 주	412	060642	서대전	314	081197	제 주	616	120171
남대구	514	040730	서부산	603	030546	제 천	304	090324
남대문	104	011785	서 산	316	000602	종 로	101	011976
남양주	132	012302	서인천	137	111025	중 부	201	011989
남 원	407	070412	서 초	214	180658	중부산	602	030562
남인천	131	110424	성 남	129	130349	진 주	613	950435
노 원	217	001562	성 동	206	011905	창 원	609	140669
논 산	308	080473	성 북	209	011918	천 안	312	935188
대 전	305	080486	속 초	227	150170	청 주	301	090337
도 봉	210	011811	송 파	215	180661	춘 천	221	100272
동대구	502	040769	수 영	617	030478	충 주	303	090340
동대문	204	011824	수 원	124	130352	통 영	612	140708
동 래	607	030481	순 천	416	920300	파 주	141	001575
동수원	135	131157	시 흥	140	001588	평 택	125	130381
동 작	108	000181	안 동	508	910365	포 항	506	170192
동안양	138	001591	안 산	134	131076	해 남	415	050157
동울산	620	001601	안 양	123	130365	홍 성	310	930170
동청주	317	002859	양 천	117	012878	홍 천	223	100285
마 산	608	140672	여 수	417	920313

〔6〕전자납부절차 및 요령

(가) 홈택스를 통한 전자납부

○ 이용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전자납부]선택

단, 전자납부하고자 하는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

<전자납부 방법>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한 경우 : [자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홈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한 경우(분납포함) : [전자신고분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확인(분납 포함)

․세무대리인 등 타인이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세금납부] 선택 후 납부내역 직접 입력

－ ‘납부하기’를 선택하고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화면으로 이동하면 계좌정보 입력

－ [납부확인] 메뉴에서 납부결과 확인 및 국세전자납부확인서 출력

* 납부할 세금보다 잔고가 부족한 경우라도 금액을 수정하여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신고 기한 내에 차후 납부 가능합니다.

○ 이용시간

－ 평일 : 09:00～22: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단, 상호저축은행, 씨티은행은 09:30～19:00

* 전자납부 이용시간은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 이용시간과 같습니다.

(나) 인터넷 및 ARS․ATM에 의한 납부

○ 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ARS등의 전자납부 수단에 의하여, 은행창구에서는 ATM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절차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가입하지 않는 원천징수의무자

∙ 최초 한번은 거래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이용신청을 하여야 함(이후는 방문 불필요)

－ 현재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을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거래은행의 인터넷사이트 또는 ARS에 바로 접속

○ 납부절차 및 요령

① 고지서 또는 납부서 준비

∙ 국세납부는 입력항목이 다소 많으므로 반드시 고지서나 내용이 기재된 납부서를 준비한 후 납부신청(입력)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할 방법을 선택

∙ 은행잔고를 이용한 계좌이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ARS전화에 의하여 접속하거나 은행창구의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

☞ 현금이나 수표는 직접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

③ 납부절차

∙ 인터넷에 의한 납부

은행 사이트 접속

⇩

첫화면에서 [인터넷뱅킹],[국세납부]배너 선택

⇩

본인 확인 절차(ID,계좌번호,비밀번호 등)

⇩

잔고 확인

⇩

국세납부 신청

⇩

국세납부 신청내용 확인

⇩

국세납부신청확인서 발급

∙ ARS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한 후[국세납부] 선택(이하 절차는 인터넷과 동일)

∙ 자동입출금기(ATM)에 의한 납부

거래은행의 창구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이용, 계좌이체를 함

(이용가능은행 : 조흥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④ 국세전자납부확인서 발급

∙ 전자납부 신청 종료시점에서 <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전화 납부 시는 FAX로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또한, 납부 후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납부자에게 송부함.

〔7〕신고기한 연장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법정 신고기한 내에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없을 때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2～§4와 법인세법시행령§136)

① 천재‧지변

② 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③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④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의 경우에 한함)

⑤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 한 때

⑥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⑦ 기타 ②,③,⑥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위의 사유로 신고기한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도 연장됩니다.

〔8〕세액의 환급

○ 법인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때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당해 예금계좌로 동 환급금을 송금하여 줍니다.

- 다만, 환급세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2호 서식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는 환급세액이 발생되나 법인세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충당하고자 하는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 당초신고의 변경

다. 당초신고의 변경

〔1〕증액 수정신고(국세기본법§45)

법정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환급세액포함) 또는 결손금액이 사실과 달라 증액 수정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수정신고의 요건(국세기본법§45 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하는 때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정당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 당초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아니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및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

－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 수정신고 시 가산세 경감(국세기본법§48)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증액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50%를 경감합니다.

－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경감의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2〕감액 경정청구(국세기본법§45의2)

○ 법정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신고한 결손금액‧환급세액이 신고할 결손금액‧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 다만,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달리 확정된 때

∙ 소득․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시키는 결정 등이 있은 때

∙ 조세조약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와 다르게 된 때

∙ 경정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적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와 관계된 관청의 허가가 취소된 때

∙ 최초 신고 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행위와 관계된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해 해제되거나 계약 성립 후 부득이하게 해제 되거나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라. 불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라. 불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경우의 불이익은?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산세 부담

(법§76)

－ 미달하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10～30%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에 대하여는 0.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영§106)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법§66)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참고 : 예규】

－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당해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55, 2004.6.17)

－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여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조세46019-135,2003.4.7)

－ 세무조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이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결산과정에서 감가상각 방법을 달리하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였다 하여 결산에 반영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비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거나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513, 1996.9.7)

－ 준비금을 경정청구에 의해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법인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동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신고조정 등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 할 수 없는 것임.(서이46012-12184, 2002.12.5)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마. 법인세법상 가산세

종 류	요 건	내 용
① 무신고‧무기장 가산세	기한내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무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
② 과소신고 가산세	과세표준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① 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과소신고금액이 과세표준의 1/3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30％와 과소신고 금액의 0.1％ 중 큰 금액 ∙기타 부당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20％ ∙일반과소 신고금액 →산출세액의 10％
③ 미납부가산세	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 또는 세액을 초과환급 받은 때	∙미납부세액 또는 초과환급세액의 0.03%×미납일수 ＊2002.12.31 이전 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한 분은 0.05% 적용
④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에 납부하거나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때	∙다음 중 큰 금액 ① 미납금액×0.03%×미납일수 (미납부금액의 10% 한도) ② 미납부금액의 5%
⑤ 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 산출세액의 2％와 수입금액의 0.008％(10만분의8)에 상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종 류	요 건	내 용
⑥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포함
⑦ 주식등변동상황 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 또는 불분명하게 제출한 때	∙미제출‧누락‧불분명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⑧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	소정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때	∙미제출(불분명)한 금액의 2%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1%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⑨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계산서 미교부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불성실 기재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불성실기재시	∙각 공급가액의 1% ＊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 제출 시에는 0.5% 적용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⑩기부금영수증 미교부가산세 등	기부금영수증을 미교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때 또는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때	∙기부금 영수증 미교부 등 : 해당금액의 1% ∙발급내역 미작성·미보관 : 해당금액의 0.1%
⑪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면세법인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공급가액의 1%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 2007.1.1.이후 교부받은분부터 적용
⑫신용카드 등 발급거부가산세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거부	∙발급거부금액의 5% * 2007.7.1.이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	∙수입금액의 0.5% * 2007.7.1.이후 공급하는분부터 적용

＊ ①중 무신고, ②, ③은 2006.12.30. 세법개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규정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3② 1호 및 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장부의 비치기장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농수산물중도매인과 시장도매인의 경우 계산서 교부비율이 연도별 일정기준 미달시 연도별 기준과 미교부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가산세 부과

【참고 : 예규】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결손금을 포함하여 계산한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부당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의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이 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67, 2005.8.31)

— 부당하게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은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법 제72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 3(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삭제되기 전)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당초부터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함에 따라 관련 환급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31, 2005.1.13)

－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37, 2004.1.12)

⇨ 경정청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 경정․결정한 귀책사유는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납세자에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당초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결정을 한 후 당초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초결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초 경정결정 고지일의 다음날부터 재경정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조세-5, 2004.1.3)

－ 법인이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0552, 2002.3.20)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해당여부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이후에 이전 사업 연도분에 대한 과세표준 경정결정으로 이월결손금이 감소됨에 따라 증가된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재경부 법인-55,2004.1.15)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 포함된 공사원가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공사원가 이외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따른 과소신고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107, 2003.10.23)

－ 법인이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적용착오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앞당겨 신고․납부한데 대하여 과다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시에 경정하는 경우에도 과소하게 신고한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함.

(법인46012-2423, 2000.12.21)

－ 부당과소신고금액 해당여부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 제72조(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은 것으로 보는 결손금을 같은법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으로 공제함으로써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법인46012-1584, 2000. 7.18)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항 제3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1145, 2005.7.20)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됨.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서면2팀-1577, 2004.7.26)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3.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기업경비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상대방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이 5만원* 초과(2003.12.31. 이전 사업연도는 10만원 이상)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와 1회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세금계산서․계산서(이하 “정규 영수증”이라 함)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 2008년 지출분 3만원, 2009년부터 1만원으로 하향조정(2007.2.28. 시행령 개정)

○ 법인이 이러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 일반적인 재화․용역거래의 경우 그 거래금액의 2％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 접대비의 경우 한도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법§116 ②, 영§158 ③)

○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정규영수증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합니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조특법§126의3  ③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포함

- 다음의 경우도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

*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거래정보 (국세기본법시행령§65의7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법인세법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카드종류별 정규지출증빙 인정여부

구 분	내 용	인정여부
법인 개별카드	신용카드에 법인명의와 당해 법인의 종업원개인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	인 정
직불카드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한 증표
신종 직불카드	직불카드와 같이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신용카드와 같이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카드
백 화 점 카 드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백화점운용사업자가 발행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용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선불카드 (무기명)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의 제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이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카드	불인정
포 인 트 카 드	고객에 대한 보상프로그램(reward program)의 일종으로서 사용실적에 따른 포인트(점수)별로 사은품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에 있어 그 포인트의 누적관리를 목적으로 교부된 카드

* 기명식 선불카드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영§158 ③)

○ 정규영수증으로 보지 아니하는 지출증빙서류(통칙 116-158…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116 ②의 증빙서류로 보지 아니합니다.

-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계산서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나. 재화 또는 용역거래의 지출증빙 수취 의무

○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외의 지출액에 대하여는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영수증․입금표․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

○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예)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폐업 시 잔존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법인이 종업원 개인 소유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전기․수도요금 및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등

○ 사업자의 범위(영§158 ①)

① 법인

－ 영리내국법인, 비영리법인(수익사업 부분에 한함),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는 제외

③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 2006.2.9.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2), 사업자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미등록사업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별도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거래

○ 다음에 예시하는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지 아니하므로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이 아닙니다.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하는 경상회비

－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등 지급

－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

☞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를 회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 수취대상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면제거래

○ 대금지급방법에 관계없이 정규영수증 수취를 면제하는 거래

○ 법인세법시행령§158 ②에서 규정하는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8년 지출분 3만원, 2009년부터 1만원으로 하향조정

－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함)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127 ① 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함)

－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가 공급하는 화물료 징수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규칙§79에서 규정하는 거래

－ 부가가치세법§6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12 ① 7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함)

－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은 제외함)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208의2 ① 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49의2 ①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재화공급계약․용역공급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다음의 거래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함)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함)가 제공하는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부가가치세법§25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10 ④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 (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함)을 공급받은 경우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다음의 경우(제1999-43호, 1999.12.10)

∙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1.공급받은 자
① 법인명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2. 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
⑤일련 번호	⑥거래 일자	⑦ 법인명 (상 호)	⑨사업자 등록번호	⑩거래 내역	⑪거래 금액	⑫송금 일자	⑬ 은행명
⑭계좌번호
⑧ 성 명
계

근거 : 국세청 고시99-43, 1999.12.10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법인 및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가 5만원 초과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2 제9호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각목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

가.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 운송용역(택시 제외)을 공급받는 경우

나. 법인이 아닌 자로부터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재활용폐자원 등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의촉진에 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1 제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 받는 경우

라.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는 경우

마.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2.거래 및 송금내역, 공급자」는 거래일자 순으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과 거래내역 등을 기재합니다.

3. ⑩란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명,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4. ⑭란은 무통장입금, 계좌자동이체, 지로송금시 거래상대방의 계좌번호 또는 지로번호를 기재합니다.

〔2〕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제재

○ 법인이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금액)의 2%를  법인세로서 징수합니다.(법§76 ⑤)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 가산세 적용 제외 법인

－ 국가․지방자치단체

－ 비영리법인(영§2 ①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도 기타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금액은 법인의 경비 등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 예규】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정규영수증 수취여부

법인(이하 “당해법인”)이 다른법인(이하 “乙법인”)과 용역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법인의 공장에서 乙법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시 당해법인의 공장을 乙법인의 미등록사업장으로 판정한 경우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66,2005.1.26)

－ 법인이 협회비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1335, 2004.6.25)

－ 지출증빙 비치․보존방법

지급결제문서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나,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스캐너나 키보드를 통하여 전산입력하여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임.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동 거래정보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서삼46019-11334,2003.8.20)

－ 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

법 제85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85의3-0…1)  ☞ 2007.1.1.부터 시행

1.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

2.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

－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로서 1회의 접대에 지출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 법인명의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접대비외 비용을 법인의 종업원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것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임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으며

당해 지출증빙서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의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것임.

(제도46012-10511, 2001.4.10)

－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이 일용근로자의 하역료를 당해 일용근로자가 소속된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분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하역노동조합을 통하여 지급하는 동 일용노무비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적용대상이 아님.(법인46012-298, 2002.5.22)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출증빙 수취 대상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그외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융보험업 이외의 사업에 속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 대상임.(법인46012-268, 2001,2,1)

－ “건당 거래금액”의 판단기준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영수증상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46012-2392, 2000.12.16)

－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에 지출하는 관리비에 대한 지출증빙

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11조의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단에게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351, 2000.2.8)

－ 미등록 사업자 등과의 거래 시 지출증빙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은 아니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갖춘 후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에 의할 수 있음)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님.(법인46012-199, 2000.1.20)

－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여비 중 일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게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296, 1999.1.23)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다.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가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접대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2008년 지출분 3만원, 2009년부터 1만원으로 조정

* 2006.2.9.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경조사비의 경우 1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수취가 곤란한 일정 국외지역에서 지출하는 접대비는  2006.1.1.부터 증빙수취의무의 예외를 인정하였음.

※ 200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여야 합니다.(영§42의2, 국세청고시2004-1,2004.1.5)

○ 접대비 지출액 중 법인이 직접 생산한 제품 등으로 제공한 접대비(규칙§20 ②)와 매출채권 임의포기금액에 대하여는 법§25 ②에 의한 신용카드 등의 의무사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재경부 법인46012-155, 2000.10.16)

《참고》

○ 법인이 접대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영§41 ⑧)

- 이 경우 법인의 명의와 당해 법인의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되고 신용카드 이용에 따른 대금의 상환이 일차적으로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나, 최종적으로 해당 법인이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로 발급된 신용카드(법인개별카드)의 경우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봅니다.(재경부 법인46012-150, 2000.10.12)

○ 또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가맹점과 다른 위장가맹점 등의 명의로 작성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위장가맹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출전표 등이라 함은 매출전표에 기재된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신용카드 등의 가맹점의 상호 및 사업장소재지와 다른 경우를 말합니다.

참 고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내용 요약

□ 대상 접대비

○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법인의 접대비

○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1건으로 보아 건당 50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

- 동일한 날짜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지출된 것으로서 거래의 실질로 보아 하나의 지출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거래처에 대하여 날짜를 달리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1건의 거래금액을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타 거래 실질상 1건의 거래임에도 지출증빙 기록․보관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하여 5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나누어 결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입증방법

○ 정규영수증 뒷면이나 당해 영수증을 첨부하는 용지의 여백에 ｢접대자｣, ｢접대상대방｣ 및 ｢접대목적｣을 기재하여 비치․보관(제출 불필요)

○  증빙서류를 전산테이프, 디스켓 등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법인 등과 같이 영수증 뒷면 등에 지출내역을 기록․보관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산으로 작성․보관

□ 적용시기

○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접대비 명세서 양식>

(앞 면)

사업연도	. . . ～ . . .	접대비 명세서	법인명

① 지출 일자	②지출 금액 (원)	접대자		접대장소 또는 접대물품 구입처		접대 상대방 내역				접대목적 또는 지출사유
		③ 부서명	④성명	⑤상호	⑥사업자 등록번호	⑦상호 (또는 성명)	⑧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 등록번호)	⑨ 부서명	성명

(297㎜×210㎜)

(뒷 면)

작  성  요  령

1. 본 명세서는 지출일자 순으로 작성하되, 2건 이상의 지출내역이 □접대비 업무관련성 입증에 관한 고시□ 제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보아 작성합니다.

2. 접대자의 부서명(③) 및 성명(④)란은 접대업무를 수행한 당해 법인의 임직원 소속 부서 및 성명을 기재하며, 접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성명(④)란은 주된 접대자 “○○○외 ○인”으로 기재합니다.

3. 접대상대방의 상호(⑦) 및 사업자등록번호(⑧)란은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비사업자인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접대상대방이 2인 이상인 경우 성명()란은 주된 접대상대방 “○○○외 ○인”으로 기재합니다.

5. 접대목적 또는 지출사유()란은 업무와 관련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지출사유를 기재합니다.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4. 계산서 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제출

○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 법인이 사업연도 중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처별․매입처별 합계표를 그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006.2.9. 이후 제출분부터 외국법인의 제출기한을 매년 2.19.로 연장함.

○ 한편, 농․축․수산물 및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의 교부의무를 지게 됩니다.

○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그 거래금액의 1%를 가산세로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됨.

가. 계산서 교부의무 면제(소득세법시행령 §211 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79의 2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영수증  교부대상으로 규정된 사업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다음의 사업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4. 가사관련 서비스업

5.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나. 계산서 교부 및 합계표 미제출 관련 주요 쟁점 사례

〔1〕 계산서 교부 관련

○ 2002.1.1 이후 토지․건축물 거래분부터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음.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121④)

－ 토지 등의 계산서 교부 제외대상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계산서교부대상에서 제외됨.                                     (법인46012-475, 2002.8.29)

－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의 매각 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65, 2002.10.16)

○ 2001.12.31 개정 법인세법 §121 ③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세관장의 계산서 교부의무를 신설하였으므로 2002.1.1. 이후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는 계산서합계표를 받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제출의무 없음

○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중 일부를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하기로 약정한 법인이 약정내용에 따라 수입금을 현물로 분배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함.(법인46012-172, 2002.3.25)

○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법§121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교부의무 없음.(통칙76-120…4)

- 법인의 본지점간 재화의 이동

-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 매매업자 포함)

○ 재화의 공급 없이 가공으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처별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매출처별합계표 기재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며

- 당해 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한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됨.(통칙 76-120…1)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재경부 소득46071-145, 2001.7.21)

〔2〕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 수입물품의 매입계산서 수취의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법인46012-455, 2002.8.23)

○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대상 아님.(통칙76-120…3)

○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  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교부받은 계산서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적정한 합계표 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81, 2001.10.17)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나

그 계산서를 교부받은 자가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통칙76-120…2)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5. 중소기업의 신고에 관한 주요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은 일반법인에 비하여 각종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 세법상의 중소기업 요건(조특영 §2 ①)

□ 아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조・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산업, 물류산업, 선박관리업, 여객운송업, 어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폐수처리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광고업, 작물재배업, 분뇨관련영업, 무역전시산업, 직업기술분야학원, 토양정화업(2006.2.9.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 중 하나가

○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함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기업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 졸업제도 이내일 것(하나만 해당되어도 중소기업 아님)

○ 종업원수 1천명 이상,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  상장․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비상장법인은 '07.1.1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 이상인 경우에 적용)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나. 중소기업의 판정 요령

□ 업종의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중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 수로 하며

- 당해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해당월수로 나눈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자기자본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본금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많은 금액

□ 매출액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 자산총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 겸업 시 중소기업 판정

○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조특영§2 ③)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조특영§2 ②)

다. 중소기업의 유예기간 적용

□ 유예기간 적용 대상

○ 중소기업의 종업원수․자본금․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 초과

○ 졸업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중기령 별표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조특영 § 2⑤)

□ 유예 적용 방법

○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봄.

○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

□ 유예기간 적용 제외

○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여 중소기업 기준 초과

○ 실질적인 독립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소유하고 있는 기업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 창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초과

* ’07.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창업중소기업의 규모기준 초과여부를 판정하는 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

○ 주업종이 중소기업 외의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참 고】

○ 중소기업 해당업종 판정

－ 제조업의 요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분류하는 것임(서면2팀-1309, 2006.07.12)

－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 영위 시,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기준을 적용해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함.

(제도46012-10609, 2001.4.14)

－ 중소기업 해당업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을 판정함.(서이 46012-10106, 2001.9.5)

○ 유예기간 판정

－ 중소기업 유예기간 내의 법인으로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소기업이 아님 (재조예-290, 2006.5.12)

－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서면2팀-2701, 2004.12.21)

－ 분할신설된 법인이 최초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설립시점부터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팀-2700, 2004.12.21)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라. 중소기업에 대한 세법상 지원내용

법인세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접대비 한도액 (법§25)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200만원 ②수입금액×수입금액 적용율 0.03％～0.2％	－ 용인한도액 : ①＋② ①기본금액 1,800만원 ②좌동
결손금소급공제	해당없음	선택에 의해 가능
분납기간 (법§64)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월 이내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45일 이내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법§5)	해당없음	사업용자산 투자금액 × 3％
중소기업의 정보화(IT) 사업 지원(법§5의2)	해당없음	중소기업이 중기청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출연금 등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 일시상각충당금 상계 및 익금산입규정 준용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5의3)	해당없음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의 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해당없음	창업후 (벤처기업확인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05.1.1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다만, 본점이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는 모든 사업장을 수도권으로 보아 감면비율 적용)	해당없음	-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안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 ․ 수도권밖 도매업 등 : 5% ․ 수도권밖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안 지식기반 : 10%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법§7의2)	해당없음	- 중소기업이 환어음․판매대금추심의뢰서, 지급기한이 60일이내인 기업구매전용카드, 상환기한이 60일 이내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대금결제 기한이 60일 이내인 구매론․네트워크론 등을 이용 결제 시 -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 -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 결제액)×0.15％ * 법인세의 10%한도
코스닥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법§8의2)	해당없음	- 벤처기업으로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이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때 -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다음 2개사업연도 소득금액의 30%를 손금에 산입 - 결손금과 상계하고 잔액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직전 4년 연평균 발생액 초과금액×40% (중소기업은 50%)	①․②중 선택 ① 좌 동 ② 당해연도 연구개발비×15%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법§12 ②)	취득금액의 3% (법인세의 10% 한도)	취득금액의 7% (좌 동)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3%	- 투자금액의 7% -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방식)금액의 7%
중소기업간의 통합(법§31)	해당없음	출자한 개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감면(법§63)	해당없음	<1999.8.31 이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 3년간 50％, 그 후 2년간 30％ <1999.8.31 이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3년간 100%, 그후 5년간 50% <2004.1.1 이후 공장이전 분> -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후 4년간 100%, 그후 2년간 50%
농공단지 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법§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은 최초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 50% 감면	- 좌동 - 개발촉진지구등 입주시 최초소득 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법인세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법§130)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각종 투자세액공제 배제	’90.1.1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거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대체투자에 대하여는 각종 투자세액공제 가능
최저한세 (법§132)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과표 1천억원까지 13%, 1천억원 초과분 15%)	①․②중 많은 금액 ① 각종 감면후의 세액 ② 감면전의 과세표준 × 10%

내 용	일 반 법 인	중 소 기 업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법§122의2)	- 산출세액 × 수입금액증가율 × 첫해100%, 다음해 50% - 요건 : 수입금액 6억 미만 등	- 좌동 - 좌동(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만 적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법§33)	- 해당없음	- 사업전환을 위하여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고 1년내 새로운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중소기업의 금융채무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법§34)	- 채권금융기관 : 채무면제액 손금산입	-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용부동산을 처분하여 금융부채를 상환하거나 금융부채를 면제받은 경우 채무면제익 또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중소기업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법§41)	- 해당없음	-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최대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3월내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자산수증익에 대해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균등액 이상)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서식에 의한 세무조정 (시행규칙 §82 ①)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50
				□
															법정서식이 없는 세무조정 (계산내역 및 근거서류)
	□
		차가감 소득금액
															□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조정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
			소득금액 계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조정명세서
	□							◀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합니다.

- 익금 :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법§15 ①)

- 손금 :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법§19 ①)

2. 익금과 손금 등의 주요내용

가. 익  금

가. 익  금

○ 익금을 구성하는 “수익”은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익의 범위

①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

다만,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은 정기예금이자율(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포함

* 2006.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연 4.2%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국세청고시 2006-34호)

② 자산(자기주식을 포함함)의 양도금액

③ 자산의 임대료

④ 자산의 평가차익

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익)

⑥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채무면제익)

⑦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⑧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⑨ 영§88 ① 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⑩ 외국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57 ④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

⑪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이익으로 계상한 금액 ☞ 2007.2.2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⑫ 기타 법인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⑦”은 전 사업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금액중 이번 사업연도에 환입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재산세‧자동차세‧공과금을 지출하고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착오납부 등으로 환급받는 금액과 대손충당금, 준비금과 같이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이 기한도래 등의 사유로 환입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특정익금

○ 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산입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법§16)

○ 상법상 이익배당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법인이 감자‧잉여금의 자본 전입‧해산 또는 합병․분할한 경우에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실질적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은 다음의 경제적 이익은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감자․탈퇴․퇴사의 경우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또는 사원의 퇴사, 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또는 기타 재산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 주주 등이 취득하는 금전 □□    □□ 당해 주식 등의 □□

배당의제액 = □                           □ ― □                  □

□□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 취득가액       □□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사례

○ 납입자본금이 15억원(1주당 액면가 : 1만원, 발행주식수 : 15만주), 잉여금이 7억원인 법인이 자본금 5억원을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감자하면서 1주당 15,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甲법인(1주당 취득가액 10,000원)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ⅰ) 甲법인이 취득하는 금전＝15,000원×50,000주×40%＝300백만원

ⅱ)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10,000원×50,000주×40%＝200백만원

ⅲ) 의제배당액 : ⅰ) － ⅱ) ＝ 100백만원

현금 300백만원	/ 관계회사주식 200백만원 의제배당 100백만원 → 익금산입

－ 감자법인의 회계처리(감자차손은 잉여금과 상계처리)

자본금 500백만원 감자차손 250백만원	/		현금 750백만원
잉여금 250백만원	/	감자차손 250백만원

(나)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법인이 잉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출자자인 법인이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①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잉여금

∙ 이익잉여금

∙ 영§12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등과 분할평가차익 등

∙ 자산재평가법§13 ① 1호(1% 세율)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재평가적립금

∙ 소각일부터 2년이내에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등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을 포함

∙ 기타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이외의 잉여금

*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중 당해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으로 과세 (2005.1.1이후 출자전환분부터 적용)

②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잉여금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차익 (영§12 ① 규정에 의한 합평평가차익 등 제외)

∙ 분할차익 (영§12 ②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 등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자산재평가법§13 ① 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외)

∙ 소각당시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자기주식소각익

(다) 자기주식이 있는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한 경우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위 “(나) ②”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당해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자본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합니다.

(라) 해산의 경우

주주 등이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자산가액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과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마) 합병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 후 존속법인 또는 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바) 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에 해당됩니다.

※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금전 이외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위 ㈏,㈐,㈒,㈓의 경우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 ㈒,㈓의 경우 과세이연요건(법§44 ① 1호,  2호와 법§46 ① 1호, 2호)을 갖춘 경우에는 액면가액 등에 의하나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하며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은 “0”으로 함.

∙ 주식배당의 경우 발행금액

∙ 기타의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

∙ 취득당시의 시가

[2]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의 매입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나) 유가증권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권으로서 주식․출자금, 채권 등이 해당됩니다.

(다)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

시가란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며 유가증권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여야 합니다.

저가매입 차액의 처리

① 익금산입시기 : 그 매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② 저가매입차액의 세무조정

저가매입차액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여 당해 유가증권의 세무계산상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동 유가증권 양도 시 손금산입합니다.

구 분	저가매입차액의 처리	세무계산상 자산취득가액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저가매입 경우	익금산입 유보처분 ⇨ 매입 시 과세	시가(저가매입차액을 유가증권 취득가액에 가산)
기타의 저가매입 경우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 처분 시 과세	취득가액

[3] 손금산입한 각종 준비금‧충당금 등의 환입액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4]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특법§138)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참조

[5] 잉여금의 증가항목

○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 등으로 분류되는 아래 항목 중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는 세법상 따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익금에 산입합니다.

- 자기주식처분이익

- 기타 순자산을 증가시킨 거래에 해당하는 자본잉여금

[6]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항목(영§88)

○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내용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할 금액과 실제 계상한 금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참고 : 예규】

－ 법인이 자본감소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066, 2004.10.11)

－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취득하는 당해 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2011, 2004.9.30)

－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법인이 취득원가가 서로 다른 “동일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보유주식의 일부가 소각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같은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에 의한 평가방법 중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을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902, 2004.4.28)

－ 대주주의 채권포기액에 대한 채무면제익 해당여부

누적결손으로 인하여 자본잠식된 법인의 대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가수금)의 수령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채권의 포기가 당해 법인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으로서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의 양수인에게 당해 채권의 수령권도 함께 인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876, 2003.10.27)

－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법인46012-504, 2002.9.14)

－ 지체상금의 취득가액 차감여부

법인이 건설중인 고정자산에 대한 완공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수령하는 지체상금은 그 수령할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동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법인46012-430, 2002.8.12)

－ 합병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다른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178, 2000. 5.19)

－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자본금을 감자함에 있어 보유중인 부동산을 감자대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부동산이 시가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그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감자대가로 동 부동산을 지급받는 주주(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시가가 감자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주주 등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에 관한 법인세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0666, 2003.3.31)

－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익금산입

토지소유자인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물 및 건물의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는 조건으로 건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신축가액을 사용수익  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716, 2001.5.18)

－ 자기주식 배정분을 제외하고 배정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됨.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자본전입 대상 재평가적립금 중 자기주식에 배정될 분을 제외하고 자본전입(무상증자)함에 따라 기타 다른 주주에게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에도 의제배당에 해당함.

(재경부 법인46012-17, 2001.1.30)

나. 익금불산입

나. 익금불산입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익금에서 제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에 규정한 내용(법§17,§18,§18의2,§18의3 및 §62)

①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 감자차익 ∙ 합병․분할차익(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제외)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은 법§44․§46에 따라 과세이연이 가능함. ②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차익 및 영§73 규정의 자산을 영§74～§76에 의하여 평가함으로써 생긴 평가차익 제외) ∙ 이월익금 ∙ 법인세 또는 소득할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을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 ∙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 기관투자자(영§17)가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90％에 상당하는 금액(보유주식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제외) ☞ 2007.1.1. 이후 지급받는 배당부터 폐지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 ③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중 일정률(60～10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중 일정금액
		출자대상	지분비율	익금불산입률
		주권(코스닥)상장 법인	30% 초과	50%
			30% 이하	30%
		비상장법인	50% 초과	50%
			50% 이하	30%
* 2005.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지분율 100% 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완전조정(익금불산입률 100%) 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을 법§62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천납부로 종결하는 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내용

①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조특법§6③의 사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기 위해 2008.12.31.까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차익 익금불산입(법§33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②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2007.12.31.까지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34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③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외국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주식등의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법§38의3 ①)

- 양도일로부터 4년이 속하는 연도부터 3년간 균등익금 환입

④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일정요건을 갖추어 최대주주로부터 2007.12.31.까지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수증이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41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⑤ 농업기반공사가 구조조정지원을 위해 취득한 토지등을 2008.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3의2 ①)

- 양도 연도 종료후 3년이 속한 연도부터 3년 이내기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⑥ 정리계획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

(법§44 ①)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⑦ 회사정리계획 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2005.12.31까지 채무를 출자전환 받음에 따라 발생한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당해 사업연도 이후 결손금 보전시까지 과세이연 가능  (법§44 ②) ☞ 2005.12.31. 개정시 법인세법§17로 이관하였음

⑧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받은 채무액 중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은 익금불산입(법§45)

- 면제연도와 그 후 3사업연도 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⑨ 내국법인이 2007.12.31.까지 합병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자산을 처분하여 다른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익금불산입(법§47의4①)

- 3년거치 3년분할 익금산입

⑩ 공장지방이전․본사지방이전․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공장․본사이전시 양도차익은 익금불산입(법§60 ②, 법§61 ③, 법§63의2 ⑤)

- 양도일이 속한 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⑪ 농협중앙회가 해산된 축협중앙회 합병시 결손금 보전목적으로 정부 등으로 부터 받는 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72의2)

- 당해연도와 그 후 3년간 익금불산입, 그후 3년간 균등액 이상 환입

⑫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 등이 지급받은 어업보조금은 익금불산입(법§104의2 ②)

- 당해 어업보조금을 지출하거나 어업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하는 때에 손금불산입

【참고 : 기본통칙․예규】

－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통칙 18-18…1)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

－ 채무면제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의 처리(통칙 18-18…2)

법 제18조 제8호 규정의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별이익으로 계상한 법인이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규칙 별지 제50호 서식)에 동 금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을 포함함.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과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채무면제익중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이를 익금불산입한 후, 그 잔액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재법인-745, 2006. 10. 25)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시 공장 지방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장의 지방 이전 임차보증금은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의 “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이전한 공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와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축 및 증설에 소요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573, 2006.4.3)

—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분비율은 우선주를 포함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40, 2006.3.27)

—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여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 당해 채무면제익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채무면제익을 당해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익금불산입할 수 없는 것임.(재경부 법인-51, 2005.1.24)

－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회사 대출을 위하여 차입한 경우 동 차입금은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관련규정(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 제5항)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358, 2004.6.24)

－ 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와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적수” 및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적수”는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이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것으로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79, 2003.5.9)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의 3(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이자”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 및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0, 2003.5.9)

－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종전에는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주식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았으나(재경부 법인46012-191, 1999.12.6)

2003.3.5.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주식의 발행가액중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면제익에 해당하고 주식의 액면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규를 변경하였음(재경부 법인46012-37, 2003.3.5)

☞ 상기 해석변경내용을 반영하여 2003.12.30. 시행령 §15 ①을 개정하였으며,  2005.12.31. 다시 법§17①로 이관함. 또한 채무면제익을 익금불산입한 후 결손금과 상계하도록 하던 조특법§44 ② 규정을 2005.12.31. 법§17②로 이관함

	《사 례》
○ 법정관리중인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채무면제익의 계산 - 1주당 액면가액 : 5,000원 - 1주당 발행가액 : 15,000원(채무액 15,000원당 1주 교부) - 출자전환일 현재 주식의 1주당 시가 : 7,000원

･ 액면가액(5,000)과 시가(7,000)와의 차액 : 주식발행액면초과액(2,000)

･ 시가(7,000)과 발행가액(15,000)의 차액 : 채무면제익(8,000)

* 종전에는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10,000) 전액을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았음.

다. 손  금

다. 손  금

○ 손금을 구성하는 “손비”는 법인세법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손비의 범위

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 제외)과 그 부대비용

②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③ 인건비

④ 고정자산의 수선비

⑤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양수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실제취득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⑦ 자산의 임차료

⑧ 차입금이자

⑨ 대손금(부가가치세매출세액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17의2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

자산의 평가차손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손(2001.12.31 신설)

⑪ 제세공과금(법과 영의 규정에 의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

⑫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⑬ 광산업의 탐광비(탐광을 위한 개발비 포함)

⑭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 가액

⑮ 음식료품 제조업자 등이 잉여식품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잉여식품 장부가액

업무와 관련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영비 또는 수당

∙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운영비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기관이 당해 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채용을 조건으로 설치․운영하는 직업훈련과정․학과 등의 운영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고등교육법에 따른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지급하는 수당

* 2006.2.9. 이후 지출분부터 맞춤형 교육을 위한 지출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함.

임원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영§45)

∙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 등(보험금․신탁금․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 등 (규칙§23에서 정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기타 부담금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2001.12.31 신설)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미술품의 취득가액으로서 거래단위별 1백만원 이하의 금액

⑪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구상손실 ☞ 2007.2.28.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위 ① 내지  이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해  설】

－ ①항은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매출원가 등)및 판매한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제조원가 등)을 의미합니다.

－ ③항의 인건비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제공된 근로의 대가를 말합니다.

－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처리

∙ 건물 등의 소유자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차법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당해 건물 등의 임차료로 손금산입합니다.

－ ⑬항의 탐광비는 광물의 물리탐사, 지화학탐사, 시추탐광, 굴진탐광비용 등을 의미합니다.

－ 이월이익잉여금과 상계한 제세공과금의 손금산입

∙ 법인이 손금계상 가능한 제세공과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항의 경우 업무수행상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해외여행의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 임원 등의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지출한 금액

∙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가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고, 임원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손금에 산입합니다.

－ 항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거나 취득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를 말합니다.

∙ 증자방식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배정하는 자사주는 손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법인46012-184, 2002.3.29)

기타 특정 손금

○ 세법에서 특별히 손금산입하는 사항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① 법인세법상의 준비금‧충당금 전입액의 손금조정

∙ 책임준비금(법§30)	∙ 계약자배당준비금(법§31)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준비금의 손금조정

∙ 투자준비금 (사회간접자본 등)

∙ 손실준비금 (사업손실, 부동산투자회사 투자손실 등)

∙ 기타 준비금 (연구 및 인력개발, 문화사업 등)

③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손금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청 등으로부터 정보화를 위한 설비투자비용을 지원받아 투자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6조(국고보조금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손금산입(조특법§5의2)

∙ 내국법인이 국제선박을 2008.12.31까지 양도하고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선박의 취득에 사용된 양도차익의 80%는 손금에 산입

(조특법§23①)

∙ 2003.7.1～2004.6.30까지 투자를 개시하거나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안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가능(조특법§30)

∙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

∙ 주식을 현물출자 등으로 지주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산입 과세이연(조특법§38의2)

∙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면제한 금융기관은 동 금액을 손금산입

(조특법§44⑤)

∙ 1999.12.31 이전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무감면시 채무감소액에 대하여 면제한 금융기관은 손금산입(조특법§45)

∙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순부채액의 손금산입(조특법§52)

∙ 농협 등이 유통자회사에 2006.12.31까지 토지 등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조특법§84)

∙ 사업자가 무주택근로자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2006.12.31까지 보조하는 경우 동 주택보조금(사규, 취득금액의 5%, 임차금액의 10% 한도)손금산입(조특법§100)

④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기부금(조특법§73)

⑤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법§36～§38)

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29, 조특법§74)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36 ① 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와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한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음.

⑦ 합병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법§44, §46)

⑧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법§47)

⑨ 사업용자산을 교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법§50)

⑩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특별상각(특별상각폐지후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이 용인되는 것에 한함)

【참 고 : 예규】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는 직원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원․부자재 등을 공급하여 생산된 제품을 다시 당해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로서, 동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한 기술자 및 관리자의 인건비는 당해 기술자 등이 행하는 업무의 성격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2108, 2004.10.18)

－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특허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특허권 실시권을 대여받아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특허료는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료가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특수관계 없는 정상적인 사인간에 유사한 특허권의 실시권을 대여하는 때에 지급하는 요율에 의한 금액 또는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서면2팀-1094, 2004.5.27)

－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 발생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의 수출대금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수출금융 등과 관련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국제거래와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통상적인 사항이고 그와 같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비용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서면2팀-1010, 2004.5.12)

－ 주식매수선택관련 국내 자회사 부담비용

국내자회사의 임원이 해외 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해외 모법인에 발생한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동 금액은 국내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부 법인46012-82, 2002.4.23)

－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성과급

법인이 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당해 법인의 임원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자기주식의 시가(임직원으로부터 일부 수령하는 대가는 차감)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임원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지급기준 내의 것에 한함)하는 것이며,

상여금으로 지급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과 시가와의 차이를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64, 2002.5.3)

－ 공동 광고선전비의 처리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공동경비의 분담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기준으로 적용함에 있어 각자의 직전사업연도의 월수가 상이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누고 이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기준에 따라 계산된 초과부담분에 대하여 법인간에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이 같은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또는 같은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대상 비용인 경우에는 동 정산내용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49, 2001.1.6)

－ 인터넷상 항공권 판매대금 할인금액의 손금산입

항공사와 항공권판매에 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항공권을 판매대행하는 법인이 인터넷상에서 항공권 구입에 대한 일정률의 할인 등을 공시한 후, 항공권을 구입하는 모든 회원에게 공시내용에 따라 구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 또는 지급하는 경우에 동 할인금액은 법인의 항공권판매대행과 관련된 부대비용으로보아 이를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009, 2000.9.29)

－ 익금산입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지급하는 경우

고객이 예탁한 예금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을 익금에 산입한 은행이 당해 고객의 청구에 의하여 이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2442, 1999.6.29)

－ 다단계판매원 사무실 임차보증금의 손금산입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경비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지급액 상당액의 3％를 원천징수납부 하여야 함.(법인46012-2382, 1998.8.24)

－ 아파트분양대금 대출이자의 손금산입

아파트 신축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대금의 조기회수를 위하여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의 당해 부담액은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하는 것이나, 아파트분양 당시 모든 피분양자에게 금융기관의 대출알선 및 대출이자의 일정액을 법인이 부담해 주는 조건임을 사전에 공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780, 1998.12. 5)

－ 법인을 수익자로 하는 종업원의 업무상 상해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함.(법인46012-2942, 1997.11.14)

－ 파견직원 급여 및 복리후생비의 손금산입

∙ 출자법인(모회사)과 자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모회사소속 직원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당해 파견직원에 대한 급여 및 복리후생비를 모회사의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파견직원의 업무수행내용이 자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급여 등에 대하여는 자회사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253, 1997.8.21)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 등을 백화점에 판매하기 위하여 백화점에 판매직원을 파견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동 직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56, 1997.3.14)

∙ 의료법인이 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고 의과대학 소속의 교수 등을 파견 받아 임상진료용역을 제공받으면서 당해 대학교에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과는 별도로 사규와 용역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당해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직접 경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의료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비용중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법인46012-941, 2000.4.12)

－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출하는 위약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1054, 2003.5.26)

라. 손금불산입

라. 손금불산입

Ⅱ. 각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비의 항목이지만 세법에 의해 손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20～§28)

손금불산입 금액

①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법§20)

∙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영§20의 성과급 등은 제외)

∙ 건설이자의 배당금

∙ 주식할인발행차금

②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법§21)

∙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외국법인세액 포함)또는 소득할 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영§22에서 정하는 경우 제외)

∙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 미납액(제품에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는 예외)

∙ 벌금․과료(통고처분에 의한 벌금 또는 과료 상당액 포함)․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금지․제한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③ 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법§22)

∙ 법§42 ② 및 ③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

④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법§23)

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24)

⑥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25)

⑦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26)

∙ 영§43 규정의 상여금, 영§44 규정의 퇴직금 및 영§44의2 규정의 퇴직보험료 등

∙ 영§45에서 규정하는 비용외의 복리후생비

∙ 영§46 규정의 여비․교육훈련비

∙ 영§48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공동경비

⑧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법§27)

∙ 영§49 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

∙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 제외)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주주(소액주주 제외)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된 지출금

∙ 형법상 뇌물(외국공무원에게 대한 뇌물을 포함)에 해당하는 금전과 금전이외의 자산 및 경제적 이익  ☞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28, 조특법§135)

∙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및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⑪ 부당행위 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금액 (법§52)

【해   설】

－ ①의 “건설이자의 배당금”이란 법인의 철도․항만․전력․운하 등 목적사업의 규모가 커서 설립후 2년 이상 영업의 전부를 개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 정관으로 일정주식에 대하여 배당기간‧이자율(연 5分초과 못함)을  정하고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지출하는 배당금을 말하는 것으로(상법§463) ⑨의 건설자금 이자와는 구분됩니다.

또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회사설립 후 2년이 경과한 법인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식을 액면가액보다 미달하게 발행하는 경우의 그 미달액을 말합니다.(상법§417, 기업회계기준§33)

－ ②의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에는 원천징수불이행으로 인한 본세와 가산세는 물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손금불산입액도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세무상 처리방법

내용 사업자	매입세액의 내용	회계처리
면세사업자	∙자본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수익적 지출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손금산입
과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교부받은 분(공제분)	손‧익무관
	∙의제매입세액(공제분) ∙의제매입세액(불공제분)	취득가액 차감 부대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부대비용
	∙접대비 등에 대한 매입세액	접대비 등
	∙세금계산서의 미교부 또는 미제출한 매입세액	손금불산입

∙ “벌금․가산금 등”에는 사인간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지체상금(구상권행사 가능한 것 제외), 산재보험료의 납부지연 연체금은 해당하지 아니하며

∙ “공과금”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은  손금에 산입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③의 손금불산입대상 평가차손은 영§42 ② 및 ③의 평가에 의하지 아니한 자산의 평가차손을 말하므로 주식 등 유가증권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거나, 고정자산 등을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장부가액을 감액한 경우에도 그 차손은 손금산입할 수 없으나

고정자산이 천재․지변․화재․수용,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으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 고정자산의 정상가액과 장부가액과의 평가차손은 특별히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78)

이 경우 동일 광구내 일부의 갱도가 폐쇄된 경우에는 광업용고정자산의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없으나(기본통칙 22－0…1 ②), 광업용 고정자산(토지를 포함함)을 그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된 경우로 보아 평가차손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 ⑨의 “건설자금 이자”란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함)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농어촌특별세 중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본 세	회 계 처 리 방 법
○ 조세감면에 대한 농특세 ∙법인세 감면분 농특세	법 인 세	손금불산입
∙취득세 감면분 농특세 ∙등록세 감면분 농특세 ∙관 세 감면분 농특세	취 득 세 등 록 세 관 세	}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에 대한 농특세	증권거래세	주식 등의 매매거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	취 득 세	취득원가에 산입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농특세	종합부동산세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손금불산입

【참고 :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임원이 행사함으로써 동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임원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237, 2005.4.8)

— 비상장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함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 법인-83, 2005.1.31)

－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합의해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 제1항 규정의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서면2팀-2339, 2004.11.15)

－ 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종업원의 급여 및 관리비의 각 법인별 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의 매출총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서면2팀-2101, 2004.10.15)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신주인수권을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재경부 법인46012-62, 2003.4.15)

－ 법인이 당해 법인과의 근로고용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에 전속 고용된 사무보조원의 인건비를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노동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0539, 2003.3.18)

－ 주택공제사업조합 출자지분의 평가손실

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 조직변경됨에 따라 출자지분을 주식으로 배정받은 경우 당초 출자금액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므로 출자금액과 주식  배정금액과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법인46012-560, 2002.10.14, 같은 뜻 대법2004두2745, 2004.5.28)

－ 주식매수선택권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입 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약정용역 제공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은 손금불산입(기타)처분하고 주식매입 선택권의 행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산한 당해 비용은 기타 잉여금으로 함.

(법인46012-294, 2002.5.22)

－ 거주자가 외국의 사법당국수사 및 형사소송의 결과 뇌물로 판정된 금전 등을 외국의 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530, 1996.2.15)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매입금액의 손금처리기준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으나 실제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대금지급내역 등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입금액 중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동 매입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762, 1999.5.10)

－ 합병법인이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법인을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계약에 따라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98, 2000.2.21)

－ 자전거래로 인한 주식 매매차익은 손익으로 계상할 수 없음.

보유중인 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증권회사에 매각과 매입의 주문을 동시에 내서 매매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을 처분가액과 동일한 가격으로 재취득하는 경우에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주식의 보유 당시의 장부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4112, 1998.12.29)

－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처리

법인이 파생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되기 전에 당해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 418, 2000.2.14)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3.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 소득의 귀속시기를 기업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법인세 부담의 조작 및 회사간 과세의 불공평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므로 법인세법에서는 과세소득계산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익금과 손금을 어느 사업연도로 귀속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상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고 있으며,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이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로서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예> 리스회계처리준칙, 건설업회계처리준칙, 은행업회계처리준칙

∙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회계규정

∙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된 회계처리기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가. 익금의 귀속사업연도

[1] 자산의 판매수익(영§68)

①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의 판매수익

○ 상품 등을 인도한 날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검수조건부인 때에는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의 경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② 상품 등의 시용판매 수익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③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④ 위탁매매로 인한 수익 등

○ 수탁자가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⑤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수익 등

○ 요 건

－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포함)로서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목적물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판매수익

－ ① 및 ③의 시기를 원칙으로 하되,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결산상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날(결산반영 시 세무조정 불가)

☞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

○ 현재가치할인차금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익(영§69)

○ 적용대상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

* 예약매출 : 매매목적물의 견본이나 안내서와 함께 판매조건을 매수희망자에게 제시하고 매수희망자가 이를 구입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수하는 판매방식 (예)아파트분양, 선박제조 등

○ 귀속사업연도

－ 단기 : 목적물의 인도일, 용역제공의 완료일

☞ 결산확정시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계상한 경우에는 진행기준에 의합니다.

→ 결산반영 시 세무조정 불가

－ 장기 : 진행기준

☞ 장부의 미비 등으로 진행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인도기준에 의함.

∙ 익금산입액 〓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

＊[eqn: 작업진행률= {당해~사업연도말까지~발생한~총공사비누적액} over {총공사예정비}]

＊ 총공사예정비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임.

＊ 작업진행률은 원가기준법으로만 산정하였으나 2007.3.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생산량기준법․투입량기준법으로 5년이상 계속 적용시 인정

∙ 손금산입액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3] 이자수입 등(영§70)

①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의 영업수익

－ 영업수익인 수입이자, 수입보험료, 부금, 수입보증료, 수입수수료

→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현금주의)

－ 선수입이자․보험료, 선수입부금, 선수입보증료, 선수수수료 등

→ 당기 수익계상 불가함.

☞ 금융보험업 영위법인(영§111 ②)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입이자(법§7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은 제외)․보험료상당액 등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 증권회사가 정형화된 거래방식으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그 수수료

→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구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과 배당소득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② 금융보험업 법인 이외 법인의 수입이자

㉠ 소득세법§16 ① 13호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

＊ 소득세법§16 ① 13호 : 소득세법§16 ① 1호 내지 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46 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무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인 것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지급일

＊ 소득세법§46 ① : 국가․지방자치단체, 내국법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 등

㉢ 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정기예금연결적금의 경우 정기예금의 이자는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저축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달

㉣ 통지예금의 이자 : 인출일

㉤ 신탁의 수익

∙ 신탁의 수익을 지급받는 날, 신탁의 해약일 또는 환매일

∙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신탁의 수익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의한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기일 전에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경우 환매수일 또는 환매도일)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 (기일전에 해지 시 그 해지일)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

③ 수입배당금

○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주식배당 포함) : 잉여금처분결의일

○ 주식의 소각‧감자에 의한 의제배당 : 주식의 소각‧감자를 결정한 날

○ 퇴사‧탈퇴로 인한 의제배당 : 퇴사 또는 탈퇴한 날

○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의제배당금 :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

○ 해산으로 인한 의제배당 : 잔여재산가액의 확정일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의제배당 : 합병등기일, 분할등기일

[4] 임대료 등 기타 수익(영§71)

① 임대료 수익

－ 계약에 의하여 지급기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날

☞ 결산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과 비용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 세무조정불가

②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의 수입금액

－ 소득세법§162 및 부가가치세법§32의3 ④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

③ 리스료 수입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리스료 수입은 리스회계처리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함.

④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 당해 조합 등의 결산기간이 종료하는 날

⑤ 징발재산의 매도에 따른 익금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징발된 재산을 국가에 매도하고 징발보상증권을 받은 경우

∙ 상환조건에 따라 상환 받았거나 상환받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산입(상환비율에 상당하는 매도자산의 원가는 손금산입)

－ 징발보상증권을 국가로부터 전부 상환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 양도한 때에 상환받은 것으로 보고, 익금과 손금을 계상

⑥ 기타 익금

○ 관세환급금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수출을 완료한 날

∙ 수출과 동시에 환급받을 관세 등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결정통지일 또는 환급일 중 빠른날

○ 국고보조금 : 교부통지를 받은 날

○ 보험차익 :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날

○ 수용에 따른 보상금 : 지급이 확정된 날 또는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의 차액은 조정금액이 확정된 날)

○ 국세 등 환급가산금 : 환급금 결정이 확정된 날

(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날)

○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의 수익 : 당해 물품 선적일

(단,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에 관한 장부와 제 증빙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조세 등의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이자 : 취소결정이 확정된 날(통지를 요하는 경우는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자기가 생산‧매입한 물품을 국내판매시의 수익

∙ 인도조건이 외국항구 선적조건인 경우 계약금 영수에 불구하고 외국항구에서 선적된 날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관리․운용보수 수익

∙ 신탁계산 종료일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

∙ 당초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수입금액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으로 함.

○ 입회금

－ 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일시에 미리 받는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 : 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채계정으로 처리

－ 회원자격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한정하고 회원가입시에 일정액을 받는 입회금으로서, 자격기간중에 탈퇴하면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입회금을 반환할 것을 명백히 약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입회금을 회원자격기간에 균등하게 안분하여 각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5] 합병․분할시 각사업연도 손익의 귀속방법

법§40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① 장기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손익의 계상

－ 합병일 현재 계속 진행중인 장기도급공사는 합병(분할) · 피합병 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합니다.

∙ 피합병법인 : 사업연도종료일(합병등기일) 현재 결산상 수입금액과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 합 병 법 인 : 사업연도 종료일(공사완성일)기준으로 총도급금액 및 공사비지출 총액을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상합니다.

② 예금 등 이자 수입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익금불산입한 원천징수되는 이자의 기간 경과분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이 그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때에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이 익금불산입한 금액을 포함한 수입 이자 총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③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감가상각 부인액 등 처리(영§85)

－ 피합병법인(분할법인)의 최종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 중 자산의 평가 등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한 아래 사항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의 법인세 신고시 익금 또는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습니다.

․ 사업용자산 감가상각 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

․ 재고자산 평가감 시부인액

－ 다만, 다음의 금액은 합병법인(분할신설법인 등)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 압축기장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대손충당금의 적립 및 유가증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지급보증충당금의 적립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

∙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상당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

－ 한편, 분할의 경우 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부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 피합병법인 준비금의 승계방법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적립금을 합병법인에 승계함에 있어서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인수․합병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별지 제50호 서식]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①자본금과 잉여금등의 계산란에 승계된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과목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31호 서식(2)]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조정명세서』를 별지 작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3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법인이 당해 준비금 계정의 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봄.

(법인46012-829, 2001.7.18)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 당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익금에 산입하는 때

② 기타의 손비

○ 매출할인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함.

○ 지급이자

－ 소득세법시행령§45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합니다.

○ 자산의 평가차손(법 §42 ③)

－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령§78 ③))

○ 기부금

－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

∙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그 어음이 실제로 결제된 날에 기부금이 지출된 것으로 보며, 수표의 경우 교부한 날에 지출된 것으로 봄.

○ 장기손해보험계약 관련 보험료의 손금산입

－ 보험기간 만료후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의 보험료는 그 보험료액 중 적립보험료 부분은 자산처리하고, 소멸되는 부분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산입함.

○ 고정자산 매입대금의 지급지연에 따른 지급이자의 처리

－ 고정자산의 매입가격을 결정한 후 대금 중 일부를 지급지연함으로써 그 금액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의 지급이자 중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로, 이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 ｢준공된 날｣이라 함은 (영 §52 ⑥)

건축물의 경우는 소득세법상의 취득일과 사용개시일 중 빠른날을 말하며, 토지‧건물외의 기타 사업용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용개시일을 말함.

○ 원자재구입에 따른 지급이자

－ 원자재구입을 위하여 금융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동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며

－ 법인세법 시행규칙 §37에 규정하는 연지급수입 등에 따른 이자를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에 대하여도 당해사업연도 손금으로 봄.

☞ D/A이자 및 공급자신용(Shipper's Usance)방식에 의한 유산스이자의 경우 2007. 3.  .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추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 산재보험료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추가 납부 보험료가 확정된 날

○ 조세‧공과금

－ 그 확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 인지세 :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인 날

∙ 재산세‧균등할주민세 및 종합토지세 : 고지일

∙ 등록세 : 등기일(취득원가에 산입)

∙ 취득세 :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기한(취득원가에 산입)

∙ 증권거래세 : 대금결제일‧주권인도일‧권리이전일

∙ 추가로 확정된 세액(신고기한 경과후 교육세 추징세액 등)

: 당해 세액 확정일(고지일)

【참고 : 통칙 및 예규】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통칙 40-69…7)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당해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 파생상품 거래 손익의 귀속시기 등 (기본통칙 40-71…22)

①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이전에 파생상품에 대하여 계상한 평가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파생상품 가운데 유동화전문회사의 화폐성 외화자산 부채 관련 통화스왑계약은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손익을 인정하였으며, 2006.2.9.이후 체결한 통화스왑계약은 모든 법인에 대해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토록 허용(영§76②)

2007.2.28.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통화관련 모든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받을어음 할인료상당액의 손금산입 시기(통칙19-19…44)

법인이 양수인에게 상환청구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에 받을 어음 및 환어음 등을 할인한 경우 상환청구권 여부에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그 할인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사용수익 약정일이 없는 경우의 사용수익일(통칙40-68…4)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수익일”이라 함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 사용인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노사간의 단체 협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경상이익에서 자본비용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서면2팀-1261, 2006.7.10)

－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함에 있어서 법인이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손익 귀속시기는 동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300, 2006.2.6)

－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시 시공사인 건설업 법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

시공회사와의 도급계약에 의하여 상가를 신축 분양하는 법인(시행회사)이 동 상가의 예약매출에 따른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은, 건설 등의 계약당시에 추정한 당해 법인의 공사원가에 당해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총공사원가  (총공사예정비) 및 동 원가 중 사업연도별로 실제 발생한 공사비용의 누적액(총공사비누적액)을 각각 의미하는 것으로, 동 공사원가에는 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관련 보험료, 설계비 및 기술지원비와 시공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를 포함하는 것임.

(서면2팀-1708, 2005.10.24)

－ 정부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이 「기술개발촉진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 명목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 출연금은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른 출연금 일부의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출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익금에 산입한 출연금 중 기술개발의 성공으로 출연금 일부의 반환통지 또는 기술료의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을 익금에서 차감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위 해석은 출연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본 종전의 유권해석(법인46012-2377, 2000.12.15)을 변경한 것으로서, 시행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원받는 출연금부터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497, 2005.9.20)

—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의 회계처리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판매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에 의거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것임.(재법인-70, 2005.1.27)

⇨ 따라서 동 기준서의 선급공사원가에 해당하는 분양계약 전 모델하우스 건립비용(특정 분양계약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하며 회사홍보목적 등으로 상설로 운영되는 경우는 제외됨)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공사 개시 후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로 대체함.

* 완성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 완료시 일시에 원가로 대체함.

－ 해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또한 기계장치의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 시운전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팀-1956, 2004.9.21)

－ 소프트웨어의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의 판매대가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서면2팀-540, 2004.3.23)

－ 프랜차이즈 본사가 교부한 무료시식권

프랜차이즈 본사 법인에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교부한 무료시식권 상당액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선전 또는 접대목적으로 교부한 무료식사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 또는 접대비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1711, 2004.8.17)

－ 분양권 일괄양수후 양수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상가에 대한 분양권을 건축주로부터 일괄양수한 후 상가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법인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 청산일,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분양 수익의 귀속사업연도로 하는 것임.(서면2팀-1927, 2004.9.16)

－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명도비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524, 2004.7.20)

－ 설계, 자재주문 등 계약기간 이후의 공사준비기간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등의 계약기간(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바, 아파트 분양과는 별도로 고객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아파트 내장공사 등을 시공하는 법인이 계약기간 1년 이상으로서 작업진행률에 의한 공사 수입금액 등을 인식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착수일의 개념에는 내장공사 등의 설계, 자재 주문 등 계약 이후의 공사 준비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2팀-2071, 2004.10.11)

－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부족 등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연 지급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한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80, 2004.4.29)

－ 진료비의 삭감 또는 추가지급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삭감하거나 동 삭감액 중 일부가 이의신청에 의해 수납되는 경우 삭감 또는 추가 지급받는 금액은 삭감 또는 추가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면2팀-1542, 2004.7.21)

－ 건설공사 관련 수주비의 손금귀속 시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공사 또는 재개발, 재건축아파트 등의 건설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수주비는 당해 수주비의 지출로 수주한 공사의 원가에 산입하되, 공사수주에 실패한 경우에는 공사수주여부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471, 2004.3.16)

－ 관세의 추가고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 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관세는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임.

(서면2팀-2428, 2004.11.24)

－ 결혼정보업 영위법인의 등록비, 입회비

결혼정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수입하는 등록비, 입회비가 미래에 제공할 용역의 대가성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활동비는 수입방법에 불구하고 용역제공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397, 2004.3.8)

－ 할인카드 누적포인트에 대한 손금 귀속시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법인46012-499, 2002.9.11)

－ “사용수익일”의 의미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청산일,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법인이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1509, 2003.8.19)

－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

법인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계약상 지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이 시공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로 하되, 건물이 준공되기전에 지급받거나 지급할 공사대금과 상계한 경우에는 실지로 지급받은 날 또는 상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197, 2000. 5.22)

－ 급여인상안 미확정시 작업진행률 계산방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인상안이 노사간의 합의 지연으로 지급해야할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업회계기준 및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총공사예정비 및 총공사비누적액에 각각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이46012-10503, 2003.3.13)

－ 사채할증발행차금의 익금 귀속시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사채를 액면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발행함에 따라 발생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사채할증발행차금의 환입방법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485, 2002.9.6)

－ 자사주펀드에 의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신탁계약 등에 의한 특정금전신탁방식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그 매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법인46012-140, 2002.3.12)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은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에서 증권거래소업무규정에 따라 보통거래방식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매매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재경부 법인46012-71, 2001.3.28)

－ 과거 삭감급여 지급시 손익귀속시기

노사협의 등에 의하여 급여의 일정액을 삭감한 후 경영호전 등으로 급여 삭감 근로자에게 삭감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2286, 2000.11.22)

－ 잉여금처분에 의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내국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성과배분상여금은 당해 잉여금처분의 대상 사업연도(1999.12.31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잉여금을 2000.2.29 처분하는 경우 1999.12.31 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350, 2000. 2. 8)

－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의 수입금액 귀속시기

인터넷을 이용한 대금결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인터넷쇼핑물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약정에 의하여 그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동 수수료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이며,

전화 등 통신에 이용되는 신용카드를 발행한 법인이 선수금으로 계상한 카드판매금액은 카드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그 수입에 대응하여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회선이용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카드의 유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미사용잔액은 그 수입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2152, 2000.10.20)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액의 손익 귀속시기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경감 받는 경우에는 그 경감액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신고기한 경과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 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446, 2000. 6.22)

－ 유증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손익 귀속시기

법인이 유증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수증익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015, 2000. 4.25)

－ 화의조건에 따라 면제받은 채무면제익의 귀속시기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법인46012-4041, 1999.11.20)

－ 연체이자와 조기납부로 인한 할인금액의 귀속시기

법인이 매도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입대금을 지연납부함에 따라 추가 부담하는 연체이자와 조기납부시 매입대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는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법인46012-3839, 1998.12.9)

－ 보험료의 손금귀속시기

자동차보험료는 당해 보험의 가입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3505, 1998.11.16)

－ 결손금 보전을 위한 무상감자주식의 손금산입

법인이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 2715, 1998.9.23)

－ 사용인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법인이 사용인의 행위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경우 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으로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손해배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손해배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46012-2666, 1998.9.19)

－ 프로운동선수 연봉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프로선수와의 연봉계약에 의하여 총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연봉총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봉총액을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 함.(법인46012-1427, 1997.5.26)

－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각 사업연도의 손익은 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한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이므로

당해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전년도에 계상한 손익은 세무조정을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844, 1997.7.8)

－ 매출에누리가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경과후 확정되는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해 상품 등을 판매한 후 일정기간내 거래처의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의 공급단가를 할인해 주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매출에누리액이 매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확정된 경우에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법인46012-3117, 1997.12. 3)

－ 졸업 후 근무조건으로 지급하는 조건부 장학금의 귀속시기

법인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등록금 · 수업료 및 매월 일정금액의 학비보조비를 장학금 명목으로 대여하고 졸업후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장학금을 반환받거나 반환을 면제해주는 경우의 조건부 대여장학금은

계약조건에 의해 당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안분한 사업연도별로 손금산입함.

(법인46012-2377, 1997.9.9)

－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의 귀속시기

법원에 공탁된 손해배상금상당액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그 판결일을 실제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함.

(재경원 법인46012-154, 1996.12.3)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4.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44)

가.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중 당해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 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①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동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이상일 것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 위 ②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

－ 합병대가의 총합계액과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함.(통칙 44-0…1 ①)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보다 큰 경우 위 ①, ②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에 의하므로, 주식 등의 평가에 앞서 요건을 갖춘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식의 가액은 시가에 의하는 것임.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법§44①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분할전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통칙44-0…1)

〔2〕손금산입 금액

○ 합병차익 중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합병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영§80 ①,②)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에 산입하는 유형고정자산의 합병차익	〓	합병 평가차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 총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 합병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 합병평가차익이 자산의 총평가증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일부 자산에 평가감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 손금에 산입할 합병평가차익은 평가증 된 자산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일부 사업부분만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손금산입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 당해 사업부문의 합병평가차익은 총합병평가차익을 사업부문별 평가증된 자산의 평가증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합니다.

〔3〕합병차익의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계상

○ 손금에 산입하는 합병평가차익은 개별 유형고정자산별로 안분하여

－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 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은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봅니다.

☞ 일시상각충당금은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고, 당해 토지 또는 감가상각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의 잔액 및 압축기장충당금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2006.1.1.이후 합병하는분부터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은 3년 이후부터 분할과세하게 됩니다.

※ 개별 자산별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대상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합병평가차익	〓	손금산입대상 합병평가차익	×	개별 유형고정자산의 평가증액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상의 총평가증액

○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을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승계한 사업이 2이상인 경우 각 사업별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2이상의 사업을 승계하여 그 중 1개 사업부문의 자산을 모두 처분함으로써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3이상을 처분하게 된 경우에도 나머지 1개 사업부문의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 고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

○ 합병차익(상법§459 ① 3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자산－부채)	－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지급한 합병대가 (신주 + 합병교부금)

○ 합병차익의 구성요소(영§12 ①)

－ 합병차익의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합병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② 합병감자차익 〓 피합병법인 자본금 － (증가된 자본금 + 합병교부금)

③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 의제배당 과세대상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계산

④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차익 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 합병평가차익

∙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합병 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5)

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일정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합병법인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1〕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가”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③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 벤처기업이 일반법인 또는 다른 벤처기업에 합병되는 경우에는 3% 이상.(조특법§47의3)

④ 자산․부채 및 손익을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할 것

- 다만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합병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아니할 수 있음

◈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통칙 45-0…1)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이 당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때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음.

〔2〕승계결손금의 범위액

○ 합병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승계하여 공제하는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결손금(합병등기일을 사업연도개시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말함)으로 하되,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매년 순차적으로 1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영§81 ①)

〔3〕승계결손금의 공제 방법

○ 승계받은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순차로 공제하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 방법에 의합니다.

⇨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구분경리를 아니할 수 있는 동일업종 법인간 또는 중소기업간 합병의 경우 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 가능

○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동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의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한편, 승계받은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기부금 한도액계산 등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에 포함되나(영§10③),

－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에 보전하는 경우 익금불산입 규정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4〕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액의 익금산입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 공제한 결손금 전액을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판정기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의 2/3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승계받은 사업을 6월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5〕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합병의 경우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법인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할 것

－ 결손금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함)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미리 변경등기 하였거나 합병등기일 후 5년 이내에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등기 할 것

○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업연도 전에 공제한 결손금은 ㉯의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 2006.2.9.이후 합병분부터 적용되는 역합병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후 5년내 소멸법인의 상호로 변경시

- 합병법인이 다음 요건 모두 해당시

∙합병계약당시 주가(시가총액)가 소멸법인보다 낮은 경우

∙소득금액 및 순자산가액이 소멸법인보다 적은 경우

∙최근 3년간 결손금 합계액이 소득금액 합계액 초과하는 경우

∙이월결손금 차이가 50% 초과하는 경우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법§46)

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승계한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중 분할 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을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①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것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규칙§41의2)

∙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법인 등”이라 함) 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에는 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함.(통칙46-82…1)

②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95％이상)이 주식이고

－ 그 주식이 분할법인 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될 것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2〕손금산입 금액

○ 분할차익 유형고정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영§82 ①,②)

－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법인에게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어 분할평가차익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영§12 ② 제1호)

∙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법§46 ①)

○ 손금산입 대상금액 계산 산식

손금산입하는 유형고정자산의 분할평가차익	〓	분할평가 차 익	×	평가증된 유형고정자산의 총 평가증액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 평가증액

☞ 분할평가차익은 유형고정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합니다.

〔3〕일시상각충당금 및 압축기장충당금

○ “가”의 합병평가차익에 준하여 처리함.

참고 : 분할의 유형

[1] 단순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분할법인 甲		────→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

분할법인 甲		────→	분할신설법인 乙		분할신설법인 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분할후 갑법인 소멸)

[2] 분할합병

○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	분할신설법인 丙		←──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분할후 을법인 소멸)

○ 분할법인이 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분할합병)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丙			분할법인 乙
A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B'사업	C사업

[3]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 물적분할

주 주			주 주
주식소유			주식소유
분할법인 甲			분할법인 甲	주식소유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 인적분할

주 주			주 주
주식소유				주식소유
분할법인 甲			분할법인 甲		분할신설법인 乙
A사업	B사업		A사업		B사업

참 고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

○ 분할차익(상법§459 ① 3호의2)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 (자산－부채)	―	분할법인의 주주 등에게 지급한 분할대가(신주 + 분할교부금)

○ 분할차익의 구성요소(영§12 ②)

－ 분할차익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① 분할평가차익 〓 자산승계가액 － 분할법인의 장부가액

② 분할감자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금 －(분할신주 + 분할교부금)

③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것부터 계산)

④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차익중 다음 금액의 자본전입시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 분할평가차익

∙ 분할법인의 자본잉여금 상당액 중 의제배당 과세대상 금액

<예> 세율1％ 재평가세 과세대상 재평가적립금 등

∙ 분할법인의 이익잉여금 상당액

* 분할신주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에 대하여만 의제배당으로 과세합니다.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법§47)

라.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분할법인이 일정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1〕손금산입 요건

○ “다”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과 같습니다.

－ 다만,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이어야 합니다.

〔2〕손금산입 금액

○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가액중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

☞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 물적분할로 인한 양도차익의 계산(통칙 47-83…1)

분할법인의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3〕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 다음의 사유 발생 시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당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경우

☞ 사업폐지의 판정은 “가”․“나”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당해 주식을 일부 처분한 경우

－ 처분한 주식에 상당하는 압축기장충당금의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익금에 산입할 압축기장충당금	〓	압축기장충당금	×	처분주식수
				분할당시 발행주식 총수

○ 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을 계속하여 과세이연함.(법§46②)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법§48)

마.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의 소득금액계산 특례

내국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한 후 존속하는 경우

당해 분할법인의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은 법 §81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분할대가의 총 합계액(신주 + 교부금)	―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사업부문의 자기자본

○ 분할 대가의 총합계액 (① ＋ ② + ③)

①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

* 법§46 ① 1호 및 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신주의 가액을 액면가액(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으로 평가합니다.

② 분할합병시 분할합병전 2년내 취득한 포합주식

∙ 신주 미교부시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

∙ 신주 교부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신주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

③ 분할신설법인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금액의 합계액

∙ 분할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그 법인세에 부과되는 국세

∙ 동 법인세에  부과되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 감소한 자기자본[(①+②+③)-④]

①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

* 이월결손금은 잉여금과 상계하고, 잉여금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② 청산기간중에 환급되는 법인세액

③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익금불산입액

④ 분할 신설법인 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중 손금불산입액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법§48의2)

바. 분할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2006.1.1.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일정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합병과 같이 분할법인이 분할후 소멸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이월결손금 승계요건

① 분할신설법인 등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② “다”의 손금산입 요건에 해당할 것

③ 분할법인 등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의 지분비율이 분할신설법인 등의 분할등기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 이상일 것

④ 분할신설법인 등이 법§113조 규정에 의해 구분경리할 것

- 다만 분할합병의 경우로서 동일사업에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비율이 각각 70%를 초과하는 동일사업 영위법인간 분할합병 또는 중소기업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 아니할 수 있음

〔2〕승계결손금의 범위 등

○ 이월결손금은 승계한 사업용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며

－ 승계결손금의 공제방법 및 공제액의 익금산입방법은 합병의 경우를 준용함.

【참고 : 예규】

－ 합병신주 미발행 시 이월결손금승계 여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는 때에는 합병법인(모회사)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승계가 가능한 것임

(재법인-440, 2006.6.15)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 판단시 “승계한 자산”의 범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재법인-276, 2006.4.11)

－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요건에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이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동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동 금액에는 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 대납액은 포함되지 아니함.(서면2팀-164, 2004.2.5)

—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111, 2005.2.4)

－ “단주” 발생시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요건의 판단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에게 보유 주식 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함으로써 발생하는 단주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거나 분할 신설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단주의 대금을 당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때에도 단주의 처리 대금과 주식이외에 다른 분할대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보는 것임.(서면2팀-1384, 2004.7.1)

－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의 세무처리

법인세법 제48조의 『분할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금액(이하 ‘분할소득금액’이라 함)이 부(－)의 숫자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보는 것이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감가상각부인액(유보)은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산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2147, 2004.10.25)

－ ‘사업의 폐지’ 해당여부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경우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3, 2003.2.6)

－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신설합병의 방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사업영위기간은 신설법인 전 해당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합병 당사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분할되는 사업부문이 신설합병 당사 법인 중 어느 한 법인에 귀속되는지 구분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임.

(법인46012-566, 2002.10.16)

－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전액 출자한 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법인이 합병대가로 주주인 당해 법인에게 신주를 교부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각 비율에는 동 신주의 교부를 포함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에 규정된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46012-314, 2002.5.29)

－ 분할시 손금산입특례 요건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봄.(법인46012-208, 2002.4.10)

－ 분할법인의 잔존 감면기간에 대한 감면세액의 승계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당해 감면적용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분할당시의 잔존감면 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2-817, 2000.3.29)

－ 분할법인의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여부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포함함)로서 이월된 미공제액은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자산 등에 대한 미공제액의 범위 안에서 이월공제 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이를 공제함.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미공제액은 분할법인이 공제함.

(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 중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같은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중 그 후의 각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에  포함됨.(법인46012-1078, 2001.11.23)

－ 이월결손금 불공제요건에 해당되는 합병 해당여부

법인세법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미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피합병법인의 영문약자 상호나 상표상의 영문약자 등을 한글로 표기한 명칭으로 합병법인의 상호를 변경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에 해당됨.

(법인46012-339, 2001.2.13)

－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의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호 규정의 “합병평가차익”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차익”에 달할 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중 제1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의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임.(법인46012-2062, 1999.6.2)

－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요건

다른 법인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이 그 법인을 합병한 경우로서 당해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현금이나 현금등가물 또는 기타 매수대가의 합계액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금액에 승계한 자산의 시가평가액과 승계가액의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나머지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45조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규정은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082, 2000.10.10)

－ 합병평가차익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12 ① 1호의 규정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계상한 자산의 장부가액에 당해 자산의 평가차손익에 대한 세무조정금액을 가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법인46012-1875, 1999.5.19)

－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의 예시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있는 다른 법인(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그 이월결손금과 상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상당하는 합병법인의 주식을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교부한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5조 제1항 본문의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46012-4319, 1999.12.16)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 주요 세무조정 계산서를 작성하는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감면세액및추가납부세액합계표
																															공제감면세액계산서
				가산세액계산서
					원천납부세액명세서																										최저한세조정계산서
						소득공제조정명세서
																		□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조정계산서
		기부금 조정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건설자금이자 조정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 이자 조정명세서															□												□
																	□						□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공사부담금․보험차익 상당액 손금산입 조정명세서
																							□
																	각종준비금조정명세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ㅇ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재고자산․유가증권평가 조정명세서
																																ㅇ

1. 익금항목의 조정

1. 익금항목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가. 수입금액의 조정

기업회계기준 또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따라 각종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도 그 귀속사업연도가 세법에서 정한 것과 다른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기업회계를 적용함에 유의

조정에 필요한 내용

〔1〕인도한 상품‧제품 등에 대한 매출액 조정

제품‧상품 등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 경우에는 대부분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 없으나, 세법상 “인도”의 범위가 일반적인 인도의 개념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조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영§68 ①)

○ 인도한 날의 범위(규칙§33)

－ 국내판매

∙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은 검사가 완료된 날

－ 수출하는 경우

∙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익

－ 토지․건물․구축물 등 부동산 : 대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 유가증권(투자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기계․비품 등 동산

: 대금청산일 또는 인도일 중 빠른 날

○ 매출할인 및 매출에누리

－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차감

〔 2 〕용역제공 등에 의한 수입금액조정

○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 포함)의 수입금액은 당해 건설 등의 계약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합니다. (영§69)

* 계약기간 : 목적물의 건설 등에 착수한 날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

－ 단기건설(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그 목적물의 인도일 또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에는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장기건설(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계산방법 (규칙§34)

∙익금(각사업연도소득)＝[계약금액×작업진행률]－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eqn: `※~작업진행률= {당해~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 over {총공사예정비}]

∙ 손금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총비용

* 작업진행율은 원가기준법으로만 산정하였으나, 2007.3. .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생산량기준법, 투입량기준법으로 5년이상 계속 적용시 인정

○ 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가 없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실제로 소요된 총공사비 누적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기준으로 손익을 계산합니다.

〔3〕기타 수입금액 조정

① 장기할부판매시 수입금액 조정

○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시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앞부분〔1〕의 인도기준으로 세무조정 할 수 없습니다.

※ 장기할부판매의 요건(영§68 ③)

－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 그 목적물의 인도기일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사례》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 600,000원이나,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차기분 포함 700,000원인 경우

－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여야 할 금액인 600,000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 다만, 위의 경우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회수할 금액을 당사자간의 합의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경우에 그 합의가 당초 계약상 장기할부조건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 회수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할 금액으로 봄.(재경부 법인46012-64, 1999.5.4)

○ 세무조정시 유의사항

－ 장기할부판매계약시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장기할부 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합니다.

－ 비행기‧선박 등을 국외에 소유권이전조건부 약정에 따라 임대(리스)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조건이 장기할부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판매 자산으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해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동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② 시용판매의 수입금액 조정

○ 상대방이 상품 등의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그 귀속사업연도로 합니다.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의 조정

○ 상품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는 경우

－ 수탁자가 그 상품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합니다.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부가가치세 신고상황과 비교하여 차액의 원인이 타당한지 확인

－ 직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를 검토하여 익금불산입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 등을 조정에 반영하였는지 확인

－ 특별소비세‧주세 해당물품 : 특별소비세 등 징수상황과 비교 검토

－ 기타사항

・대차대조표일 전‧후에 이루어진 매출의 기간귀속의 적정여부 확인

・본‧지점간 내부미실현이익을 적정하게 조정하였는지 확인

【참고 : 통칙 및 예규】

－ 재건축조합 수익인식변경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건설업법인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아파트 신축판매 손익에 대해 ‘진행기준’과 ‘인도기준’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계속 적용해야 하고 세무조정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서이-2178, 2005.12.27)

－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아파트 동별로 장․단기여부를 적용함

건설용역의 손익귀속시기 적용시 각 동별로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함

(서이46012-10169, 2003.1.23.)

－ 건설업법인의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 및 누적액에 포함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현행 제34조) 제1항 규정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함에 있어 건설업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예상되는 하자보수비는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고 공사가 완료되는 사업연도의 총공사비누적액에도 포함하는 것임.(법인46012-312, 1998.2.6)

－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설계감리용역의 귀속시기

설계 및 감리용역의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장기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을 완료한 정도를 기준으로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완료한 정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함.

(법인46012-3201, 1997.12.10)

－ 여러개의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인이 여러개의 단위공사로 구성된 공사를 단위공사별로 도급금액을 추정한 총액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시 단위공사별로 공사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지시,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 등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단위공사별로 법인세법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2310, 1996.8.20)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사업연도 2006. 1. 1～ 12.31)를 작성해 봅시다.

자  료

① 결산서상 수입금액 내역

㉮ 제품매출 : 800,000,000원

㉯ 공사매출 : 675,000,000,원

② 공사현장별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계약 체 결 일	도급계약기간	도급금액	당해연도총공사비 (총공사예정비)	손익계산서상 수익계상액
A B	2005.11.10 2006. 7.20	2006.2.1～2007.5.17 2006.8.10～2007.9.30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600,000,000) 160,000,000 (300,000,000)	470,000,000 205,000,000
계	－	－	1,100,000,000	620,000,000	675,000,000

③ 사업용 고정자산인 기계를 다음과 같이 매각하였음.

○ 계약일 및 인도일 : 2006. 3. 31

○ 계약금액 : 18,000,000원

○ 대금결제조건 : 2006.3.31. 계약금 3,000,000원을 받고, 6개월 경과시 마다 3,000,000원씩 5회에 나누어 받기로 함.

○ 회사는 기계대금총액 및 장부가액(15,000,000원)전액을 당기의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로 각각 계상하여 결산하였으며

○ 2006.9.30에 회수하여야 할 부불금 3,000,000원이 아직 결제되지 아니하였음.

④ 제품재고액중 Y제품 8,000,000원은 타인에게 위탁판매하기 위한 위탁품(적송품)으로서 2006.12.31에 수탁자가 10,000,000원에 판매한 것임.

⑤ 2005년도 거래실적이 우수한 대리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2006년 1/4분기중에 매출에누리 하여준 금액 5,000,000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계상함.

세무조정 계산

① 공사수익의 계산

공사명	①도급금액	②당해사업연도말총공사비누적액	③총공사예정비	④진행률 (②/③)	익금산입액⑤ (①×④)	⑥회사수익 계상액	⑦조정액 (⑤－⑥)
A B	700,000,000 400,000,000	460,000,000 160,000,000	600,000,000 300,000,000	76.6% 53.3%	536,200,000 213,200,000	470,000,000 205,000,000	66,2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 공사수익 세무조정

세무상 공사수익 : 749,400,000

장부상 공사수익 : 675,000,000

□□□□□□□□□□□□

익  금  산  입 :   74,400,000 (유보)

② 장기할부매각 수입금액 및 대응원가 계산

법인이 인도기준으로 결산조정 신고하였으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아니함.

③ 위탁판매 수입금액 조정계산

－ 위탁판매액 10,000,000원은 익금산입, 원가 8,000,000원은 손금산입

④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는 매출에누리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므로 동 에누리금액을 2006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

	조정내용 정리
－ 수입금액에 가산할 내용 ㉮ 공사매출 ∙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조정액 : 74,400,000원 ㉯ 제품매출 ∙ 위탁판매 수입계상 누락액 : 10,000,000원 － 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사항 ㉮ 제품매출 ∙ 매출에누리 금액(손금산입하는 것은 아님) : 5,000,000원

조정내용 정리사항으로 ｢수입금액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이 끝나면 ｢조정후 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06. 3. 14.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 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 수 정 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 항 목		② 과 목							④ 가 산		⑤ 차 감
매 출		제품매출			800,000,000				10,000,000		5,000,000				805,000,000
		공사매출			675,000,000				74,400,000						749,400,000
계					1,475,000,000				84,400,000		5,000,000				1,554,400,000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공사명	⑧도급자			⑨도급금액		작 업 진 행 률 계 산							누적익금 산입액 (⑨×	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당기 회사수입 계 상 액		조 정 액 (－ －)
						해당사업 연도말총공 사비누적액		총공사 예정비		진행률 (/)
A	갑			700,000,000		460,000,000		600,000,000		76.6%			536,200,000	0			470,000,000		66,200,000
B	을			400,000,000		160,000,000		300,000,000		53.3%			213,200,000	0			205,000,000		8,200,000
계				1,100,000,000		620,000,000		900,000,000					749,400,000				675,000,000		74,400,000
나.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위 탁 판 매							10,000,000					8,000,000
계							10,000,000					8,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나. 각종 준비금․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나. 각종 준비금 ․ 충당금 환입액의 익금조정

－ 직전연도 이전에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충당금 등은

∙ 계속하여 법인에 유보시켜 손금이 실제로 발생될 때에 상계하는 것과

∙ 일정기한이 경과할 때까지 발생한 손금과 상계되지 아니한 금액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환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법§29) (조특법§74)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다음 사유 발생시 미사용 잔액을 익금산입 ∙해산한 때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 취소 또는 거주자로 변경된 때 ∙5년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책임준비금 (법§30)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사업연도 손금산입액을 일시 익금산입
3) 계약자 배당 준비금 (법§31)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금액과 상계(강제상계) － 해산(보험업 법인과 합병의 경우 제외) 또는 보험사업허가 취소시에는 잔액을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3년내 미사용잔액 익금산입
4) 대손충당금 (법§34)	다음 사업연도	일시	－ 직전 사업연도 손금산입액중 당해 사업연도 발생한 대손금을 상계한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5) 구상채권 상각 충당금 (법§35)	다음 사업연도	일시	－ 대손충당금과 같은 방법으로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6) 중소기업  투자

준비금

(조특법§4)

＊2003.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 사업용자산의 신규취득‧개체등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 환입대상금액×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규 취득 등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은 3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전액을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7) 코스닥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

(조특법§8의2)

5년이 되는

날이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결손금상계후 잔액을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익금산입

* 2005.7. 13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코스닥 시장 상장 벤처중소기업으로서 상장연도와 그 후 2년간 설정가능

8)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조특법§9)

＊2006.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 개발비등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은 제외(2000.12.29개정)

∙ 비용소요액에 상당하는 준비금

×	사업연도월수
	36

= 당해연도 익금산입액

－ 미사용 준비금은 전액 일시 환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9) 투융자손실 준비금 (조특법 §17) ＊2003.12.31 일몰종료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투융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 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10)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조특법§28) ＊2006.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분할환입 [eqn: ∙&환입대상금액× {사업연도월수} OVER 36# &=당해연도~익금산입액] －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11)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유가증권투자손실 준비금 (조특법§55) ＊2003.12.31 일몰종료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12)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조특법§55의2) ＊2006.12.31 일몰종료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 상계하고 남은 준비금잔액을 일시에 익금산입(강제상계)
13)유통개선지원 준비금 (조특법§75) ＊2003.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금액 월수 ∙ 환입대상금액 ×□□□□ 36 － 미사용분 일시익금산입
14)자사주처분손실 준비금 (조특법§104의3) ＊2005.12.31 일몰종료	5년이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일시	－ 자기주식 처분손실과 강제상계후 잔액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

종 류	환입개시 사업연도	환입기간	익 금 산 입 범 위
15)문화사업준비금 (조특법§104의9) ＊2006.12.31 일몰종료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사용분 : 3년 미사용분 : 일시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3년간 분할환입 [eqn: ∙&환입대상금액× {사업연도월수} OVER 36# &=당해연도~익금산입액] － 손실보전 및 투자에 소요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 － 폐업‧해산시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계정 전액을 익금산입

☞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준비금의 잔액은 종전규정에 의하여 익금산입함.

－ 1998.4.10 삭제  :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수출손실준비금

－ 1998.12.28 삭제 : 광업투자준비금

－ 1999. 8.31 삭제  : 공장지방이전준비금 및 법인본사지방이전준비금

－ 2000.12.29 삭제  : 에너지 절약시설투자준비금

－ 2001.12.29 삭제  :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 등의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을 회사가 스스로 익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투자준비금 중 미사용액)도 있으나

손실준비금․손실준비금 이외의 준비금 중 기 사용액의 경우 익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에 환입하여야 할 준비금상당액을 당기에 손금산입할 준비금상당액에서 차감하고 차액만을 손금산입한 경우에는 익금 및 손금산입한 것으로 봅니다.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조특법§138)

다.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차입금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법인이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은 경우

당해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연 4.2%)을 곱한 금액이 임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다만, 주택과 주택의 연면적,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의 부속토지는 간주익금 계산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조정에 필요한 내용

〔1〕간주익금의 계산대상법인

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비영리법인 제외)일 것

○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50% 이상인 법인

－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중에는 주택임대에 공하는 자산가액을 포함

－ 자산가액은 소득세법§99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함.

∙ 일부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eqn: =MATRIX {일부를~임대사업에~사용# 하고~있는 ~자산의~가액} × {임대사업에~사용하고~있는~부분의~면적} OVER {당해건물의~연면적}]

☞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비총액을 임대면적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임대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함.

②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적수기준)를 초과하는 법인일 것

〔2〕간주익금의 계산방법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0”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수는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	〕	×	정기예금이자율 (연 4.2%)	에서
						365

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배당금․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을 차감한 금액

○ 위 산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 등의 적수”는

－ 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받는 보증금, 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의 적수를 말하며,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보증금 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조특규칙§59 ③)

○ 간주익금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 미수이자도 포함됩니다.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이란

－ 건축물의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을 포함, 재평가차액 및 토지취득가액을 제외)으로 하고 그 적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①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함)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

[eqn: LEFT[ MATRIX {지하도의~# 건설비적수~총계} RIGHT] × {임대면적의~적수} OVER {임대가능면적의~적수}]

② “①” 이외의 임대부동산

[eqn: LEFT[ MATRIX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적수~총계} RIGHT] × {임대면적의~적수} OVER {건물연면적의~적수}]

☞ 1991.1.1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은

다음 , 중 큰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합니다.(일부 임대시는 임대면적비율로 안분함)

건축물의 취득가액(불분명한 경우는 기준시가에 의함)

건축물 연면적에 199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보증금÷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 “유가증권처분익”이라 함은(조특규칙§59 ⑤)

－ 유가증권의 매각익에서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이 부수(－)인 때에는 “0”으로 합니다.

○ 정기예금이자율 :  2006.12.29.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연 4.2%를 적용합니다.(국세청 고시 제2006-34호, 2006.12.29)

【참고 : 예규】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 적수계산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32조 제4항 및 제5항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임대면적의 적수』는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을 받는 임대면적의적수와 임대보증금없이 임대료만을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러개의 독립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295,2004.02.26)

－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대상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계산의 대상이 되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차입금이란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이자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전은 위 차입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임대보증금의 반환지연에 따라 지급하는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지급이자인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은 차입금에 해당함.

(법인46012-794, 2000.3.2)

－ 건물부속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건물의 임대계약과는 별도로 부속주차장을 임차인에게만 이용하도록 하고 월정액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는 경우가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임대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668, 1996.12.30)

－ 간주익금계산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를 포함

간주익금 계산시 수입이자는 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받기로 한 이자를 말하는 것으로, 동 수입이자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함.(재무부 법인46012-81, 1993.5.13)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사업연도 : 2006. 1. 1～2006. 12. 31

○ 임대용부동산 취득일 : 1998. 5. 20

－ 취득가액 : 토지 1,500,000,000(150평)

건물 1,100,000,000(300평)

○ 부동산 임대현황

－ 임대사업 개시일 : 1998. 7. 20

－ 보증금 : 1,900,000,000(300평)

○ 임대보증금 운용 수입금액 : 수입이자 59,000,000원 중 22,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임대보증금의 적수

1,900,000,000(임대보증금)×365＝693,500,000,000

② 건설비 상당액 적수

∙ 건설비 총액 적수 : 1,100,000,000×365＝401,500,000,000

∙ 건물임대면적 적수 : 300평×365＝109,500

∙ 건물연면적 적수 : 300평×365＝109,500

∙ 건설비 상당액 적수

[eqn: 401,500,000,000(건설비 총액적수) TIMES {109,500(임대면적의적수) } over {109,500(건물연면적적수) }= 401,500,000,000]

③ 간주익금계산

[eqn: & (693,500,000,000－401,500,000,000) TIMES # & ~~~~~~~~~~~~~~~~~~` {1} over {365} TIMES 4.2%－22,000,000＝11,600,000(간주익금)]

[별지 제18호 서식] (2003.3.26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조정
①임대보증 금등적수	②건설비상 당액적수	③보증금잔액 {(①－②)÷365}	④이자율	⑤(③×④) 익금상당액	⑥보증금 운용수입	⑦(⑤－⑥) 익금산입금액
693,500,000,000	401,500,000,000	800,000,000	4.2%	33,600,000	22,000,000	11,600,000
2. 임대보증금등 적수계산
⑧ 일 자	⑨ 적 요	임대보증금누계	일 수	적 수 (×)
1998. 7. 20	임대보증금(300평)	1,900,000,000	365	693,500,000,000
계	1,900,000,000	365	693,500,000,000
3. 건설비 상당액 적수계산 가. 건설비의 안분계산
건 설 비 총 액 적 수 ( 의 합 계 )	임 대 면 적 적 수 ( 의 합 계)	건 물 연 면 적 적 수 ( 의 합 계)	건설비상당액적수 (×÷)
401,500,000,000	109,500	109,500	401,500,000,000
나. 임대면적등 적수계산
건설비총액 적수	건물 임대면적 적수	건물 연면적 적수
건설비총액 누 계	임대일수	적 수 (×)	임대면적 누 계	임대일수	적 수 (×)	건물연면적 누 계	임대일수	적 수 (×)
1,100,000,000	365	401,500,000,000	300평	365	109,500	300평	365	109,500
합 계	401,500,000,000	합 계	109,500	합 계	109,500
4. 임대보증금 운용수입금액 명세
과 목	계 정 금 액	보증금운용수입금액	기 타 수 입 금 액	비 고
수입이자	59,000,000	22,000,000	37,000,000
계	59,000,000	22,000,000	37,000,000

210㎜ × 297㎜

신문용지 54g/㎡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라.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익금조정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여야 합니다.(영§88 ① 6호, §89 ③)

-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이자율로 인정이자를 계산함.

○ 그러나 특수관계자 중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여금에 대하여는 그 당좌대출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보며

- 무주택 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이 있더라도 당좌대출이자율과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여 익금산입 합니다.

○ 다만, 영§51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그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2007.2.28.이후 최초 대여 분부터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법인의 자금대여 시점 현재 각각의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금 제외)에 차입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이자율

조정에 필요한 내용

〔 1 〕다음의 금전 대여액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① 미지급소득(배당소득,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 대납액 (규칙§44, 1호)

☞ 소득할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며, 당해 소득을 실지로 지급한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eqn: matrix {미지급소득에# 대한~소득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미지급소득} over {종합소득금액}]

② 내국법인이 국외 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에게 여비‧급료‧기타 비용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2호)

☞ 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③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가지급한 금액 (규칙§44, 3호)

☞ 조합원간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④ 국민연금법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

(규칙§44, 4호)

☞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⑤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 (규칙§44, 5호)

☞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합니다.

⑥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 범위안의 일시적 급료 가불금(규칙§44, 6호)

⑦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의 대여액(규칙§44, 7호)

⑧ 사용인(자녀포함)에 대한 학자금의 대여액

〔 2 〕당좌대출이자율은 “금융기관의 당좌대출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합니다.

○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 2002. 1. 1. 이후 : 9% (국세청고시 제2001-31, 2001.12.31)

* 국세청 고시 제2001-31호(2001.12.31)의  적용례

∙ 2002.1.1.이후 이자 발생분부터 적용하되, 고시 시행전에 종전의 고시· 당해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고시이자율에 의함

〔 3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영§87)

①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의2 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하며, 법인도 포함됨)와 그 친족

② 주주 등과 그 친족

* 소액주주 등은 제외하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③ 법인의 임원‧사용인

④ 개인인 주주 등의 사용인

⑤ 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임원

⑥ 비영리법인인 주주 등의 이사 및 설립자

⑦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⑧ ①～⑦의 특수관계자가 3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⑨ ①～⑦의 특수관계자 및 당해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⑩ ⑧ 또는 ⑨의 특수관계자가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⑪ 당해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⑫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특수관계자는 쌍방의 관계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을 중심으로 할 때에는 위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을 중심으로 하여 위 각 항목 중 하나의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합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① <생 략>

② 법인이 특수관계인간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에도 동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영 제89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가 파산선고일 이후 손금확정일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채권은 대위변제한 날부터 청산종료, 특수관계 소멸로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2144, 2005.12.22)

－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계산 특례 적용 범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자금에 대한 인정이자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 “우리사주조합원”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원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으로 선임되지 않았으나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동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를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법인46012-190, 2002.3.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의 의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금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날부터는 법인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 법인의 채권액이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동결된 때□라 함은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보전처분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채권행사가 동결된 날을 말함.

(법인46012-1644, 2000.7.26)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각인의 가지급금 및 가수금계정

㉮ 김수동(대표이사)의 가지급금계정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006.1. 1	전기이월	10,000,000		10,000,000	전액 일시가불임
3. 9	가불일부회수		5,000,000	5,000,000
5.31	종합소득세가불	7,000,000		12,000,000	전액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미지급된 배당소득에 대한 해당 세액임
8.16	일시가불	3,000,000		15,000,000
12.31	차기이월		15,000,000

㉯ 김수동의 가수금계정

월 일	적 요	차 변	대 변	잔 액	비 고
2006.4. 1	일시가수		3,000,000	3,000,000
5.31	일부반제	2,000,000		1,000,000
6.10	반 제	1,000,000		0

㉰ 기타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가수금 내역

－ 각인에 대한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을)은 생략함.

성 명	가지급금적수	가 수 금 적 수
이 만 수 종로산업(주)	1,919,438,000 3,482,459,000	185,238,000 0

② 지급이자내역

이 자 율	지 급 이 자	비 고
13% 10% 7%	780,000 1,000,000 2,190,000	차입금 적수는 이자율과 지급이자에 의하여 계산함.
계	3,970,000

세무조정 계산

① 먼저 가지급금등의 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적수계산서)을 작성함.

㉮ 해당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함.

㉯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적수계산 결과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작성하여야 함.

② 김수동 가지급금 적수계산

가지급금잔액	기 간	일수	적 수	비 고
10,000,000 5,000,000 8,000,000	1.1 ～ 3.8 3.9 ～ 8.15 8.16～12.31	67 160 138	670,000,000 800,000,000 1,104,000,000	(5/31) 7,000,000원은 미지급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해당액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음.
계		365	2,574,000,000

* 일수계산시 초일은 산입하고 회수일은 제외(법인46012-530, 2001.3.12)

－ 김수동 가수금 적수계산

가수금잔액	기 간	일수	적 수	비 고
3,000,000 1,000,000	4.1～5.30 5.31～6.9	60 10	180,000,000 10,000,000
계		70	190,000,000

③ 회사지급이자는 당좌대출이자율(9%) 초과분만 이자율별로 집계하여 조정계산서(갑)의 이자율() 지급이자란()에 순차로 기재한 후 해당 차입금적수()를 역순으로 기재함.

□}[eqn: 13%이자율분~적수= {780,000 TIMES 365} over {0.13} =2,190,000,000]

④ 가지급금 및 가수금적수를 조정명세서(갑)에 이기하여 적용할 이자율인 13%, 10%, 9％를 각인별로 각각 기재함.

－ 차감적수란에 각인의 구성비를 계산 기재함.

□ ∙ 김수동의 구성비 : [eqn: {2,384,000,000} over {7,600,659,000} = 31.36%]

∙ 이만수의 구성비 : [eqn: {1,734,200,000} over {7,600,659,000} = 22.82%]

∙ 종로산업(주) 구성비 : [eqn: {3,482,459,000} over {7,600,659,000} = 45.82%]

－ 위에서 계산된 구성비를 이자율별 적수의 인명별 배분계산란에 기재하여 각인에게 적용한 이자율별 적수를 계산함.

[별지 제19호 서식 (갑)]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12.31.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조정
① 성 명	② 가지급금 적 수	③ 가 수 금 적 수	차 감 적 수	인 정 이 자 계 산	⑨ 회 사 계상액	조정액 (⑧－⑨)
④금 액 (②－③)	⑤ 구성비	⑥ 이자율	⑦ 적 수	⑧인정이자 (⑦×⑥)
김 수 동	2,574,000,000	190,000,000	2,384,000,000	31.36	13%	686,784,000	244,608	}
					10%	1,144,640,000	313,600	○	694,459
					9%	552,576,000	136,251
이 만 수	1,919,438,000	185,238,000	1,734,200,000	22.82	13%	499,758,000	177,996	}
					10%	832,930,000	228,200	○	505,198
					9%	401,512,000	99,002
종로산업(주)	3,482,459,000	－	3,482,459,000	45.82	13%	1,003,458,000	357,396	}
					10%	1,672,430,000	458,200	○	1,014,476
					9%	806,571,000	198,880
계			7,600,659,000	100%						2,214,133
2. 이자율별 차입금 적수계산
이자율	지급이자	차 입 금 적 수	이 자 율 별 적 수 의 인 명 별 배 분 계 산
이자율별 적용적수	인명별	김수동	이만수	종로산업
구성비	(31.36%)	(22.82%)	(45.82%)	( %)	( %)	( %)
13%	780,000	2,190,000,000	2,190,000,000	686,784,000	499,758,000	1,003,458,000
10%	1,000,000	3,650,000,000	3,650,000,000	1,144,640,000	832,930,000	1,672,430,000
7%	2,190,000		1,760,659,000	552,576,000	401,512,000	806,571,000
계	3,970,000		7,600,659,000	2,384,000,000	1,734,200,000	3,482,459,000

22226-827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9호 서식 (을)]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12.31.						가지급금등의인정이자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직책( 대표이사 ) 성명( 김 수 동 )
가지급금등의적수계산			①년월일				②적 요						③차 변		④대 변					⑤잔 액						⑥일수						⑦ 적 수 (⑤×⑥)
			2006.1.1				전 기 이 월						10,000,000							10,000,000						67						670,000,000
			3. 9				일 부 회 수								5,000,000					5,000,000						160						800,000,000
			8.16				일 시 가 불						3,000,000							8,000,000						138						1,104,000,000
			12.31				차 기 이 월													8,000,000
			계										13,000,000		5,000,000					8,000,000						365						2,574,000,000
가수금등의적수계산			2006.4.1				일 시 가 수								3,000,000					3,000,000						60						180,000,000
			5.31				일 부 반 제						2,000,000							1,000,000						10						10,000,000
			6.10				가 수 반 제						1,000,000							0						－
			계										3,000,000		3,000,000					－						70						190,000,000

22226-828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2. 손금항목의 조정

2. 손금항목의 조정

가.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1 〕책임준비금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환 입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모든 보험계약 해약시 지급할 환급액(해약공제액포함)＋당해 사업연도말 현재 기발생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상당액 (인보험은 보험계약상 보험금)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 인보험의 경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추정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계약상 보험금으로 보아 준비금 적립이 불가능 하였으나, 2007.2.28.이후 최초로 계상하는 분부터 단계적으로 준비금 계상 허용함

〔 2 〕비상위험준비금

대 상 법 인	손금산입 범위	처 리 등
보험회사(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공제사업,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사업 포함)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인보험의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이나 만기지급금이 없는 사망보험 및 질병보험에 한함)에 의한 보유보험료의 합계액 ×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보험종목별 적립기준율 * 준비금의 누적액 한도 ․당해 사업연도의 단기손해보험에 의한 경과보험료의 합계액의 100분의 50%(자동차보험은 40%)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의 처리 및 경과보험료의 계산방법은 보험업법시행령 §63 및 동 시행규칙 §29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규칙§30)

〔 3 〕계약자 배당준비금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계약자배당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 등이 승인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31)

(가) 손금산입 범위액

○ 금융감독원장(또는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승인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계약자배당준비금 손금산입한도액 기준(재경부 법인46012-91, 2001.5.4)

○ 생명보험, 손해보험(장기손해보험 포함), 퇴직보험의 경우

－ 유배당 보험이익의 90%

(나) 준비금의 상계(강제상계)

○ 보험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분부터 순차로 상계하고, 잔액은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미사용 준비금의 법인세상당액에 1일 1만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나. 법인세법상 충당금

〔 1 〕퇴직급여충당금

〔1〕퇴직급여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법§33)

(가)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설정 대상자의 범위

○ 출자임원을 포함한 임원 또는 사용인

(나) 손금산입 범위액 : ①‧②중 적은 금액

1 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1/10 ……①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전원의 퇴직급여추계액 × 40/100	－	퇴직급여 충당금잔액	＋	퇴직금 전환금 납부액	‥……②

＊1999.3.31이전 납부잔액

☞ 시행령 개정으로 2006.2.9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  1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퇴직금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 퇴직급여충당금 손금산입 한도가 총급여액의 5%로 축소되었으며,

-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30%(2007년～2008년은 35%)로 축소하였습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

○ “총급여액”의 범위

- 위 ①에 의한 범위액 계산시 “총급여액”은 소득세법§20 ①  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법인세법시행령§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합니다.

-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한 경우 “총급여액”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 ②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이후 새로이 기산하는 근로연수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입사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을 근무(휴직기간 포함)한 자의 총급여액으로 합니다.

☞ 이 경우 중간정산기준일 익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총급여액으로 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통칙 33-60…1)

사용인이 당해 법인과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으로 전출한 경우로서 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이 전입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면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전입 법인은 그 사용인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다.

○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

-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입사후 또는 중간정산일 이후 1년미만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계상한 금액을 말합니다.

☞ 영§44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금액은 제외하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금 잔액”의 계산

- 기말현재 당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직전의 충당금 계정의 잔액을 말합니다. 즉,“전기말퇴직급여충당금 - 전기부인 누계액 - 당기지급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가입자의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합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 가입자의 기 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규칙§31②)

직전사업연도 종료일현재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설정자의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전기말현재 퇴직급여추계액

(다) 충당금의 상계

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할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계상한 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며,

② 퇴직급여충당금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세무계산상 충당금 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③ 1년 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 지급시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손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을 설정하면서 설정 전의 근무기간분에 대한 부담금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금액은 규칙 §31 ②항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서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 퇴직금전환금(1999.4.1 폐지)

－ 1999.3.31 이전에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납부하고 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된 퇴직금전환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추계액기준에 의한 한도액에 가산함.(영§60 ③)

【참고 : 통칙 및 예규】

—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우발적 퇴직의 경우 퇴직금 처리 방법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일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퇴직하게 되는 임원 및 사용인에게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재법인-247, 2005.4.13)

－ 퇴직금 지급시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상계함.

법인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수당·퇴직위로금․명예퇴직금 등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당해 퇴직급여충당금에서 먼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2448, 2004.11.25)

－ 퇴직급여충당금 인수시 동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됨.

종전의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2001.11.1. 개정)의 개정 이후에는 사업양수도로 인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재경부 법인-20, 2004.1.6)

－ 전사업자의 충당금 부인액은 양수법인의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합병·분할이 아닌 경우로서 다른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법인이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 그 인수받은 퇴직급여상당액을 법인세법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법인이 양수일 현재 가지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경우에

동 퇴직급여충당금은 양수받은 법인의 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2호 서식]상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 부인누계액은 양수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의 ⑥충당금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이46012-11823, 2003.10.21)

－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구 제13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서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질적으로 전출·입하고 있는 직·간접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을 말함.(법인46012-57, 1997.1.9)

퇴직금의 범위

①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사용인 또는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실지로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합니다.(영§44 및 규칙§22)

-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으며,(법인의 선택적용)

이 경우에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전액을 각 법인이 지급할 퇴직급여의 금액(당해 전출 또는 전입을 각각 퇴직 및 신규채용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각각 퇴직급여로 손금에 산입합니다.

*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인계한 경우에는 안분계산 불필요

☞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당해 사용인 또는 임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합니다.

②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영§44 ③)

-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 그 외의 경우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에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 급여액(영§43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 근속연수의 계산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함.

③ 퇴직급여의 중간정산(영§44 ② 3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요구에 의하여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 동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지급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정산 이후에 연월차수당 및 근속수당․호봉․상여 등을 누진 적용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으로 봅니다.

○ 중간정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퇴직급여(영§44 ② 4호의 경우 제외)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가산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소득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④ 연봉제 실시기업의 퇴직금 범위

○ 1년단위 연봉계약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법인이 연봉액 이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 당해 퇴직급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적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276,05.12.23)

⋅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함 (근로/연봉계약서에 기재시 불인정)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

⋅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하며, 매월 지급받은 퇴직금의 합계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산정된 금액(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보다 적지 않아야 함.

※ ’06.6.30까지 기존의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기존지침(노둥부 임금68200-65호, 02.1.30)을 적용

○ 연봉제의 경우 퇴직금은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되어야 퇴직금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위 요건에 충족하는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만료시점에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므로

- 연봉제 실시 법인이 계약기간 만료전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상당액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중간정산 퇴직금의 미지급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음.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통칙 26-44…1)

－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 손금해당 여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지급배율을 정하지 아니하고 개인별로 지급배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특정임원에게만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이46012-11540, 2003.8.25)

－ 중간정산 실시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최초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처리방법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한 법인이 추후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실제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을 당해 근로자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차감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한 퇴직금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까지 당해 근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598, 2001.3.27)

－ 연봉제 급여를 이전 방식으로 전환한 경우 임원 퇴직금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법인46012-541, 2001.3.13)

－ 중간정산은 단위기간별로 할 수 있음.

퇴직금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을 분할하여 정산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시의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기산하되 기타의 근로조건(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2262, 1997.8.22)

－ 정관의 위임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의 처리

정관에 퇴직금 지급액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고 위임된 퇴직금지급규정도 없이 단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지급하는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법인46012-1043, 1997.4.14)

－ 피합병법인의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여야 근무기간을 통산함.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사용인을 승계받아 합병법인에서 퇴직할 때에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합병일 현재 피합병법인에서 지급할 퇴직금상당액 전액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야 함.(법인46012-1316, 1997.5.13)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 : 2006. 1. 1～2006. 12. 31

② 총급여액 지급내역

계정과목	구 분	총 급여액		퇴직급여지급대상이 아닌 자		퇴직급여지급 대상자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인원	지 급 액
판매관리비	임원급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여수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원가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자는 1년 미만 사용인에 대한 급여임

③ 퇴직급여충당금 내역

㉮ 장부상 기초잔액 : 578,000,000원

㉯ 충당금 부인누계액 : 38,000,000원

㉰ 기중 퇴직금지급액 : 104,000,000원

④ 기말 현재 전사용인 퇴직급여추계액 : (143명) 1,798,000,000원

⑤ 회사가 당기에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 : 229,3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1년 미만 근무한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

(출자임원 해당 분은 제외하지 아니함)

② 총급여액 1/10(217,300,000)과 퇴직급여추계액의 40/100에 퇴직급여 충당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283,200,000)중 적은 금액이 한도액이 됨.

③ 한도초과액 12,000,000은 손금불산입

[별지 제32호 서식] (06. 3. 14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12.31.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법인세법시행령」제60조 제1항에 따른 한도액	①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의 계)								② 설 정 률					③ 한 도 액 (①×②)			비 고
	2,173,000,000								[eqn: 1 OVER 10]					217,300,000
「법인세법시행령」제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한도액	④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⑤ 기 중 충당금 환입액	⑥충당금 부인누계				⑦ 기 중 퇴직금 지급액		⑧차감액 (④－⑤－ ⑥－⑦)			⑨ 누적한도액 40 (× ------＋ 100 퇴직금전환금)						한도액 (⑨－⑧)
	578,000,000		－	38,000,000				104,000,000		(△ ) 436,000,000			719,200,000						283,200,000
한도초과액 계 산	한 도 액 (③과 중 적은 금액)					회 사 계 상 액									한 도 초 과 액 (－)
	217,300,000					229,300,000									12,000,000
2.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 명세
구 분 계 정 명		총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아닌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 대한 급여액					기말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 추계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인원		금 액
임 원 급 여		3	180,000,000								3	180,000,000
급 여 수 당		30	602,000,000		7		54,000,000				23	548,000,000
제조비 임금		110	1,678,000,000		25		233,000,000				85	1,445,000,000
계		143	2,460,000,000		32		287,000,000				111	2,173,000,000				143		1,798,000,000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2 〕퇴직보험료 등

〔2〕퇴직보험료 등

조정에 필요한 내용

○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신탁금 또는 연금(이하“보험금 등”이라 함)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연금으로 지출하는 금액(퇴직보험 등)으로서

－ 일정 한도 내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영§44의2 ②)

○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의 부담금을 제외하며

－ 2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합니다(영§44의2 ③)

(가) 퇴직보험료 등의 종류

구 분	취급기관	피보험자․수익자 또는 수급자	해지수익자	지급형태
퇴직연금	․보험회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 ․은행, 증권회사	임원 또는 사용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보험	․보험회사	〃	〃	일시금 또는 연금
퇴직일시금신탁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자산운용회사			일시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시행에 따라 2005.12.1.이후에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에 신규가입 불가. 다만, 2005.12.1현재 가입된 법인은 2010.12.31까지는 기존 종업원 및 신규종업원에 대하여 퇴직보험 등의 불입이 가능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2②)

(나) 손금산입범위액 계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부인누계액 제외)	＝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A)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단체퇴직보험예치금등 잔액	－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에 의해 이미 손금산입한 금액(B)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C)
손금산입한도액 ＝(A－B)와 (C)중 적은 금액

(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방법

○ 퇴직보험료 등을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 등으로 자산계상한 경우에는

－ 결산조정에 의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 세무계산상(신고조정)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금의 범위액은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함.

－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금으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

□  퇴직보험료 등의 해약액을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고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을 환입하는 대신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 단체퇴직보험의 해약으로 인한 수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의 증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 동 단체퇴직보험의 해약과 동시에 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67, 2001.2.1)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1,000)

구 분	결산조정	신고조정
보험료 100 납입시	퇴직보험예치금 100 / 현 금 100	퇴직보험예치금 100/현금100
	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 100 /퇴직보험충당금 10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100 손금산입(△유보)
퇴직금 150 지급시 (퇴보 80 포함)	퇴직보험충당금 80 퇴직급여충당금 70 /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퇴직급여충당금 150 /퇴직보험예치금 80 현 금 70
		(세무조정) 퇴직보험료 80 익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80 손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과다상계로 세무상 퇴충잔액을 증가시켜 주는 조정 필요

【참고 : 통칙 및 예규】

－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통칙15-11…10)

－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여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추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연금제도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연금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하는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음 (서면2팀-1692, 2006.9.7)

－ 출국만기보험의 퇴직보험 해당여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법인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외국인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고, 동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및 근로계약 해지 또는 출국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가입하는 출국만기보험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 등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1429, 2006.7.27)

－ 퇴직금 지급목적의 저축성 보험의 퇴직보험 해당여부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2000, 2004.9.23)

－ 퇴직보험료로 퇴직금지급시 손금산입 방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연도 중에 퇴직하는 종업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퇴직보험료 등으로 납입하였다가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46012-431, 2002.8.12)

－ 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 방법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3조에 규정된 퇴직보험료 등을 결산조정에 의한 퇴직보험충당금의 설정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동 퇴직보험충당금을 임의환입하는 방법으로 장부상 수익으로 계상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 경우, 동 퇴직보험충당금의 임의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유보)하여 세무상 퇴직보험충당금 잔액을 증가시키고,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임.(법인46012-146, 2002.3.13)

－ 단체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작성 요령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후 동 보험을 해약함에 따라 기왕에 납입한 보험료와 당해 보험료의 예치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함께 수령한 경우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33호 서식] □단체퇴직보험료등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⑮의 □기중 단체퇴직보험금 등 수령 및 해약액□에는 단체퇴직보험료의 예치기간중 발생한 수입이자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768, 2000.3.23)

－ 손금부인된 단체퇴직보험료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있음.

단체퇴직보험료를 불입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법인세 경정조사시 퇴직금추계액을 과다하게 계산함에 따라 손금부인한 단체퇴직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 또는 경정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하고 있는 보험료중에서 손금부인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660, 1998.3.17)

－ 전기 이전 퇴직금에 대한 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한 경우

전기 이전 발생 퇴직금추계액에 상당하는 단체퇴직보험료를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처리하고 이를 세무조정으로 당기의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단체퇴직보험료의 시부인계산은 당기손익(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제조경비) 및 전기손익수정손으로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537, 1995.6.5)

퇴직보험료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사업연도말 현재 전사용인 일시퇴직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

: 100,000,000원

② 퇴직급여충당금	전기이월액 : 20,000,000원

당기설정액 : 10,000,000원(한도초과액 없음)

③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손금산입한 보험료 : 60,000,000원

④ 전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 70,000,000원

→ 이중 당해사업연도에 퇴직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15,000,000원임.

⑤ 당기회사불입액 : 25,000,000원

⑥ 당기에 회사가 손금산입한 보험료 : 35,000,000원

세무조정 계산

① 퇴직급여 추계액 : 100,000,000원

② 당기말 퇴직급여충당금 : 30,000,000원 (20,000,000＋10,000,000)

③ 퇴직보험료 등 손금산입누적 한도액(①－②) : 70,000,000원

④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 45,000,000 (60,000,000－15,000,000)

⑤ 손금산입 한도액(③－④) : 25,000,000

⑥ 기말현재 퇴직보험예치금등 : 80,000,000

(70,000,000 － 15,000,000 ＋ 25,000,000)

⑦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35,000,000 (⑥－④)

⑧ 한도액 : 25,000,000 (⑤와 ⑦중 작은 금액)

⑨ 한도초과액 : 10,000,000(35,000,000－25,000,000)

[별지 제33호 서식] (06. 3. 14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퇴직보험료 등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조정
①기말 현재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의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⑤ 퇴직보험료등 손금산입누적한도액 (①－④)
		②장부상 기말잔액			③부인누계액			④차 감 액 (②－③)
100,000,000		30,000,000			0			30,000,000			70,000,000
⑥ 이 미 손금산입한 보험료등 ()	⑦ 손 금 산입한도액 (⑤－⑥)			⑧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⑨손금산입범위액(⑦과 ⑧중 적은 금액)		회사손금 계 상 액			조정금액 (⑨－)
45,000,000	25,000,000			35,000,000			25,000,000		35,000,000			△ 10,000,000
2.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료 등의 계산 가.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계산
퇴직보험 예치금등계 ()	기초퇴직보험 충당금등및전기말신고조정에의한손금산입액			퇴직보험 충당 금 등 손금부인 누계액			기중퇴직 보험 금 등 수령 및 해약액		이미 손금산입 한 보험료 등 (－－)			손금산입대상 보험료 등 (－)
80,000,000	60,000,000			0			15,000,000		45,000,000			35,000,000
나. 기말 퇴직보험 예치금 등의 계산
기초퇴직보험 예치금 등			기중 퇴직보험예치금 등 수령 및 해약액			당기 퇴직보험 예치금등의 납입액				퇴직보험예치금 등 계 (－＋)
70,000,000			15,000,000			25,000,000				8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3〕대손충당금

〔3〕대손충당금

조정에 필요한 내용

○ 외상매출금․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4) ○ 각 사업연도에 발생한 대손금은 기설정된 대손충당금계정과 상계하며, 대손충당금 잔액을 초과하는 대손금은 손금에 산입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잔액은 익금에 산입하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대손충당금계정에 보충하여야 합니다.
	직전연도 대손충당금	－	당해연도 대 손 금	－	당해연도대손 충당금보충액	＝	익금산입할 금 액

(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대상채권 등의 범위

○ 외상매출금

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 대여금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 대여한 금액

○ 기타채권

어음상의 채권․미수금과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합니다.

(나)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손금산입 제외채권(법§34 ③ 및 영§61 ④)

○ 다음의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의2 ① 각호의 1의 채무보증

－ 영§61 ② 각호의 금융기관 등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가 행한 채무보증

－ 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체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 신용보증기금 등에 부보증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4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해 법인이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보증보험회사에 부보증을 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동 연대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에 대한 상각충당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동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148, 2002.9.12)

○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

☞ 1999.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8.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경우 종전의 법인세법§14①의 규정을 적용받던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1998.1.1.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12.31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한 것을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1998.12.28. 개정법 부칙§6 ③)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 대손충당금은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기타 채권합계액의 1％(금융기관 등은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								□ □
			B/S상 매출채권	＋	세무조정 미수계상누락	＋	당기말 현재 대손금부인누계액			×	1/100(2/100) or 대손실적률
						＝	대 손 충 당 금 손금산입범위액

*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대손금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채권잔액

○ 2%의 대손실적률이 적용되는 금융기관 중 시행령 §61 ②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을 손금산입 할 수 있으며

- 이 때 적립기준은 신용리스크가 내재된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정한 자산건전성 분류별 최소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말함.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한도액 기준의 경우 ①과 ②중 선택하였으나 2007.2.28. 이후 최초로 계상하는 분부터 ①과 ②중 큰 금액으로 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①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Max(2%, 대손실적률)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당사자와 약정에 의해 상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규칙§32 ②)

(라) 대손금의 처리

대손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충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합니다. (영§62)

(1)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 영업거래에서 발행한 채권 (예시)

∙ 상품 또는 제품 판매금액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서비스, 용역제공대가의 미수금(부가가치세 포함)

∙ 상품, 원재료 등의 매입을 위한 선급금, 전도금 등

∙ 기타 영업거래를 위한 예치보증금 등

∙ 회수책임과 대손금을 부담하는 경우의 수탁판매업자 등의 미수금

○ 영업외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예시)

∙ 영업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매각 대금의 미수금

∙ 금전대차계약 등에 의한 대여금 및 미수이자

∙ 임원, 사용인의 공금횡령 및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구상채권

∙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된 손해배상청구권

☞ 사업의 포괄양수과정에서 양수당시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양수법인은 대손처리 할 수 없음.

(2) 대손금의 범위 (영§62)

(ⅰ) 법률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채무의 면제로 인한 청구권 소멸은 제외)

○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의 채권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2006.2.9 이후 최초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2006.3.31 이전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또는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포함)

○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채권금액을 감면하기로 한 경우 외국은행의 장에게 신청하여 허가)

(ⅱ) 채무자의 상태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파산한 자에 대한 채권

∙「파산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파산채권으로서 법원의 파산선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파산채권 :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

○ 사망‧실종‧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채권

∙ 사망하였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 없는 채권

○ 해산한 법인 등에 대한 채권

∙ 상법의 절차에 의하여 해산(합병에 의한 해산을 제외)하고 청산을 종결한 법인으로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없는 법인에 대한 채권

∙ 청산중인 법인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채권

○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불능 조서가 작성되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형의 집행중에 있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채무자가 형의 집행중에 있고, 회수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

∙ 경영부실․파산 등으로 사업을 폐업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이 청산을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도 사업재개의 전망이 없고 채무의 초과로 회수할 재산이 전혀 없음이 명백한 경우

∙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 이외의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압류 또는 근저당권설정 재산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채권의 가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압류재산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실제 선순위 채권가액을 차감하고 계산함.

(ⅲ) 감독기관 등의 대손처리 요구를 받은 채권 등

○ 영§61 ② 각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함)중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

－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금융감독원장이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ⅳ)「민사집행법」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ⅴ)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 받은 것

(ⅵ) 부도수표․어음상의 채권 등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부도발생일 이전에 발생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함.

☞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도발생일 이후 사업계속 여부, 다른 재산 소유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없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추후 회수하는 때에 익금으로 계상함.

☞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을 포함

○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때 까지는 대손처리 하여야 함.

○ 대손처리 할 수 없는 부도수표․어음

- 외국의 수입업자를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

- 금융기관이 대출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

○ 부도발생일

-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

○ 대손처리 방법

- 부도수표 또는 어음 금액중 1,000원을 공제한 잔액을 결산상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해야 함.

(ⅶ)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ⅷ) 회수기일을 6월이상 경과한 채권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10만원 이하의 채권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ⅸ) 채권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포기한 그 채권금액

☞ 2007.2.28. 이후 최초로 채권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종전에는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로 포기시에만 대손금으로 인정하였음 (통칙 34-62…5)

(ⅹ)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영§62 ⑤)

☞ 채권자인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조정과 관련하여 원금의 일부를 감면한 경우에는 영 제62조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34-62…5에 따라 처리함.(통칙 34-62…8)

(3) 대손금의 귀속사업연도

○ (ⅰ)․(ⅳ)․(ⅴ)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대손사유가 발생한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 그 대손금은 해당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함 (신고조정사항으로 취급)

☞ 2007.2.28.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출자전환된 채권가액으로 하도록하여 손익(주식시가 - 출자채권)인식을 주식처분시까지 이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기업구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인 법인,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법인에 대한 출자 전환시 적용

☞ 2006.2.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예규】

- 채무자의 파산으로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이 된 때까지 미회수 채권은 파산선고일에 배당실익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 분배완료 전이라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서면2팀-175, 2006.1.23.)

— 채무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판정된 경우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1998.12.31(상장법인 등의 경우에는 1997.12.31) 이전에 지급보증한 특수관계자의 채무에 대하여 1999.1.1 이후 주채무자의 사업부진 등으로 동 채무를 임의로 대위변제 하는 경우 당해 대위변제금액은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은 같은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3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재법인-118, 2005.2.7, 같은 뜻 서면2팀-396, 2005.3.9)

－ 판결에 의해 확정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나, 당해 소멸시효 완성일 이전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이미 대손금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서면2팀-31, 2005.1.5)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예외적으로 대손이 인정되는 채무보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재경부 법인-126, 2004.2.19)

－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은 대손충당금 설정가능

법인이 상업어음을 금융기관에 할인한 경우에는 어음상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할인어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어음의 부도로 어음소지인이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소구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소구권(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당해 소구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2170, 2003.12.23)

－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의 처리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대손처리함에 있어 당해 대손금은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법인의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서이46012-11858, 2003.10.24)

☞ 2006.2.9 이후 최초로 출자전환하는 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돼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 채권은 손금산입됨.

법인이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어음상의 채권의 금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어음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설정한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과 같이, 채권의 회수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의 금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93, 2003.5.31)

－ 해외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법인46012-423, 2002.8.6)

－ 채권재조정과 관련 대손처리한 채권가액은 채권잔액에서 제외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계상한 기업회계기준상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에 의한 채권잔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54, 2002.3.18)

－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상계대상 대손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신용보증사업 관련 구상채권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의 경우에는 동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상계하는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된 대손실적률 산정시 “당해 사업연도의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함.(법인46012-153, 2002.3.18)

－ 상각채권추심익을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처리한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그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경우 같은법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있어서 그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세무상 기 설정된 대손충당금으로 보지 아니함. 따라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하는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증가액은 손금에 산입한 후 시부인 계산하여야 함.

(법인46012-634, 2001.4.14)

－ 화의인가법인의 대손처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를 받은 화의채무자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경우 당해 법인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5호의 대손금으로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2258, 2000.11.11)

－ 여러 장의 부도어음 중 일부만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거래처로부터 받은 여러장의 부도어음 중 채무자의 부도발생일 1일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에 대하여만 지급은행으로부터 부도사실확인을 받고 나머지는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에 대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여부는 각 어음별 지급기일(만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함.(법인46012-158, 1998.1.20)

－ 매출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강제집행 등의   채권회수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방치하다가 대손금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임의포기로 봄

(법인46012-1956, 1995.7.19)

대손충당금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사업연도 : 2006. 1. 1～12. 31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법인임)

② 매출채권 등 내역

∙ 받 을 어 음 :  41,000,000(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포함)

∙ 외상매출금 : 154,000,000(부가가치세 14,000,000포함)

□□□□□□□□□□□□□□□□□□□□□□□□□□□□□□□□□□□□□□□□□□□□□□□□□□□□

계     : 195,000,000

③ 대손충당금 계정내역

∙ 장부상 기초충당금 2,300,000(전기부인액 300,000포함)

∙ 다라(주) 당기 대손금상계액(12/31) : 400,000(미확정 대손금 100,000포함)

∙ 당기 손금계상액 50,000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잔액 1,900,000원을

당기 손금산입할 금액에 충당하고 잔액만 손금계상함)

④ 대손실적율 : 0.9%

세무조정 계산

① 매출채권 등 총액계산

∙ 받 을 어 음 21,000,000원(보증금담보용 견질어음 20,000,000원 제외)

∙ 외상매출금 154,100,000원(당기대손금상계액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을 포함)

□□□□□□□□□□□□□□□□□□□□□□□□□□□□□□□□□□□□□□□□□□□□□□□□□□□□□□□□□□□□□□□□□□□□□□□

계    175,100,000원

② 한도액 계산  〓 [eqn: 1,751,000원(175,100,000원× 1 OVER 100 )]

∙ 설정율 : 1%(일반법인)와 대손실적율 0.9%중 큰 비율임

③ 환입 또는 보충할 금액 계산

∙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  2,300,000원

∙ 충당금 부인 누계액(－)  :     300,000원

∙ 당기대손금 상계액(－)	:    400,000원

□□□□□□□□□□□□□□□□□□□□□□□□□□□□□□□□□□□□□□□□

계	:  1,600,000원

④ 과다환입 또는 보충액 계산

∙ 보  충  액 : 1,900,000원

∙ 보충할 금액 : 1,600,000원

□□□□□□□□□□□□□□□□□□□□□□□□□□

계      :   300,000원……… 과다보충액 발생

⑤ 조정내용 정리

∙ 당기대손금중 미확정대손금 100,000원 손금불산입

∙ 한도초과액 199,000원 손금불산입

∙ 과다보충액 300,000원 손금산입

[별지 제34호 서식] (99. 5. 24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대손충당금 조정
손조 금 산 입 액정	①채권잔액 (의 금액)		② 설정율							③한도액 (①×②)	회 사 계 상 액				⑦한도초과액 (⑥－③)
											④당기계상액	⑤보충액	⑥계
	175,100,000		(ㄱ) 1 100	(ㄴ) 실적률 (0.9%)			(ㄷ) 표준비율( )			1,751,000	50,000	1,900,000	1,950,000		199,000
익조 금 산 입 액정	⑧장 부 상 충 당 금 기초잔액	⑨기 중 충당금 환입액			충당금 부 인 누계액			당기대손금 상 계 액 (의 금액)			당 기 설정충당금 보 충 액	환입할금액 (⑧－⑨－ －－)		회사 환입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
	2,300,000				300,000			400,000			1,900,000	△300,000				△300,000

매출채권등의총액계산	계정과목		채권잔액의 장부가액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		합 계 (＋)		충당금설정 제외채권		채권잔액 (－)			비 고
	받을어음		41,000,000				41,000,000		20,000,000		21,000,000
	외상매출금		154,000,000		100,000		154,100,000				154,100,000
	계		195,000,000		100,000		195,100,000		20,000,000		175,100,000

2. 대손금 조정
일자	계 정 과 목	채 권 내 역	대 손 사 유	금 액	대손충당금상계액			당기손금계상액			비 고
					계	시인액	부인액	계	시인액	부인액
12.31	외상매출금	다라(주)	시효소멸	400,000	400,000	300,000	100,000				시효미완성 100,000
계				400,000	400,000	300,000	100,000

22226-032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 4 〕구상채권상각충당금

〔4〕구상채권상각충당금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구상채권의 대손금과 상계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법§35)

(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대상법인(영§63 ①)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근로복지공단(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함)

○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조합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나) 손금산입 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신용보증잔액×1%

(다) 충당금과 상계가능한 대손금 범위

○ 영§62 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상채권

○  당해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운영위원회 등이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구상채권

(라) 익금산입

○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에 산입하며, 구상채권상각충당금과 상계한 대손금 중 회수된 금액은 그 회수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합니다.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조정

구 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6)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7)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법§38)
대상법인	내국법인	․ 전기, 도시가스, 수도 ․ 액화석유가스충전․집단공급․판매사업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 영위법인	내국법인
손금산입 요 건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할 목적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그 목적에 지출	․수요자 또는 편익자로부터 금전‧자재를 교부받아 사업시설의 고정자산 취득 ․그 시설을 구성하는 토지, 기타 고정자산을 제공받은 경우	․고정자산의 멸실손괴로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용도나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
손금산입 범 위 액	소요된 국고보조금 전액	소요된 공사부담금 전액	소요된 보험차익 전액
손금산입 사업연도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연도	공사부담금을 교부받은 연도	보험금을 받은 연도
사용기간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1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부터 2년내 취득 또는 개량에 한함.
제출서류	․법인세신고시 국고보조금등 상당액손금산입 조정명세서 (국고보조금 사용계획서)	․ 법인세신고시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손금산입 조정명세서	․법인세신고시 보험금 사용계획서
손 금 산입방법	․감가상각대상자산 : 일시상각충당금 계상 ․위 이외의 자산 :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
기 타	․세무조정계산서에 일시상각충당금 등을 설정하여 손금산입 가능 ․감가상각비는 일시상각충당금의 범위 안에서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

※ 공사부담금의 경우 공사의 허가 또는 인가의 지연 등 영 §65④ 각호의 사유로 기한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용기한을 연장함

【참고 : 통칙 및 예규】

◈ 손금에 산입할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통칙 36-0…1)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공장이전보상금과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교부받는 보조금은 법 제36조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공사부담금의 처리(통칙 37-0…1)

공사부담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교부받은 경우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공사부담금은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금전 또는 자재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범위(통칙 38-66…1)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은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멸실된 건물과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을 모두 건물 취득에만 사용한 경우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보험차익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2. 보험차익을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간 내에 멸실된 자산과 동일 종류의 자산을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차익을 사용한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건설․제조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보아 동조 제2항의 익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통칙 38-66…2)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시상각충당금과 상계하는 경우에 있어서 상계할 금액은 보험차익 등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한한다.

◈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조정방법(통칙 36-64…1)

구 분	기 업 회 계 기 준	세 무 조 정
① 수령시 (수령 2000)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② 자 산 취득시등 (취득 2000)	차량운반구 2,000 / 현금 2,000 국고보조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정) 2,000 손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2,000 익금산입(유보) 일시상각충당금 2,000 손금산입(△유보)
③ 결산시 (상각 400)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4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400 손금산입(△유보)
④ 매각시 (매각 2000)	현금 2,000 / 사업용자산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 처분이익 2,000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일시상각충당금 1,600 익금산입(유보)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정) 1,600 손금산입(△유보)

－ 국고보조금 수령일 이후 사업연도에는 손금산입 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법인22601-642, 1988.3.4)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가) 연구 및 인력 개발준비금 (§9) *2006.12.31일몰종료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내국법인	○ 부품소재산업 자본재산업 및 기술집약적인 산업 (조특영 별표3 및 별표4 등) - 수입금액×5/100 ○ 기타의 사업 - 수입금액×3/100
(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28) *2006.12.31일몰종료	○ 도로․전원설비․수자원개발시설․하수종말 처리시설․항만시설․신공항사업시설․공항시설․초고속정보 통신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는 법인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
			당해사업연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		×	5
						100
(라)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손실준비금 (§55의2)	○ 부동산투자회사	○ ①과 ②중 적은금액 ① 부동산 순투자금액의 50% ②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투자금액 － 투자손실준비금잔액
(바) 문화사업준비금 (§104의9) *2006.12.31일몰종료	○ 영화제작 법인 등 (’04.10.5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분부터 적용)	(당해 사업연도 문화사업 관련 소득 금액 - 이월결손금)× 30/100

종 류	손금산입 대상	손금산입 범위
(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74)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국립암센터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법인 ○ 지방문화원․예술의전당 ○ 월드컵축구대회 조직위 등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전액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운영법인은 당해 사업과 당해 시설안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 한함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수익사업에서 80 × □□□□□ 발생한 소득금액 100
	○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	2001.5.24 이후 발생한 상장․코스닥상장 주식 양도소득 전액

3. 손금불산입 항목의 조정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가.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차입금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서  손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특정용도에 소요된 차입금 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와 비생산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차입금 이자는 손금불산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

(가)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법§28 ① 1호, 영§51 ①)

○ 다음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이자

－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

－ 채권자와의 금전거래 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

* 알선수수료・사례금 등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을 포함하되,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이자는 제외함.

(나)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등(법§28  ①  2호, 영§51  ②)

○ 다음의 채권‧증권을 발행한 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매매차익

☞ (가) 및 (나)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에 대한 소득처분은 원천징수세액(소득처분 기타사외유출)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다)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된 지급이자

(법§28 ① 4호, 영§53)

○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지급한 이자 중

－ 영§53 ②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함.)

(라) 건설자금이자(법§28 ① 3호, 영§52)

○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 제외)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

－ 건설 준공일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본적지출(매입부대   비용)로 하여 취득원가에 산입함.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순서(영§55)

①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②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③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④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3〕지급이자의 범위

○ 지급이자의 범위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것
· 금융어음 할인료 · 미지급이자 · 금융리스료 중 이자상당액 ·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 전환사채 만기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	· 상업어음 할인액 · 선급이자 ·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 · 연지급수입에 있어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지급보증료·신용보증료 등 · 금융기관 차입금 조기상환수수료

○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영§53 ④)

① 금융기관(영§61②) 등이 차입한 다음 각호의 금액

∙ 재정융자특별회계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 조합을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화차입금

∙ 수신자금

②  내국법인이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규정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에  의하여 차입한 금액

【참고 : 예규】

－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해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지급이자 포함 여부

법인이 회사정리인가결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하는 것임. (서이46012-11087, 2002.5.24)

－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지급수수료는 지급이자로 보지 않음.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수회로 분할하여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약정이자 이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조기상환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46012-1076, 2001.11.23)

－ 만기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전환사채할증금은 지급이자에 해당함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는 상환할증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규정의 지급이자에 해당함.(법인46012-441, 1998.2.20)

업무무관 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보유와 관련한 지급이자

(법§28 ① 4호, 영§53)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을 손금 불산입합니다.

(가) 업무무관 자산의 범위(영§49)

①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 법인의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 등으로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함)으로 정하여진 업무

－ 유예기간 중에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제외)

☞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등 규칙 §26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함.

② 동 산

－ 서화․골동품. 다만,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

－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함.

－ 기타 위와 유사한 자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산

(나)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

(영§53 ①)

○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함은

－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영§61②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을 말함.

☞ 규칙 제44조에서 규정하는 금액은 제외

(다) 업무무관 자산 등의 가액

○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은 영§72 규정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영§53 ③)

☞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에 위의 "취득가액□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합니다.(영§53 ③ 후단)

(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의 계산(영§53 ②)

차입금의 이자 중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등의 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할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무무관자산과 가지급금등의 가액의 합계액

(총차입금을 한도로 함)

지급이자 × □□□□□□□□□□□□□□□□□□□□□□□□□□□□□□□□□□□□□□□□□

총 차 입 금

∙ 지급이자나 총차입금은 업무무관 자산 등의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 사업연도 중에 업무무관 자산을 처분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는 업무무관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처분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① 당해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상당액의 범위

224 page "지급이자의 범위“ 와 동일합니다.

② 업무무관자산 등의 가액 계산

○ 업무무관 자산 및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가액은 그 합계액에 보유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적수로 계산함.

－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보유한 업무무관자산 등 모두를 포함

∙ 전기이전에 취득‧대여하여 이월되었거나 ∙ 당기에 신규 취득‧대여하였거나 ∙ 사업연도 중에 양도‧반제받은 업무무관자산 및 가지급금
			보유기간일수에 대하여 적수 계산

※ 2001.3.28 규칙§26 ⑨의 개정으로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함.

③ 총차입금의 계산

○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의 매일 잔액에 의한 적수로 계산하여야 하나,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이자율별로 계산한 금액을 합계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일반차입금은 물론 용도가 특정된 시설자금, 수출금융 등도 차입금에 포함되며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와 같은 이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는 차입금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또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고 지급이자로 계상한 Banker's Usance 등 연지급수입이자의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합니다.(영§72 ⑤)

[eqn: 이자율별 ~차입금의~ 적수=이자율별 ~지급이자× 365 over 연이자율]

(마)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한 추가납부세액의 계산(규칙§27)

○ 부동산을 취득한 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함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전에 종료한 사업연도의 지급이자 및 유지관리비 등을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세무조정에 의한 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전 사업연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 제외)

②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 계산방법

(종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등) ×

종전사업연도의 세율 － 종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 추가납부세액(가산세 제외)

－ 이 경우 판정유예기간 경과일 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구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자산의 취득가액에는 구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는 포함되는 것이며, 제4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68, 2003.4.22)

－ 법인분할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차입금 및 이자율

법인세법 제28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중인 자산의 원본에 가산한 법인이 여러 개의 회사로 분할함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직접 대응되는 차입금을 승계하지 않고 동 차입금과 일반차입금의 구분없이 승계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한 차입금의 범위 내에서 승계한 건설중인 자산에 대한 분할 전의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을□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 경우□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여러 개의 차입금 중 건설중인 자산의 건설에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74, 2003.4.30)

－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임대

나대지에 시멘트포장을 하고 둘레에 150㎝ 높이의 철망울타리 및 주차장 관리를 위한 사무실용 가건축물을 설치한 주차장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주차장을 건축물이 없는 토지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5, 2002.1.7)

－ 건축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아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한 경우로서 건축중인 건축물 또는 준공된 건물을 즉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46012-44, 2001.2.2)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유예기간 기산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합병에 의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로 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52, 2000.3.31)

－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중단한 날부터 비업무용임.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그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법인46012-3743, 1998.12.2)

－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화차입금의 범위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 제3호 규정의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에 해당함.

(법인46012-1370, 1999.4.13)

－ 유예기간 내 미사용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도시설계 지구내의 토지로서 도시설계세부지침 미확정으로 건설에 착공할 수 없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12호의 유예기간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도시설계세부지침이 확정된 날로부터 유예기간을 계산함.(법인46012-427, 1996.2.6)

－ 해외현지법인 대부투자 금액의 가지급금 해당여부

법인이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허가를 받아 당해 법인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대부투자하면서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고, 이자지급도 해외현지법인이 해외금융기관에 직접 송금하는 등 대여의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차입자가 해외현지법인인 경우에 동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함.

(재경원 법인46012-155, 1996.12.3)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① 지급이자총액

이자율	지급이자	차입금 적수	비 고
20%	5,000,000	9,125,000,000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임
13%	7,8000,000	21,900,000,000	(원천징수세액 1,375,000원포함)
10%	15,000,000	54,750,000,000
계	27,800,000	85,775,000,000

② 특수관계에 있는 자(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 2006. 4. 20	가   지   급	7,000,000

－ 2006. 8. 15	가지급금회수	5,000,000

③ 토지계정 : 임대용 나대지 20,000,000(취득가액, 해당기간 : 2006.1.1～2006.12.31)

④ 사업연도 : 2006.1.1～2006.12.31

세무조정 계산

①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3,625,000원 (상여)

손금불산입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원천징수세액 1,375,000(기타사외유출)

② 업무무관부동산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22,800,000 ×	(7,300,000,000+1,097,000,000)	= 2,497,737
	(76,650,0000,000)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2,497,737(기타사외유출)

[별지 제26호서식(갑)] (2006. 3. 14. 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6.1.1.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 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나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2006.12.31

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지급이자
①지급 이자		적 수								⑥차입금 (=⑲)		⑦ ⑤와 ⑥중 적은금액			⑧손금불산입 지급이자 (①×⑦÷⑥)
		②업무무관 부 동 산		③업무무관 동 산		④가지 급금 등		⑤계 (②+③+④)
22,800,000		7,300,000,000				1,097,000,000		8,397,000,000		76,650,000,000		8,397,000,000			2,497,737
2. 지급이자 및 차입금 적수계산
⑨ 이자율	⑩지급 이자		⑪차입금 적 수		⑫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등				⑮건설자금이자 등				차 감
					⑬지급 이자		⑭차입금 적 수		⑯지급 이자		⑰차입금 적 수		지급이자 (⑩-⑬-⑯)	차입금적수 (⑪-⑭-⑰)
20%	5,000,000		9,125,000,000		5,000,000		9,125,000,000						0	0
13%	7,800,000		21,900,000,000										7,800,000	21,900,000,000
10%	15,000,000		54,750,000,000										15,000,000	54,750,000,000
합 계	27,800,000		85,775,000,000		5,000,000		9,125,000,000						22,800,000	76,65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6호 서식(을)](06. 3. 14.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1.업무무관 부동산의 적수			①연월일		②적 요		③차 변		④대 변		⑤잔 액	⑥일수			⑦적 수
			2006.1.1		전 기 이 월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계				20,000,000				20,000,000	365			7,300,000,000
2.업무무관 동산의 적수
			계
3.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⑧ 가 지 급 금 등 의 적 수		2006.4.20		가 지 급		7,000,000				7,000,000	117			819,000,000
			2006.8.15		회 수				5,000,000		2,000,000	139			278,000,000
			계				7,000,000		5,000,000		－	256			1,097,000,000
	⑨ 등 가 의 수 적 금 수
			계
4. 그밖의 적수
			계
5. 자기자본 적수계산
대차대조표 자산총계				대차대조표 부채총계				자기자본 (－)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건설자금이자의 조정	(법§28 ① 3호, 영§52)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은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매입부대비용)로 하여 원본에 가산합니다.

* 차입금 : 건설에 소요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은 제외함.

(가)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따라서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아파트・상가 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 건설을 개시한 날로부터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만 계산합니다.

<건설이 준공된 날의 판정>

－ 건 물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과 건설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 중 빠른 날

－ 토  지 :  대금완불일 또는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날 중 빠른 날

－ 기타 사업용 고정자산 : 사용개시일

(다)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 건설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이자 및 이에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에 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합니다.

－ 따라서 건설자금으로 사용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건설자금이자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또한, 차입과 관련된 지급보증료 및 할인료, 건설기간중의 사채할인차금상각액 및 전환사채에 대한 지급이자도 포함됩니다.

○ 다만,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으로 전용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며,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생긴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라) 건설자금이자를 비용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 건설자금 이자를 비용처리하거나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해야 합니다.

－ 비상각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고 동자산의 양도시 유보금액을 손금추인함.

－ 상각자산

∙ 건설이 완료된 자산 해당분 :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

∙ 건설중인 자산 :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되 건설이 완료되면 기왕의 상각부인액으로 보며 그 이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됨.

【참고 : 통칙 및 예규】

－ 건설자금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을 경우

법인이 건설중인 자산에 대하여 건설가계정에 포함된 지급이자 중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가계정에서 이를 직접 차감하여 처리함.

(법인46012-387, 2001.2.19)

－ 업무에 사용하던 자산을 증설・개량한 경우 건설자금 이자 계산

사실상 건물을 준공하고 가사용승인을 얻어 업무에 사용하던 건물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증설 또는 개량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을 장부상 건설가계정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도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증설 또는 개량부분에 한하여 적용함.(법인46012-328, 1997.2.1)

－ 건설자금을 운영자금에서 먼저 지급한 경우

공장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법인의 운영자금에서 우선 지급하고, 그 후에 공장건설 명목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이를 운영자금에 충당한 경우 동 차입금은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19, 1995.10.10)

－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가동일임.

건설자금을 계산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법인46012-323, 1995.2.6)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자산의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상각범위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동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 하여야 합니다.

(법§23, 영§24～34)

○ 법인세법에서는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임의상각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 상각범위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경우 상각부인액은 손금불산입하나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상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잔존가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되어도 상각가능 합니다.

○ 또한,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상각방법에 따라 세법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한도내에서 손금산입이 허용됩니다.

○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은 개별자산별로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가 같은 자산이라도 각각 세무조정 하여야 합니다.

☞ 1998.12.28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으로 1994년 이전 취득자산과 1995년 이후 취득자산간 감가상각비 계산방법을 통합함으로써 199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재평가시 재평가액)에 대하여 새로운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함.

〔1〕감가상각 자산

(가) 감가상각 대상자산 (영§24 ①)

구 분	감가상각 대상자산
유형고정자산	건물 및 구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동물 및 식물, 기타 이와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무형고정자산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어업권,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광업권,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댐사용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주파수이용권, 공항시설관리권

○ 영업권의 범위

－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포함)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

－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나)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산(영§24 ②)

○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산(유휴설비를 제외함)

○ 건설중인 것

○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예 : 토지, 조경용 수목)

(다) 기 타

○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매입한 고정자산의 경우

－ 당해 고정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청산 또는 소유권의 이전여부에 관계없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영§24 ③)

○ 사용 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장치 등은 감가상각대상인 유휴설비로 보지 아니함.(규칙§12 ②)

○ 설치중 또는 시운전기간중의 자산은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하여 감가상각하지 아니하나 건설중인 자산의 일부가 완성되어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그 부분은 감가상각 자산에 포함함.(규칙§12 ③)

【참고 : 예규】

— 개발비 해당 여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서 개발비는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 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이 전용 실시권을 허여받은 특허기술을 그대로 제품화하여 상업적인 생산에 사용할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법인-132, 2005.2.16)

－ 판촉용 CD의 프로그램 제작비용

법인이 판촉용 CD(Compack Disc)의 내용을 구성하는 프로그램(이하 “CD-Title"라 함)을 제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계상하여  CD-Title이 업무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로부터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법인46012-641, 2002.11.27)

－ 포합주식 취득시 포함된 영업권 인정여부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취득하면서 사업상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순자산가치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한 후 합병시 포합주식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경우에도 포합주식 취득 이후 합병이 2년 이내에 이루어져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 되었다면 포합주식 취득시 지급된 금액도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107, 2002.5.30)

－ 프로스포츠 구단 회원 가입금은 영업권에 해당

프로야구 구단을 영위하는 법인이 한국야구위원회에 가입하면서 납부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비 및 특정 지역의 연고권을 갖고 있는  구단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의해 당해 연고지 분할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으로 봄.(법인46012-73, 2001.1.8)

－ 도메인 취득비용의 세무처리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도메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 구분 1 의 영업권으로 함.

(법인46012-571, 2001.3.17)

〔2〕감가상각 방법

(가) 감가상각 방법의 적용 (영§26 ①, ④)

자산 구분	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무신고하는 경우 상각방법
건 축 물	정 액 법	정 액 법
기타유형 고정자산	정률법, 정액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 비례법 가능)중 선택가능	정률법(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은 생산량비례법)
무형고정자산	정 액 법	정 액 법
광 업 권	정액법, 생산량비례법 중 선택가능	생산량비례법

*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은 [ 7 ]에서 별도 설명

○ 감가상각 방법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기 상각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 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 채굴예정량)

(나)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영§26 ①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산별로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다음에 규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법인은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위 외의 법인이 영§26 ① 각 호의 구분을 달리하는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 종류가 동일한 자산을 사업장별로 각각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

○ 신청기한 :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

☞ 12월말 결산법인이 2007사업연도부터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07.10.1.까지 신고하여야 함.

○ 변경사유

－ 법인이 선택한 감가상각방법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을 적용하여야 하나,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영§27 ①)

①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 포함)한 경우

②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2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④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변경승인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7‧‧‧2 참조

(라) 리스자산에 대한 상각방법

구 분	자산 계상 법인	감가상각 계상 법인
금융리스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
운용리스	리스회사	리스회사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는 시설대여회사도 시설대여회사의 일반자산과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 정률법을 적용하여야 함.

〔3〕감가상각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가) 취득가액은 그 취득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영§72)

취 득 형 태	취 득 가 액
매입한 고정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자가 제조(건설)한 고정 자산	원재료비, 노무비, 운임, 하역비, 보험료, 수수료, 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 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현물출자․합병․분할로 취득하는 자산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 또는 승계가액 (시가초과액은 제외)
기타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

○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됩니다.

☞ 2006.2.9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금융기관의 경우 시행규칙§37 ①에 규정하는 대출채권 및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은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나)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

○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 D/A이자 및 공급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에 의해 유산스이자의 경우 2007.3.   .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구 분	종 전	개 정
D/A이자	취득가액	취득가액 ※단,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Shipper's Usance이자	취득가액
Banker's Usance이자	취득가액 ※ 단, 지급이자로 계상한 경우 이를 인정

○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시가초과액

(다) 재평가자산 등의 취득가액

○ 자산재평가법․보험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

○ 건설자금이자 등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가산한 금액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 적용하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개시일 현재의 취득가액으로 함.(1998.12.31. 개정 영 부칙§12 ⑤)

【참고 : 예규】

－ 사업장별·업종별 감가상각의 적용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은 같은 항 같은 호에 규정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감가상각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961, 2004.9.22)

－ 진입도로 건설후 기부시 처리방법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골프장)사업 실시계획 인가조건에 따라 당해 골프장의 진입도로를 건설한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진입도로 건설 및 도로포장 공사비용은 골프장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팀-413, 2004.3.10)

－ 리스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

1998. 12월 이전에 체결된 운용리스계약이 1999년 이후 리스이용자 및 리스계약조건의 변경없이 리스회사만이 변경된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시행령 개정규정(대통령령 제15970호, 1998.12.31 개정) 부칙 제1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잔존 시설대여기간 동안 균등 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1999년 이후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가 기존 운용리스의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새로운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가상각 하여야 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30, 2003.02.25)

－ 건물신축시 허가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서이46012-12008, 2002.11.5)

－ 포기한 지하터파기 공사비용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법인이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터파기공사를 하였으나 민원발생 등으로 지하층 설치를 포기하고 기왕에 터파기공사를 실시한 부분을 되메운 후 지상건축물만 신축한 경우에 동 터파기공사에 소요된 비용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496, 2000.7.5)

－ 기계장치 설치를 위한 연결공사비의 자본적 지출 해당여부

기계장치를 설치함에 있어서 동 기계장치의 하중에 의한 지반침하와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장치 설치장소에만 특별히 실시한 기초공사로서 기계장치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초공사에 소요된 금액은 이를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임.(법인46012-1234, 1999.4.2)

－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를 채권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액을 동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3261, 1996.11.22)

〔4〕잔존 가액 (영§26 ⑥, ⑦)

(가) 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액을□0□으로 함.

○ 다만,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함.

☞ 상각이 종료되는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의 5％와 1천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1994년 이전 취득자산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존가액상각을 진행 중이던 자산도 1998.12.31 개정 영 부칙§12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5〕내용연수와 상각률 (영§28)

(가) 법인세법에서는 내용연수를 자산의 구조, 사용업종, 종류별로 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 시험연구용자산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 무형고정자산   :        〃         [별표 3]

－ 건축물 등      :        〃         [별표 5]

－ 업종별자산     :        〃         [별표 6]

○ 건축물 부속설비(냉난방․급배수 설비 등)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에는 [별표 6] 업종별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업종별 4～25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06.3.14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나) 내용연수의 신고 등

○ 내용연수 범위안에서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는 다음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그 영업을 개시한 날

－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 신고하지 않는 경우 영§28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

○ 합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은 신규 취득과 동일하게 취급함.

∙ 업종이 같은 경우 : 합병법인의 내용연수 적용

∙ 업종이 다른 경우 : 영§28 ③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다만, 2000.12.29. 개정 영§29의2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은 영§29의2의 규정에 의한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적용할 내용연수(영§28 ②)

○ 법§6의 규정에 의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함.

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	×		12
			사업연도의 월수

(라) 내용연수의 변경(영§29)

○ 법인은 다음 사유 해당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내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할수 있음.

○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할 때에는 영업개시일로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을 거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내용연수 변경사유(영§29)

－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 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생산설비(건축물제외)의 가동률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가동률 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생산량가동률 :	당해 사업연도 실제생산량	× 100
	연간생산가능량

∙작업시간가동률 :	연간작업시간	× 100
	연간작업가능시간

－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 내용연수의 재변경(영§29 ⑤)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재변경 포함)한 법인이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를 다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사업연도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함.

(마) 중고 취득자산 등에 대한 내용연수 조정(영§29의2)

○ 대상자산

－ 중고자산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자산으로서 당해 자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의 50％이상의 연수가 경과한 자산

－ 재평가자산 : 19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에 한함)

－ 합병․분할에 의하여 승계한 자산

○ 수정내용연수의 범위

－ 기준내용연수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수정내용연수)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음(예 : 기준내용연수 10년 → 5～10년)

※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 1년으로 합니다.

○ 내용연수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중고자산 :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 :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참고 : 통칙 및 예규】

◈ 건축물 등에 대한 신고내용연수의 적용기준(통칙 23-28…4)

영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적용할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규칙 별표5의 자산은 동 표상 각 호의 구조 또는 자산명 단위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별표 5 의 차량 및 운반구와 공구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각각 다른 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차량 및 운반구에 속하는 모든 차량은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내용연수적용방법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여야 함

(서면2팀-2007, 2006.10.4)

－ 주유소내의 기계장치인 승용차세차기를 정상가동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소 내에서 기계장치에 해당하는 승용차세차기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하우징(Housing)건축비 및 폐수처리시설비는 승용차 세차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5】에 규정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 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여야 함.

(서이46012-10828, 2001.12.28)

－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현물출자로 취득한 중고자산의 경우에도 영 제29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중고자산 등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음.  (법인46012-412, 2001.2.22)

－ 영화필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영화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영화필름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구분 1 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법인46012-1952, 2000.9.20)

－ 사업장별 내용연수 적용 방법

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중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보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기준내용연수 및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06, 2000.6.28)

〔6〕감가상각비 시부인 방법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가)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영§32 ①)

○ 시인부족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부족액은 적극적으로 손금에 산입되거나(강제상각)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되지 않고 당해 사업연도에 소멸됨.

○ 상각부인액

법인이 손금계상한 상각액이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전기 감가상각부인 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의 한도내에서 손금 추인하며, 법인의 당기 상각액이 없는 경우에도 그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전기 상각부인 누계액을 당기에 손금 추인함.

《예시》	부인누계액	당기 상각범위액	당기 회사상각액	당기 시인부족액
	100	500	470	△ 30

☞ 부인누계액은 당기 시인부족액(△30)을 한도로 손금추인함. (차액 70은 차기이월)

(나) 사업연도 중 취득․양도한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액(영§26 ⑨)

○ 사업연도 중 새로이 취득한 자산

－ 사용월수에 따라 월할상각(200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감가상각범위액 = 연상각범위액 × 사용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 사업연도 중 양도한 자산 : 감가상각비 계상 의무 없음.

(다)	사업연도 변경, 해산․합병․분할 등으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감가상각 범위액(영§26 ⑧)

∙ (상각범위액 × 당해 사업연도 월수)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일수는 1월로 함

☞ 법령 또는 법인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영§28 ②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내용연수를 적용합니다.

(라) 양도자산에 대한 상각시부인액 등의 처리 (영§32 ⑤, ⑥)

○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누계액 및 상각부인액 또는 시인부족액의 계산

당해자산 전체의 상각부인액 등	×		양도부분의 가액
			당해 감가상각 자산의 전체 가액

☞ 가액은 취득당시의 장부가액에 의함.

(마) 평가증한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영§32 ③, ④)

○ 감가상각과 평가증(보험업법 및 기타법률에 의하여 평가한 경우)을 병행한 경우에는

－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계산함.

∙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

평가증의 한도까지 익금에 산입된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추인하며, 평가증 한도를 초과하는 상각부인액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 이월할 상각부인액으로 계산함.

∙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 시인부족액은 소멸됨.

(평가증 전액을 익금산입)

◈ 자산별 감가상각 시부인 사례

구 분	계	건 물	기계 소계	기계 1	기계 2	비 품
세무상 상각범위액	150,000	100,000	30,000	10,000	20,000	20,000
회사계상 상각액	165,000	120,000	28,000	12,000	16,000	17,000
시 부 인 액	15,000	20,000	△2,000	2,000	△4,000	△3,000

⇒ 한도초과액 22,000원 손금불산입(유보)

【참고 : 통칙 및 예규】

◈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통칙 23-26…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으로 인하여 자산 또는 부채에 미치는 누적효과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23-0…4를 준용하여 처리한다.

2.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의 증가로 회계처리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 금액은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통칙 23-0…4)

① 법인이 전기에 과소 계상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다음 예시의 경우와 같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키는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경우 동 상각비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손금에 계상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한다.

《예  시》

감가상각비       1,000     감가상각누계액 1,500

전기오류수정손     500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 중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세무계산상 당기의 일반관리비 및 제조원가에 적정 배부하여야 한다.

－ 자산감액손실 처리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1884, 2004.9.9)

〔7〕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의 상각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세법상 이연자산을 폐지함에 따라 종전 이연자산으로 분류되던 창업비·연구개발비·사용기부자산가액은 무형자산으로 사채발행비는 사채의 차감계정으로 각각 처리토록 하였으나, 2002.12.30 창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상각방법을 기업회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 적용)

○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

- 상각범위액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2002.12.30 개정되었지만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2002.12.30 개정 대통령령 제17862호 부칙 제4조)

○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상각

○ 창업비 : 당기비용으로 처리(2002사업연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균등액 상각)

○ 개업비 : 당기비용 처리

－ 개업준비기간 중 사업인․허가를 얻기 위해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

○ 사채발행비 : 사채발행가액에서 차감한 후 사채할인발행차금의 상각방법에 따라 상각

* 사채할인발행차금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 또는 환입

<기업회계기준상 창업비 및 개발비의 감가상각방법>

－ 창업비는 2003사업연도부터(2002사업연도의 경우 선택 적용 가능)당기비용으로 처리

(「무형자산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2001.12.27)

－ 개발비는 관련 제품 등의 판매․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이내의 합리적인 기간동안 정액법 등 합리적 방법에 의해 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3호, 종전의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44-20)

〔8〕지배․종속회사간 사업양수도시 고정자산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배종속회사간의 사업양수․양도시 해당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을 인식하지 않기 위하여 사업양수시 인수가액을 장부가로 하도록 하고 실제 거래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이는 자본조정계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계상하여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고, 감가상각비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양수자산의 가액을 양도법인의 장부가로 B/S에 계상하고 이를 기준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항구적으로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영§24 내지 §34(감가상각 관련 규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영§19. 5호의2, 부칙§3)

〔9〕감가상각의 의제(영§30)

○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감면 받은 경우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그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차감함.

－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함.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감가상각의제액이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감가상각의제액을 고정자산처분손익계산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처분손익계산시 취득원가는 회사 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항 목 별	2002			2003			적 용
상각계산기초가액	1,000			900			-2002의 의제상각액 △100은 그 후 사업연도의 기초가액 계산시 차감함. - 의제상각액은 시부인 누계액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소멸하지 않고 차기이후의 부인액에 충당하지 못함.
당기상각범위액	100			90
회사상각액	0			100
당기상각범위미달 또는 초과액
		△100			10
익금 또는 손금조정	0			10
시부인 누계	0			10
의제상각누계액
		△100			△100

〔10〕 즉시상각의 의제(영§31)

○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자본적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손금계상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 계산함.

○ 다음의 자산을 제외한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 다음의 수선비 지출액을 사업에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전액 손금에 산입함.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미상각잔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 다음의 자산은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함.

－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

－  영화필름, 공구(금형 포함),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로서 개별자산의 취득가액이 30만원 미만인 것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음.

【참고 : 예규】

－ 영업권의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시가)과 차액의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당해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권에 대하여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5호의 2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이46012-11542, 2003.8.25)

－ 2002.12.30 법 개정전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종전 규정에 의함.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에 발생한 개발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된 것)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2002.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는 구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

(서이46012-11240, 2003.6.30)

－ 겸업하는 경우 감가상각 의제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상각범위액에 미달하여 시인부족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동 시인부족액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으로 안분계산하여 감면사업 부분에 상당하는 시인부족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의 의제로 보는 것이며, 감가상각의 의제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되는 감가상각비는 동 영업권을 양도하거나 영업권의 자산가치가 사실상 소멸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폐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서이46012-10705, 2003.4.4)

－ 수선비지출액의 300만원 미만 판단기준

수선비지출액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자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300만원“의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단위별 지출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물의 수선비로 400만원(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해당액이 각각 200만원)을 지출한 경우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금액은 자본적지출 해당액 200만원만을 자본적지출로 한다. (재경원 법인 46012-121, 1996.9.11)

－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법인이 금형을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이 취득한 금형을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함.(법인46012-2987, 1998.10.13)

〔11]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 특례(조특법§30)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형고정자산을 2003.7.1부터 2004.6.30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내용연수(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함) 범위내에서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음.

－ 다만, 유형고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용자산에 대해서는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를 적용받은 경우 특례적용을 배제함.

○ 특례적용의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법을 적용하며, 상각방법의 적용 및 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제4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함.

－  감가상각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특례신청서에 신고내용연수를 연단위로 기재하여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2004.1.1이전에 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은 다음 사업연도)에 제출하여야 하고 신고한 내용연수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도 변경된 상각방법을 적용하나,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 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는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아니함(감가상각 특례자산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가능)

－ 감가상각 특례적용자산과 다른 자산을 구분하여 개별자산별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가상각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에 계산한 감가상각비와의 차액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2004.1.1이후 과세표준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를 하는 분부터 적용

－ 2004.1.1 이전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2003년 7월말, 8월말, 9월말 법인)은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적용함.

〔12〕법인세법상 특별상각

1994.12.31 이전 취득자산	1995.1.1 이후 취득자산
○ 대상자산 －제조업․광업․부가통신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전기․가스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설비 ○ 특별상각율 －연평균 매일 12～15시간 미만사용 : 20% －연평균 매일 15～18시간미만 사용 : 30% －연평균 매일 18시간이상 사용 : 50% * 연평균매일가동시간 ∙사업연도중 실제사용 총가동시간÷사업연도일수(휴일 제외)				<법인세법상 특별상각제도 폐지>

☞ 1994.12.31 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종료시까지 종전규정에 의해 특별상각할 수 있음(1998.12.31. 개정 영 부칙§12 ⑪)

【참고 : 예규】

－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 가능 여부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날 현재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을 1995.1.1 이후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도 당해 자산이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 제14468호의 부칙 제8조 제1항 및 대통령령 제15970호의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법인46012-2125, 2000.10.18)

〔13〕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상각

구 분		근거	대 상 자 산	특별상각 범위액	비 고
일시 상각	신기술기업 화사업	구법§10①2호 나목	직업훈련용시설과 신기술기업화사용 자산	취득가액× [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투자세액공제와 선택적용 *1996.12.31이전 종료사업연도 투자분까지 적용
		구법§10 ① 2호 가목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취득가액× [eqn: RM 50 OVER 100 LEFT(국산 70 OVER 100 RIGHT )]
	지방 이전 사업	구법§45① 2호	이전후 공장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	취득가액× [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
	의료 법인	구법§98 (구법§71의2)	의료기기시설	취득가액× [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
	특정 설비	구법§26	에너지절약시설등 특정설비 (중고품투자 제외)	취득가액× [eqn: RM 30 OVER 100 LEFT(국산 50 OVER 100 RIGHT )]
특별 상각	중소 기업	구법§14①	제조‧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용 기계‧장치	일반상각범위액×[eqn: RM 50 OVER 100]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 100%)	1990.12.31 폐지 (잔존내용연수기간 동안은 계속 적용)
		구법§14②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의하여 설치한 공동이용시설	일반감가상각범위액×[eqn: RM 50 OVER 100]	〃
	수출 사업	구법§18	제조업‧광업‧ 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사업용 자산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이상 일반상각범위액 × [eqn: RM 30 OVER 100] ∙외화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의 50%미만 일반상각범위액× [eqn: RM 외화수입금액 OVER 총수입금액 × 2 × 30 OVER 100]	1994.12.22 폐지 (잔존내용연수 기간동안은 계속 적용)

구 분		근거	대 상 자 산	특별상각 범위액	비 고
특별 상각	외국 항행 사업	구법§21	외국항행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50 OVER 100]	1994.12.22.폐지 (잔존내용연수 기간 계속 적용)
	광업	구법§36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석탄광업 이외의 경우 광산용 사택 제외)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석탄광업의 광산용 사택은 50%)	1993.12.31 폐지 (잔존내용연수 기간 계속 적용)
	농어촌 소득원 개발 사업	구법§49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등에 사용하는 사업용 기계장치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1994.12.22 폐지 (잔존내용연수기간 계속 적용)
	법인 본사 지방 이전	구법§45②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취득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건물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50 OVER 100 × 직접사용면적 OVER 건물연면적]	〃
	산업합리화지정기업	구법§37	합리화기준에 따른 사업전환 또는 주력업종육성 시설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
	임대 사업자	구법§91	임대사업용 5호이상 국민주택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
	기숙사	구법§89	제조‧광업‧운수업 영위법인의 종업원용기숙사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
	주차 시설	구법§30	주차시설중 건물‧구축물 기계식 주차설비	일반감가상각범위액 ×[eqn: RM 100 OVER 100] (기계식주차설비 [eqn: RM 50 OVER 100])	〃

〔14〕감가상각비에 관한 명세서 제출(영§33)

○ 법인은 개별자산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다음의 서류를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 감가상각시부인 명세서

－ 취득․양도자산의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자  료

<취득자산․취득일․취득가액 내역>

○ 일반자산(내용연수 4년 선택)

－ P‧C등(2006.1.1 취득) : 6,000,000

－ 화물차(2006.8.1 취득) : 4,500,000

－ 상각율(내용년수 4년) : 0.528

○ 건 축 물

－ 일반건축물(내용연수 40년 선택, 2004.2.25 취득) : 31,000,000

－ 공장건축물(내용연수 20년 선택)

∙ 공장 등(2006.1.27 취득) : 17,200,000

∙ 창고 등(2006.7.25 취득) :  8,000,000

○ 업종별 자산

－ 업종( 22 : 인쇄업) : 내용연수 5년 선택

∙ 기계장치(2006.1.27 취득) : 17,200,000

∙ 기계장치(2006.7.2  취득) : 10,000,000

∙ 상각율(내용연수 5년)	: 0.451

[별지 제20호 서식(2)] (2000.3.9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B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일반건물	공 장	창 고
② 구 조(용도) 또 는 자 산 명			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③ 취 득 일			2006.2.25	2006.1.27	2006.7.25
④ 내 용 연 수 (기 준 ․ 신 고 )			40	20	20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10,000		800,000	960,000	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⑤－⑥)	54,390,000		30,200,000	16,240,000	7,950,000
회 사 계 산 상 각 비	⑧ 전 기 말 누 계
⑨ 당 기 상 각 비	1,810,000		800,000	960,000	50,000
당 기 말 누 계 (⑧＋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누 계
당 기 지 출 액
합 계 (＋)
취 득 가 액 (⑦＋＋⑬)	56,200,000		31,000,000	17,200,000	8,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025	0.050	0.050
상각범위액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⑧－⑪+-전기)}	1,770,416		710,416	860,000	200,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⑨＋)	1,810,000		800,000	960,000	50,000
차 감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150,000 189,584		89,584	100,000	△150,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부인액 누 계	전 기 말 부 인 액 누 계 (전기)	0		0	0	0
당 기 말 부 인 액 누 계 (＋－｜｜)	189,584		89,584	100,000	0
1111당기말 의 제 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의 제 상 각 누 계 (전기＋)

22226－67111일

210㎜ × 297㎜

99. 4. 1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1) (2004.3.5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자산 구분			① 종 류 또 는 업 종 별											총 계	비품						차량				제조업						제조업
			② 구 조(용 도) 또 는 자 산 별												p.c						화물차				인쇄업						인쇄업
			③ 취 득 일												2006.1.1						2006.8.1				2006.1.27						2006.7.2
④ 내 용 연 수 (신 고․기 준)															4						4				5						5
상각계산의기초가액			대 차 대 조 표 자 산 가 액					⑤ 기 말 현 재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⑥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⑦ 미 상 각 잔 액 (⑤－⑥)						23,194,000	3,000,000						3,144,000				9,500,000						7,550,000
			⑧ 회 사 계 산 감 가 상 각 비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⑨ 자 본 적 지 출 액
			전 기 말 의 제 상 각 누 계 액
			전 기 말 부 인 누 계
			가 감 계 (⑦＋⑧＋⑨－＋)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일 반 상 각 률 ‧ 특 별 상 각 률															0.528						0.528				0.451						0.451
상각범위액계산			당 기 산 출 상 각 액					일 반 상 각 액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특 별 상 각 액
								계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취 득 가 액					전 기 말 현 재 취 득 가 액
								당 기 회 사 계 산 증 가 액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당 기 자 본 적 지 출 액
								계 (＋＋)						37,700,000	6,000,000						4,500,000				17,200,000						10,000,000
			잔 존 가 액 (×[eqn: 5 OVER 100])											1,885,000	300,000						225,000				860,000						500,000
			당 기 상 각 시 인 범 위 액 〔, 단 (－)≤인 경우 〕											14,170,200	3,168,000						990,000				7,757,200						2,255,000
회 사 계 산 상 각 액 (⑧＋⑨)														14,506,000	3,000,000						1,356,000				7,700,000						2,450,000
차 감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최 저 한 세 적 용 에 따 른 특 별 상 각 부 인 액
조정액			상 각 부 인 액 (＋)											△225,200 561,000	△168,000						366,000				△57,200						195,000
			기 왕 부 인 액 중 당 기 손 금 추 인 액 (, 단, ≤⃒△⃒)
당 기 말 부 인 누 계 액 (＋－⃒⃒)														561,000							366,000				0						195,000
당기말 의 제 상각액			당 기 의 제 상 각 액 (⃒△⃒－⃒⃒)
			의 제 상 각 누 계 (＋)

22226－67011 일

210㎜×297㎜

04. 3. 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20호서식(3) (04.3.5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자 산 구 분									코드						②합 계 액					유 형 고 정 자 산																			⑥무 형 고정자산
																				③건 축 물				④기계장치							⑤기타자산
대차 대조 표상 가액			기말현재액						01						93,900,000					56,200,000				27,200,000							10,500,000
			감가상각누계액						02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미상각잔액						03						77,584,000					54,390,000				17,050,000							6,144,000
상 각 범 위 액									04						15,940,616					1,770,416				10,012,200							4,158,000
회사손금계상액									05						16,316,000					1,810,000				10,150,000							4,356,000
조정 금액			상각부인액 (-)						06						750,584					189,584				195,000							366,000
			시인부족액 (-)						07						375,200					150,000				57,200							168,000

22226－82911 일	210㎜×297㎜

04. 3. 5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다.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일정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기부금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기타의 기부금으로 구분되며,

손금산입 범위액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기타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1〕기부금의 종류

기부금이라 함은 법인이 그 사업과 직접 관계가 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전 또는 물품의 가액을 말하며, 손금산입 범위에 따라 대상 기부금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정기부금(§24 ②)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합니다.

☞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 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합니다.

○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 국방헌금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향토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다음의 기관(병원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사립학교의 신축․증설, 시설확충 그밖에 교육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한합니다)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06년 신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2006.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조특법 §73①항1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6.12.31.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법률 제19328호 부칙8③, 2006.2.9)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기    부    금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2. 법인이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3.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4.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기    부    금

5. 다음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문화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이 지출하는 것에 한한다)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조특영§16 ① 2의2호에 해당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8.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9. ｢한국국제교류 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

10. 국립암센터법에 의한 국립암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 2002.12.31 이전에 지출한 조특법§73의 기부금 중 손금산입범위액을 초과한  기부금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조특법 §7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하였으나,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이월공제를 소급 재허용됩니다.. (2003.12.30 개정 조특법§73③)

○ 조세특례제한법 §73 ② 기부금

－ 2006.12.31.까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전문예술법인 중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

(다) 지정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1호 및 시행규칙 §18 ①에 열거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2호 및 시행규칙 §18 ②에 열거한 기부금

○ 법인세법시행령§36 ① 3호의 특별회비, 영§19․1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외의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영§56 ①의 단체(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단체)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

(라) 기타기부금

○ 상기이외의 기부금 : 전액 손금불산입

〔2〕기부금의 가액 등

○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합니다.

－ 다만, 법§24②(법정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73①(특례기부금)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 현물 기부자산의 개정 전․후 평가방법 (영§37, 06.2.9.개정)

구 분	’06.2.9.전 지출분	’06.2.9.이후 지출분
법정기부금	장부가액	장부가액
특례기부금	시 가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	시 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

○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지출할 때까지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3〕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액

(가) 법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잔액의 50%를 한도로 손금산입 하되, 200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75%를 한도로 손금산입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3①1호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은 2006.1.1～2006.12.31 지출분까지 75%를 한도로 손금산입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2006년이후 3년간은 75%)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은(영 §38 ③)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할 지정기부금, 법§24 ② 각호의 법정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73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으로서 이월익금을 포함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나) 특례기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73 ① 기부금

□ □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 □	× 50%

○ 조세특례제한법 §73 ② 기부금

①과 ②를 합한 금액

①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 □ □	×5%

②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 □ □	×3%
	와 당해 문화예술단체에 기부금 중 적은 금액

☞ ’04.10.5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분부터 2006.12.31지출분까지 적용

(다) 지정기부금

○ 손금산입 범위액

□ □ □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 월 결손금	-	법정기부금중 손금산입액	-	조특법 §73의 손금산입 기부금	□ □ □	×5%

☞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각종 준비금을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통칙 24-36…3)

〔4〕기부금의 이월공제

○ 손금불산입한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일정기간(1년～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 기부금 종류별로 이월된 각 사업연도의 당해 기부금이 손금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

○ 이월공제기한

법정기부금 (법§24 ②)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①)	특례기부금 (조특법§73 ②)	지정기부금 (법§24 ①)
1년	1년	3년	3년

* 조특법 §73 ① (2005.12.31 개정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된 한도초과액은 종전규정 적용(3년)

〔5〕기부금 영수증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0만원 초과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실과 다른 기부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00분의 1

- 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1

〔6〕지정기부금 대상단체

○ 재정경제부장관 지정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규칙 §18① 39호)

- 2001.5월 지정 분부터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그 이전분은 지정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지정기부금으로 봄)

- 대상단체 확인 : 재정경제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공고(분기별)

․재정경제부(www.mofe.go.kr) > 법령정보 > 공고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대상단체 등에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7〕기타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

○ 규칙 부칙(1999.5.24 개정. 재정경제부령 제86호)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보는 다음에 열거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 다음에 열거하는 기부금은

1995.11.28 시행규칙 개정전부터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었습니다.

① 구 규칙(1996.3.21 개정전의 것. 이하같음) 제17조 제5호

사단법인 한국4H 후원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② 구 규칙 제17조 제7호

사단법인 재일한국인본국투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③ 구 규칙 제17조 제13호

사단법인 민족통일협의회, 사단법인 1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및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④ 구 규칙 제17조 제17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⑤ 구 규칙 제17조 제19호

사단법인 대한나관리협회에 나병퇴치를 위한 의료사업 및 연구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⑥ 구 규칙 제17조 제22호

사단법인 한국외교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⑦ 구 규칙 제17조 제32호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사단법인 한국신장협회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1996.12.31 시행규칙(1996.3.21총리령 제557호) 부칙 제7조의 개정으로   1996.12.3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⑧ 구 규칙 제17조 제36호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헌안봉사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과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협의회에 운영비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⑨ 구 규칙 제17조 제39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가. 재단법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나.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다. 사단법인 한국유니세프한국위원회	라. 사단법인 대한에이즈협회

마. 사단법인 한국에이즈 연맹	바. 사단법인 스톱에이즈운동본부

사.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아. 사단법인 해외동포모국방문후원회

자. 재단법인 한국범죄방지재단	차. 사단법인한국여성단체협의회

카. 사단법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타. 사단법인 해외한민족연구소

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하. 사단법인 시민운동지원기금

거.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⑩ 구 규칙 제17조 제40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유치위원회 및 재단법인 '97무주‧전주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⑪ 구 규칙 제17조 제45호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신용보증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⑫ 구 규칙 제17조 제46호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센터 및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출하는 기부금

－ 1996.12.31 개정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한일협력위원회․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1999.5.24. 개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봅니다.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국․공립학교 후원회 등에 대한 기부금의 처리(통칙 24-0…2)

국․공립학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2조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동 법상의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동 법에 의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24조 제2항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한다.

◈ 국외난민돕기 성금의 처리(통칙 24-0…4)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기부금에는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법인-69, 2005.8.31)

— 금융기관의 기부금 수납 대행관련 세무처리

지정기부금 해당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금융기관은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대리발급 하는 영수증은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5호의 2 서식과 동일한 형식과 내용이 포함된 서식을 사용하는 것임

(서면2팀-1125, 2005.07.19)

－ 무이자·저리로 자금대여시 기부금 해당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622, 2003.9.9)

－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거래대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합의한 후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거래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91, 2003.5.26)

－ 건물신축 허가조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처리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허가조건으로 당해 법인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관할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경우 그 도로용 토지의 장부가액은 건물신축용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함

(서이46012-12008, 2002.11.5.)

－ 부동산 무상 임대시 기부금 해당여부

법인이 법인세법 제87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어 정상가액과의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143, 2002.9.6)

－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2000.12.29 개정분) 적용례

법률 제6297호(2000.12.29)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제1항 및 같은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 종료일이 2000.12.31이 아닌 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과 2001.1.1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당해 법인의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은 2000.12.31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전액이며, 2001.1.1 이후 지출한 기부금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100분의 5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임

(재경부 법인46012-33, 2002.2.22)

－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단체에 기탁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이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발생으로 피해를 본 축산농가를 돕기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해 동 축산농가의 구호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받은 농협협동조합 중앙회에 기탁하는 금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46012-1156, 2000.5.16)

－ 비영리법인의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비영리 내국법인이 금전 외 수익사업용 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다른 비영리 내국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그 비영리 내국법인에 출연하는 자산의 가액을 기부금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비수익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법인46012-3733, 1995.10.2)

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기부금계정의 금액은 124,500,000원이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법정기부금 : 이재민구호금품 15,000,000원

문화예술진흥기금 50,000,000원

㉯ 국립대학교병원 연구비 : 10,000,000

㉰ 지정기부금 : 48,000,000원 [문화예술단체에의 기부금 8,000,000원 (전액 현금지급) 및 2007.1.31 만기 지급어음 5,000,000원 포함]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1,500,000원

②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78,500,000원

③ 세무조정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41,500,000원

→ 전액 손금불산입 기부금 및 어음으로 지급한 기부금 포함됨.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39,000,000원

④ 법인세법§13, 1호 규정의 이월결손금 : 135,000,000원

⑤ 사업연도는 2006.1.1 ～ 2006.12.31이며 일반 영리법인임.

세무조정 계산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계산〕

① 법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액 =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75%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결산상 당기순이익＋익금산입․손금불산입 - 손금산입․익금불산입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지정기부금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299,000,000

(178,500,000＋41,500,000-39,000,000)＋(15,000,000＋50,000,000＋10,000,000＋43,000,000)

㉯ 손금산입한도액 : 123,000,000 ＝ (299,000,000 - 135,000,000)×75%

㉰ 한도초과액 : △ 58,000,000(한도미달) ＝ 65,000,000 - 123,000,000

② 조특법§73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계산

㉮ 손금산입한도액 ＝ 49,500,000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법정기부금)〕×50%

〔299,000,000 - (135,000,000+65,000,000)〕× 50%

㉯ 한도초과액 : △39,500,000(한도미달) = 10,000,000-49,500,000

③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 손금산입한도액

(299,000,000 - 135,000,000 - 65,000,000 - 10,000,000)× 5/100

= 4,450,000

㉯ 한도초과액

43,000,000 - 4,450,000 = 38,550,000원

④ 지정기부금 중 문화예술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추가손금산입액 계산

㉮ 손금산입한도액

○ (299,000,000 - 135,00,000- 65,000,000 - 10,000,000) ×5/100

= 4,450,000

○ MIN[8,000,000  ,  (89,000,000×3/100)] = 2,670,000

㉯ 추가 손금산입액

4,450,000 + 2,670,000 - 4,450,000(③에서 기손금산입) = 2,670,000원

[별지 제21호 서식] (2006. 3. 14. 개정)	(앞 쪽)

사 업 연 도	2006.1.1 ～ 2006.12.31	기부금 조정명세서	법 인 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법정기부금 등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2.「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기부금 손금산입액 한도액 계산
① 소득금액계		299,000,000		⑩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에 따른 금액				10,000,000
②「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합계액		135,000,000		⑪ 한도액(⑧×50%)				49,500,000
③「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해당 금액		15,000,000		⑫ 손금산입액 (⑩과⑪ 중 적은금액)				10,000,000
④「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 해당 금액		50,000,000		⑬ 이월액잔액 중 손금산입액(⑩<⑪)인 경우로서 (⑪-⑩)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0
⑤한도액 (①-②)×75%		123,000,000
⑥손금산입액 [⑤와(③+④)중 적은금액]		65,000,000		⑭ 소득금액 차감잔액(⑧-⑫-⑬)				89,000,000
⑦이월잔액중 손금산입액 [(③+④)<⑤인 경우로서⑤-(③+④)과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0
⑧소득금액 차감잔액 (①-②-③-④-⑦)		99,000,000		⑮ 한도초과액 (⑩-⑪)				0
⑨한도초과액(③+④-⑤)		0
3.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4.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추가 손금산입액 계산
⑯「법인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 해당금액 (기부금 포함)		43,000,000		지정기부금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해당금액				8,000,000
⑰ 지정기부금 한도액 (⑭×5%)		4,450,000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3% (⑭×3%)				2,670,000
⑱손금산입액 (과중 적은금액)		4,450,000		추가 손금산입액 (⑳, , 중 최소금액)				2,670,000
지정기부금이월잔액 중 손금산입액 [(<)인 경우로서 (-)와 이월액 잔액 합계액 중 적은 금액]		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ㄴ) (-)				35,880,000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ㄱ) (-)		38,550,000
5. 기부금 한도액 초과액 총액
기부금 합계액(③+④+⑩+)		손금산입합계(⑥+⑫++)				한도초과액합계(-)=⑨+⑮+
118,000,000		82,120,000				35,880,000
6. 기부금 이월액 명세
사업 연도	기부금 종류		한도초과 손금불산입액		해당 사업연도 이전 손금추인액누계액		이월잔액 (-)	해당사업연도 손금추인액
2006.1.1 ～ 2006.12.31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35,880,000				35,880,000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합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1호 기부금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3호 기부금
	지정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2항 포함)		35,880,000				35,88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

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1〕접대비의 범위와 요건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25 ⑤)

(가) 접대‧교제 등을 위한 비용 또는 사례금

○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접대․향응․위안․선물기증 등 접대행위로 지출된 모든 금품의 가액

○ 정보제공․거래의 알선․중개 등 법인의 사업상 효익을 유발시킨 자에게 지출한 금품의 가액으로서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금액

☞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이며, 불특정다수인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합니다.

종 류	구 분 기 준
기 부 금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접 대 비		특정고객을 위한 지출
광고선전비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지출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 2007.2.28.부터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연간3만원 한도내 지출액은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취급(영§42 ⑤)

(나) 기타 접대비

①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영§42 ②)

○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봄

☞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봅니다.

②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영§42 ③)

③ 약정에 의하여 매출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할인 장려금 등

* 2007.2.28. 부터 특수관계 외의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합니다.(영§42 ④)

④ 자산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접대‧교제 등의 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접대‧교제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대비에 포함함

(다)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금액

○ 광고선전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라) 판매부대비용과 접대비의 구분 예시

①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법인이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회원을 모집한 후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가입조건이 제한된 특정고객을 구성원으로 하는 모임의 회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금액 및 동 모임의 기금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772, 2000.3.23)

－ 건설업 법인이 재개발 조합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국심99서1673, 1999.10.30)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새로운 모델을 판매함에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를 사전에 광고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1043, 2000.4.27)

－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사 휴대폰 구매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따라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차량용 휴대폰 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법인46012-2986, 1998.10.13)

②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물품 등

○ 접대비로 구분한 사례

－ 의약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의약품의 수량이 사회통념상 견본품으로 인정할 만한 수량을 초과하거나 특정거래처에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의약품의 가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22601-1821, 1994.6.23)

－ 신문사가 보급소, 가판대 등에 신문을 공급하면서 당초 계약시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충용으로 제공하기로 한 부수를 초과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가액(보급소에 대한 정상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821, 1994.6.23)

○ 판매부대비용으로 구분한 사례

－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함(법인46012-2030, 2000.10.2)

－ 상호와 심볼로고가 새겨진 진열장을 거래처에 제공하여 제품을 진열 전시하고 매장의 철수 시 진열장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함

(심사법인98-326, 1999.1.22)

③ 매출에누리․매출할인

○ 법인이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에 약정한 동일한 기준의 대금결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할인하여 주는 외상매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매출할인으로 보는 것이나 그 외 결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처에 대한 할인액 및 약정을 초과하여 할인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법인46012-1484, 2000.7.3)

○ 소급 인하금액을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한 사례

－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반품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자사의 휴대폰을 총판에 판매함에 있어서 가격에 비하여 성능이 향상된 신제품이 출시되는 경우 가격경쟁력이 뒤떨어지는 구형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품사태를 방지하고 동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가격 인하시 인하기준일 이전 30일간의 매출수량에 대하여 판매가격을 소급하여 인하하는 금액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43, 1999.3.24)

〔2〕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가) 1회 지출금액이 5만원*(2006.2.9. 부터 지출하는 경조금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금액

* 2008년 지출분 3만원, 2009년 지출분부터 1만원으로 조정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동법에 의한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와 조특법§126의3 ③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포함)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 200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신용카드에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포함하며, 현금영수증은 2005.1.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됩니다.

② 법§121 및 소득세법§163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16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조특법§126조의4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2007.7.1. 이후 발행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 지출액에 대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에 대한 내용은 p.60 참조

(나) 접대비 한도초과액

○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가)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금액 외)로서 다음 ①,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

①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 1,800만원)×  □□□□□□□□□□□□□□□□□□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② 수입금액을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 수입금액별․법인별 적용률

수입 금액	일 반 수 입 금 액	특 정 수 입 금 액
100억원 이하	20 □□□□□ 10,000	다음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 + 100억 초과금액의 10 □□□□□□ 10,000
500억원 초과	6천만원 ＋ 500억 초과금액의 3 □□□□□□ 10,000

※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은  ①과 ②를 합한 금액의 70% 상당액을 한도로 합니다.(조특법§136 ②)

◇「특정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계산은 ㉮의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에 의합니다.(규칙§20 ①)

㉮ 당해 법인의 전체 수입금액에 대하여 법§25 ① 2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20% 감산율 미적용)

㉯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 중 일반 수입금액에 대하여 같은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위와 같이 산출한 금액의 20% 상당액에 위의 ㉯금액을 합하여 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3〕접대비 한도초과액 등의 계산

(가) 시부인계산 대상이 되는 접대비

○ 법인이 자기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상품을 거래처에 제공한 때에는 제공당시 당해 물품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로 하며, 이 경우 시가는 당해 법인의 거래가액에 의함.

☞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경우는 2006.2.9.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접대비를 건설가계정․개발비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시부인대상 접대비에 포함함

○ 자산가액에 포함할 성질이 아닌 접대비를 자산(가지급금, 미착상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접대비에 포함하여 시부인함

(나) 기준수입금액의 계산

○ 접대비 계산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으로 하며, 증권회사 등의 경우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영§40 ①)

－ 증권회사(①+②)

①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② 위탁매매, 중개, 인수, 주선 및 수익증권의 판매 등과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2003년은 14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간접투자재산운용업무와 관련한 수입수수료의 9배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9배

－ 법률에 의한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영§63 ① 각호의 법인)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

〔4〕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의 처리

(가) 접대비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금액

법인이 접대비로 계상한 금액 중 허위 또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임이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을 손금불산입(접대비시부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한 때

⇨ 귀속자에 대한 상여‧배당 또는 기타소득

○ 당해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때

⇨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나) 1회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은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다)  1회 지출금액 50만원이상 접대비로서 업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지출자에 대해 소득처분

(라)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의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

(마)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처리

법인이 지출한 접대비 중 건설가계정‧고정자산 등으로 처리한 금액(자산처리 대상이 아닌 금액은 제외)은 동 금액을 지출한 사업연도에 접대비와 합산하여 시부인계산하고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함

① 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많은 때

－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자산가액을 감액하여야 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유보로 처리함

－ 이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수개의 자산계정에 계상된 경우에는 자산별 감액순위를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함

② ①항의 세무계산에서 감액한 금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법인이 당해자산을 감가상각하는 때에는 감가상각비 중

감액계상액 잔액	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산입함.
당해연도 감가상각전의 장부가액

③ 접대비한도초과액이 당기에 손비로 계상한 접대비보다 적은 때

－ 그 초과액만큼을 손금불산입하고 자산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함

【참고 : 예규】

－ 견본품 무상제공이 판매부대비용 해당 여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한 후 그 특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사전공시하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차별 없이 당해 신제품에 대한 견본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796, 2006.5.6)

－ 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법인이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신규대리점에 대해 제품가격의 일정률을 일정기간 할인공급하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에는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음

(서이46012-10543, 2003.3.18)

－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소비자를 대신하여 선부담하는 특별소비세(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포함)는 해당 제품이 소비자에게 판매된 경우에도 수입금액기준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범위액과 관련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534, 2002.9.30)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지수의 선물 및 옵션의 위탁매매로 인한 수입수수료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됨

(법인46012-240, 2002.4.26)

－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적용하는 수입금액

접대비한도액 계산시 적용하는 수입금액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과 법인세법상 익금액과의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경우의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법인 46012-1056, 2001.11.15)

－ 대리점 광고비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이 자사제품 만을 전담 판매하는 모든 대리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당해 대리점으로 하여금 제품 카다로그 제작배부, 신문․전단․TV․도우미를 이용하여 제품에 대한 광고활동 등을 하게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부담액은 이를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촉진비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대리점의 경비지원 목적으로 판촉비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법인46012-2084, 1998.7.25)

－ 접대비한도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제외함(법인46012-2732, 1997.10.22)

－ 특정 채무자가 부담할 근저당설정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부동산담보대출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근저당설정비용을 영업활성화 및 우량고객 확보차원에서 특정고객에 대하여만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비용을 접대비시부인 계산대상인 접대비로 보는 것임(법인46012-3081, 1996.11.6)

－ 특수관계자의 수입금액 판단기준

장기도급계약 체결당시에는 도급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사진행 중에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된 법인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날 이후에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법인22601-1620, 1991.8.22)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자  료

①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제조‧도매 : 섬유)

㉯ 매출액 : 제조‧도매 : 500억(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00억 포함)

수     출 : 300억

잡수익 중 매출액 해당액 : 10억

② 접대비 지출에 관한 사항

㉮ 일반관리비 중 접대비 : 9천만원

	1회 5만원초과 지출분 : 4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32백만원)
	1회 5만원이하 지출분 : 5천만원(신용카드사용분 40백만원)

㉯ 광고선전비 및 회의비 중 접대비 : 22백만원

(전액 1회 5만원초과 지출분으로서 신용카드사용분 : 2천만원)

㉰ 건설가계정(건물)중 접대비 : 57백만원

	1회 5만원초과 지출분 : 43백만원(전액 신용카드 사용)
	1회 5만원이하 지출분 : 14백만원(신용카드사용분 12백만원)

☞ 당해연도에 건물을 준공하여 감가상각비 계상

	취득가액 : 40억원
	감가상각비 계상액 : 4천만원

세무조정 계산

①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 84,900,000원 (18,000,000 ＋ (ⅰ)＋(ⅱ))

(ⅰ) 일반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7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 66,300,000

(ⅱ) 특수관계거래 수입금액 기준

∙【{ 60,000,000 ＋ (81,000,000,000 － 50,000,000,000) × 3/10,000｝

－(ⅰ)】× 20％ ＝ 600,000

② 세무조정

○ 5만원 초과 접대비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금액 10,0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다만,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접대비로 허위 계상한 금액은 귀속자(불분명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 접대비 한도초과액  74,100,000원

－ 손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

－ 한도초과액이 접대비로 비용처리한 금액(일반관리비 82,000,000원 ＋ 광고선전비 등 20,000,000원)에 미달하므로 건물의 가액을 감액할 금액은 없음

【참고 사례】

접대비 한도초과액이 접대비 등으로 비용처리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자산계정에 접대비 지출액이 있는 경우 그 초과액의 처리방법

※ 위 사례의 경우 접대비한도 초과액이 112,00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접대비 등으로 비용 처리한 금액 102,000,000원을 10,000,000원 초과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함

≪세무 조정≫

○ 10,000,000원은 자산계정인 건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설중인 자산․고정자산 순으로 자산가액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함

○ 건물의 당해 사업연도 상각비중 자산감액처리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함

→ 당초 접대비 손금부인에 따른 자산감액처리시 손금가산 유보로 처분된 금액과 상계됨

상각비 ×	자산감액처리잔액	＝ 손금불산입액
	건물(감가상각전 장부가액)

－ 건물감가상각비 중 손금불산입액 계산

(당해 연도)

[eqn: RM 40,000,000 × {10,000,000} OVER {4,000,000,000} ＝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2차 연도)

[eqn: 40,000,000 × {9,900,000 } over {3,96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3차 연도)

[eqn: 40,000,000 × {9,800,000 } over {3,920,000,000 }]＝100,000	손금불산입(유보)

[별지 제 23 호 서식(갑)] (2006.3.14 개정)                                                          (앞면)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접대비등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점대비 한도초과액 조정
구 분					금 액
당해 사업연도 월수(12) ① 12,000,000(중소기업 18,000,000 × □□□□□□□□□□□□□□□□□□□□□ 12					18,000,000
수입금액 기 준		총수입금액 기준	100억 이하 × 20/10,000		20,000,00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10/10,000		40,000,000
			500억 초과 × 3/10,000		9,300,000
			② 소 계		69,300,000
		일반수입금액 기 준	100억 이하 × 20/10,000		20,000,000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10/10,000		40,000,000
			500억 초과 × 3/10,000		6,300,000
			③ 소 계		66,300,000
		④기타수입금액	(② - ③) × 20/100		600,0000
⑤ 접대비 한도액 (①+③+④)					(84,900,000)
⑥ 접대비 해당금액					169,000,000
⑦ 5만원(경조사비는 10만원) 초과 접대비 중 신용카드 등 미사용으로 인한 손금불산입액					10,000,000
⑧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 (⑥-⑦)					159,000,000
⑨ 한도초과액 (⑧-⑤)					74,100,000
⑩ 손금산입 한도내 접대비 지출액 (⑤와 ⑧중 적은 금액)					84,900,000

[별지 제 23 호 서식(을)] (2007. 3.  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접대비등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수입금액명세
구 분			일반수입금액			특수관계자간 거래금액				④ 합 계 (②＋③)
⑤ 금 액			71,000,000,000			10,000,000,000				81,000,000,000
2. 접대비 해당금액
⑥ 계 정 과 목				일반관리비중 접대비	광고선전비, 회의비 등		건설가계정 (건물)				합 계
⑦ 계 정 금 액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⑧ 접대비,계상액 중 사 적 사 용 경 비
⑨ 접 대 비 해 당 금 액 (⑦ - ⑧)				90,000,000	22,000,000		57,000,000				169,000,000
신용카드등사용금액	경 조 사 비 10만원 초 과 액
	국 외 지 역 지 출 액 (영 제41조 제2항)
	접대비 중 5만원 초과액 ( 및 제외)			32,000,000 □□□□□□□□□□ 40,000,000	20,000,000 □□□□□□□□□□ 22,000,000		43,000,000 □□□□□□□□□□ 43,000,000				95,000,000 □□□□□□□□□□□ 105,000,000
	기 타			40,000,000			12,000,000				52,000,000
	신 용 카 드 등 사 용 액 합 계			72,000,000	20,000,000		55,000,000				147,000,000
신 용 카 드 등 미 사 용 부 인 액				8,000,000	2,000,000						10,000,000
접 대 비 부 인 액 ( + )				8,000,000	2,000,000						10,000,000

22226-55011일

210㎜×297㎜

신문용지 54g/㎡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마. 기타 손금불산입 조정

〔1〕공동 광고선전비

〔1〕공동 광고선전비

○ 공동광고선전비중 다음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불산입(영§48, 규칙§25 ⓛ 3)

출자에 의한 공동사업 영위 시	기타의 경우
○ 출자금액 비율로 분담	○ 매출액․매출원가․인건비 비율로 분담 - 국내광고는 국내매출 기준 - 국외광고는 수출금액(대행수출금액 제외) ☞ 매출원가․인건비의 경우 2007.2.28.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매출원가․인건비 선택 시 5년간 변경 불가능

○ 공동광고선전비를 분담하지 않을 수 있는 법인(규칙§25 ③)

－ 당해 공동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당해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 광고선전비 제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청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독점거래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서의 분리절차가 개시되는 등 공동광고의 효과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고 : 예규】

－ 손금부인된 공동광고선전비의 사후 지급 시 손금산입 여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909, 2006.5.22)

〔2〕선급비용

〔2〕선급비용

법인이 일정한 기간을 정한 약정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용역 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 기간의 개시일 또는 기간중에 지급한 용역 등의 대가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용역 등의 제공기간이 미경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는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손금에 해당되므로 이를 손금 불산입하여야 합니다.

〔3〕부당행위계산 부인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법§52)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영§88)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함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경우

- 특수관계자간 파생상품 거래를 하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이익분여를 하는 경우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음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 포함)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 증권거래법에 따라 합병비율을 산정하여 합병한 경우 제외

∙ 법인의 자본(출자액 포함)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2 ③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 제외)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증자․감자․합병(분할합병 포함), 분할, 상증법§40 ⓛ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5%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다만,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제외)(영§52 ③)

☞ 2007.2.28.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함(영§89 ⓛ)

【참고 : 예규】

〔3〕부당행위계산 부인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자본감소의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의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로 인하여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임(재경부 법인-617, 2006.9.5)

—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의 평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취득 당시의 시가)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재법인-391, 2005.6.4)

— 유동화자산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유동화자산이 평가되고 후순위채권이 발행・인수된 경우 당해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후순위채권의 인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재법인-389, 2005.6.4)

— 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 출자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부실금융기관의 경영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열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침에 따른 법인간 합의에 의하여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한 것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재법인-199, 2005.3.28)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판정은 임대차계약일이 기준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시점에서 동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산출한 시가를 임대차계약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재법인-72, 2005.1.28)

－ 부당행위규정에 따라 과세된 금액 추가 지급시 손금인정 여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의 토지를 저가로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저가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에게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당해 법인이 동 저가임대료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 당초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약정 없이 추가로 지급한 당해 임대료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733, 2004.4.8)

－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를 적용함에 있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영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63, 2003.4.15)

－ 자기주식 매입소각에 관련된 부당행위 부인 적용여부

비상장내국법인이 상법 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 특정주주(법인 또는 개인)로부터 동 주식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재경부 법인46012-115, 2002.6.20)

－ 자기주식 소각시는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소각함으로써 당해 법인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함(법인46012-452, 2001.2.28)

－ 불공정 합병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세무조정 방법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 등에게 분여한 이익은 그 이익을 분여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법인46012-2881, 1999.7.22 및 재경부 법인46012-168, 2000.10.26)

☞ 이익분여 법인의 기존 주식가치를 감소시키지 아니함.(손금산입 유보하지 아니함)

－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월잉여금을 추가로 배당하는 경우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중 배당가능 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현행 법§52)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지 아니함(법인46012-3506, 1998.11.16)

－ 출자자로부터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3162, 1997.12.5)

－ 은행이 종업원에게 저리 대출한 금액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그 사용인에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자금 이외의 금액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이자율이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같은 종류의 자금을 대여하면서 적용한 적정이자율 보다 낮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2621, 1997.10.13)

－ 특수관계자의 토지를 개발 중에 양수하는 경우 적정가액의 계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임야)를 사전에 사용승낙을 받아 이를 개발하다가 취득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적정시가는 그 토지의 개발로 인하여 상승된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46012-1354, 1996.5.6)

－ 시가의 범위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당해 자산의 거래당시의 시가를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는 것임

(법인46012-3405, 1995.9.1)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감정한 가액이 2이상인 경우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봄

(영§89 ② 1)

〔4〕외화자산․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4〕외화자산 ․ 부채의 평가 및 상환차손익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스왑계약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차손익과 상환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영§73, 영§76)

* 통화스왑계약의 경우 2006.2.9. 이후 계약 체결분부터 유동화전문회사에서 모든 법인으로 평가손익 허용 대상법인을 확대하였으며, 2007.2.28. 이후 평가분 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금융기관은 환위험 회피목적 불문)에 대하여 평가(상환)손익을 인정

○ 평가차손익

－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 상환차손익

－ 법인이 상환 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화폐성과 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예시>

구 분	화폐성(평가대상)	비화폐성(평가대상 아님)
자 산	외화현금·예금, 외화채권, 외화보증금, 외화대여금, 외화매출채권	선급금, 재고자산, 고정자산
부 채	외화채무, 외화차입금, 외화사채	선수금

【참고 : 예규】

－ 토요일자 환율고시 중단 시 적용할 환율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서면2팀-1986, 2005.12.5)

－ 해외건설현장과 관련한 환산차손익의 손익귀속시기

국외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여 국내 본사의 재무제표와 합산하는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2-76…4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외지점 등”의 범위는 독립성이 전제되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해외건설공사현장의 경우에도 독립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해외 건설현장의 폐쇄시점에 당해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발생한 환산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법인-94, 2004.2.10)

－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적용 환율

법인이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보유함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평가하는 경우

동 유럽경제통화동맹 참가국 통화표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는 그 평가대상을 EURO전환율(fixed conversion rate)에 의하여 유로화로 전환하고 그 전환된 유로화를 기준으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유로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이46012-10701, 2003.4.3)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 적용환율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시 적용하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은 사업연도종료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연도종료일이 공휴일 등으로 고시한 환율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법인46012-462, 2000.2.17)

－ 외화매출채권의 기재는 발생일 현재 환율로 기재함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외화매출채권을 장부에 기재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공급가액 환산환율과 관계없이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기재하는 것임(법인46012-985, 1998.4.22)

주요통화별 환율

통 화(Currency)			고 시 환 율		비 고
			2005.12.31현재	2006.12.31현재
미 국	달러	USD	1,013.00	929.60
일 본	엔	JPY	860.04	781.83	100엔당
유 로	유로	EUR	1,200.15	1,222.24
(독 일)	마르크	DEM	EUR통화	EUR통화
(프랑스)	프랑	FRF	〃
(이탈리아)	리라	ITL	〃
(벨기에)	프랑	BEF	〃
(오스트리아)	실링	ATS	〃
영 국	파운드	GBP	1,745.15	1,824.11
캐 나 다	달러	CAD	871.32	801.17
스 위 스	프랑	CHF	771.34	760.94
홍 콩	달러	HKD	130.64	119.59
스 웨 덴	크로네	SEK	127.63	135.08
호 주	달러	AUD	743.90	734.48
덴 마 크	크로네	DKK	160.85	163.90
싱 가 폴	달러	SGD	609.18	605.78
중 국	위안	CNY	125.52	118.97
인도네시아	루피아	IDR	10.32	10.29	100루피아당
태 국	바트	THB	24.70	26.30
쿠 웨 이 트	디나르	KWD	3,469.06	3,215.05
말레이시아	링기트	MYR	268.02	263.23
노 르 웨 이	크로네	NOK	150.37	148.01
뉴 질 랜 드	달러	NZD	691.78	655.74
사우리아라비아	리얄	SAR	270.11	247.87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디르함	AED	275.80	253.09
바 레 인	디나르	BHD	2,687.36	2,466.44

※ 외화자산․부채평가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의 거래실적에 의하여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을 말함

⇨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www.smbs.biz/'환율통계조회')에서 조회 가능

․ 기준환율 : 미화의 외국환은행간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환율

․ 재정환율 : 미화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한 환율

〔5〕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5〕재고자산 등 평가손익

평가대상 자산	평 가 방 법
	신고시 : 신고한 방법	법정기한 내 무신고시	신고방법외의 방법으로 평가 시, 변경신고 없이 신고방법 변경 시
□ 재고자산 - 제품 및 상품 - 반제품 및 재공품 - 원재료 - 저장품	- 원가법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매출가격 환원법 - 저가법 원가법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시가로 평가한 가액중 낮은 가액	- 부동산 : 개별법 - 기타자산 : 선입선출법	- 선입선출법(매매용부동산은 개별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유가증권 - 일반회사 보유	- 원가법중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 원가법중 총평균법	- 총평균법․신고한 평가방법 중 큰 금액의 평가방법
- 투자 회사 보유	- 시가법	- 시가법	- 시가법

○ 파손품 등의 평가(법§42 ③ 1, 영§78 ③ 1)

－ 재고자산 중에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할 수 있음

○ 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법§42 ③ 3～4, 영§78 ②)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 2006.2.9. 이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하며,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을 시가로 봅니다.(영§78 ③)

【참고 : 예규】

－ 저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평가함에 있어서「저가법」이라 함은 원가법 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의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평가한 가액 중 낮은 편의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액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재고자산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그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원가법으로 신고한 법인이 같은법시행령 같은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법을 저가법의 우측에 (  )로 하여 반드시 함께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46012-3670, 1998.11.28)

－ 공장별로 재고자산 수불 및 원가계산을 각각 하는 경우 공장별로 평가

재고자산 중 재공품과 제품에 대하여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법인이 기존공장 옆에 제조공법이 다른 신공장을 건설하여 기존공장의 생산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재고자산의 수불 및 원가계산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공품과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시 공장별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3473, 1997.12.30)

－ 부산물의 평가방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평가함에 있어 이를 원재료로 재투입하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입가격에 의하는 것이고, 이를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발생시점의 추정매각가격에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및 정상이윤을 공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법인46012-690, 1996.3.2)

4. 소득처분

4. 소득처분

법인세법상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상 당기순손익에서 익금산입사항과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익금불산입사항과 손금산입사항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렇게 익금에 가산된 금액 등이 누구에게 귀속하는가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를 소득처분이라 합니다.

※ 이러한 소득처분은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에도 적용됩니다.

□ 소득처분 구조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		각사업연도 소득
								⇓
								소득처분
	유보							사외유출																					기타
			귀속 분명																							귀속 불분명
	상여			배당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									대표자 상여
			법인․개인 사업소득구성																			법정 사외유출(영§106 ⓛ 3)

가.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영§106)

[1] 유  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세무조정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회사내에 남아있는 것으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청산소득계산과 기업의 자산가치 평가 등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별지 제50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금은 자기자본에 포함되므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감소요인이 됩니다.

※ 세무조정 시에는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 유보소득 기말잔액을 고려하여 세무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 재고자산평가감 익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준비금한도초과액,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미지급기부금 등

○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45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함(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행령 개정으로 2005.2.19.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참고 : 예규】

—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법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가공자료 등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외유출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으로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음(재법인-375, 2005.10.31)

[2] 상  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어 사용인 또는 임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에 행하는 소득처분을 말합니다.

또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경우 제외)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인정상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대표자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함

－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을 대표자로 함(영§106 ① 1호 단서)

－ 조특법§46 ⑫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함

－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하여 소득처분함

○ 인정상여의 지급시기(소득영§192)

∙ 신고조정시의 처분된 상여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상여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인정상여의 수입시기(소득영§49 ① 3)

∙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3] 배  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 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과 임원 제외)에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 제외)에는 그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보는 것입니다.

○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출자자의 배당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며(소득법§17 ① 4), 법인에게는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소득영§192)

∙ 신고조정 시에 처분된 배당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 결정 또는 경정 시에 처분된 배당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46. 6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  출자자가 부담할 출연금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4] 기타소득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출자자․사용인․임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한 경우(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그 귀속자의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없음)이 됨 →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소득영§192)

	신고조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일 결정‧경정시에 처분된 기타소득 →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날

○ 기타소득의 수입시기(소득영§50 ①)

∙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기타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결산확정일

[5] 기타사외유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으로 생긴 세무조정소득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이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경우로서 그 소득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익금산입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나.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 소득처분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금액은 그 소득귀속의 확정이 불필요하나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정리와 다음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에 영향을 주는 항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처분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 법인의 장부상에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거나, 전기에 익금산입하거나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금액을 당기에 손금가산하는 경우는 “유보”로 기재합니다.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따른 소득처분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서식]상에 기재하여 표시됩니다.

(같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정항목별 소득처분 사례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수입금액	∙인도한 제품 등의 매출액 가산 ∙동 매출원가	익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매출가산분 당기결산상 매출 계상 ∙동 매출원가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가산 ∙전기 수입금액가산분 당기결산 수입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접 대 비	∙한도초과액 ∙법인명의 신용카드 미사용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타사외유출
	∙당기미지급기부금 ∙전기미지급기부금당기지급액 (당기 한도액계산시 포함)	〃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당기가지급 계상분 (한도액계산시 포함) ∙전기 가지급 계상분 당기 비용처리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외화평가 차 손 익	∙차익 과소계상 ∙차익 과대계상	익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차손 과대계상 ∙차손 과소계상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전기 차익과소계상분 당기수입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외화평가 차 손 익	∙전기 차손 과대계상분 중 당기 손비 해당액 ∙전기 차익 과대계상분 중 당기익금 해당액 ∙전기 차손 과소계상분 중 당기결산상 손비계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출자자(출자임원 제외)	익금산입	배 당
	∙사용인(임원 포함)	〃	상 여
	∙법인 또는 사업영위 개인	〃	기타사외유출
	∙전 각호 이외의 개인	〃	기타소득
소득세 대납액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처분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 소멸시 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여 익금산입한 금액	〃	기타사외유출
건설자금 이 자	∙건설중인 자산분 ∙건설완료 자산중 비상각 자산분	손금불산입 〃	유 보 〃
	∙전기부인 유보분중 당기건설이 완료되어 회사 자산계상			익금불산입	유 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 할인액	∙원천세 제외 금액 (대표자) ∙원천세 해당금액	손금불산입 〃	상 여 기타사외유출
비업무용부동산등 지급이자	∙비업무용부동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각 종 준비금	∙범위초과액 ∙과소환입 ∙과다환입 ∙전기범위초과액중 환입액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준비금	손금불산입 익금산입	유 보 〃	익금불산입 〃 손금산입	유 보 〃 유 보
	∙세무조정에 의해 환입하는 준비금	익금산입	유 보
퇴직급여 충 당 금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지급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유 보 〃
퇴 직 보험료	∙범위초과액 ∙전기부인액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대손충당금	∙범위초과액 ∙전기범위초과액 중 당기 환입액	손금불산입	유 보	익금불산입	유 보
재고자산	∙당기평가감 ∙전기평가감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당기평가증 ∙전기평가증 중 당기 사용분 해당액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유 보 유 보	손금산입 손금산입	유 보 유 보
국 고 보조금등	∙잉여금으로 계상한 국고 보조금 등 ∙손금산입한도 초과액 ∙세무조정에 의한 손금계상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 타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감 가 상 각 비	∙당기부인액 ∙기왕부인액중 당기 용인액	손금불산입	유 보	손금산입	유 보

조정 항목	내 용	익 금 가 산		손 금 가 산
		조정구분	처 분	조정구분	처 분
기 타	∙법인세 등 ∙벌과금, 과료 ∙임원퇴직금 범위초과액 ∙법인세 환급금 및 이자 ∙영§88 ① 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귀속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 ∙잉여금증감에 따른 익금 및 손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산입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 〃 상 여 기타사외유출 기 타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 타 기 타

【참고 : 통칙 및 예규】

∙ 출자임원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1)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소득처분(통칙 67-106…2)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의 처분(통칙 67-106…3)

∙ 퇴직금 한도초과액의 처분(통칙 67-106…4)

∙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창업비 등의 처분(통칙 67-106…5)

∙ 손금불산입되는 기부금의 처분(통칙 67-106…6)

∙ 의무불이행으로 납부한 원천징수액 등의 처분(통칙 67-106…7)

∙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통칙 67-106…8)

∙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특례(통칙 67-106…9)

∙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의 처분(통칙 67-106…10)

∙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통칙 67-106…12)

∙ 수정신고에 따른 소득처분(통칙 67-106…14)

∙ 외국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의 특례(통칙 67-106…15)

∙ 추계결정(경정)시 소득처분 대상금액(통칙 67-106…20)

◈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통칙 4-0…10)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  매출누락액 등의 상여처분 (통칙 67-106…1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한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1. 외상매출금 계상누락

2.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동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으로서 부외처리 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

－ 개인․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처분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법인에 분배되는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시 적출된 소득금액 중 법인에 귀속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현행§106)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함(법인46012-2371, 1996.8.26)

－ 법인의 임원이 회사공금 횡령 시 세무처리

법인의 대표이사․임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서 그 지위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가 그의 지위를 이용하여 당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고 사외에 유출시킨데 대하여 법인이 동 횡령액을 손해배상채권 등 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횡령금액은 그 유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산입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며, 동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유보)으로 세무조정 하는 것임

(서면2팀-1490, 2006.8.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의 작성

○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정이 끝나면 조정사항을 합계하기 위해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다음 자료의 의거 소득조정합계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①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수 입 배 당 금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건 설 자 금 이 자 법 인 세 등	3,000,000 770,000 840,000 134,000 56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수입계상 누락분 재고자산 과소평가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다른 취득세 벌과금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토지) 중간예납 등

②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해당액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380,000 1,340,000 22,000	전기 손금불산입 유보분 중 당기사용분 전기 부인누계액 중 당기 용인액 국세환급금 이자

[별지 제15호 서식] (2003.3.26개정)

사 업 연 도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 인 명
2006.1.1 ～ 2006.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①과 목		②금 액				③소득처분		④과 목			⑤금 액					⑥소득처분
						처분	코드									처분	코드
수 입 배 당 금			3	000	000	유보	4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380	000	유보	10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770	000	〃	400	감 가 상 각 비					1	340	000	〃	1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840	000	〃	400	수 입 이 자						22	000	기타	200
대 손 충 당 금				134	000	〃	400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560	000	〃	400
가 지 급 금 인 정 이 자				130	000	상여	100
세 금 과 공 과				654	000	유보	400
잡 비				75	000	기타 사외유출	500
건 설 자 금 이 자			2	340	000	유보	400
법 인 세 등			2	000	000	기타 사외유출	500
합 계			10	503	000			합 계					1	742	000

22226－02111 일

210㎜×297㎜

(신문용지 54g/㎡)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Ⅳ.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 법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익 금				－			총 손 금																각 사업연도 소득						－	이 월 결 손 금 비 과 세 소 득 소 득 공 제 액
																		＋
	⋮ 수 익							⋮ 비 용
													기부금 한도초과액 특별비용 한도초과액
																										과 세 표 준
																				－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 출 세 액
																										세 율				⇨
																															－
						법 인 세 감 면 ․ 비 과 세						감면사후요건불이행																			공 제 감 면 세 액
																															＋
																															가 산 세
																															⇩
																															총 세 액
																					중간예납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납부세액										－
						⋮						⋮																			기 납 부 세 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감면추가납부																			⇩
																															차 감 납 부 세 액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총 부 담 세 액

1. 과세표준의 계산

			① 이월결손금 ② 비과세소득 ③ 소득공제액
	각사업연도소득	－		＝	과세표준

☞ ①․②․③의 순서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가. 이월결손금

가. 이월결손금

[1] 이월결손금의 범위

○ 각 사업연도의 손금총액이 익금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라 합니다.

○ 과세표준 계산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세무계산상 결손금으로서 그 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합니다.(법§13. 1호)

*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의 사업개시일(법인설립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의 공제기한은 7년으로함(조특법§30의3)

☞ 2004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 공제대상 결손금의 범위

2001.1.1				2002.1.1			2003.1.1				2004.1.1			2005.1.1			2006.1.1			2006.12.31
									공제대상 결손금										당 해 사업연도

○ 재평가적립금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감자차익․합병차익 및 분할차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가능

(통칙13-10…1)

－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  손금은 종전 규정에 의하여 이월결손금 공제 가능함

○ 추계결정 등으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

－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함에 따라 법§68 본문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은 공제대상 결손금에 포함됨(규칙§4 ②)

[2] 이월결손금의 공제

○ 5년 이내의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받은 결손금과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에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공제된 것으로 봅니다.

*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이월공제 받지 아니하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Ⅳ-4 참조)

○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 경정하는 때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과세표준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만을 공제합니다.

○ 합병 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 합병 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법§45 ①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며,

－ 이월결손금의 공제를 통하여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합니다.

*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역합병의 범위는 p.136 참조

【참고 : 예규】

－ 법인의 조직변경 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등

법인이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때에는 조직변경전의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 및 세무조정 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조직변경후의 법인에 승계되는 것임(법인46012-1698, 2000.8.7)

나. 비과세소득

나. 비과세소득

[1] 비과세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상 비과세 소득

－ 1982.12.31. 이전에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주택은행의 것은 1981.12.31. 이전 발행분에 한함)의 이자와 할인액

－ 1990.12.31. 이전 발생된 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법§51)

○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구조조정대상기업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6.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조특법§55)

－ 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자 등이 받는 지원금 및 실업지원금(조특법§104의2)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기업출자 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동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조특법§13)

－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부품소재전문조합을 통하여 2007.12.31.까지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주식․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조특법§14 ②)

[2] 비과세 소득 등의 공제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13조 제2호의 비과세소득과 제3호의 소득공제액의 합계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다. 소득공제

다. 소득공제

[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법§51의 2, 영§86의 2)

○ 대상법인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SPC ☞ 2006.2.9. 이후 최초로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 2007.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 2007.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일정요건을 갖춘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명목회사

○ 소득공제 금액

－ 각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 시 그 배당금액을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 배당가능이익 :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이월결손금 － 이익준비금

< 당기순이익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 제외. 다만,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유가증권평가손익 포함(영§86의 2 ①) >

○ 소득공제 배제대상

－ 법인세법 또는 조특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배당

☞ 2006.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2009.1.1. 이후 최초로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사실상 개인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명목회사 등

【참고 : 통칙 및 예규】

－ 배당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함에 있어 “배당”이라 함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모두 포함하는 것임(통칙 51의2-86의2…1 ②)

－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법 제5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는 당해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적용함(통칙 51의2-86의2…1 ①)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가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은 같은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특정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2팀-1850, 2005.11.21)

－ 해산한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기간 중에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75, 2000.5.4)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명 칭	대상법인	대상금액	공제율	공제기한	비 고
축산업 소득공제 (조특법§101)	축산업 영위법인	축산업 발생소득	소득금액 × [eqn: {20} over {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3년간	* 01.12.29 법개정시 삭제 - 종전규정 적용받던 법인은 종전규정 적용가능
배당금 소득공제 (조특법§54 ⑤)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 배당시 동 금액	배당금액 × [eqn: {100} over {100}]	당해연도
국민주택 임대소득 공제 (조특법 §55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국민주택 임대소득	소득금액 × [eqn: {50} over {100}]	최초발생 연도와 그후 5년간
인적회사 소득공제 (조특법 §104의11)	합명․합자회사 중 지식기반산업 영 위 내국법인	내국인에 분배한 수입배당금	수입배당금 × [eqn: {100} over {100}]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함	당해연도	*’05.1.1이후 최초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원천징수세율 : 30% * 수입배당금을 이자소득 등 외의 종합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적용

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라.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조특법§104의10, 20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상법인

－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수산물 운송사업자 제외)

○ 특례내용

－ 법인세 과세표준을 일반법인과 달리 ①과 ②의 합계액으로 계산 가능

① 해운소득 :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1톤당 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1톤당 1운항이익 : 1천톤이하 14원, 1천톤초과 1만톤이하 11원, 1만톤초과 2만5천톤이하 7원, 2만5천톤초과 4원

② 비해운소득 : 법인세법 §13 내지 §54에 의해 계산한 금액

* 과세표준계산특례를 한번 선택하면 5사업연도 동안 계속 적용하여야 하며,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전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 비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선박표준이익과 통산불가

－ 해운소득에 대하여는 조특법, 국세기본법, 조약 등에 의한 비과세․세액감면․세액공제․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 배제

－ 해운소득에 원천징수된 소득이 포함된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불가

－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기간 중 특례요건을 2사업연도 이상 위반시 2회째 위반 사업연도부터 잔여기간과 다음 5사업연도까지 특례적용 불가

－ 자기계산방법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도 해운소득은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으로 계산

* 톤세적용기간 첫째 사업연도에는 톤세규정을 적용하여 자기계산 할 수 없음

2. 납부세액의 계산

2. 납부세액의 계산

가. 산출세액의 계산

법인세 산출세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법인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1] 법인세율(법§55)

과세 표준	세 율
	2004.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	2005.1.1 이후 개시사업연도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5	과세표준의 100분의 13
1억원 초과	1천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1천3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5

☞ 조특법§72 ① 각호의 조합법인은 법인세 공제전 당기순이익(접대비 손금불산입액과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 과세를 하지 아니함

○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 계산

법인세산출세액	=	(과세표준×	12	)×세율 ×	사업연도월수
			사업연도월수		12

☞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함

산출세액 계산 사례

가. 산출세액의 계산

자   료

① 각 사업연도소득 98,000,000원

② 비과세소득 8,000,000원

③ 당해 법인의 정관상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임.

④ 설립등기일 2006. 7. 10

⑤ 당 법인은 영리법인 중 일반법인임.

계산 내용

① 법인세과세표준 = 98,000,000원－8,000,000 = 90,000,000원

② 법인세산출세액 = {(90,000,000원×12/6)×세율}×6/12

= (180,000,000원×세율)×6/12

= (100,000,000원×13%＋80,000,000×25%)×6/12

= 16,500,000원

나.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나. 공제 ․ 감면세액의 계산

[1] 면제(감면)세액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1999.8.31. 전에 창업한 경우>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타 ․ 농어촌지역외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 전용단지에서 창업한 벤처기업 <1999.8.31. 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수도권 외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 창업 후 2년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2003.1.1. 최초 창업 또는 벤처확인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으로 변경	<2003.12.31. 이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창업중소기업 등 -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 1999.8.31. 이후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 - 확인을 받은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 1997.8.31. 이후 창업하여 1999. 8.30. 이전에 벤처확인 받은 경우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의 잔존감면기간내 감면적용 <2004.1.1. 이후 창업 또는 벤처확인의 경우> - 감면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와 그 후 3년으로 축소 - 사업개시일(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사업연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감면기간 계산

구 분	면제․감면 소득의 범위	면제․감면의 방법
② 중소기업 등 특별세액감면 (조특법§7) (’05.1.1. 이후 최초 개시사업연도분부터 본점기준에서 사업장기준으로 변경. 다만, 본점이 수도권안에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	-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 소기업 ․ 도매업 등 : 10% ․ 수도권내 도매업 등외 : 20%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30% - 중기업 ․ 수도권외 도매업 등 : 5% ․ 수도권외 도매업 등외 : 15% ․ 수도권내 지식기반 : 10%
③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1)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지급받는 국가․지자체․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등	- 법인세 면제 <내국법인 국외사업장에서 ’06.2.9. 이후 발생하는 소득은 적용제외>
④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22)	-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 →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한함 ＊해외자원개발사업 : 농‧축‧수‧임산물, 광물의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 및 동 자원의 가공사업	- 100% 면제 ＊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는 선택적용
⑤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30의2)	- 2004.7.1～2006.12.31 중 창업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내국인 * 2004.7.26.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위 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 금액 - 위 감면기간 중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비율의 50% 추가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 감면 방법
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방이전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조특법§63)	<1999.8.31. 이전 공장 이전시> -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중소기업 <1999.8.31. 이후 공장 이전시> - 창업 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의 공장시설(본점․주사무소 포함)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는 경우 * 2003.1.1. 이후 지방이전 분부터 수도권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변경	<1999.8.31. 이전 공장 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3년간 → 법인세 5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법인세 30% 감면 <1999.8.31. 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3년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5년간 → 법인세 50% 감면 <2004.1.1. 이후 공장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50%감면
⑦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조특법§63의2)	- 과밀억제권역안에서 3년(공장이전은 2002.12.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 본사이전은 2003.12.31. 이전 지방이전분까지 5년)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2008.12.31.(신축 이전은 2011.12.31.)까지 이전하여 사업개시 * 부동산업․소비성서비스업․건설업은 제외	<’03.12.31. 이전 지방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후 5년간 법인세 100％면제 - 그 다음 5년간 50％감면 <’04.1.1. 이후 지방이전시> - 이전연도와 그 다음 4년간 → 100% 감면 - 그 다음 2년간 → 50%감면 * 2006.1.1. 이후 최초로 이전분부터 이전인원, 감면소득 계산방법이 종전과 상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⑧ 농공단지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64)	-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아래 지역 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정읍 제2․제3 산업단지 ∙대불산업단지 ∙북평국가산업단지 ∙북평지방산업단지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 법인세 50% 감면 * 2004.1.1이후 농공단지 입주분부터는 감면기간 등이 위 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함.
⑨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6)	- 농업소득 전액 - 농업소득 외의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 ×[eqn: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한도)	- 법인세 : 100% 감면
⑩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7)	- 각 사업연도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 ×[eqn: { 사업연도월수} over {12 }] 한도)	- 법인세 : 100% 감면
⑪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조특법§68)	- 농업회사법인	-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 면제 -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6년간 50% * 2004.1.1. 이후 농업회사 설립 분부터는 감면기간 등이 위 ① 창업중소기업감면과 동일함
⑫ 산림개발 소득에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02)	-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조림한 산림과 채종림․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으로서 당해 법인이 조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것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 법인세 : 50% 감면

구 분	면제․감면소득의 범위	면제․감면 방법
⑬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8)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발생소득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⑭ 제주투자진흥 지구 등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121의9)	-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및 자유무역지구 입주기업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100% 감면 -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 50% 감면
⑮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특법§34) ＊2001.12.29. 삭제	- 중소기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던 법인이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 후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사업전환 후 최초로 소득발생연도와 그다음 5년간 50% 감면 ＊2002.1.1. 이후 개시연도부터는 종전규정에 의한 잔존기간에 한하여 적용
⑯ 의료취약지역에서의 병원신설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65) ＊2000.12.29. 삭제	- 의료취약지역 안에서 2000.12.31.까지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 병원 개설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5년간 → 법인세의 50%감면
⑰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조특법§121의17)	-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당해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05.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 기업도시구역안 사업장 ㉡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 - 최초 소득발생 사업연도 및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100% 감면 - 그 다음 2개 사업연도 → 법인세 50% 감면 * 사업개시후 5년이내 소득미발생시 5년이 되는 날부터 감면기간 기산

○ 구분경리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개별손익․공통손익 등의 계산(통칙 113－156…6)

○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 등이 있는 경우의 면제소득계산

①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이 분명한 경우

－ 면제소득에서 차감

② 면제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소득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제

○ 감면(면제)세액의 범위에 있어서 100%, 50%, 30%라 함은

－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 당해 감면(면제)소득에 대한 감면(면제)비율을 뜻하므로

－ 감면(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

	감면(면제)세액 =
	산출세액(법인세법§55)×	감면(면제)소득	× 감면비율(100%, 50%, 30%)
		과세표준

【참고 : 예규】

－ 감면대상 소득(조특법§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지급받는 유가보조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재조예-642, 2006.9.20)

－ 감면액 산출시 연간급여총액의 범위(조특법§63의2)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라 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팀-940, 2006.5.25)

－ 법인전환 시 감면적용(조특법§6)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1조 및 제32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고 개인사업의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예-441,2004.6.29)

－ 창업요건(조특법§6)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고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한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설법인이 폐지한 개인사업의 인적․물적자원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006, 2004.1.5)

－ 감면대상업종(조특법§7)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주택을 건설하게 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부동산공급업(7012)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153, 2004.3.13)

－ 법인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시 인원계산(조특법§63의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본사의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웃소싱 형태로 조직을 변경하면서

조직변경전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시켜 실질적인 본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업부분의 본사는 수도권 생활지역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본사이전에 해당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감면세액계산시 자회사 또는 아웃소싱회사에 잔류하는 인원은 수도권생활지역 안의 본사근무인원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재경부 조예46019-231, 2002.12.24)

－ 이전 후 업종추가 시 감면세액 계산방법(조특법§63의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도매업 등을 새로이 추가하는 경우 당해 도매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제2항 및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후 제조업 외의 업종을 추가한 경우의 감면세액계산을 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고, 법인 전체인원․이전본사 근무 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조업에 종사하는 인원으로 하는 것임(재조예-859, 2004.12.28)

－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이전여부 판단(조특법§63)

수도권 안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자기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에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여 본점과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수도권 안의 당해 공장시설을 조업이 가능한 상태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타인이 당해 공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이46012-10426, 2002.3.8)

－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 소득(조특법§64)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이 되는 소득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에 입주한 내국인이 농공단지 내에 공장을 설치․운영하여 발생시킨 소득을 말함

(재조예46070-163, 2002.10.7)

－ 환율조정차상각액과 기부금의 소득구분(조특법§143)

외화를 차입하여 감면사업인 제조업에 사용하는 기계를 수입한 경우에는 당해 외화차입금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조정차상각액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며,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없이 지출한 기부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손금에 해당함

(재경부 법인46012-58, 2002.3.26)

－ 이월결손금의 소득구분(조특법§143)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의 소득 구분 시 이월결손금은 이월된 당해 결손금의 범위내에서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제도46012-11176, 2001.5.18)

[2] 세액공제

(가)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등(법§57)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영§94 ①)

－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다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은 제외함

② 외국법인세액의 공제 등(㉮․㉯ 중 선택 적용)

㉮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 공제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법인세과세표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 면제․감면비율)
			법인세과세표준

－ ｢산출세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국내‧국외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에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으로 함

－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으로서 우리나라의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감면비율｣은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함

○ 외국법인세액 공제한도(영§94 ⑦)

－ 국외사업장이 2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공제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또는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계산

○ 외국법인세액의 이월공제(법§57 ②)

－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범위 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외국납부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당해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

세액으로 봅니다. (법 제57조 제3항)

○ 공제대상법인

- 다음 조세조약 체결국에서 발생되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약상대국으로부터 법인세를 감면 받은 법인

*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약체결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아일랜드, 방글라데시, 필리핀, 스리랑카, 터어키, 이집트, 인도네시아, 브라질(의정서), 파키스탄, 튜니시아, 베트남(2014.12.31.까지), 불가리아, 휘지, 체코, 이스라엘, 몰타, 파퓨아뉴기니, 포르투갈, 그리스, 모로코(2008.12.31.까지), 슬로바키아, 요르단, 중국, 멕시코

○  세액공제 또 손금산입대상 금액

①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당해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감면받은 법인세액상당액

② 공제한도

위 (가) ②와 동일합니다.

④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법인세법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이익배당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외에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법§57 ④)

○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 자본금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 당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법인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수입배당금
					□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 □	－	□ □	외국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	□ □

㉯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국가에 해외자회를 두고, 동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 등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 세액 중 일정금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6)

○ 공제대상법인

－ 외국자회사의 자본금에 25%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이상인 경우 포함)을 직접 출자하고, 배당․잉여금확정일 현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6월 이상 계속 보유하면서

－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액이 포함된 내국법인

○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대상 금액

－ 법인세법과 계산방법 동일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은 그 세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법§15 ② 2)

⑤ 세액공제 계산서의 제출 (영§94 ③～⑤)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세액 계산서 제출

∙ 외국정부의 통지지연 등으로 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없거나, 외국정부의 경정으로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결정통지일로부터 45일 내에 제출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이 있는 조세조약 체결국에 소재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19%를 직접 출자한 내국법인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 2007.1.1.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함

【참고 : 통칙 및 예규】

－ 내국법인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된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경우

내국법인이 필리핀 소재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배당소득에 대해 필리핀에서 「한국․필리핀간 이중과세방지협약」§10 ②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0%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였더라도 동 협약 §23 ③ 및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하여 20%의 세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임(서면3팀-1445, 2005.9.8)

－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소득의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 등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당해 익금에 산입되는 배당금이 당초부터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중조세조약」§23 ③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동 배당금이 『중화인민공화국소득세시행세칙』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등에 근거하여 중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법인(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나 「한․중조세조약」§23 ③의 규정에 의한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개발촉진을 위한 여타 조세유인조치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법인(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57 ③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가능한 것임(서면2팀-1279, 2005.8.10)

－ 중국자회사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법

「한ㆍ중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배당금은 그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그 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중국의 특별조치 등으로 인하여 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그 과세가 면제되어 배당금액 그대로 수령함에 따라 결산상 세금과공과 등으로 손금계상하지 않은 상기의 ‘그 금액 상당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할 수 없는 것임(서면2팀-1283, 2005.8.10)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중국세법 및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865, 2005.6.20)

－ 남북사이의 이중과세방지합의서에 의한 비과세 적용 여부

남측 근로자가 북한지역에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합의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이 면제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면2팀-413, 2005.3.16)

－ 중국 자회사로부터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의제배당에 대하여 조특법§104의6 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중국자회사가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가액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법인세법」§16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익금에 산입한 수입배당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104의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동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04의3 규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은 「법인세법」§57 ①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것임(서면2팀-650,2005.5.3)

(나)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법§58)

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총액*의 30％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자산총액에는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로 인한 변상책임이 있는 자산을 포함하며 토지는 제외합니다.

○ 공제세액의 계산 (규칙§49 ①)

	□ ︳ ︳ □	법§55의 산출세액 + 법§76①1호 내지 3호의 가산세액 － 다른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제 및 감면세액	□ ︳ ︳ □	×	재해로 인하여 상실된 자산의 가액
					상실전 사업용 자산총액

* 공제세액은 상실된 자산가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해손실 자산의 계산(영§95 ②)

－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불명 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확인한 가액)

☞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멸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공제대상 세액

① 재해발생일에 있어서의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③ 법인세법§76 ① 1호～3호의 가산세(영§95 ③)

○ 세액공제 신청기한(영§95 ⑤)

①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로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월

②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의 경우는 1월

(다)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법§58의2)

○ 공제대상세액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

○ 공제방법 : 농업소득이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함

☞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합니다.

【참고 : 예규】

－ 1.1.～12.31.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5.31.까지 신고납부하는 농업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 농업소득세를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108, 2003.10.23)

(라)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법§58의3)

법인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법인이 허위로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계상함으로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후에 그 환급을 경정청구하여 경정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금의 범위안에서 향후 5개 사업연도의 기간동안 발생하는 법인세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 공제세액의 계산 (영§95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과다납부한 세액 ×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 당해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때에는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이 이를 승계하여 잔여기간 동안 세액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을 지급합니다.(영§100의2 ③)

☞ 2006.2.9. 이후 합병 또는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법§5	○투자금액 × 3％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	<’05.1.1. 이후 최초 결제․사용분〉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3％ ○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이용 31～60일내 결제금액-약속어음결제액)×0.15％ <’06.1.1. 이후 최초로 결재․사용 또는 이용분> ○ 중소기업간 거래만 허용. 다만,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은 일반법인에도 적용 * 법인세의 10%한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법§10	① 4년간 연평균발생액 초과액×40/100 * 중소기업은 50/100 중 택일 ② 당해 과세연도 발생액의 ×15/100 *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①만 적용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11	○투자금액의 7％
특허권등 취득시 세액공제	법§12 ②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기술취득금액 × 3%(중소기업 7%) (법인세의 10% 한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4	○ 투자금액의 × 3％ (중소기업은 7%) ○ 중소기업 타인설비 인터넷 이용(ASP) 금액의 7%
환경․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법§25	○ 투자금액의 × 3％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법§25의2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 × 10%
임시투자세액공제	법§26	○ 투자금액 × 7％
근로자 복지증진 설비 투자세액공제	법§94	○ 투자금액 × 7％
간접외국납부세액특례	법§104의 6	○ 외국자회사(지분율 25%이상을 6월이상 보유)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 법인세법§57 ①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규정 적용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전자신고세액공제	법§104의8	○ 직접 신고시 : 2만원(납부할 세액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시 : 직전 과세연도 부가가치세․법인세 모두 신고 대행시 납세자 1인당 1만원(100만원 한도) *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중소기업의 경영컨설팅쿠폰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법§5의3	○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 구매금액 × 7％
공동전산망을 이용한 화물운송 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	○공동전산망이용한 위탁운송비 × 0.3％ * 법인세의 10%한도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	법§104의5	○ 직접 제출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1명당×100원 * 1만원미만은 1만원, 100만원 한도 ○ 세무대리인 대행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지급조서 등 제출건수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100원 * 1만원미만은 1만원, 100만원 한도(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경우 300만원 한도)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122의2	○ 당해 사업연도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출세액 × ------------------- × 100% 당해연도 수입금액 ○ 다음 사업연도 경감대상 수입금액 산출세액 × ------------------- × 50% 당해연도 수입금액

☞ 동일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중복되는 경우는 선택 적용 (조특법 §127 참조)

【참고 : 예규】

－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조특법§10)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개발활동을 위하여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지출하는 인건비, 부품ㆍ원재료비 등의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기술개발활동이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납품업체가 자기책임과 비용으로 납품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선행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및 Application 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개발 관련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기술개발란 가목의 자체기술개발비용에 해당하는 것임(재조예-641, 2006.9.20)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금액(조특법§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매대금이라 함은 구매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판매기업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를 공급받거나,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함(재조예-333, 2006.6.7)

－ 창고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26)

도매업과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신축하고 도매업과 제조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창고시설을 도매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 전체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창고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재조예-230, 2006.4.20)

－ 기업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금액(조특법§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528, 2004.7.20)

－ 수탁받은 용역 관련 비용 세액공제 여부(조특법§10)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46019-142, 2001.9.6)

－ 금형제작비 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10)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개발 과정상 시제품을 제작하는데 사용하는 초도금형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별표6]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조예46019-192, 2003.9.30)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조특법§26)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과세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인 것이나, 각각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의 종료일까지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부칙에 의해 의제완료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각각의 적용기간 종료일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의제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재조예-485, 2005.12.29)

－ 3년내 자산처분 여부(조특법§26)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외국 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같은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의 감면세액의 추징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재조예-501, 2004.7.19)

－ 사업용자산 해당 여부(조특법§10)

레미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레미콘 믹스트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서면2팀-657, 2004.3.31)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발생연도 기준으로 판단(조특법§127)

조세특례제한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2001.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서이46012-10337, 2002.2.27)

－ 분양․임대자산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조특법§25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1262, 2002.6.26)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투자단위(조특법§26)

설비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는 설비투자내용이 하나의 투자단위인지 아니면 각각 별개의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해당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개별 투자설비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당해 공장의 설립목적에 따른 특정제품의 생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당해 공장용 투자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보는 것임(재조예46019-40, 2002.3.18)

－ 수도권내 투자자산 임시투자세액 공제적용여부(조특법§130)

내국법인이 1989.12.31. 이전에 설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2001.12.31.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2003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팀-692,2004.4.02)

－ 보조금사용액의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여부(조특법§10)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로 사용된 동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임(재조예46019-31, 2002.3.8)

－ 사업부문이 분할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법인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당해 투자자산과 그 투자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당해 법인이 받는 것임

(재조예46019-31, 2002.3.8)

－ 증설투자 해당여부(조특법§130)

1989.12.31.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여객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기존 영업용차량의 노후로 폐차를 하고 신규차량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증차에 의하여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조예46019-101, 2003.4.23)

[3] 공제감면세액의 공제순위

법인세 감면 규정과 세액공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적용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법§59)

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직접 감면

②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③ 세액공제 중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④ 법§58의3에 규정한 세액공제, 이 경우 당해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

○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는 ①의 직접감면액과 ②의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법인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3. 최저한세의 계산

3. 최저한세의 계산

정책목적상 조세특례제도를 이용하여 세금을 감면하여 주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세제의 중립성․국민개납․재정확보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최저한세 제도입니다.(조특법§132)

가. 적용대상 법인

(1) 내국법인

○ 법인세법 제2조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되,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합니다.

(2)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등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법인

나. 적용범위

○ 최저한세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가산세․각종 준비금 익금산입 또는 감면세액 추징시의 이자상당가산액 및 감면세액의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 각종감면후의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 금액,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후의 세액
															중 큰 금 액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15%(1천억원 이하 부분은 13%, 중소기업은 10%)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							전의 과세표준×15%, 13%, 10%
＋
	3. 가산세 등 ∙가산세 ∙이자상당가산액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	외국납부세액 등 ∙외국납부세액 ∙재해손실세액 ∙농업소득세액 등

[1] 각종 감면 후의 세액(조특법§132 ①)

각종 감면 후의 세액이란 다음 각호의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 익금불산입,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등을 적용받은 후의 세액을 말합니다.

(1) 특별 비용(조특법§132 ① 1)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비

(2) 소득공제‧익금불산입․비과세금액(조특법§132 ① 2)

(3) 세액공제금액(조특법§132 ① 3)

(4)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조특법§132 ① 4)

[2]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1)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이라 함은 위 “[1]”의

	∙특별비용(준비금과 특별감가상각) ∙소득공제‧비과세금액․익금불산입금액			전의 과세표준을 말합니다.

(2) 최저한세의 계산

최저한세의 계산을 위한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결산상 당기순이익 ＋ 소득조정금액(익금산입 － 손금산입) = 차가감소득

② ‘①’ ＋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 특별비용 손금산입 전 소득금액

③ ‘②’ ＋ 기부금 한도초과액 － 기부금 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④ ‘③’ － 이월결손금 －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 적용대상 비과세금액 ＋ 최저한세적용대상 익금불산입금액 = 차가감소득금액

⑤ ‘④’ － 소득공제 ＋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⑥ ‘⑤’×15%(과세표준 1천억원 이하 부분 13%, 중소기업 10%) = 최저한세

☞ 최저한세 적용대상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비, 소득공제‧비과세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것에 한합니다.

* 각종 감면 후의 과세표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을 관계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3] 가산세 등의 범위(조특영§126 ①)

다음의 가산세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의 금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가산세 (법인세법에 의한 가산세)

(2) 이자상당 가산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의 이자상당가산액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 포함)에 있어서의 이자상당 가산액

(3) 감면세액의 추징세액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법인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4] 외국납부세액 등의 범위(조특영§126 ②)

법인세감면 중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닌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은 최저한세 계산 후 공제합니다.

(1) 외국납부세액(법§57)

(2) 재해손실세액(법§58)

(3) 농업소득세액(법§58의2)

(4) 중소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조특법§10)

(5)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 감면(조특법§22)

(6) 수도권 생활지역의 지역이전 공장․본사에 대한 감면(조특법§63의2 ②)

(7) 영농(영어)조합법인 감면(조특법§66․§67)

(8) 지급조서 전자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04의5)

(9)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121의2)

(10) 증자의 조세감면(조특법§121의4)

(11)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조특법§121의6)

(12)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8)

(13)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조특법§121의9)(6)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30의2)

[5] 각종 감면규정의 적용 배제 순서(조특영§126 ⑤)

(1)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하는 경우

각종 감면 후의 산출세액이 각종 감면 전의 과세표준에 15(13, 10)%를 곱하여 계산한 세액(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준비금 및 특별상각),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중에서 그 미달하는 세액  만큼 적용 배제함

(2)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한 법인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다음 각호의 감면을 적용배제하여 추징세액을 계산함

① 특별감가상각비(조특법§132 ① 1에 규정된 것)

② 각종준비금(조특법§132 ① 1에 규정된 것)

③ 익금불산입액(조특법§132 ① 2에 규정된 것)

④ 세액공제(조특법§132 ① 3에 규정된 것)

－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경우에는 조문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하고 동일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함

⑤ 세액감면(조특법§132 ① 4에 규정된 것)

⑥ 비과세․소득공제(조특법§132 ① 2 및 §132 ② 2에 규정된 것)

[6]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배제되는 세액의 처리

①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세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② 각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합니다.

라. 적용 특례

○ 1996.12.31. 이전에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에 대하여는 당해 감면기간의 종료일까지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조감법 부칙§19, 1990.12.31)

○ 1997.1.1. 이후 인가신청(신고)한 경우에는

－ 1998.4.10. 이후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과세연도부터 최저한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조감법 부칙§8, 1998.4.10)

【참고 : 예 규】

－ 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과세 등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의 이월결손금 및 같은법 제10조의 비과세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8조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계산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 비과세 및 익금불산입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의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22601-1722, 1991.9.7)

－ 최저한세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방법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사회간접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준비금상당액은 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인46012-1076, 1999.3.24)

최저한세 조정계산 사례

자   료

∙ A법인 : 농공단지입주 중소기업(조특법§64)

∙ 입주일 : 2004. 5. 1

∙ 감면비율 : 50%

∙ 사업연도 : 2006. 1. 1～12. 31

∙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 150,000,000원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30,000,000원 포함]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0,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 : 120,000,000원

∙ 익금산입‧손금불산입 : 5,000,000원

[전액 과세사업 관련 소득임]

∙ 차감소득 : 155,000,000원

	과세사업 관련 소득 : 35,000,000원 감면사업 관련 소득 : 120,000,000원

∙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 1,000,000원(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

세무조정 계산

○ 다음의 ‘1’과 ‘2’중 많은 금액 18,500,000원에서 최저한세적용 배제대상

세액공제액 1,000,000원을 차감한	17,500,000원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각종 감면 후 세액 ⇨ 16,395,162

∙ 과세표준 : 155,000,000원

∙ 산출세액 : 26,750,000원(155,000,000×세율 13%, 25%)

∙ 감면세액 : 10,354,838원(농공단지입주기업)

* 감면세액＝산출세액×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50%)

10,354,838＝26,750,000×120,000,000/155,000,000 × [eqn: 50 over 100]

∙ 각종 감면후 세액 :	16,395,162원

* 최저한세적용 제외대상인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 1,000,000원 미차감 금액임.

2.	최저한세 (감면전 과세표준의 10%) ⇨ 18,500,000원

	감면전 과세표준					최저한세율				최저한세
차 가 감 소 득 연 구 및 인 력 개 발 준 비 금		155,000,000 30,000,000			× 10% ＝				18,500,000원
계		185,000,000

마. 해운기업의 비해운소득에 대한 감면적용시 최저한세

○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는 해운기업이 비해운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등을 적용받은 경우 ‘최저한세’의 계산방법은 다음 ①과 ②를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① 비해운소득의 공제전 과표 × 최저한세율

② 산출세액 × 선박표준이익/전체 과세표준

계산사례

∙ 해운소득 : 300,000,000

∙ 비해운소득 : 100,000,000 (준비금 손금산입액 200,000,000 감면비율 50%)

∙ 산출세액 : 88,000,000 (300,000,000 + 100,000,000) × 세율

∙ 감면후 세액 : 77,000,000〔88,000,000 - (88,000,000 × 100/400 × 50%)〕

∙ 최저한세 : 105,000,000(① + ②)

① 300,000,000 × 13% = 39,000,000  ② 88,000,000 × 300/400 = 66,000,000

∙ 세무조정 대상 : 최저한세 미달세액28,000,000(105,000,000-77,000,000) 상당액을 감면세액 또는 준비금손금산입액에서 에서 선택하여 적용배제 합니다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법§72, 영§110)

4.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중소기업은 결손금을 차후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법 외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도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적용대상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 신고기한 내에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법§72 ①, ④)

나. 환급신청 방법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고자 하는 법인은

－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서(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에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 및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결손금액 등을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법§72 ②)

－ 소급공제 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결손금은 자동적으로 이월결손금으로 5년간 공제됩니다.

○ 법§13.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급공제를 적용받은 결손금은 공제받은 금액으로 봅니다.(법§72 ①)

다. 환급세액의 결정 및 환급

○ 소급공제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합니다.

(법§72 ③)

라. 환급신청 세액의 계산

○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되 환급신청일 현재「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를 한도로 합니다.

－ 여기서「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환급신청 세액 계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신청세액의 계산

- 아래 ①과 ②중 적은 금액을 환급세액으로 함

①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 또는 감면된 법인세액

②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 [(직전사업연도 과세표준 - 소급공제 결손금)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율]

환급신청세액 계산 사례

〔사례1〕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없는 경우

구 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원 (13%, 25%) 13,000,000원 0 23,0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3백만원(총납부세액 23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06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1억원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억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10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3,000,000원

•[13,000,000원]－[(100,000,000원－100,000,000원)×0.13]

＝13,000,000

〔사례2〕직전사업연도에 공제․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구 분	2005 사업연도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결손금) (법인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법인세 결정세액 (납부세액)	100,000,000원 (13%, 25%) 13,000,000원 2,600,000원 20,400,000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00,000원 포함)	△200,000,000원

☞  위 사례에서 직전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 10.4백만원(총납부세액 20.4백만원 중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백만원을 차감한 세액)을 전액 환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 2006사업연도 결손금액 2억원중 80백만원만을 소급공제 신청하면 되고 결손금 중 나머지 120백만원은 이월결손금으로서 5년간 공제됨

○ 소급공제 신청할 결손금액 :  80,000,000원

⇨ 환급신청세액 한도액 : 10,400,000원

• [13,000,000원] - [(100,000,000원 - 80,000,000원) ×0.13]

= 13,000,000원 - (20,000,000원 × 0.13) = 10,400,000원

[사례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신고 후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또는 과세표준이 달라진 경우

구 분	2005사업연도		2006사업연도
	신 고	경 정	신 고	경 정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결정세액 ∙ 환급신청(재결정)세액 ∙ 추가환급세액	240,000,000 48,000,000 - 48,000,000 - -	300,000,000 63,000,000 - 63,000,000 -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48,000.000 -	△350,000,000 (공제신청 240,000,000) - 55,200,000 7,200,000

○ 환급세액의 계산

- 당초 : 48,000,000 - [(240,000,000 - 240,000,000)×세율(13%, 25%)]

= 48,000,000

- 경정 : 63,000,000 - [(300,000,000 - 240,000,000)×세율(13%)]

= 55,200,000

- 추가환급할 세액 : 55,200,000 - 48,000,000 = 7,200,000

☞ 당초 신고 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2006사업연도의 결손금 110,000,000원 중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2005업사업연도 과세표준 60,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45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참고 : 예규】

－ 사업연도중 중소기업 해당업종을 폐업한 경우의 중소기업 해당여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조특영§2 ①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조특영§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7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75, 2003.4.30)

－ 결손금 소급공제는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함.

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8조의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함(재경부 조예46019-101, 2002.6.12)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해 법인세를 환급받는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는 환급하지 않음

(서이46012-10328, 2001.10.10)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증가된 경우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음(재경부 법인46012-189, 2000.1.22)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의 경정청구 대상 여부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받은 법인이 경정으로 인하여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이 증가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절차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법인46012-1644, 2000.7.26)

※ 당초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소급공제 법인세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급공제 법인세액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없음(법인46012-1314, 2000.6.7)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44, 2000.1.7)

－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부과된 법인세액을 환급신청 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760, 1999.5.10)

－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휴업중인 법인은 환급신청 할 수 없음.

사업을 장기간 휴업중인 법인으로서 토지 등 양도차익만 있는 법인은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법인46012-633, 1998.3.14)

－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피합병된 경우

법인세법 제38조의2 규정에 의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은 법인이 환급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다른 법인에 피합병되어 소멸되는 경우에도 적용됨(법인46012-1833, 1998.7.7)

－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액의 환급 여부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대상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함(법인46012-1255, 1998.5.14)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종전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2002.1.1. 이후 양도분부터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할 때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과 별도로 지가급등지역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2004.1.1. 이후부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고 2007.1.1. 이후부터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추가과세 됩니다.

1. 지가급등지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5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아래의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의 10%(미등기의 경우 20%)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 현재 지가급등지역이 지정되지 않아 동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1] 토지 등 양도소득(법§55의2 ⑥)

= 토지 등의 양도금액 - 양도 당시의 세무 상 장부가액

[2] 미등기(법§55의2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토지 등을 제외하고 취득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를 말합니다.

2.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2.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 소재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의 30%(미등기의 경우 40%)를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 5배(도시지역 외 10배)와 건물의 연면적의 1배 중 넓은 면적을 말합니다.

1.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 대지면적 298㎡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 이하 건설임대 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양도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3. 주주 등이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무상임대주택으로서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4.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로 취득한 주택으로 3년 미경과 주택 등

☞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2006.2.9.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4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비사업용 토지

[1] 농지(전․답․과수원)

(1)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제외)

(2)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시지역 등으로 편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를 제외)

[2] 임야(일정 요건의 임야는 제외)

[3] 목장용지(일정 요건의 목장용지는 제외)

[4] 비사업용 나대지

(1)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

(2) 주택부수토지 초과분*

* 도시지역 안의 토지 :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 10배

(3) 별장과 그 부속토지(일정 요건의 건물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 2005.12.31. 법이 개정되었으나 적용시기를 1년간 유예하여 200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4. 비과세

4. 비과세

미등기 토지 등을 제외하고 파산선고에 의한 토지 등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로서 소득영 제1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그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Ⅵ.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비영리법인의 경우 Ⅰ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3 ②에서 열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과세소득의 계산방법은 대부분 영리법인과 동일하나, 과세소득의 계산․과세방법 등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과세상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구성원이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16 ① 4호)

1. 비영리법인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법인의 범위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

○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내국법인

☞ 영§1에서 열거하는 조합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기타 법인격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단체

∙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 사단․재단 기타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 사단․재단 기타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의 범위

비영리법인에게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법과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법§3, 영§2)

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되 다음의 사업은 제외합니다.

∙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 포함)‧조경 및 관련서비스업 외의 농업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

∙ 영§2 ① 2의2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 검사용역

∙ 교육서비스업 중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연금 및 공제업 중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과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 사회보장보험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12 ① 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지급사업에 한함) ☞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핼액사업

② 소득세법(법§16 ①)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

③ 소득세법(법§17 ①)에 규정하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⑤ 고정자산[고정자산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고유목적사업(①의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 제외]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⑥ 소득세법(§46 ①)에 규정하는 채권(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 제외)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

【참고 : 통칙 및 예규】

－ 교육서비스업의 범위(통칙 3-2…6)

영§2 ① 3호의 규정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이라 함은 같은법에 의한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서비스업을 말하는 것으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설 평생교육기관인 전산정보교육원 등의 운영과 관련된 교육서비스업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구 법인세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1호)에 의거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0.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 포함)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1.1.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서면2팀-2252, 2006.11.06  동지 서면2팀-720, 2006.05.02)

－ 공제조합이 수입하는 보증수수료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공제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한 보증업무를 수행하고 수입하는 보증수수료는 그 징수명목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포함되는 것임(법인46012-2054, 2000.10.5)

－ 연구기술료를 주무부장관이 정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연구활동을 하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비영리연구기관이 일반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연구활동에서 발생한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기술료를 받는 경우 당해 기술료가 주무장관이 정하는 용도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도 동 기술료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1782, 1998.7.2)

－ 연구용역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비영리법인이 특정인과의 계약에 의해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에 관한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수입은 금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1466, 1998.6.3)

－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에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상가 등을 신축분양한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함(법인46012-3087, 1996.11.6)

－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46012-1067, 1996.4.3)

－ 용역제공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임

비영리법인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의 대가와 관련하여 수수료로 받는 특별회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46012-123, 1995.1.14)

－ 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및 건축시설을 매각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

도시재개발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 체비지 및 건축시설(상가, 유치원)을 매각하는 경우 매매차익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함(법인46012-105, 1993.6.19)

－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고보조금(부동산을 취득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무상사용 수익권을 취득하는 조건)을 수령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서이46012-12053, 2003.11.29)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3.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과세

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을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일정범위 안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법§29)

<손금산입한도>

이자․배당소득금액 등 × 100%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50%

┌

│

└

☞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면제, 타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 제외)를 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없습니다. (200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결산조정에 의해서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29 ⓛ)

다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61 ⓛ)

[1] 준비금 설정 대상법인

－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

－ 국세기본법§13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다음의 법인

∙ 영§36 ① 1호 해당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 위 법인 이외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1998.12.28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봄(영§36 ②)

[2] 준비금설정한도(법§29 ①)

－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영§2 ① 5호 나목에 의한 연금 및 공제업 법인의 채권투자 등 금융자산 운용소득을 포함하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포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의 보증료 수입을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 포함 ☞  200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6호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금액 (상증법 제16조 및 제48조에 의해 상속․증여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 제외)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 조특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된 법인의 수익사업소득

∙ 조특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 80% 손금산입 대상소득

∙ 농업․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수익사업소득

(조특법§74 ②)

☞ 2007.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70%적용

∙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 등에 대한 지출액 중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수익사업소득으로서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이 아닌 기타의 수익사업소득(법§29 ①)

－ 50% 손금산입 대상소득

∙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법§24 ② 규정의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및 조특법§73 ①에 의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에서 위 전액 손금산입 대상소득, 법§13의 이월결손금,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및 조특법§73 ①에 의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

[3] 준비금의 사용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사업연도 이후 5년 이내에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합니다.

－ 고유목적사업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함(영§56 ⑤)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금액(영§56 ⑥)

①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②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강보험‧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함

③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법§61 ①에 의한 신고조정에 의한 의해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회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액

④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이란 ?

□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중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의료기기

□ 초음파영상기․자기공명영상기․양전자단층촬영기

∙ 의료기기 등 사용금액의 처리방법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의료기기 등 취득금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 경리하여야 합니다.

∙ 의료발전회계의 처리방법 (통칙 29-56…6)

구분	병원회계(수익사업)				의료발전회계
전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
구입시	자 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100/ 100/	현 금 의 료 발 전 준 비 금	100 100	자산(별도관리) 100 /의료발전준비금 100
결산시	감 가 상 각 비 의 료 발 전 준 비 금	20/ 2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20 20	의료발전준비금 20 /자 산 20
처분시	현 금 감 가 상 각 누 계 액 처 분 손 실 의 료 발 전 준 비 금	50/ 20 30 80	자 산 의료발전준비금환입(익금)	100 80	의료발전준비금 80 /자 산 80

⑤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

－ 준비금의 사용 순서 등

∙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준비금잔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 해산하거나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승인취소 되거나 거주자로 변경한 때

☞ 이자상당액의 가산

199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고 환입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자상당액 = ① × ②

①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②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의 율

【참고 : 예규】

－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 취득금액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의료업 영위 비영리법인의 범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에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이 포함되는 것임(서면2팀-786, 2006.05.09)

－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은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이46012-11844, 2003.10.23)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해 지출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지정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29 ①의 규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먼저 상계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경부 법인46012-82, 2003.5.12)

－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경우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임대용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을 법§29 ①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다시 고유목적사업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재경부 법인46012-81, 2003.5.12)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당해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라 하더라도 영§2 ①에 규정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정자산의 취득 등 동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서이46012-10969, 2002.5.7)

－ 의료발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시기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영§56 ⑥ 제3호 및 규칙§29의2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200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동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동 준비금 상당액을 의료발전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한 경우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05, 2002.5.28)

－ 의료발전준비금의 사용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규칙§29의2에 규정된 의료기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법§29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발전준비금의 적립을 통한 의료발전회계로서 구분경리할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사용한 것으로 하여 의료기기를 취득한 법인이 동 의료기기에 대하여 법§23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산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료발전준비금의 환입액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법인46012-117, 2002.2.27)

－ 분리 과세된 이자소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1998.12.28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임(법인46012-1004, 2000.4.22)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가능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인 법인으로 등기된 노동조합 외에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노동조합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법§29에 의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영§36 ②에 의하여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법인46012-2063, 2000.10.7)

－ 청산중에 있는 비영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법인46012-4051, 1999.11.22)

－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구)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장치 등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36, 1999.3.13)

－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사무실을 임차하고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서면2팀-1115, 2005.7.18)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지급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봄

(법인46012-3899, 1998.12.1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법인46012-3312, 1996.11.28)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한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때에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으로 적립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법인46012-2471, 1996.9.5)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음

결산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공공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법인46012-1619, 1996.6.4)

－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임

비영리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주거용도로 사용된 사택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임(재경부 법인-197, 2003.12.10)

－ 사립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시점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하는 경우에는 전출시점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서면2팀-1370, 2006.07.20 같은뜻 서면2팀-1135, 2004.6.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별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재경부 법인46012-115, 2001.6.1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의 한도액 계산시 우선순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특례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각각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한도액을 먼저 계산한 후 기부금 한도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2팀-844. 2004.4.22)

나.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특례

[1]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표준 신고특례

이자소득지급자

(금융기관)

공익법인

원천분리과세

(분리과세로 종결)

신고과세

(종합과세 합산)

(원천징수)

신고방법

임의선택

특례

원칙

이자지급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소득과 달리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이자소득 중 일부도 가능함)은 이자소득 수령 시 원천징수납부 한 것으로 신고의무가 종결됩니다. 즉, 종합과세인 신고납부방법과 분리과세인 원천징수방법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습니다.(법§62)

－ 소득세법§16 ① 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영§99 ②)

[2]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특례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규칙§82 ②)

－ 이 경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참고 : 예규․판례】

－  비영리법인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매사업연도마다 선택적용 가능하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음(서이46012-10574, 2002.03.21)

다.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조특법 §72 ① 각호에 열거된 조합법인은 결산재무제표상의 법인세 공제 전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손금불산입액과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합니다.

☞ 200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조합공동사업법인도 조합법인에 포함됩니다.

－ 조특법 기본통칙 72-0…1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의 범위】

① 법 제72조 제1항에서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결산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 차감전순이익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한 경우에는 각 사업의 당기순손익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법인 등이 법인세추가납부세액을 영업외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이를 결산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가산한다. (2005.7.7.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포함한다. (2005.7.7. 항번개정)

④ 기업회계기준상 당기순손익을 과소계상한 조합법인이 그 다음사업연도 결산 시 당해 과소계상상당액을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라.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104의7)

○ 2003.6.30. 이전에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한 정비사업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비사업조합과 그 조합원을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03.7.1. 이후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조특법 제104조의7 제1항 단서에 의해 법인세를 신고한 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함)에 대하여 2008.12.31.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할 수 없습니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모두 이전한 후, 당해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납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없는 경우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함)를 집니다.

○ 적용시기

－ 2003.12.30.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합니다.

－ 제2차 납세의무규정은 2004.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 예규】

－ 2003.6.30. 이전 설립인가, 2003.7.1. 이후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2003.6.30.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03.7.1. 이후에 사업면적 및 조합원 확대로 조합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공동사업자로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음(서면1팀-262, 2006.02.27)

4. 기타 사항

4. 기타 사항

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일반적으로 설립등기일을 말하나,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영§3)

①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설립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 설립일

②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 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승인일

나. 수익사업 개시 신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익사업 개시신고서와 함께 수익사업에 관련된 대차대조표 등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110)

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의 작성․보관의무

○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기부금을 받는 단체 등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법인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법§112조의2)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의무 위반 시 가산세(법§76조 ⑩)

-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의 100분의 1

-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발급금액의 1천분의 1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Ⅶ.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이 법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감면세액의 일정액 등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과세체계

○ 세액공제‧면제‧감면을 받는 경우
		세액공제․면제 또는 감면을 받은 세액										×		세율(20%)
○ 비과세‧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	과세표준금액 ＋ 비과세‧소득공제 금액				×		법인세율			)		－	(	과세표준 금 액			×		법인 세율			)}		×	세율 (20%)
○ 조합법인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일 반 법인세율		)		－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	12％		)}			×		세율 (20%)

☞  1994.7.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2014.6.30.까지 적용됩니다.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1. 농어촌특별세의 계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법인의 경우 당해 감면세액(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감면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

[2] 비과세‧소득공제

[3]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법§73)등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1. 농어민 및 농어민 관련 단체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2호)	①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면제 등(법§66) ②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법§67) ③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8) ④ 농협조합․수산업조합․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에 대한 조합법인 특례 세율 적용(법§72 ①) *조세특례제한법 §72① 제1호의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제5호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은 비과세 제외 ⑤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법§102) ⑥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104의2)

유 형	비 과 세 내 용 (조세특례제한법 조문)
2.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농특세법§4. 3호)	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 §119 ③, §120 ③) → 2001.1.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비과세 (예, 2000.12월말 법인의 경우 2001.3월 신고시 적용가능) ②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법§7) → 2001.1.1. 이후 최초로 감면받는 분부터 비과세
3. 비거주자, 외국법인 감면 (농특세법§4.5호)	①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상환이자 등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법§21)
4.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농특세법§4.12호) (영§4 ⑥ 1호)	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10) ②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 (법§11) ③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법§12②)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법§13) 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법§14) ⑥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법§33) ⑦ 중소기업 금융부채상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34) ⑧ 중소기업 최대주주 자산증여시 과세특례 (법§41)
5.(농특세법§4.11의3호)	①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법§30의2)
6. 지방이전 감면 (농특세법§4.12호)	①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법§63) ②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법§63의2) ③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5년간 50% 감면(법§64)
7. 기 타 (농특세법§4.11의2,12)	① 지급조서 세액공제(법§104의5)전자신고 세액공제(법§104의8) ② 조특법 §20, §100, §140, §141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해당 규정과 같은 취지의 감면을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4 ⑦)

다. 과세표준과 세율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의 감면세액을 말하며, 세율은 20%입니다.

[1]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으로서 최저한세 조정 후 공제세액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금액	×	법인 세율	－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금액	×	법인 세율

[3]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표준금액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법인세법 §55 ①의 세율	－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금액	×	12％

계산 사례

－ 2006 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이 7억원인 새마을금고(12월말 법인)의 경우

감면세액(과세표준)	＝ [(1억×13%)＋(6억×25%)]－[(7억×12%)〕
	＝ [163백만원]－[84백만원] ＝	79백만원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2. 농어촌특별세의 납부절차 등

가. 신고 납부

○ 법인세 감면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원천징수방법으로 과세되는 비영리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82(국‧공채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여 지급받는 환급금에서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합니다.

나. 분  납

○ 법인세를 분납하는 경우에는 그 분납비율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 분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500만원 초과 금액

－ 농어촌특별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50이하 금액

다. 가 산 세

○ 기한내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라. 수정 신고

○ 농어촌특별세의 수정신고는 당해 본세(법인세)의 수정신고 예에 따라 신고기간, 가산세 경감 등이 적용됩니다.

마. 농어촌특별세의 회계처리 방법

○ 법인세법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세목을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같이 손금에 산입하고,

－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되어 있는 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 사례

자  료

① 사업연도 : 2006. 1. 1～12. 31(일반 영리법인임)

② 법인결산상 당기순이익	450,000,000

③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금액	100,000,000

㉮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10,000,000

㉯ 조특법상 준비금 한도초과설정액             : 40,000,000

㉰ 접대비 한도초과액                          : 50,000,000

④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금액	50,000,000

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500,000,000

⑥ 과세표준금액	500,000,000

⑦ 산출세액	113,000,000

⑧ 공제감면세액	40,000,000

㉮ 임시투자 세액공제 : 15,000,000

㉯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액 : 25,000,000

☞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소득공제액은 없으며,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인하여 익금산입되거나, 이월공제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작성 내용

1. 조세감면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가. 세액공제, 세액면제 또는 감면분에 대한 과세표준 : 40,000,000

15,000,000＋25,000,000 ＝40,000,000

나. 소득공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 0

다. 조세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000,000×20%＝8,000,000

※ 조특법상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 손금산입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음

[별지 2호서식]

※ 관 리 번 호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법인명	(주) 가 나
－
① 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8－4
② 법 인 명	(주) 가 나			③ 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④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⑤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⑥전화번호			397－1817
구 분	농 어 촌 특 별 세
⑦ 과 세 표 준	40,000,000
⑧ 산 출 세 액	8,000,000
⑨ 가 산 세 액	0
⑩ 총 부 담 세액	8,000,000
⑪ 기 납 부 세 액	0
⑫ 차감납부할세액	8,000,000
⑬ 분 납 할 세 액	3,000,000
⑭ 차감납부세액	5,000,000
⑮ 충당후납부세액	5,000,000
국세환급금 충당신청	환급법인세
	충당할 농어촌특별세
											수수료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없 음
대표자 성명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전산용지 70g/㎡)

[별지 제12호 서식]

사 업 연 도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2006. 1. 1～ 2006.12.31						(주) 가 나
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① 법 인 유 형	② 과 세 표 준				세 율		③ 세 액
	구 분		금 액
④ 일 반 법 인	⑤ 법 인 세 감 면 세 액		40,000,000		20%		8,000,000
	⑥
	⑦
	⑧ 소 계		40,000,000				8,000,000
⑨ 조합법인등	법 인 세 감 면 세 액
	소 계

22229－00211일	210㎜×297㎜

1999.4.1개정승인                                                                        신문용지 540g/㎡

[별지제13호서식] <개정 2006.3.14>			(앞쪽)
사업 연도	2006. 1. 1 2006.12.31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법인명	(주)가나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1. 일반법인의 감면세액
①구분	②감면내용				③「조세특례제한법」근거조항			코드	④감면세액 (소득금액)		비고
⑤비과세	<101>의제배당 비과세				제49조			101	( )		별지 제6호 서식 란 해당금액
	<102>피합병법인 청산소득 비과세				제49조			102	( )
	<103>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배당소득				제55조			103	( )
	<104>							104	( )
⑥소득공제	<105>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제54조			111	( )
	<106>국민주택임대소득공제				제55조의2			112	( )
	<107>							113	( )
⑦비과세·소득공제분 감면세액											(과세표준＋소득금액) ×세율－산출세액
⑧세액감면	<108>국제금융거래이자소득면제				제21조			12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④란의 해당금액
	<109>해외자원개발배당감면				제22조			122	25,000,000
	<110>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8			126
	<111>제주투자진흥지구 등 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9			127
	<112>기업도시입주기업 조세감면				제121조의17			128
	<113>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감면				제121조의17			129
	<114>							125
⑨세액공제	<115>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5조			131			별지 제8호서식(갑)의 ⑦란 해당금액
	<116>중소기업의경영컨설팅쿠폰구매에 대한 세액공제				제5조의3			140
	<117>기업의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2			132
	<118>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제24조			134
	<119>환경·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제25조			135
	<120>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2			136
	<121>임시투자세액공제				제26조			137	15,000,000
	<122>근로자복지증진시설투자세액공제				제94조			138
	<123>화물운송위탁시 운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			141
	<124>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2조의2			142
	<125>							139
⑩감면세액합계
2. 조합법인 등의 감면세액
①법인세과세표준		②「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세율	③산출세액(①×②)	④과세표준			⑤「법인세법」 제55조 세율			⑥산출세액		⑦감면세액 (⑥－③)
				구분		금액
		12%		1억 이하 1억 초과			13% 25%
합계				합계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Ⅷ. 이전가격세제

Ⅷ. 이전가격세제

Ⅷ.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가. 의  의

○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전가격세제 관련 법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함). 제1조 내지 제13조 ○ 국조법 시행령 제1조 내지 제23조 ○ 국조법 시행규칙 제1조 내지 제7조 ○ 국세청 고시 제2007-2 호

○  현행 이전가격세제의 특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습니다.

－ 과세당국뿐 아니라 납세의무자도 이전가격거래시에는 법령상의 정상가격결정방법을 통하여 정상가격을 찾아 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아울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신고시에 과세당국이 적용가격의 타당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를 신고첨부자료로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전가격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과세당국의 요구에 응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제출 의무의 원활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비협조적인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또, 이전가격과 관련한 과세당국(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과세당국 포함)과의 분쟁소지를 미연에 제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으로부터 향후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을 미리 승인받는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나. 국외특수관계자란?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국외특수관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같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외국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주주 및 출자자 포함)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이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자가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하는 다른 외국법인(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자본의 출자관계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제3자가 거래당사자 쌍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

－ 당해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다른 국외사업장

주식소유비율 계산방법

○ 국외의 특수관계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지의 여부는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과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을 합계한 비율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1. 이전가격세제의 개요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을 소유함으로써 타방법인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간접소유라고 하며 그 비율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 있는 주식소유비율

						《 예시 1 》
	일방법인(갑)					10%			타방법인(을)
	50% 이상소유					주주인 법인(병)					45% 소유
○ 직접 소유비율 : 10% ○ 간접 소유비율 : 45%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10% ＋ 45% ＝ 55%

－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의 주주인 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을 50% 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유비율과 그 주주인 법인의 타방법인에 대한 의결권있는 주식소유비율을 곱한 비율

											《 예시2 》
	일방법인 (갑)									주주인 법인 (을)									타방법인 (병)
						40% 소유									50%소유
												30% 소유
○ 직접 소유비율 : 30% ○ 간접 소유비율 : 20%(40%×50%) * 직접 또는 간접소유비율 : 30% ＋ 20% ＝ 50%

다. 정상가격이란?

○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 국내사업장과 이들의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와  동일·유사한 거래로서 특수관계 없는 자(독립기업)간의 거래(비교대상거래)에서 적용되었거나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여기에서 동일·유사한 거래라 함은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 및 특성, 계약조건, 거래당사자가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시장 및 경제여건 등의 측면에서 당해 특수관계거래와 비교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 비교대상거래 확대(국조법 시행령 제4조․제5조 및 제8조)

정상가격 산출시 비교대상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로 한정하였으나 비교대상거래에 국내거래도 포함하도록 개정('0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정상가격 산출방법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격 또는 서로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구매한 재고자산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경우, 동 일방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재판매하는 제3자가 실현한 매출총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재판매가격 120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매가격 100				B				재판매가격 200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매출총이익률 : (200-100)/2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비교대상거래 2》
G		구매가격 300				F				재판매가격 600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F의 매출총이익률 : (600-300)/600 ＝ 0.5 － 정상가격 : 120(재판매가격) - 120 × 0.5 ＝ 60

[3] 원가가산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부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원가가산율 또는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매입한 원재료 등으로 재고자산을 제조하여 다른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제3자가 실현한 원가가산율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 구입					B				정상가격 ?			C
		매출원가 50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원재료 구입				B				공급가격 200			E
		매출원가 1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B의 원가가산율 : (200-100)/100 = 1 - 정상가격 : 50(매출원가) + 50 × 1 = 100

			《비교대상거래 2》
G		원재료 구입				F				공급가격 600			H
		매출원가 30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 F의 원가가산율 : (600-300)/300 ＝ 1 － 정상가격 : 50(매출원가) ＋ 50 × 1 ＝ 100

[4] 이익분할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당사자가 특수관계거래로 인하여 실현한 영업이익의 합계액(결합이익)을 거래당사자 각각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  거래당사자의 상대적 공헌도는, 당해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활용된 자산가액, 수행한 기능 및 부담한 위험 등의 배부기준에 의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 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

											《특수관계거래》
A		원재료구입							B					정상가격?					C						판매					D
									<제조>								<유통>
		비특수관계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100)														영업이익(100)
												결합이익(200)
																										,

	《비용·자산기준(동일가중치) 이익분할》
- 비용비율 ⇒ B : C = 50 : 10 = 10 : 2 - 자산비율 ⇒ B : C = 200 :100 = 10 : 5 - 결합비율 ⇒ B : C = (10 + 10) : (2 + 5) = 20 : 7
- B의 영업이익 ⇒ 200 ×			20
			27
- C의 영업이익 ⇒ 200 ×		7
		27

[5] 거래순이익률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120				C
		특수관계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 매						B				매출액 150					E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15
- B의 영업이익률 : 15/150 = 0.1 - 정상 영업이익 : 120(매출액) × 0.1 = 12

					《비교대상거래 2》
G		구 매						F				매출액 200					H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이익 20
- F의 영업이익률 : 20/200 = 0.1 - 정상 영업이익 : 120(매출액) × 0.1 = 12

[6]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Berry Ratio) 방법

○  특수관계거래의 일방당사자가 특수관계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매출총이익/영업비용) 또는 서로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의 매출총이익의 영업비용에 대한 비율을 사용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특수관계거래》
A		정상가격?					B				매출액 200				C
		수입									판매
							매출총이익 ?
		특수관계				영업비용 50					비특수관계

					《비교대상거래 1》
D		구 매						B				매출액 100					E
								매출총이익: 30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25
- B의 Berry ratio 매출총이익(30)/영업비용(25)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비교대상거래 2》
G		구 매						F				매출액 120					H
								매출총이익:36
		비특수관계										비특수관계
							영업비용 30
- H의 Berry ratio : 36/30 = 1.2 - 정상 매출총이익 = 영업비용(50)×1.2 = 60 ⇨ 정상가격은 140

2.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2. 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반환이자 계산

가. 소득처분

○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하고 납세자에게 임시유보처분통지서로 통지하며, 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되었음을 확인하는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을 하게 됨.

○  반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배당

-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출자의 증가

- 국내사업장인 경우 기타사외유출

- 기타특수관계자인 경우 배당

※ 기타특수관계자인 경우 종전에는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던 것을 폐지하고 배당으로 처분하도록 하였으며, 개정된 내용은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나. 반환이자 계산

○  임시유보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에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 반환이자는 반환금액에 거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전소득금액반환확인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에 국세청 고시 제2006-29호에 고시된 이자율로 계산하며,

- 2006.5.24. 이후 최초로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청 고시 제2006 - 29호

「이자율」은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LIBOR 12Month로 한다.

3.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3.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

가. 개    요

○  당해 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을 과세표준의 신고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 서식)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 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 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무형자산의 소유권자
⑮무형자산의 명칭
사용허락거래					매매거래
사용허락 계약일자					매매거래일자
사용허락기간					매매거래금액
일시불 사용료					매매거래금액 산정방법
사용료율		의 %
사용료율 적용대상 순매출액 등의 산정방법
정상가격산출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무형자산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고,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다.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2 서식)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 하여야 합니다.

【예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대상여부(해외자회사 등에 대한 지급보증)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융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대상에 해당합니다.(재경부 국제조세과-115, 2003.12.18)

[별지 제1호의2서식]	(앞  쪽)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법 인 명 (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성명)				④생 년 월 일
	⑤업 종				⑥전 화 번 호
	⑦소 재 지 (주소)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⑨소 재 국 가
	⑩대 표 자 (성명)				⑪업 종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⑬소 재 지 (주소)
⑭용역거래의 종류
⑮주된사업 활동
⑯정상가격 산출방법
⑰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⑱제공용역		⑲특정용역
		⑳공통용역
용역대가 청구방식 및 금액		직접청구
		간접청구
		계
간접청구 배부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5. 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용역거래의 종류(매출거래 또는 매입거래)를 기재합니다.

6. ⑮ : 국외특수관계자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활동을 기재합니다.

7.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정상가격산출방법 중 선택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8.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9. ⑱～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을 특정용역()과 공통용역()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만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⑳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자 모두를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용역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10. ～ :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청구하거나 청구받은 용역대가를 직접청구방식과 간접청구방식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해당 거주자 또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각 용역수혜자별로 구분 경리에 의하여 계산하고 청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관련 용역을 하나 이상의 용역수혜자를 위하여 제공할 경우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부하여 청구하였을 금액을 기재합니다.

: 용역대가의 청구방식이 간접청구방식에 따라 결정되었을 경우 용역대가의 배부기준을 기재합니다. 배부기준이 하나 이상일 경우 사용된 주요 배분기준을 기재합니다.

라.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 근    거

－ 국조법시행령 제7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별지 제1호의3 서식)

※ 무형자산, 용역거래를 제외한 국외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 대하여  동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제출의무자

－ 당해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국제거래금액이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모든   국제거래금액에 대하여 해당 신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동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

－  정상가격산출방법에 대한 근거서류는 법인세 신고당시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당국의 제출요구 시 제출가능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	(앞   쪽)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신고인	①법 인 명 (상호)	ABC-Korea(주)		②사업자등록번호		102-81-00000
	③대 표 자 (성명)	김 성 실		④생 년 월 일		611010-1068911
	⑤업 종	도매․가전제품		⑥전 화 번 호		397-1437
	⑦소 재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국외 특수 관계자	⑧법 인 명 (상호)	ABC Co		⑨소 재 국 가		미 국
	⑩대 표 자 (성명)	SAM		⑪업 종		제조․가전제품
	⑫신고인과의 관계	피지배	지배		자매	실질지배	본․지점등
		∨
	⑬소 재 지 (주소)	490 L'enfante Plaza South, S.W Washington, D.C. 21224
⑭대 상 거 래		유형자산구매
⑮정상가격산출방법		재판매가격법
위의 방법을 선택한 이유		- 당사는 특수관계거래품목과 동일한 품목을 비특수관 계자와 거래하지 않고 있으나, 다른 유사품목을 국외의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여 판매 - 따라서 동 거래를 비교대상으로 하는 재판매가격법을 적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3 월 일 신고인 ABC-Korea(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 중 재화의 거래금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하로서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신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1. ①～⑦ : 신고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⑧～⑬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란에 “√”표시를 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란에 “√”표시를 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4. ⑭～⑯ :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거래대상 재화 및 용역에 따라 서로 다른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로 작성하되,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적용한 정상가격결정방법의 종류와 그 방법의 적용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마.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 근거

－ 국조법 시행령 제14조의6

－ 국조법시행규칙 제3조의2, 별지 제5호 서식

○ 제출의무자

－  국외특수관계자와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 또는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원가․비용․위험의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개발 하는 거주자

○ 작성 시 참고사항

－ 「정상원가분담액」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원가․비용 및 위험 부담의 분담에 대한 약정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분담액으로서 무형자산의 개발을 위한 원가 등을 그 무형자산에 대한 기대편익에 비례하여 배분한 금액을 말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앞  쪽)

원가등의분담액조정명세서
1. 제출인 인적사항
①법인명(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성명)								④생 년 월 일
⑤과 세 연 도								⑥소 재 지(주 소)
2.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 내용
⑦무형자산의 종류								⑧서면약정일자
⑨최초 개발원가 발생일자								⑩개발완료(예정)일
3.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
⑪법인명(상호)
⑫국가명
⑬소재지(주소)
⑭업종
⑮제출인과의 관계
4.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참여 법인명
해당연도무형자산개발원가	거주자의 과세소득금액 계산시 비용 으로 인정하는 원가등의 분담액
	무형자산의 사용대가
	분담액 차입시 발생하는 지급이자
	해당연도 거주자의 무형자산 개발원가 등의 분담액(--)																	㉠
정상원가분담액 산정	기대편익																	㉡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정상원가분담액(㉠ × )
조정액 산정	차 액(-)
5. 참여자 지분조정에 따른 원가등의 분담액 조정액 산정
참여 법인명																				계
변동된 기대편익 산정		변동 전 기대편익																		㉢
		변동 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
		변동 후 기대편익																		㉣
		변동 후 기대편익 비율(의 각 란÷㉣)
		기대편익 변동비율(/)
재조정액 산정 (≧20%이상인 경우)		실제원가등의 분담 총액																		㉤
		정상원가분담 총액(㉤ × )
		원가분담 재조정액(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원가등의분담액조정계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원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가․비용․위험을 말하며,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⑥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⑦～⑩ : 원가등의 분담에 대한 약정내용을 기재합니다.

4. ⑪～⑭ : 원가등의 분담 약정 참여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5. ⑮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등”란에 “√”표시를 합니다.

6. ⑯～ :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의 정상원가분담액 산정사항을 기재합니다.

7. ～ : 참여자의 지분이 결정된 후 그 지분변동이 2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작성합니다.

바. 국제거래명세서

○ 근거

－ 국조법 제11조 제1항

－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8호 서식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본·지점간 또는 지점간 금전대부 및 이자수수거래를 국제거래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전체에 대하여 한 장으로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여러장으로 하되, 우측 상단의 여백에 일련번호를 부기합니다.

－ 금액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국 제 거 래 명 세 서 (단위: 원)
제출자 인적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명		ABC-Korea(주)		② 사업자등록번호		102-81-00000
③소 재 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04
④ 대 표 자		최 납 세		⑤ 사 업 연 도		2006. 1. 1.～ 2006.12.31.
국외특수관계자별 국제거래현황
⑥법 인 명(상 호)			ABC
⑦소 재 지(주 소)			490 L'enfant Plaza South S.W. Washington, D.C
⑧업 종 (업 종 코 드)			제조 ( 12345 )		( )		( )
⑨제 출 인 과 의 관 계			피지배
⑩합 계(⑯+)			2,500,000,000
매출거래	⑪유형자산
	⑫무형자산
	⑬용역거래		150,000,000
	⑭금전대부
	⑮기 타
	⑯소 계		150,000,000
매입거래	⑰유형자산		2,350,000,000
	⑱무형자산
	⑲용역거래
	⑳금전대부
	기 타
	소 계		2,350,000,0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3월 일 제출인 ABC-Korea(주)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하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작  성  방  법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제출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⑦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제출자와 거래가 있는 주 업종을 기재하고, 하단 (  )에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의 업종별 코드를 기재합니다.

5. ⑨ : 아래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6. ⑫ : 특허권․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무형자산을 매매한 금액, 원가분담약정에 의한 원가분담금액 및 사용료(로열티)를 수수한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7. ⑬ : 경영자문료,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또는 기술지원 등의 용역거래를 기재합니다.

8. ⑭ : 매출거래 및 매입거래중 금전대부는 차입금 또는 대부금(사업연도말 현재 잔액기준)을 기재합니다.

사.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 근  거

－ 국조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국세청 고시 제2007-2호

○ 제출의무자

－ 사업연도 중에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를 행한 납세의무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다만,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금액(매입거래와 매출거래의 합계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국제거래금액 중 용역거래의 매입 및 매출거래금액이 1억원 미만의 경우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시 참고사항

－ 금액단위가 종전 “천원”에서 “원”으로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2007.2.9. 개정)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①단위: 원)
납 세 의 무 자
② 상호 또는 법인명 : ③사업연도 : 년 월 일부터
④ 사업자등록번호 : ⑤ 대표자： 년 월 일까지
국 외 특 수 관 계 자
⑥명 칭
⑦ 소 재 지 (주 소)
⑧사 업 연 도		～	～	～
⑨주 업 종		( )	( )	( )
⑩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
⑪특수관계의 구분
⑫ 주 식 등 의 소 유 비 율	소 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피소유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직접 %)
계 정 과 목	코 드
Ⅰ. 매 출 액	01
Ⅱ. 매 출 원 가	02
Ⅲ. 매출총손익	03
Ⅳ. 판 매 비 와 관 리 비	04
Ⅴ. 영 업 손 익	05
Ⅵ. 법 인 세 비 용 차감전순손익	06
210㎜ × 297㎜(신문용지 54g/㎡) ※ 본표 각 국외특수관계자의 Ⅰ.～Ⅵ.의 사항 작성의 기초가 된 공표된 영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별지로 첨부하여 주십시오.

작    성    방   법

1. ① 단위란 작성시 외화의 원화환산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국외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연도 평균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합니다.

2. ②～⑤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⑩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⑧ 사업연도란에는 납세의무자의 해당사업연도 결산확정일을 기준으로 당해 국외특수관계자가 결산을 확정한 가장 최근의 사업연도를 기재합니다.

5. ⑨ 주업종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의 사업중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품목과 관련된 주업종과 하단 (  )내에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6. ⑪ 특수관계의 구분란

가.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피지배”로 기재합니다.

나. 신고인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 “지배”로 기재합니다.

다. 동일한 제3자가 국외특수관계자 및 신고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출자지분)의 50퍼센트 이상을 직․간접으로 소유한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자매”로 기재합니다.

라. 신고인과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거나 제3자가 신고인과 어느 일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신고인과 어느 일방과의 관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 “실질지배”로 기재합니다.

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라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본․지점”, “해외타지점” 등 제출인과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7. ⑫ 주식 등의 소유비율

가. 소유비율란에는 신고자가 국외특수관계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나. 피소유비율란에는 국외특수관계자가 신고자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비율을 기재

다. 계란에는 직접소유(피소유) 비율과 간접소유(피소유) 비율을 합한 총소유(피소유)비율을 기재하고 괄호안에는 직접소유 비율을 기재

※ Ⅰ～Ⅵ : 국외특수관계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국외특수관계자가 3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아. 신고첨부서류 미제출시의 불이익

○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등 이전가격관련 신고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미제출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 이렇게 과세당국이 제출을 요구한 신고첨부서류를 60일(재해, 사업상위기, 장부 등의 압수, 국외원천자료 확보에 장기소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연장가능) 이내에 제출하지 않게 되면, 최고 3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태료 양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 규정에 대한 고시』(2006.11.17, 국세청 고시 제2006-31호)를 제정, 공개한 바 있습니다.

4.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4.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가. 의   의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또는 외국에서 흔히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로 통칭되는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향후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가 대상기간동안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적용한 경우에는, 사전승인시 당해 방법의 전제요건으로 정해진 가정이나 조건이 충족되면, 과세당국이 승인한 방법을 최적의 방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거래상대방을 관할하는 국가의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를 함께 신청하고, 양국 과세당국간에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호합의에서 인정된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상대국에서도 최적의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나. 절  차

[1] 사전승인신청서의 제출

○ 대상기간․대상국제거래․거래당사자 및 정상가격산출방법을 기재한『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신청서』(국조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지 제3호 서식)를 적용기간중 최초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 4부와 함께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전승인신청 첨부서류(국조법시행령 제9조)》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동안의 재무제표, 세무신고서 사본, 국제거래에 관한 계약서 사본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3. 신청된 정상가격의 세부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 각목의 자료 가. 비교가능성 평가방법 및 요소별 차이조정방법 나. 비교대상기업의 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경우 적용된 회계처리기준의 차이와 그 조정방법 다. 거래별 구분 재무자료 또는 원가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작성기준 라. 두개 이상의 비교대상거래를 사용하는 경우 정상가격으로 판단되는 범위와 그 도출방법 마.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4. 실제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의 차이를 조정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자료 5. 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하여 관련 체약상대국과의 상호합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절차개시신청서 6. 기타 사전승인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자료

[2] 사전승인신청의 심사

○ 국세청장은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장은 추가자료의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소명,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수정, 비교대상기업 또는 거래의 교체를 요구하거나, 정상가격산출방법적용의 전제가 되는 가정이나 조건을 달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신청의 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립적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신청인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중립적 전문가》
이전가격분야, 경제이론 또는 신청인의 사업내용인 특정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로서 적어도 최근 수년동안 신청인에게 고용되었거나, 신청인을 대리한 경험이 없는 자

[3] 사전승인 절차의 진행

○ 신청인이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을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다만, 신청인이 당초 신청시 상호합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거나 상호합의에 의한 사전승인이 일정한 사유로 상호합의절차가 중단되어 납세자가 일방사전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장은 상호합의 철차에 의하지 않고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일방적 사전승인)

※ 상호합의 중단 사유

- 사전승인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상호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세청장이 직권으로 상호합의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 상호합의절차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하여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절차를 종료하기로 한 경우

○ 심사결과 신청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을 거절하고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일체를 반환하게 됩니다.

[4] 사전승인

○ 국세청장은 상대국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에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 일방적 사전승인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전승인을 하게 됩니다.

[5] 연례보고서의 제출

○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는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연례보고서 4부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례보고서 사항》
1.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실제의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기타 사전승인시에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6] 사전승인의 취소 등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국세청장은 사전승인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13조)

－ 연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거나 사전승인 신청시의 제출서류 또는 연례보고서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

－ 신청인에게 보상조정(실제 거래가격과 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에 의한 정상가격의 차이에 대한 조정)의 구체적 방법등 특별한 사항을 조건으로 승인한 사전승인에 있어, 신청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사전승인된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

－ 관련법령이나 조세조약의 변경으로 사전승인내용이 적절하지 않게 되는 경우

○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얻은 납세의무자도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조건이나 가정이 실현되지 않았거나, 관련법령 또는 조세조약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를 포함한 이후의 적용대상 사업연도에 대하여 국세청장에 당초 사전승인내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납세의무자 참고사항

○ 납세의무자가 사전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도 국세청장의 승인결정이나 승인거부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승인신청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승인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장의 사전승인신청 심사시에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중립적 전문가도 세무공무원과 동일한 비밀보장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신청인이 사전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는 사전승인의 심사 및 사후관리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Ⅸ.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1. 제도의 의의

○ 조세피난처과세제도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동 유보소득을 동 내국인에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내국인(내국법인,  거주자)이 출자한 경우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함)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국조법 제17조 제1항)

2.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가. 적용대상자

○ 적용대상 : 내국법인, 거주자

- 조세피난처에 대한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자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 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국조법 제17조 제2항)

※ 20% 지분을 계산함에 있어 민법상 가족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였음

- 주식소유비율 = 직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

․ 50%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타방법인의 주식소유비율

․ 50%미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지분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함

나. 조세피난처

○ 조세피난처는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세피난처가 적용됩니다.

가.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국조법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 대상국가 :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안도라, 마샬군도, 라이베리아

나. 당해 외국법인의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과세연도의 경우 그 결손은 없는 것으로 봄)에 대한 조세의 합계액이 동 법인의 당해 과세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의 합계액의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보도록 하였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이라 함은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 및 이에 부수되는 조세에 의하여 부담되는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을 말하며(국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 법인세차감전당기순이익은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이익 및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가감하되, 해당 사업연도에 그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 이전에 그 자산에 대한 평가손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하며, 다만, 해당 거주지국에서 평가손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인의 과세소득 계산시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평가손익을 가감하지 아니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 조세는 당해 외국법인의 거주지국과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 특정연도의 조세액 계산시 과세표준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조세 = 당해사업연도 납부세액 +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

※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5개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특정 외국법인도 조세부담율이 15%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됨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다. 조세피난처의 적용범위, 법인세 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2. 조세피난처의 과세방법

○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다만,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외국법인은 조세피난처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시설을 통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경우라도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합니다.

- 도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과 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은 제외)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으로서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이 총수입금액 또는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고(다만, 도매업의 경우에는 최근3사업연도의 합계액을 기준 판정)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금액이 상기 업종의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국조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경우 적용대상이며

※ 총수입금액 중 50%를 초과하는 수입금액을 발생시키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판단하고, 아래의 「주된 사업」은 수입금액으로 주된 사업을 판정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주된 사업」이 주식, 출자지분 또는 채권의 보유, 지적재산권의 제공,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인 법인의 경우 적용 대상입니다.

○ 따라서 국조법 제18조 제1항에서 열거한 업종이 아닌 사업을 영위(제조업, 광업, 건설업, 농․축․수산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등)하는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소재하여도 고정시설을 두고 이를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도매업을 영위하는 특정외국법인도 동일지역 또는 국가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총매입원가의 50%를 초과하고, 동일지역 등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이 총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2)

- 「주된사업」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이라 할지라도 특정외국법인(‘해외지주회사’)이 다른 외국법인(‘자회사’)과 동일지역에 본점 등을 두고,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50% 이상을 소유(주식 또는 출자 지분 보유가 주된 사업)하고, 자회사의 주식을 당해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면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당해 해외지주회사의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의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90%이상이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3)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실제발생소득이 1억원 이하(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연으로 환산한 금액)인 경우에는 조세피난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신고 및 과세자료 제출

- 국조법 제17조 내지 제20조(조세피난처 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은 법인세신고(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신고)를 하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라. 배당간주금액의 산출

(1) 배당간주금액

○ 내국인에게 배당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아래와 같음.

배당간주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유보소득	×	내국인의 보유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2) 배당가능 유보소득(국조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 배당가능유보소득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순이익 - 배당금 또는 분배금 - 상여․퇴직급여 및 기타 사외 유출 - 의무적립금 - 기과세간주 배당잔여액 ± 주식 및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조정액-1억원(사업연도 1년 기준)

(가)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의 산출(국조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조정이월이익잉여금 = 전기이월이익잉여금 + 당기이전의 임의적립금 처분누계액 - 당기이전의 임의 적립금 이입누계액 - 시행일이전 배당가능 유보소득 잔여액*-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잔여액

＊ 시행일전 배당가능유보소득 잔여액 =

시행일 이전(1996.12.31)에 산출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차기이월이익잉여금 + 임의적립금처분누계액 - 임의적립금이입누계액) - 시행일 이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처분한 누계액

- 조정이월이익잉여금을 산출하는 이유는 특정외국법인이 임의적으로 처분한 적립금 및 이입액은 조세피난처 과세제도에서 과세대상소득으로  하고 각 사유별 적용제외 유보소득을 계산하여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나)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의 산출

- 이익잉여금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중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실제배당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과세간주배당잔여액을 산출하는 이유는 전년도에 간주배당잔여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면 동일 소득에 대하여 그 후 사업연도에 과세대상으로 산입되어 이중과세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배당간주금액의 적용범위

○ 특정 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어느 한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면 동 내국법인에 출자한 다른 내국인들은 동세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내국법인과 내국인간에는 배당간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국조법시행령 제32조 제4항)

(4) 이익잉여금 처분시 공제순서

○ 다음 각호의 금액은 조정이월이익잉여금 및 배당가능유보소득 계산시  공제하는 항목으로 공제액의 계산은 총발생금액에서 이익잉여금 처분(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이 된 금액을 차감 후 잔여액으로 합니다. 그 순서는 먼저 발생한 이익잉여금에서 처분된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가. 시행일(1997.1.1.) 이전에 산출한 배당가능유보소득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나.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아니한 금액

다. 조세피난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이익 중 처분되지 아니한 금액

(5) 배당간주금액의 귀속시기 및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가) 귀속시기

○ 내국인의 배당간주금액은 특정 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에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합니다.(국조법 제19조)

(나) 원화환산

○ 배당간주금액은 당해 특정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  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다) 익금불산입

○ 내국인이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금액을 익금에 산입한 후 특정외국법인이 당해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실제로 배당(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 포함)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 간주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여 이월익금(법인세법 제18조 제2호)으로 보거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국조법 제20조 제1항)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이 내국인의 익금으로 산입된 후 그 내국인이 그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이월익금 등으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국조법 제20조 제2항)

- 당해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상당액-당해 양도한 주식 등에 대하여 실제로 배당한 금액

(이 경우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보는 금액이 당해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내국인이 외국법인에 출자하고 이 외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다시 출자한 경우로서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하는 때에는 동 배당금액은 아래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으로 봄(국조법시행령 제36조의5 제2항)

- (특정외국법인이 중간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 실제배당당시의 내국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 - 과거사업연도에 중간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

- 10년간 간주배당의 합계액 - 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

(6) 배당금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간주배당금액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배당가능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의 세후 순이익의 합계이므로 이를 배당금으로 간주하는 경우 기납부한 특정외국법인의 법인세는 간주배당금으로 익금에 산입된 과세연도에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국조법 제19조 제2항, 제3항)

(나) 실제배당금액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

○ 특정외국법인이 내국인에게 실제로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주배당금의 범위내의 금액은 간주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외국에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고, 그 초과 금액은 실제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2항 및 소득세법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으로 각각 공제합니다.(국조법 제19조 제2항)

- 실제배당금 중 간주배당금 범위내의 금액은 이월익금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 하고 동 배당금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은, 실제로 배당을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첨부하여 간주배당금액으로 익금에 산입한 연도의 소득세․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 경정청구 하여야 합니다.(국조법 시행령 제36조의4)

마. 과세자료 제출

○ 조세피난처과세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국인

- 특정 외국법인의 재무제표, 법인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배당가능유보소득 산출근거와 기타 재정경제부령 정하는 서류를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제출(국조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별지 제10호의4 서식(갑)〕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별지 제10호의4 서식(을)〕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병)〔별지 제10호의4 서식(병)〕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 서식)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 서식)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별지 제10호의7 서식(갑))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별지 제10호의7 서식(을))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별지 제10호의7 서식(병))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별지 제10호의8 서식)

․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 명세서(별지 제10호의9 서식)

※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조세피난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별지 제10호의4 서식(갑), (을)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규칙 제9조 2항)

※「조세피난처」에서「국조법 제18조 제1항 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별지 제10호의 7서식(갑,을,병)을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규칙 제10조의 2)

※ 외국법인에 20% 이상 출자한 내국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납세편의를 위해 조세피난처 과세제도 적용 대상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37조 제2항)

바. 적용시기 및 신고방법

○ 소득에 관한 규정은 1997.1.1.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합니다.

○ 내국인의 법인세 소득세 신고방법

- 내국인의 간주배당금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특정 외국법인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익금에 산입함.

(예)  사업연도가 2006.1.1～2006.12.31인 내국법인의 경우 특정 외국법인의 사업연도가 2004.12.1～2005.11.30이면 2006년도 귀속소득이 되어 2007년 3월 법인세 신고 시 조세피난처 과세제도가 적용됨.

【 종합사례 】

○ 직접 투자한 2006년도 계속사업자의 경우

○ 제조, 도매/ 섬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갑을병(주)(12월말법인)는 홍콩에 1997.1.1. 섬유/도매업을 전문으로 하는 ABC(Inc)법인(12월말법인)을 100% 출자하여 설립함.

- 홍콩법인의 주식관련 재무자료는 다음과 같음.(매년 변동 없음)

․ 발행주식수 :  2,000주

․ 자  본  금 : 10,000 HK$

○ 홍콩법인은 섬유를 전액 내국법인 갑을병(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전액 중국에 판매하고 있음.(매년 동일)

(단위 : HK$)

구 분	2003.12	2004.12	2005.12
매 출 액	10,000,000	16,000,000	10,000,000
매 입 액	6,000,000	10,000,000	7,000,000
법인세액	10,000	20,000	15,000

○ 홍콩법인인 ABC(Inc)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함(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동일하다고 가정)

○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환율은 홍콩1$=1,000원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재정환율)

○ 홍콩법인인 ABC(Inc)의 미처분이익잉여금계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정외국법인인 홍콩법인 ABC(Inc)의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내국법인 갑을병(주)의 배당간주금액과 실제배당액의 익금불산입액의 계산

구 분	’00	’01	’02	’03	’04	’05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150,000	100,000	130,000	30,000	30,000	80,000
당기순이익	5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250,000
처분전이익잉여금	200,000	200,000	30,000	130,000	130,000	330,000
임의적립금이입액	0	0	0	0	0	0
이익잉여금처분액 가. 이익준비금 나. 기타법정적립금 다. 배당금 라. 임의적립금 마. 기타이익 잉여금처분액 바. 기과세된 간주배당금 사. 간주배당금 잔여액	100,000 10,000 10,000 30,000 50,000 0 150,000 (150,000)	70,000 10,000 10,000 20,000 30,000 0 80,000 (210,000)	0 0 0 0 0 0 (210,000)	100,000 20,000 20,000 30,000 30,000 0 (180,000)	50,000 20,000 10,000 10,000 10,000 0 (170,000)	80,000 30,000 10,000 20,000 20,000 0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100,000	130,000	30,000	30,000	80,000	250,000

- ’04년도는 조세피난세제가 적용되지 않은 연도임

- 조세피난세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70,000 =  100,000(당기순이익) - 처분액 30,000(이익준비금, 기타법정적립금)

[별지 제10호의4 서식(갑)]                                             (앞  쪽)

사업 연도	2006. 1. 1～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 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대 표 자	맥도날드	④사 업 연 도	2005.1.1-12.31
⑤소 재 지	홍콩
특정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 본 금	⑦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2,000
10,000HKS	10,000HKS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⑧소유주식 수 량	2,000		2,000
⑨소유비율 (⑧/⑦)	100%		100%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⑩공통의 이해관계	⑪실질적 지배관계
□예 □ 아니오	□예 □아니오
⑫특정외국법인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 합계 (⑨≧20％)	100%
조세피난처판 정기준	지정․고시된 조세피난처	⑬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 소재 여부	□예 ☑아니오
국가명 또는 지역명
최소금액	⑭해당 사업연도 말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1억원 초과 여부	☑예 □아니오
최근 3사업연도 평균 특정외국법인 조세부담 (⑮≦15％)	⑮최근 3사업연도 평균 조세부담비율 [(＋＋)/]	10%	최근 3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 당기 순이익합계액	450,000HKS
최근 3사업연도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법인세	최근 3사업연도 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합계액	세 목
세 액	45,000	세 액
최근 3사업연도 감소세액 합계액	세 액		적 립 금	의무 적립금	40,000
이월 결손금		임의 적립금	20,000
업종 및 주된사업 기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해외 지주회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①～⑤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⑥ㆍ⑦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 내역(사업연도말 기준)을 기재합니다.

4. ⑧ㆍ⑨ : 내국법인(거주자)이 특정외국법인의 주식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와 동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일 경우에는 그 소유주식수와 비율을 기재합니다.

5. 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공통의 이해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6. 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각 목에 따른 일방과 타방간의 실질적 지배관계 유무를 기재합니다.

7. ⑫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금액에 대한 해당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비율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8. ⑬ : 경제협력개발기구 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지정․고시한 국가 또는 지역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기재합니다.

9. ⑭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해당사업연도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10. ⑯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⑩란 중 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1. ⑰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⑪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2. ⑱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3. ⑲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별지 제10호의4서식(을)]의 ⑬감소세액 합계액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14. ⑳ : 해당 사업연도의 의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을 기재합니다.

15.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서식(갑)],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별지 제10호의7서식(병)]중 해당되는 것을 추가로 작성하여 조세피난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지제10호의4 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 명)		갑을병(주)
특 정 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대 표 자					맥도날드		④소 재 지		홍콩
사업연도별 조세부담액 (해당 사업연도 포함 최근 3사업연도의 조세부담액)
⑤사 업 연 도						해당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직전 전 사업연도			합 계 액
						2005.1.1～ 12.31		2004.1.1～ 12.31		2003.1.1～ 12.31
⑥세전당기순이익						250,000		100,000		100,000			450,000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⑦가산
			⑧차감
			⑨조정
⑩조정 후 세전당기순이익 (⑥+⑦-⑧±⑨)						250,000		100,000		100,000			450,000
⑪납부세액				세 목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
				세 액		15,000		20,000		10,000			45,000
⑫그 밖의 국가 납부세액				세 목
				세 액
⑬감소세액				세 목
				세 액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①～④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을 기재하며, 세전당기순손･익을 기재합니다

2. ⑥ :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사업연도의 세전당기순이익을 각각 기재합니다.

3. ⑦ :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실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손실액을 기재합니다.

4. ⑧ : 세전당기순이익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 그 평가이익을 기재합니다.

5. ⑨ : 해당 사업연도 이전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5-1 ⑩ : 조정후 세전 당기순이익이 결손인 경우 “0”으로 기재합니다.

6. ⑫ : 관련 특정외국법인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7.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이 포함되어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가 계산된 경우에 작성하며, 이월결손금이 산입됨으로써 감소된 법인소득에 대한 조세액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4 서식(병)]                                                 (앞쪽)

사업 연도	. .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판정명세서(병)								법인명
특 정 외국법인		① 법 인 명						② 업 종
		③ 대 표 자						④ 소 재 지
내국인 및 그 가족의 소유주식 비율
구 분		①내국인1		②관계1								③지분율 합계1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④내국인2		⑤관계2								⑥지분율 합계2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⑦내국인3		⑧관계3								⑨지분율 합계3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구 분		⑩내국인4		⑪관계4								⑫지분율 합계4
성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지분율
※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내국인 소유비율 20퍼센트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주 중 개인내국인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자가 특정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금액을 20퍼센트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특정외국법인의 주주 중 개인내국인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 각 개인내국인을 기준으로 가족의 범위에 따라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5인을 초과하여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서식을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의5서식]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자본금 내역			①자 본 금				②발 행 주 식 수
			자 기 자 본			납 입 자 본	2,000
			10,000,000			10,000,000
각 내국인의 주식보유비율 산 정			구 분			직 접	간 접			합 계
			③보 유 주 식 수			2,000				2,000
			④보유비율(③/②)			100％	％			100％
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 계산		⑤배당가능 유보소득 금액계산 적용법령					□ 우리나라 법령 ☑ 외국(거주지국) 법령
		구 분					외국통화		환율			환산 후 금액(원)
		소득금액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				130,000
			⑦당기순이익				250,000
			⑧합계(⑥＋⑦)				380,000
		차가감금액	⑨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20,000
			⑩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퇴직급여․기타 사외유출
			⑪해당사업연도에 거주지국법령에 따른 의무 적립금과 그 밖에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0,000
			기 과 세 간주배당 잔 여 액		⑫전년도 기과세 간주배당 잔여액		170,000
					⑬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20,000
					⑭소 계[(⑫－⑬)≧0]		150,000
			평가 손익		⑮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
					⑯평가손익 중 해당 사업연도 중에 실현된 부분
					소 계[(⑮-⑯)]
			합 계(⑨＋⑩＋⑪+⑭±)				210,000
		차가감 유보소득(⑧-)					170,000		1,000			170,000,0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의2에 따른 금액										100,000,000
		배당가능 유보소득금액(-)										70,000,000
각 내국인에 대한 배당간주금액(×④의 합계율)												70,000,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환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합니다.

1. ①․② : 특정외국법인의 자본금내역을 기재합니다.

2. ③․④ : 특정외국법인에 대한 각 내국인의 보유주식수와 그 보유비율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④는 해당 내국인이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외합니다.

3. ⑤ : 해당국 적용법령에 “√” 표시를 합니다.

4. 배당가능유보소득금액 계산(⑥～)은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계산된 방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주지국의 회계원칙과 우리나라의 회계원칙이 상이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합니다.

5.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 서식]의 ⑲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⑦ : 법인세차감 후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7. ⑨ :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전의 배당가능유보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의 적용제외 유보소득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분배)을 한 것으로 봅니다. 즉, ⑨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에서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⑭․⑱를 차감한 금액을 기재하되, 동 금액이 (-)인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 ⑩ : 해당 사업연도에 처분한 상여・퇴직급여・기타사외유출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9. ⑫ : 전년도까지 배당으로 간주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장의 적용을 받은 간주배당액을 기재합니다.

10. ⑬ :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처분된 배당금 또는 분배금(⑨)을 기재합니다.

11. ⑮ :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대한 평가손익을 기재합니다.

1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외국환거래법｣상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억원을 12로 나눈 수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별지 제10호의6 서식]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특정외국법인		①법 인 명		에이비시아이앤시				②업 종				도매, 섬유
		③대 표 자		맥도날드				④사 업 연 도				2005.1.1～12.31
		⑤소 재 지		홍콩
특정외국법인 조정이월이익잉여금 계산내역		⑥사 업 연 도		⑦전기이월 이익잉여금		⑧전기임의 적립금 누계액				⑨전기임의 적립금 이입누계액				⑩소 계 (⑦＋⑧－⑨)
		2003. 1. 1 ～ 2003.12.31		30,000		80,000								110,000
		2004. 1. 1 ～ 2004.12.31		30,000		110,000								140,000
		2005. 1. 1 ～ 2005.12.31		80,000		120,000								200,000
		⑪시행일 이전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⑭적용제외 유보소득(⑪－⑬)
				⑫직전 사업연도분			⑬배당처분누계액
		0								0
		⑮｢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적용 제외 배당가능유보소득		배당처분액						적용제외 유보소득(⑮－)				조정이월이익 잉여금 (⑩－⑭-)
				직전 사업연도분		배당처분 누계액
		70,000		0		0				70,000				130,000
이월결손금 내 역		사업연도		전기 이월액		당기 발생액				결손금처리액				차기이월액
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에 대한 배당처분내역		사업연도			처분 전 이익잉여금				당기 배당액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1. ①～⑤ :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⑦ : 해당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 이월이익잉여금란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3. ⑧ :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임의적립금누계액 및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기재합니다.

4. ⑨ : 직전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기재합니다.

5. ⑪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임의적립금누계액과 임의적으로 처분한 이익잉여금누계액을 합산하고, 임의적립금 이입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장의 적용을 받는 특정외국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을 기재합니다.

7. 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이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액(분배액)의 누계액을 기재합니다.

8. ⑮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때에 발생한 배당가능유보소득을 기재합니다.

9. ⑲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⑥조정이월이익잉여금란으로 옮겨 적습니다.

10. ⑳～ : 특정외국법인이 처리전결손금(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 발생시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내역을 기재합니다.

11. ～ : 내국법인과 특정외국법인과의 사이에 1개 이상의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다만, 2개 이상의 중간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법인별로 배당지급내역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2.  :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의 처분이익잉여금을 기재합니다.

13.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을 기재합니다.

14.  :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에 행한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금(분배금) 총액 중 중간법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 서식(갑)]                                                 (앞쪽)

사업연도	2006.1.1～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갑)				법인명 (상 호)		갑을병(주)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③총거래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제외)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류	⑤거 래 금 액			⑥총거래금액대비비율(⑤/③)
				1.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2.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3.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소 계	수 입 금 액			%
					매 입 원 가			%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⑩ > 50%)		⑦대상거래의 종류	도매, 섬유
				⑧대상거래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매 입 원 가
				⑨특수관계자와의 거 래 금 액	수 입 금 액	0
					매 입 원 가
				⑩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비율(⑨/⑧)	수 입 금 액	0
					매 입 원 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의2 사업기준(⑭ > 50%)				⑪주된 사업의 종류
				⑫총 수입금액
				⑬주된 사업 수입금액
				⑭주된 사업 비율(⑬/⑫)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을 제외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거래금액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되, 각호 해당사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소계란에 해당사업거래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별도의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5. ⑦～⑩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사업 중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⑪～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의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작성하며, 동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의 해당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서식(을)]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을)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실 질 적 인 사 업 내 역				①고 정 시 설 의 종 류				사무실
				②고정시설에서 수행한 업태․종목				도매, 섬유
				③총거래 금 액		수 입 금 액		10,000,000
						매 입 원 가		7,000,000
｢국제조 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도매업)		거 래 기 준 (⑥ > 50%)		④사업의 종 류		⑤거 래 금 액					합 계				⑥총거래금액 대비비율 (가/마,나/바)
						사 업 연 도	03.1～12		04.1～12	05.1～12
				1. 도매업		가. 수입금액	10,000,000		16,000,000	10,000,000	36,000,000				100％
						나. 매입원가	6,000,000		10,000,000	7,000,000	23,000,000				100％
				2. 그 밖의 사 업		다. 수입금액									％
						라. 매입원가									％
				소 계		마. 수입금액 (가 + 다)	10,000,000		16,000,000	10,000,000	36,000,000				100％
						바. 매입원가 (나 + 라)	6,000,000		10,000,000	7,000,000	23,000,000				100％
		특수관계자와 거 래 기 준 (⑨ > 50%)		⑦대상거래 합계금액		수 입 금 액		36,000,000
						매 입 원 가		23,000,000
				⑧특수관계 자와의 거래금액		수 입 금 액		0
						매 입 원 가		23,000,000
				⑨특수관계자와의거래비율 (⑧/⑦)		수 입 금 액		0
						매 입 원 가		10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동일지역소재 특수관계자와 매 입 기 준 (⑫ > 50%)		⑩동일지역소재 제조업 영위 특수 관계자로부터의 매입액			0					⑫비율(⑩/⑪)
					⑪총매입원가			23,000,000					0
			비특수관계자와 매출기준 (⑮ > 50%)		⑬비특수관계자 매출액			36,000,000					⑮비율(⑬/⑭)
					⑭총수입금액			36,000,000					1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특정외국법인의 업종이 도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2. ①․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고정시설(예 : 사무소, 점포, 공장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내역을 기재합니다

3. ③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기재합니다.

4. ④～⑥ : 특정외국법인의 최근 3사업연도의 연도별 총수입금액과 총 매입원가를 도매업과 그 밖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⑦～⑨ : 도매업에서 발생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상황(수입금액․매입원가)을 기재합니다.

6. ⑩～⑫ : 특정외국법인의 총매입원가와 동일지역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동일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⑬～⑮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과 동일지역 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유럽연합(EU)은 동일지역에 포함됩니다)에 소재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7 서식(병)]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적용범위 판정명세서(병)							법인명 (성명)			갑을병(주)
해외 지주회사		①법 인 명						②업 종
		③대 표 자						④사업연도
		⑤소 재 지
자회사 현황		⑥ 법인명		⑦ 소재지			⑧ 지주회사 소유비율	⑨ 취득일자	⑩ 배당 기준일			⑪ 보유 개월수		⑫ 배당지급액
		⑬합 계
자회사 요건		구 분						적 합 여 부
		⑭해외지주회사와 동일지역 소재 여부						□ 예 □ 아니오
		⑮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50% 이상 소유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⑯｢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지주회사 요건		⑰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소득 기준			⑱이자소득
					⑲배당소득
					⑳사용료소득
					주식양도차익
					합계(⑱+⑲+⑳+)
					비율(⑬/×100)
					소득비율(≧90%)			□ 예 □ 아니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①～⑤ : 해외 지주회사의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⑨ :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4. ⑪ :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배당기준일 현재 보유한 개월수를 기재합니다.

5. ⑫ : 자회사가 지주회사에 지급한 배당액을 기재합니다.

6. ⑭ : 자회사가 해외지주회사와 동일한 국가 또는 동일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7. ⑮ : 모든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외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⑯ : 모든 자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경우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9. ⑰ :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식등을 해당 자회사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란에 “√”표시를 합니다.

10. ⑱～ : 해외지주회사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호에 해당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사용료 및 주식양도차익을 각각 기재합니다.

[별지 제10호의8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		법인명 (성 명)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②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 실제배당금액의 합계
		③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 (②≧①)
중간법인으로부터 받은 실제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④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
		실제배당한도액	⑤전년도 실제배당한도액
			해당사업연도분	⑥특정외국법인의 중간법인실제배당금액
				⑦내국법인의 중간법인 소유비율
				⑧한도액(⑥×⑦)
			⑨전년도 실제배당금액
			⑩합계액(⑤＋⑧－⑨)
		⑪10년간 배당간주금액의 합계 － 기과세 실제 배당금액의 합계
		⑫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⑩과 ⑪ 중 적은 금액) ≧ ④]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이 경우 실제배당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법인세법｣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의 환율에 따르고, 배당간주금액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0일이 되는 날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합니다.

2. ① : 해당 사업연도에 특정외국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법인세법｣ 제16조 각 호에 따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포함하며, 이하 “실제배당금액”이라 합니다)을 기재합니다.

3. 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 간주금액의 10년간 합계액에서 ⑨기과세된 실제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③ : 내국법인(거주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불산입할 실제배당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실제배당금액이 10년간 간주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연도 익금불산입액을 “0”으로 합니다.

5. ④ : 중간법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제2항에 따른 중간법인을 말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로 배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⑤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동일 서식)의 ⑩을 기재합니다.

7. ⑥ : 특정외국법인의 잉여금(결손금)명세서[별지 제10호의6서식]의 중간법인에 지급한 배당금을 기재합니다. 다만, 중간법인이 2이상인 경우에는 각 중간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8. ⑦ : 특정외국법인이 출자관계상 중간에 개재된 법인에게 실제로 배당하는 당시의 내국법인(거주자)의 중간법인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기재합니다.

9. ⑨ : 직전 사업연도의 실제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명세서(동일 서식)의 ④를 기재합니다.

10.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 간주금액의 10년간 합계액에서 ⑨기과세된 실제배당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11.  : 중간법인이 내국법인(거주자)에게 실제 배당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다만, 동 금액은 ⑩과 ⑪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별지 제10호의9 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 . .		실제배당전주식등의 양도시 이월익금(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금액)명세서		법인명 (성명)
①주식양도비율		②보유주식 수
		③양도주식 수
		④양도비율(③/②)
⑤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
⑥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간 해당 양도한 주식등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합계액(⑤×④)
⑦배당간주금액(⑤)으로부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
⑧양도한 해당 주식등에 대한 실제 배당액의 합계액(⑦×④)
⑨소계 (⑥-⑧)
⑩해당 주식등의 양도차익
⑪이월익금 또는 이월된 소득금액 (⑨≦⑩)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에 기재하는 금액은 “원”을 단위로 합니다.

2. ② :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보유주식 수를 기재합니다.

3. ⑤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계산명세서[별지 제10호의5서식]의 배당간주금액을 해당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간 소급하여 합계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⑦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라 ⑤의 배당간주금액으로부터 실제로 배당한 금액의 합계액을 계산합니다.

5. ⑪ : ⑨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⑨의 금액을 기재하고, ⑨의 금액이 ⑩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⑩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96.12.31개정)                                      (앞쪽)

사업 연도	․ ․ ․～ ․ ․ ․			국 외 출 자 명 세 서						법인명 (성명)
1.직접출자법인
①현지법인명		②대 표 자			③소 재 지		④설립 일자	⑤ 업 종	⑥ 종업원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⑦ 수입 금액		⑧자본금 변동사항					⑨출자비율		⑩배당금	⑪유보 잉여금		⑫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2.간접출자법인
⑬현지 법인명		⑭대 표 자			⑮소 재 지		설립 일자	업 종	종 업 원 수
		성 명	국 적		국 가	도시(지역)			파 견		현 지
수입 금액		자본금변동사항					출 자 비 율		배당금	유보 잉여금		비 고
		기 초	증 감		사 유	기 말	기 초	기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외출자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뒷쪽)

국외출자명세서 작성요령

1. ①～⑫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외국에 직접출자한 경우에 해당사항을 기입합니다.

2. ⑬～는 내국법인(거주자)이 직접 출자한 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대하여 50%이상 출자한 경우에 한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별로 동 서식을 작성합니다.

3. ⑧은 직접 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한다.

4. ⑨는 내국법인(거주자)의 직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5. 은 간접출자법인의 자본금 변동사항을 기입합니다.

6. 은 직접 출자법인의 간접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기입합니다.

7. 동 서식 작성시 금액은 직접 출자법인 또는 간접출자법인의 소재지(거주지)국의 자국통화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Ⅹ. 과소자본세제

Ⅹ. 과소자본세제

Ⅹ. 과소자본세제

1.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 포함)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국조법 제14조)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가. 국외지배주주의 정의

○ “국외지배주주”라 함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국조법 제2조 제1항 제11호)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외국의 주주․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함) 및 당해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에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당해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및 당해 외국법인․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

○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1항)

1)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주주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3) 내국법인과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관계에 있는 외국주주

※ 국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과의 관계에서 일방과 타방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일방과 타방과의 관계

가. 타방법인의 대표임원이나 총 임원수의 절반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거나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일방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을 것

나. 일방이 조합이나 신탁을 통하여 타방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할 것

다. 타방이 사업활동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

라. 타방이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일방으로부터 차입하거나 일방에 의한 지급보증을 통하여 조달할 것

마. 타방이 일방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100분의 50 이상을

의존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할 것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3조 제2항)

1)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지점(국외에 소재한 지점을 말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주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점 또는 외국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외국법인

다. 차입금의 범위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방법

○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합니다. 다만,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정부(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을 포함함)의 요청에 의하여 외화로 차입하는 금액 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및 차입하는 금액을 제외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4조)

1)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에 대하여 외화로 예치 또는 대출하는 방법

2)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표시증권을 인수 또는 매매하는 방법

※ 이자 및 할인료는 현금주의가 아닌 발생주의에 의해 계상됩니다.

○ 외국은행의 본점․지점으로부터 외화로 예수 또는 차입한 금액인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연평균 잔액 기준) 등에 계상된 자금의 원천비율로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동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점․지점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연평균 잔액은 일별 또는 월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 손금불산입 지급이자의 계산

○ 손금불산입액	=	A	×	B - C	(국조법시행령 제25조)
				B

A：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이하 같음)이 국외지배주주(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내국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제3자를 포함. 이하 같음)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 여기서의 이자 및 할인료에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소득으로서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액, 융통어음할인료 등 그 경제적 실질이 이자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합니다.

B：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C：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의 3배(금융업의 경우에는 6배)

※ 금융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을 의미합니다.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	D	×	E
				F

D：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하며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함)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과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자본금에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및 감자차익을 가산하고, 주식할인발행차금 및 감자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중 큰 금액

E：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F：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납입자본총액

○ 국외지배주주의 국내사업장 출자금액  =  G - H

G：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H：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국내사업장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총액

○ 간접 소유의 경우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비율 계산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4항)

70%

90%

100%

내국법인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 납입자본금 비율 : 100%×70%×90% = 63%

B 출자법인

A 출자법인

C 출자법인

D 출자법인

국외

지배주주

내국법인

30%

50%

10%

40%

30%

20%

• 납입자본금 비율 : (50%×40%×30%)+(30%×10%×20%) = 6.6%

마. 손금불산입된 이자의 소득처분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제3자를 개입시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거래를 포함)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5항)

○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 중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이자로서의 속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를 안분하여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당 및 기타사외유출로 각각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6항)

바.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의 규모 및 차입조건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통상적인 차입규모 및 조건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는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국조법 제14조 제3항)

- 국외지배주주의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3배(금융업은 6배)를 초과하는 내국법인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차입금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법인세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1) 이자율, 만기일, 지급방법, 자본전환 가능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해 차입금이 사실상 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자료

2) 당해 내국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이하 “비교대상배수”라 함)에 관한 자료(비교가능한 법인이라 함은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 등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 대표성이 있는 법인을 말함)

○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비교대상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내국법인의 손금불산입액 산정방법은 아래 산식과 같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손금불산입액	=	I	×	J - K
				J

I：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J：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총 차입금 적수

K：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 적수 × 비교대상배수

사. 제3자 개입거래

○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금액으로 보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2)의 요건에만 해당되어도 과소자본세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국조법 제15조)

1)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간에 사전계약이 있을 것

2) 차입조건이 당해 내국법인과 국외지배주주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결정될 것

아. 원천징수세액의 조정방법

○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중에 지급한 이자 및 할인료에 대하여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배당(즉, 손금불산입 이자․할인료)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과 상계하여 조정합니다.(국조법 제14조 제4항)

○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상계조정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금액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법시행령 제28조)

자. 서식제출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자금을 차입(지급보증을 포함함)한 내국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 및 원천징수세액조정명세서를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법시행령 제28조의 2)

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 국조법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동법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국조법 제16조 제1항)

○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할인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부터 먼저 손금불산입합니다.(국조법 제16조 제2항)

【참고 : 기본통칙, 예규】

14-0…1 【외화차입금 등의 원화환산】

국조법 제14조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지급보증한 금액의 원화환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의한다.

14-0…2 【지급보증의 범위】

국조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의 제3자 차입금에 대한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의 범위에는 지급보증서의 유무, 지급보증서의 종류 또는 지급보증방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 등의 채무불이행시 국외지배주주가 실질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형태의 지급보증을 포함한다.

14-0…3 【환스왑 계약수수료】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조 제1항의 국외지배주주인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환율변동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외지배주주와 관련이 없는 국내은행과 환스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국내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국조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24…1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의 범위】

내국법인이 발행한 수출환어음 또는 내국수출업체가 수출대금으로 지급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해외발행 외국통화표시 약속어음(Promissory Note)을 외화로 매입하기 위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해외의 본ㆍ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국조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14-24…2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

국조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이란 실질적으로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차입금이나 예수금을 말하는 것이며, 이자 또는 할인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차입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4-25…1 【배당으로 처분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동법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동 이자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종료일에 동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한다.

14-25…2 【지급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할인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동 어음의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처분손실은 국조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당해 어음의 할인이 상업어음을 담보로 하는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동 할인료는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에 해당한다.

14-27…1 【비교 가능한 법인의 범위】

국조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당해 내국법인과 사업규모 및 경영여건이 유사한 내국법인 중 차입금의 배수에 있어서 대표성이 있는 법인”이란 비교 가능한 하나 또는 다수의 개별 법인을 의미한다.

14-27…2 【통상적인 조건의 차입금의 입증효력 부인】

국조법시행령 제27조의 입증자료를 납세자가 법정제출기한 경과 후 제출한 경우 당해 서류의 지연 제출이 조세행정의 집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납세자의 탈루혐의와 연계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15-25…1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의 소득처분】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주주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중 국조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소득 처분한다.

① 당해 차입거래가 국조법 제15조의 “제3자 개입거래”에 해당되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처분한다.

② 당해 차입거래가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16-0…1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법인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국내원천소득의 총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2004. 6. 15. 제정)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

2. 법인세법기본통칙 92-129…2(외국은행 본ㆍ지점간의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계산)

- 국조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의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재국조-28(2005.8.18.)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아일랜드 거주자로 판정된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동 국내사업장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같은 조의 배당처분 규정에 불구하고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3. 계산사례

3. 계산사례

가. 사례 1

(1) 상황

○ 미국법인 “MS KIM”은 한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 “MS KIM KOREA”를 2004.1.1. 설립하였음

○ 설립 시 투자금액은 150,000,000원이었으며, 이중 법정 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함

○ 미국의 모회사는 2005.1.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 하였음(연 이자율 10%)

○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었으며 동 순이익은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음

○ 미국의 모회사는 2006. 1. 1. 한국의 자회사에 4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 2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잉여금에서 10,000,000원을 배당하였음

○ 2차 연도의 지급이자는 80,000,000원이었음

○ 2차 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자 산	1,0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이 익 잉 여 금	8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000,000,000	부채와 자본합계	1,000,000,000

(2) 2차 연도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 판정비율 계산

차입금적수 / 자기자본적수 = 800,000,000 × 365 / 200,000,000 × 365 ＝ 4배

○ 손금불산입액 계산

80,000,000 ×	800,000,000 × 365 － 200,000,000 × 365 × 3배	＝ 20,000,000
	800,000,000 × 365

즉, 20,000,000원은 손금불산입 → 배당처분

나. 사례 2

(1) 상황

○ 미국법인 “MS KIM”은 한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 “MS KIM KOREA”를 2004. 1. 1. 설립하였음

○ 설립 시 투자금액은 150,000,000원이었으며, 이중 법정 자본금은 100,000,000원이고 주식발행초과금은 50,000,000원으로 회계처리 함

○ 미국의 모회사는 2005. 1. 1. 한국의 자회사에게 400,000,000원을 대출하였음(연 이자율 10%)

○ 1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50,000,000원이었으며 동 순이익은 회사에 유보하기로 하였음

○ 미국의 모회사는 2006. 1. 1. 한국의 자회사에 2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였고(연 이자율 10%), 한국의 자회사는 모회사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국내은행에서 400,000,000원을 차입하였음(연 이자율 10%)

○ 2차 연도의 당기순이익은 10,000,000원이었으나 전년도 잉여금에서 10,000,000원을 배당하였음

○ 2차 연도의 지급이자는 100,000,000원이었음

○ 한국의 자회사는 동 기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비교 가능한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가 4배임을 입증함

○ 2차 연도말의 대차대조표

자 산	1,200,000,000	부 채 자 본 금 주식발행초과금 이 익 잉 여 금	1,000,000,000 100,000,000 50,000,000 50,000,000
자 산 합 계	1,200,000,000	부채와 자본합계	1,200,000,000

(2) 2차 연도의 과소자본세제 적용

○ 판정비율 계산

차입금적수 / 자기자본적수 ＝ 1,000,000,000 × 365/ 200,000,000 × 365

＝ 5(배)

○ 손금불산입액 계산

100,000,000 ×	1,000,000,000 × 365 － 200,000,000 × 365 × 4배	＝ 20,000,000
	1,000,000,000 × 365

즉, 20,000,000원은 손금불산입

○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을 위한 구분계산

-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

20,000,000 ×	600,000,000	＝ 12,000,000
	1,000,000,000

즉, 12,000,000원은 국외지배주주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

- 국내은행에 귀속되는 부분

20,000,000 ×	400,000,000	＝ 8,000,000
	1,000,000,000

즉, 8,000,000원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

< 사례 1의 2차 연도분에 대한 신고서 작성례 >

[별지 제10호의 2 서식 (갑)] (2006.12.15.개정)                           (앞 쪽)

사업 연도	2006. 1. 1.～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MS KIM KOREA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여부 판정
국외지배주주		① 주주명	MS KIM
		② 관 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호 □ 동조 제1항 제2호 □ 동조 제1항 제3호 □ 동조 제2항 제1호 □ 동조 제2항 제2호 □ 동조 제2항 제3호 □ 해당없음
		③ 업종별 배 수	■ 금융업외(3배) □ 금융업(6배) □ 비교대상배수( )
④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포함) 의 적수					292,000,000,000
⑤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자기자본 적수					73,000,000,000
납입 자본		⑥ 내국법인의 총 납입자본 적수			54,750,000,000
		⑦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납입한 자본금의 적수			54,750,000,000
		⑧ 납입자본총액에서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비율 (⑦÷⑥)			100%
⑨ ⑤와 ⑥중 큰 금액					73,000,000,000
⑩ 국외지배주주의 내국법인 출자금액의 적수 (⑧×⑨)					73,000,000,000
⑪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율 (④÷⑩)					400%
2.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⑫ 당기 중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자 및 할인료					80,000,000
⑬ 손금불산입액 (⑫×(④－(⑩×③))÷④)					20,000,000

22226-73411일                                                            210㎜×297㎜

1996. 12. 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 2 서식 (을)〕(2006. 12. 15.개정)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을)					법인명			MS KIM KOREA
1. 국외지배주주의 개황
① 법인명(상호)		MS KIM				② 국가명(지역)				미 국
② 대 표 자		Thomas Jones				③ 업 종				컴퓨터 제조업
⑤ 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시윌셔대로 3248번지
주 식 소 유 및 실질적 지배관계		구 분					직접		간접			합계
		⑥ 소 유 주 식 수 량					20,000주		-			20,000주
		⑦ 지 분 비 율 (소유주식 / 총 주식)					100%		-			100%
		⑧ 실 질 적 지 배 관 계 내 역					해당사항 없음
2.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제3자의 개황
⑨ 법인명(상호)						⑩ 국가명(지역)
⑩ 대 표 자						⑫ 업 종
⑬ 본점․해외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국외지배주주가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의 본점․해외지점인 경우에는 ⑥～⑧은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22226-73511일                                                             210㎜×297㎜

1996.12.21. 승인                                                       신문용지 54g/㎡

〔별지 제10호의 2 서식 (병)〕 (2006.12.15.개정)                          (앞쪽)

사업연도	2006. 1. 1.～ 2006.12.31.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병)							법인명			MS KIM KOREA
1. 차입금액의 적수계산 가.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 일 수				③ 금 액			④ 적수 ( ② × ③ )
1. 1				365				800,000,000			292,000,000,000
합 계											292,000,000,000
나. 당기 중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한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 일 수				⑦ 금 액			⑧ 적수 ( ⑥ × ⑦ )
합 계
2. 자본금 적수계산 가. 자기자본 적수계산
⑨ 대차대조표 자 산 총 계			⑩ 대차대조표 부 채 총 계				⑪ 자기자본 ( ⑨ － ⑩ )			⑫ 사업연도 일 수			⑬ 적수( ⑪ × ⑫ )
1,000,000,000			800,000,000				200,000,000			365			73,000,000,000
나. 내국법인의 납입자본 적수계산									다.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 적수 계산
⑭ 대차대조표상의 납입자본 총계		⑮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⑭ × ⑮ )			대차대조표상의 국외지배주주가 납입한 자본금총계		사업연도 일 수			적 수 ( × )
150,000,000		365				54,750,000,000			150,000,000		365			54,750,000,000

22226-73611일                                                              210㎜×297㎜

1996.12.21. 승인                                                        신문용지 54g/㎡

Ⅺ.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제출

Ⅺ.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 ‧ 제출

Ⅺ. 법인세신고 관련자료의 작성 ‧ 제출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제출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부 서식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개정예정서식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결산재무제표					소득금액조정 합 계 표
					①
					당 (세무조정) ②
					기			익				손
					순			금				금
					손			산				산			③	기부금 조정명세서
					익			입				입
															④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										⑤	비 과 세 소 득 명 세 서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조 정 계 산 서							□ □
							□		□
															⑥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⑦	특별비용 조정계산서
															⑧	소득공제 조정계산서
						⑫
															⑨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액
															⑩	가 산 세 액 계 산 서
															⑪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
					법 인 세 과 세 표 준 및 세 액 신 고 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조정계산서 작성사례

○ 다음 자료에 의하여 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②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봅시다.

자  료

∙ 사업연도 : 2006. 1. 1.～ 12.31.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임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건 설 자 금 이 자 수 입 배 당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퇴 직 급 여 충 당 금 대 손 충 당 금 퇴 직 금 인 정 이 자 세 금 공 과 잡 비 미 지 급 기 부 금 법 인 세 등	4,520,000 1,000,000 770,000 840,000 694,000 220,000 130,000 654,000 75,000 2,340,000 2,000,000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수입계상누락분(미수금임) 재고자산평가감액임 한도초과액임 한도초과액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 대표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토지매입에 따른 취득세 벌과금임 전기 손금산입 유보분임 손금불산입
합 계	13,243,000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 내역

과 목	금 액	내 용
전 기 대 손 부 인 액 재 고 자 산 평 가 감 감 가 상 각 비 수 입 이 자 대 손 금	380,000 4,110,000 1,340,000 22,000 2,720,000	대손부인액중 회수된 상각채권추심이익 계상액 전기손금불산입 유보분중 당기사용해당분 전기부인누계액중 당기용인액 국세환급금이자 소멸시효완성된 외상매출금
합 계	8,572,000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세무조정 생략

기타 내역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 ‧ 제출

① 법인세 공제후 당기순이익 ②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③ 이월결손금(5년 미경과) ④ 비과세 및 소득공제 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⑥ 정규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⑦ 중간예납법인세 ⑧ 원천납부법인세 ⑨ 조정후 수입금액	200,000,000원 5,000,000원 2,000,000원 없 음 250,000원 90,000원 18,000,000원 4,000,000원 3,000,000,000원

조정계산 내역

①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 당해연도 해당사항 없음

②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계산

－ 과세표준	207,671,000

－ 산출세액 : 100,000,000×13%＋107,671,000×25%＝	39,917,750

－ 공제감면세액㉠에 해당하는 ⑤항을 동서식(121)에 기재

－ 분납할세액 범위액에 가산세는 제외. 17,757,750－90,000＝	17,667,750

③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작성‧계산

－ 서식중 ①～까지는 빠짐없이 기재함

[별지 제1호서식](2006. 3. 14. 개정)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처리기간
즉 시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101-81-12345	②법 인 등 록 번 호	110111-1234567
③법 인 명	(주)가 나	④전 화 번 호	02) 123-4567
⑤대 표 자 성 명	홍 길 동	⑥전 자 우 편 주 소	gana@nts.co.kr
⑦소 재 지	종로구 수송동 108-4
⑧업 태	제 조	⑨종 목	기초화합물	⑩주업종번호	241102
⑪사 업 연 도	2006.1.1.～2006.12.31.	⑫수시부과기간	. . . ～ . . .
⑬법 인 구 분	1. 내국 2.외국 3.외투(비율 %)	⑭조 정 구 분	1. 외부 2. 자기
⑮종 류 별 구 분	중소	일반	당기순이익과세	외 부 감 사 대 상	1. 여 2. 부
영리법인	상 장 법 인	11	12		신 고 구 분	1. 정기신고
코스닥상장법인	21	22		2. 수정신고(가.서면분석, 나.기타)
기 타 법 인	30	40		3. 기한후 신고
비 영 리 법 인	60	70	50	4. 중도폐업신고
법인유형별구분	기타법인	코드	100	결 산 확 정 일	2007. 2. 28
신 고 일	2007. 3. 27.	납 부 일	2007. 3. 30
신고기한 연장승인	1. 신청일		2. 연장기한
구 분	여	부	구 분	여	부
주식변동	1	2	장부전산화	1	2
사업연도의제	1	2	결손금소급공제 법인세환급신청	1	2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신고서 제출	1	2	재고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제출	1	2
구 분	법 인 세
법 인 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
수 입 금 액	( 3,000,000,000 )
과 세 표 준	207,671,000
산 출 세 액	39,917,750		39,917,750
총 부 담 세 액	39,757,750		39,757,750
기 납 부 세 액	22,000,000		22,000,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17,757,750		17,757,750
분 납 할 세 액			7,667,750
차 감 납 부 세 액			10,090,000
실 납 부 세 액
조 정 반 번 호		조정자	성 명
조 정 자 관 리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국 세 환 급 금 계 좌 신 고	「법인세법」 제6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입 처	은행 (본)지점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금종류	예금
계 좌 번 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4. 현금흐름표 5. 세무조정계산서 6. 그밖의 서류	수수료
없 음
신고안내 1.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소득할 주민세도 사업연도종료일부터 4월(수정신고의 경우에는 수정신고일부터 1월)이내에 해당 시․군 구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2006. 3. 14.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 인 명	(주)가 나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2006.12.31.

① 각 사 업 도 소 득 계 산	결 산 서 상 당 기 순 손 익				01			200	000	000			감 면 분 추 가 납 부 세 액				29
	소 득 조 정 금 액			익 금 산 입	02			13	243	000			차 감 납 부 할 세 액 (-+)				30			17	757	750
				손 금 산 입	03			8	572	000
												⑤ 토 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양도 차익		등 기 자 산		31
	차 가 감 소 득 금 액 (＋－)				04			204	671	000
															미 등 기 자 산		32
	기 부 금 한 도 초 과 액				05			5	000	000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비 과 세 소 득				33
	각사업연도소득금액 (+-)				06			209	671	000
													과 세 표 준 (+-)				34
													세 율				35
② 과세표준계산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금 액 (=)							209	671	000
													산 출 세 액
																	36
	이 월 결 손 금				07			2	000	000
													감 면 세 액
																	37
	비 과 세 소 득				08
													차 감 세 액(-)
	소 득 공 제				09
																	38
	과 세 표 준 (－－-)				10			207	671	000
													공 제 세 액
																	39
													가 산 세 액
																	40
	선 박 표 준 이 익				55
													가 감 계(-+)
																	41
③ 산 출 세 액 계 산	과 세 표 준(+)				56			207	671	000			기납부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42
					11					25%
	세 율
														( ) 세 액			43
					12			39	917	750
	산 출 세 액
														계 (+)			44
	지 점 유 보 소 득 (법제96조)				13								차감납부할세액(－)				45
	세 율				14
					15							⑥ 세 액 계	차 감 납 부 할 세 액 계 (＋)				46			17	757	750
	산 출 세 액
					16			39	917	750
	합 계(＋)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 세액 공제				57
													분 납 세 액 계 산 범 위 액 (---+-)				47			7	667	750
④ 납 부 할 세 액 계 산	산 출 세 액( = )							39	917	750
	공 제 감 면 세 액(ㄱ)				17				250	000
													분 납 할 세 액			현 금 납 부	48			7	667	750
	차 감 세 액				18			39	667	750
																물 납	49
	공 제 감 면 세 액(ㄴ)				19
																계( + )	50			7	667	750
	가 산 세 액				20				90	000
													차 감 납 부 세 액			현 금 납 부	51			10	090	000
	가 감 계(-+)				21			39	757	750
																물 납	52
	기납부세액	기한내납부세액	중 간 예 납 세 액		22			18	000	000
																계 ( + ) ＝(--)	53			10	090	000
			수 시 부 과 세 액		23
			원 천 납 부 세 액		24			4	000	000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25
			소계(＋＋+)		26			22	000	000
		신고납부전가산세액			27
		합 계(+)			28			22	000	000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을)을 작성하여 봅시다.

① 대차대조표

㉮ 2005. 1. 1.～12.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가 나
사 업 연 도	2005.1.1～12.31
계정과목	코드	금 액	계정과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182,000,000	Ⅰ. 유동부채	01	113,000,000
Ⅱ. 고정자산	36	388,000,000	Ⅱ. 고정부채	15	8,000,000
			부채총계(Ⅰ+Ⅱ)	29	121,000,000
			Ⅲ. 자본금	41	100,000,000
			Ⅳ. 자본잉여금	44	78,000,000
			Ⅴ. 이익잉여금	50	310,000,000
			Ⅵ. 자본조정	57	△39,000,000
			자본총계(Ⅲ+Ⅵ)	65	449,000,000
자산총계(Ⅰ+Ⅱ)	72	57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66	570,000,000

㉯ 2006. 1. 1.～12.31.

표준대차대조표 (일반법인용) (단위 : 원)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법인명	(주) 가 나
사 업 연 도	2006.1.1～12.31
계정과목	코드	금 액	계정과목	코드	금 액
Ⅰ. 유동자산	01	188,000,000	Ⅰ. 유동부채	01	108,000,000
Ⅱ. 고정자산	36	552,000,000	Ⅱ. 고정부채	15	33,000,000
			부채총계(Ⅰ+Ⅱ)	29	141,000,000
			Ⅲ. 자본금	41	100,000,000
			Ⅳ. 자본잉여금	44	78,000,000
			Ⅴ. 이익잉여금	50	485,000,000
			Ⅵ. 자본조정	57	△64,000,000
			자본총계(Ⅲ+Ⅵ)	65	599,000,000
자산총계(Ⅰ+Ⅱ)	72	740,000,000	부채와자본총계	66	740,000,000

② 세무조정결과 소득증가로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은 다음과 같음

∙ 법인세 500,000원, ∙ 주민세 40,000원

③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음

∙ '98년 1월～12월 4,000,000원('99․'00년에 3,500,000원을 공제하였으며, 미공제액 500,000원이 남아있음)

④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기말잔액과 당기 소득금액 조정내역

과목 또는 사항	자본금과 적 립 금 조정계산서 (을) 전기말금액	당기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금 액	처 분	금 액	처 분
공사수입조정	5,000,000	3,500,000	유 보	5,000,000	유 보
접대비한도초과		5,000,000	기 타 사외유출
외화평가차손	4,000,000	200,000	유 보
가지급금인정이자		900,000	상 여
건설자금이자	800,000	100,000	유 보
중소기업투자준비금 한도초과	2,200,000			1,000,000	유 보
퇴직금여충당금 한도초과	300,000	900,000	유 보
대손충당금한도초과	700,000			700,000	유 보
재고자산평가감	400,000	600,000	유 보	400,000	유 보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부인액	3,000,000			2,000,000	유 보
토지취득세	260,000	240,000	유 보
벌과금		270,000	기 타 사외유출
법인세 등		3,300,000	기 타 사외유출
계	16,660,000	15,010,000		9,100,000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자 본 금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감 자	증 자	기말 B/S상 잔액	대차대조표
자본잉여금	〃	당 기 감 소 액	당 기 발 생 액	〃	〃
이익잉여금	〃	〃	〃	〃	〃
자본조정	〃	〃	〃	〃	〃
자 본 금 과 적립금조정 명세서(을)계	〃	감 소 총 액	증 가 총 액	기 말 잔 액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손금미계상 법 인 세 등	〃	당 기 납 부	당 기 미 계 상 액	좌 동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당초 계상액

[별지 제50호서식(갑)] (2007. 3.  . 개정)

사업 연도			2006. 1. 1.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										법 인 명			(주) 가 나
			～
																사업자등록번호			101-81-12345
			2006.12.31
Ⅰ.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서
①과목 또는 사항							코드		②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기 말 잔 액 (익기초현재)		비 고
												③감 소		④증 가
자본금및잉여금등의계산		1. 자 본 금					01		100,000,000									100,000,000
		2. 자 본 잉여금					02		78,000,000									78,000,000
		3. 이 익 잉여금					14		310,000,000					175,000,000				485,000,000
		4. 자 본 조 정					15		△39,000,000					△25,000,000				△64,000,000
							16
							17
		5. 계( 1+2+3+4 )					40		449,000,000					150,000,000				599,000,000
6.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계							21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손익미계상	법인세등	7. 법 인 세					22							500,000				500,000
		8. 주 민 세					23							40,000				40,000
		9. 계 (7+8 )					30							540,000				540,000
10. 차 가 감 계(5+6-9)							31		465,660,000			9,100,000		155,000,000				611,560,000
Ⅱ. 이월결손금 계산서
⑥ 사업 연도				이월결손금						감 소 내 역							잔 액
				⑦ 발생액	⑧ 소급공제			⑨ 차감계		⑩ 기공제액	⑪ 당기공제액		보전		⑬ 계		⑭ 기한내		⑮ 기한경과		계
98.1-12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계				4,000,000				4,000,000		3,500,000					3,500,000				500,000		500,000

210㎜×297㎜(신문용지54g㎡(재활용품)

작    성    요    령

<자본금과 적립금 계산>

1. ②기초잔액란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의 순서로 기입하되, 직전사업연도의 기말잔액란의 금액을 기입합니다.

2. ③당기중 감소란 및 ④당기중 증가란은 각 과목의 증가 및 감소사항을 기입합니다.

3. ⑤기말잔액란은 각 과목의 기초잔액에 당기증감액을 가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자본금 및 잉여금 등의 계산

각 과목의 기말잔액은 당해사업연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5.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계란은 별지 제50호서식(을)의 합계액을 그대로 기입합니다.

6. 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법인세 공제후 순손익계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법인세등을 기입합니다(조정계산에 의한 법인세 차액 등).

7. 차가감계

5.자본금 및 잉여금 계와 6.세무조정 유보사항 계의 합계에서 9.손익미계상 법인세 등 계를 차감하여 집계합니다.

<이월결손금계산>

1. 이월결손금 ⑦,⑧,⑨란은 사업연도별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총액, 소급공제받은 금액, 차가감액을 기입합니다. 단, 전기말 잔액이 없는 사업연도분은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2. 감소내역 ⑩기공제액란은 전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상 공제된 이월결손금 누계액을 기입합니다.

3. 감소내역 ⑪당기공제액란은 법 제13조 제1호에 의한 당기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기입하되, 법인세과세표준및액조정계산서(별지 3호서식)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⑫보전란은 세무계산상 이월결손금 발생액중 채무면제익, 자산수증익 등 과세표준에서 공제한 것으로 보는 보전금액을 기입합니다.

5. 계란은 ⑩,⑪,⑫란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6. 계란은 이월결손금 차감계⑨에서 감소내액 합계⑬을 차감한 잔액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공제기한내 해당분과 기한경과분을 합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작성요령

과 목	기초잔액	당기중의 증감		기말잔액	작성참고자료
		감 소	증 가
제 좌	직 전 기 본표상의 기말잔액	∙전기 익금산입분 중 익금불산입 유보 ∙전기 손금불산입분중 손금 산입 유보 ∙전기손금산입 (△)분중 손금 불산입유보(△) ∙전기 익금불산입(△)분중 익금산입유보(△)	∙익금산입 유보(＋) ∙손금불산입유보(＋) ∙손금산입 유보(△) ∙익금불산입유보(△)	기초잔액－당기감소＋당기증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중 유보처분 금액

〔별지 제50호 서식(을)〕(1999.5.24개정)

사 업 연 도	2006. 1. 1. ～ 2006. 12. 31.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법 인 명	(주) 가 나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1		0		1	－	8		1	－	1		2		3		4		5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세무조정유보소득계산
① 과목 또는 사항	② 기초잔액	당 기 중 증 감	⑤ 기말잔액 (익기초현재)	비 고
③ 감 소	④ 증 가
공 사 수 입	5,000,000	5,000,000	3,500,000	3,500,000
외 화 평 가 차 손	4,000,000		200,000	4,200,000
건 설 자 금 이 자	800,000		100,000	900,000
중 소 기 업 투 자 준 비 금 한 도 초 과	2,200,000	1,000,000		1,200,000
퇴 직 급 여 충 당 금 한 도 초 과	300,000		900,000	1,200,000
대 손 충 당 금 한 도 초 과	700,000	700,000		0
재 고 자 산 평 가 감	400,000	400,000	600,000	600,000
(유형)감 가 상 각 비 부 인 액	3,000,000	2,000,000		1,000,000
토 지 취 득 세	260,000		240,000	500,000
계	16,660,000	9,100,000	5,540,000	13,100,000

2226－84811일	210㎜×297㎜

99. 4. 1 개정승인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제출

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 ‧ 제출

사업연도 중에 주주 (사원, 출자자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과 새로 설립한 법인은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제출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대상 법인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이 있는 내국법인

(예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제출제외법인(영§161 ⓛ)

-  조합법인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제1호 내지 제11호의 법인(단, 그 중앙회 및 연합회는 제출 대상)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  정부투자기관․기관투자자 외 잔여주주가 소액주주․출자자인 법인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제60조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 (법§119)

○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1부

-  주식 등의 변동원인이 양도에 의한 경우에는「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1부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내역 기재

* 거래소․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대주주(소득세법시행령 § 157)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거래분과 장외거래분만 기재합니다. (2006.3.14.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157의 대주주란 ?

․지분 3% 이상 또는 시가 100억원 이상

․ 코스닥상장법인 등의 경우 지분 5% 이상 또는 시가 50억원 이상 (2005.8.5.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지배주주 아닌 일반 대주주의 경우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주식등의 변동이라 함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 등․지분비율․보유주식 액면총액․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영§161 ⑥)

○  새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당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없었더라도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는 전자신고에 의하여 제출하거나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은 법인이 주주변동상황을 전산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조직에 적합한 수록요령,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아 전산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의무의 면제 (영§161 ②)

○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주식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원에 미달하고 그 주식 시가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인 주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

○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 중 소액주주의 주식 또는 소액출자자의 출자지분

소액주주	발행주식 총수의 1/100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소유한 주주로서 보유주식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다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소액출자자	출자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출자자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액주주 및 소액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할 때에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란에 일괄하여 기재합니다.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에 대하여는 반드시 개인별 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법§76 ⑥)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가산세(미제출․누락․불분명 액면금액의 2%)가 부과됩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동 가산세는 징수합니다.

미제출․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2/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2/100를 1/100로 함)

바. 기타 유의사항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동으로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에 첨부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서식의 우측상단에 전산테이프 (디스켓)로 제출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4호 서식]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요령

1. ※표 란과        은 기입하지 않으며, 모든 금액단위는 원입니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작성대상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중 1주라도 주식변동이 있는 법인입니다.

3.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협회등록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합병․분할된 경우에는 ⑤ 상장(등록) 변경일란과 ⑥ 합병․분할일란에 그 날짜를 기입하고,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의 본 서식을 각각 별지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⑧ 내지 ⑯)은

- ⑧일자란에는 당해 사업연도 중 자본금 변동내역을 변동일자 순으로 기입하고, 동일자에 종류가 다른 주식이 함께 발행된 경우에는 ⑩종류란에 보통주는 01, 우선주는 02로 각각 구분 기재합니다.

- ⑨원인코드란에는 유상증자는 01, 무상증자는 02, 출자전환은 03, 주식배당은 04, 유상감자는 05, 무상감자는 06, 액면분할은 07, 주식 병합은 08, 기타(자사주소각 등)는 09로 기재합니다.

-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은 증자 또는 감자로 인하여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본금을 기재합니다.

- ⑮기초 및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주식종류와 관련없이 발행된 총주식수를 의미합니다.

⑯기말의 ⑭증가(감소) 자본금은 ⑪주식수(출자좌수)×⑫주당 액면가액으로서 기초자본금에서 ⑭란의 당기중 증가(감소)한 것을 가감한 후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는  ⑮기초의 ⑪주식수(출자좌수)(기중에 액면분할․병합된 경우는 분할․병합후의 주식등수)에서 당기 증감사항을 반영한 후의 것입니다.

⑯기말의 ⑪주식수(출자좌수)와 ⑭증가(감소) 자본금란에는 당해 사업 연도말 현재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상의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하고, 기초주식수(출자좌수) 합계에서 변동상황( 내지 )을 가감하여 조정된 기말 주식수(출자좌수)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작성사례

- 기초현황 : 보통주 10,000주,   우선주1 2,000주,  액면가 5,000원

- 유상증자 : 2006.2.6.  보통주 2,000주, 우선주1  400주,

액면가 5,000원, 발행가액 15,000원(보통주), 8,000원(우선주1)

- 주식배당 : 2006.3.6. 보통주 1,000주, 우선주 200주

- 액면분할 : 2006.6.1. 500원으로 액면분할

- 유상감자 : 2006.7.3. 보통주  13,000주, 우선주1  2,600주

감자가액 2,000원(보통주),  900원(우선주1)

- 주식병합 : 2006.8.1. 주식2주를 1주로 병합

- 출자전환 : 2006.10.2. 전환사채(액면가) 10,000천원을 4,000원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자본금(출자금) 변동상황》

⑧일자	⑨원인 코드	증가(감소)한 주식의 내용				⑭ 증가(감소) 자본금
		⑩종류	⑪주식수 (출자좌수)	⑫주 당 액면가액	⑬주당발행 (인수)가액
⑮기초			12,000	5,000		60,000,000
2. 6.	01	01	2,000	5,000	15,000	10,000,000
2. 6.	01	02	400	5,000	8,000	2,000,000
3. 6.	04	01	1,000	5,000		5,000,000
3. 6.	04	02	200	5,000		1,000,000
6. 1.	07	01	130,0001)	500		-2)
6. 1.	07	02	26,000	500		-
7. 3.	05	01	13,000	500	2,000	6,500,000
7. 3.	05	02	2,600	500	900	1,300,000
8. 1.	08	01	58,5003)	1,000		-4)
8. 1.	08	02	11,700	1,000		-
10. 2.	03	01	2,500	1,000	4,000	2,500,000
⑯기말			72,7005)	1,000		72,700,0006)

해   설

1) ① 액면분할전 보통주 주식수 = 기초보통주(10,000) + 유상증자(2,000) +   주식배당(1,000) = 13,000주

② 액면분할후 보통주 주식수 = ① × 10 (5,000원 → 500원) = 130,000주

2) 액면분할은 주식수만 증가할 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3) ① 주식병합전 보통주 주식수 = 액면분할후 주식수(130,000) - 유상감자 주식수(13,000) = 117,000주

② 주식병합후 보통주 주식수 = ① ÷  2 (2주 →1주) = 58,500주

4) 주식병합은 주식수만 감소할 뿐이고 자본금의 총액은 변동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음

5) 기말주식수 = 주식병합후 주식수(보;58,500 + 우;11,700) ± 주식병합일후 증감 주식수(보;2,500)

= 72,700주

6) 기말자본금

① 기말주식수(72,700주) × 1,000원 = 72,700,000원

② 기초자본금에서 자본금 증감사항 반영

= 기초자본금(60,000천원) + 유상증자(보;10,000천원  우;2,000천원)

+ 주식배당(보;5,000천원  우;1,000천원) - 유상감자(보;6,500천원  우;1,300천원)

+ 출자전환(보;2,500천원)

= 72,700,000원

5. 소액주주(소액출자자) 소계( 내지 )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 등의 합계액을 기재하며 소액주주를 개별적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코스닥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주주로서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주주의 주식변동상황은 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주주 및 출자자의 변동상황을 “소액주주 소계”란에 일괄 기재하여 제출하면 이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6. ⑱구분란은 주주(출자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01, 영리내국법인은 02, 비영리내국법인은 03, 개인단체는 04, 외국투자자는 05, 외국법인은 06으로 기재합니다.

7. 외국인 주주(출자자) 기재방법

- ⑳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란에는 외국투자자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투자승인(등록)번호를 기입하며, 동 번호를 기준으로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여 소액주주 등을 구분합니다.

- 주주(출자자)인 외국투자자나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액주주(소액출자자)란에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8. 변동상황( 내지 )은 증감사유별로 변동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유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유상증자(출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무상증자란에는 사업연도중 자본준비금 및 재평가적립금액 자본전입․주식배당 등에 의한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등 출자전환란은 사업연도중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회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증가된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9.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

- 지배주주 본인(00)은 1%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주주 중 가장 많은 자를 말하며 가장 많은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대표자를 맡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기타주주(출자자)는 본 서식 하단의 지배주주와의 관계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하고 친족(08)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판단합니다.

10. 주식 또는 출자좌수는 모두

1주, 1좌

단위로, 금액은 모두

원

단위로 기재합니다.

특히 변동상황란 (～)에는 주식수 및 출자좌수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주식가액 및 출자가액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11. 모든 기재내용은 아라비아 숫자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하므로 외국어로 된 명칭 (법인명, 주주 및 출자자명 등)은 모두 한글로 풀어서 기재합니다.

※ 당해 사업연도 중에 주식의 액면분할로 증가한 주식수는 ‘기타’란에, 액면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는 ‘기타’란에 기재합니다.

별지 제54호서식의 부표

※ 관 리 번 호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① 사 업 연 도
		～

② 법인명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대표자
⑤ 주식구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4호 나목(특정시설물 이용권 부여)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부동산 등 50% 이상 보유․양도)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5호(골프장 등 영위, 부동산 등 80% 이상)						3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가목 또는 나목(상장․등록법인)				4.중소		5.일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3호 다목(비상장법인)				6.중소		7.일반

⑥ 일련 번호	주 식 양 도 자		주 식․출 자 지 분 양 도 내 용
	⑦ 성 명	⑧ 주민등록번호	⑨ 양도일자	⑩ 취득일자	⑪주식수 (출자좌수)
계

210㎜×297㎜(일반용지 60g/㎡)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작성요령

1. ※표시 관리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으며 주식수 단위는 주입니다.

2.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 대상인 일반주주․출자자(소액주주․출자자 제외)가 양도한 것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 및 취득내용을 기재합니다.

3. ① 사업연도란에는 개시연월일 및 종료연월일을 기재합니다.

4. ② 내지 ④ 란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을 기재합니다.

5. ⑤ 주식구분란에는 신고법인 주식이 해당되는 곳 하나에만 ○표를 합니다.

※ 주식구분 중 4․5․6․7로 구분되는 주식이 1․2․3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1․2․3 주식으로 구분․기재합니다.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주주에게 특정시설물 이용권을 부여한 법인의 주식(주식구분 1)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1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이고 특정인 지분이 50% 이상이면서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양도시(주식구분 2)

-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5호의 골프장․스키장․휴양콘도미니엄․전문휴양시설을 경영․분양․임대하는 사업 영위법인으로서 부동산 등이 자산의 80% 이상(주식구분 3)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장․등록주식으로서 대주주 주식거래분(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거래분과 장외거래주식(주식구분 4․5)

- 비상장법인 주식(주식구분 6․7)

- 중소기업은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6. ⑥ 일련번호란에는 1번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합니다.

7. ⑦ 성명 및 ⑧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출자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당해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8. ⑨ 양도일자란에는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일자를, ⑩ 취득일자란에는 당해 양도주식(출자지분)의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 양도일자 기준으로 작성하되 수차에 걸쳐 취득한 주식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의 취득일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선입선출법 적용)

- 일괄 취득한 주식을 수차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자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재

9. ⑪ 주식수(출자좌수)란에는 양도 주식수(출자좌수)를 기재합니다.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3.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제출 안내

2001.1.1. 이후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법인은 당해 전환사채 등의 발행 및 인수자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증법 제82조 (지급조서 등의 제출) 제6항]

※  전환사채 등 이란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등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 참조]

□  제출의무자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동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발행하는 법인은 제외

※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  ⇒  公募발행 (50인 이상의 불특정 투자자의 모집․청약으로 발행하는 회사채)

○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이 전환사채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매출하는 경우에 인수인(증권회사)도 제출의무가 있음(2004.1.1 이후)

□  제출자료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  제출시기 및 방법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날이 속하는 분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인(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을 포함)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4조 제5항)

☞  전환사채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으로 전환․교환되어 주주 (사원․출자자 등 포함)의 변동이나 주주별 출자금액의 변동이 있는 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 항 전환사채 등 출자전환란에 증가 주식수를 기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 년 월 ～ 월분】
가. 사채발행 내역
①사채 종류	②발행일 (납입일)			③상환일 (만기일)		④발행 수량			⑤표면 금리		⑥액면 가액			⑦발행 가액			⑧전환 가액		⑨전환 기간			⑩ 비고
나. 사채 인수자
⑪성 명 (법인명)			⑫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⑬ 주 소						⑭ 인수일			⑮사채권면 총 액					⑯ 관 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사채등의 발행내역과 인수자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성 명 (대표) :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210㎜×297㎜ (신문용지 54g/㎡)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 내역 명세서 작성요령

1. 이 전환사채 등 발행 및 인수자내역명세서는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이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①사채종류란에는 전환사채(1), 신주인수권부사채(2), 교환사채(3), 기타(4)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⑤표면금리란에는 사채권면에 기재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4.  ⑧전환가액란은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를 인수하는 등의 경우에 1주당 납입하여야 하는 가액을 기재합니다.

5.  ⑨전환기간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6.  ⑩비고란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분리형인지, 비분리형인지를 기재합니다.

7.  ⑮사채권면총액란에는 주식으로 전환하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환사채등의 총액을 기재합니다.

8.  ⑯관계란에는 주주와 주주외의 자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전환사채등 종류별․발행일자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4.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안내 협조

4. 주식 ․ 출자지분을 양도한 주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 납부안내 협조

□ 협조요청 배경

○ 주식․출자지분은 연중 수시로 거래되고 있으며, 주식․출자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정기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데 주식 등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기나 절차 등을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김으로써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주주․출자자의 주식 등 거래상황을 가장 먼저 알 수 있으며 가장 안내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당해 법인에서 해당 주주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상담․안내해 줌으로써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 안내방법

○ 법인의 대표자, 세무담당․주주명부 등을 관리하는 임․직원 등은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평소에도 주주 등에게 알려주고 실제로 주식 등을 양도한 것을 알게 되면, 서신이나 전화 등으로

○ 아래 내용에 준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소상히 설명해 주고, 보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는 주주 등에게는 국세청 국세종합상담센터 (☎ 1588-0060)에 문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대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래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을 양도한 주주․출자자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2005.7.13. 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외의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ㆍ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ㆍ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대주주 요건
○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하 같음)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05.8.5이후 양도분부터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프리보드의 벤처기업 주식 등의 경우에는 50억원, 다만 종전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개정규정에 의하여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시가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함 ①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② ①외의 주식 등 : 소득세법상 기준시가(소득세법령§165 ④)

□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아래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중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신고 가능하나, 예정신고를 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합니다.

예 정 신 고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 분기 중에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모아서 분기별로 신고함

□ 신고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붙임 1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②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붙임 2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 서식 부표2)

③ 양도 및 취득시의 실지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④ 주식거래내역서 (붙임 3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2 서식) → 대주주만 제출

⑤ 대주주 등 신고서 (붙임 4 :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의3 서식)

→ 연도 중에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대주주에 해당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만 제출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 신고방법

○ 신고의무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송부

☞  우편신고하면 편리함

□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납부시의 혜택

○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받음

확 정 신 고

□ 신고대상자

○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예정신고를 잘못한 납세자

□ 신고․납부기한

○ 주식을 양도한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말일 까지

□ 무 (과소)신고․무 (과소)납부시의 불이익

○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  3 (연10.95%)를 추가로 부담하게 됨

☞   신고시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등은 예정신고와 같음

(붙임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2006. 7. 5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수정신고, □기한후신고)
	관리번호	-
①신고인 (양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국외거주지		e-mail 주소
②양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양도자산	지분
③세율구분	코 드	합계	국내분 소계		-		-		-	국외분 소계
④양 도 소 득 금 액
⑤기신고․결정․경정된 양도소득금액 합계
⑥양도소득기본공제
⑦과 세 표 준 (④＋⑤－⑥)
⑧세 율
⑨산 출 세 액
⑩감 면 세 액
⑪외국납부세액공제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⑬원천징수세액공제
⑭수정신고가산세 등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
자진납부할 세액 (⑨-⑩-⑪-⑫-⑬+⑭-⑮)
분납(물납)할 세액
자 진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농어촌특별세자진납부계산서	주민세자진납부계산서	환급금 계좌신고
소득세 감면세액		소득세자진납부할세액		금융기관명
세 율
세 율
산 출 세 액
계좌번호
산 출 세 액
자진납부 세액
수정신고가산세등
환 급 세 액
기신고․결정․경정세액
「소득세법」제105조(예정신고)․제110조(확정신고),「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제45조의 3(기한후 신고),「농어촌특별세법」제7조 및「지방세법」제177조의 4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자진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자진납부 세액
환 급 세 액
구비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접수(영수) 일 자 인
1.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부표 1 또는 부표 2) 1부 2. 매매계약서 1부(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시) 3.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감면신청서 1부 5. 기타 양도소득세 계산에 필요한 서류 1부	1.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각 1부) 2.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각 1부)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성 명		관리번호		전화번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요령

1. 관리번호는 세무서에서 기재합니다.

2. ②양수인란은 양도 물건별로 기재하되, 양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인별 지분을 기재합니다.

3. ③세율구분란은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세율구분 코드가 동일한 자산을 합산하여 기재하되,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의 주식종류코드란의 세율이 동일한 자산 (기타자산주식 및 국외주식 제외)을 합산하여 기재합니다.

4. ⑥양도소득기본공제 (부동산 등과 주식은 각각 연 250만원)는 당해 연도중 먼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며,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5. ⑨산출세액, ⑩감면세액, ⑪외국납부세액공제 및 ⑫예정신고세액공제란은 당해 신고분까지 누계금액을 기재합니다

6. ⑫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란은 (직전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누계액) + (금회 예정신고세액중 기한내 납부할 세액 × 공제율)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7. 원천징수세액공제란은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입합니다.

8. ⑭수정신고가산세등란은 수정신고가산세․기장불성실가산세 및 기한후신고가산세 등을 누계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9. ⑮기신고․결정․경정세액란은 기신고세액(누계금액으로서 납부할 세액을 포함한다), 무신고결정․경정 결정된 경우 총결정세액(누계금액을 말합니다)을 기입합니다.

10. 자진납부할세액란 내지 환급세액란은 금회 신고납부할 세액 등을 기입합니다.

11.  환급금 계좌신고(․)란에는 송금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입합니다. 다만,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른 계좌개설(변경)신고서(별지 제22호 서식)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2.「소득세법 시행령」제175조의 2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물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물납신청서(별지 제86호 서식)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과세대상자산 및 세율 (주식 등 양도일이 2006. 1. 1 ～ 2006. 12. 31 에 속하는 것)

세 율 구 분		코드	세 율
국내자산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라.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부수토지 포함) 마. 미등기양도 2.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 나. 중소기업법인 주식(상장, 비상장) 다. 중소기업외의 법인의 주식(상장, 비상장) 3. 법 제94조 제1항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외의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 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1-10 1-15 1-20 1-25 1-30 1-70 (1-62,1-42) (1-61,1-41) 1-10 1-10 1-91 1-92	9~36％누진세율 40％ 50％ 60％ 70％ 30％ 10％ 20％ 9~36％누진세율 9~36％누진세율 10％ 20％
국외자산	1. 법 제118조의 2 제1호 및 제2호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 2년 이상 보유 나.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다. 1년 미만 보유 2. 법 제118조의 2 제3호(주식 또는 출자지분) 3. 법 제118조의 2 제4호(기타자산) 가. 주식 나. 주식외의 것	2-10 2-15 2-20 2-61 2-62 2-10	9~36％누진세율 40％ 50％ 20％ 9~36％누진세율 9~36％누진세율

(붙임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관리번호		-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도주식 취득유형별 내용
① 주 식 종 목 명				합 계
② 주 식 종 목 코 드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 식 종 류 코 드
④ 취 득 유 형
⑤ 취 득 유 형 별 양 도 주 식 수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용
⑥ 양 도 일 자
⑦ 주 당 양 도 가 액
⑧ 양 도 가 액 (⑤×⑦)
⑨ 취 득 일 자
⑩ 주 당 취 득 가 액
⑪ 취 득 가 액 (⑤×⑩)
⑫ 필 요 경 비
⑬ 양 도 소 득 금 액 (⑧-⑪-⑫)
⑭ 감 면 소 득 금 액
⑮ 감면종류		감면율

(210㎜×297㎜, 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요령

1. ①주식종목명은 주식발행법인명을 기재합니다.

2. ②주식종목코드란은 상장법인주식, 협회등록법인주식 및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의 경우에는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부여하는 주식종목코드를 기재하며, 종목코드가 없는 기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발행법인소재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3. ③주식종류코드란은 다음의 주식종류코드를 기재합니다.

주식종류	비 상 장 주 식									상장주식		기타 자산 (주식 양도분)	국외 주식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협회등록법인			기타 비상장법인			중소기업 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기타 대주주 (중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중소기업	기타	중소기업외 법인 대주주 1년미만
세율	10%	20%	30%	10%	20%	30%	10%	20%	30%	30%	20% (10%)	누진	20%
코드	11	12	13	21	22	23	31	32	33	41	42 (43)	51	61

4. ④취득유형란은 다음의 주식취득유형 및 코드를 기재합니다

취득 유형	매매	공모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합병	증여	상속	출자	기타
코드	1	2	3	4	5	6	7	8	10	9

5. ⑤취득유형별 양도주식수란은 양도주식수를 기재하되,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취득유형별로 각각 기재합니다.

6. ⑦주당양도가액란은 양도하는 주식의 1주당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7. ⑧양도가액란은 양도하는 주식의 실지거래가액(⑤×⑦)을 기재합니다.

8. ⑩주당취득가액란은 취득유형별로 취득한 주식의 1주당 가액(상속․증여 취득의 경우 법령에 정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 취득한 주식의 1주당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기재합니다.

9. ⑫필요경비란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 등 실제양도비용과 취득비용을 기재하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⑭감면소득금액란은 양도소득금액중 감면되는 소득금액을 기재합니다.

11. ⑮감면종류 및 감면율란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 및 감면율을 기재합니다. (감면신청서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작성예시 : 장외주식(중소기업) 호가중개종목〈주식종목코드 : 12345〉을 공모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 ②주식종목코드 : 12345, ③주식종류코드 : 11, ④ 취득유형 : 2

제84호의 2 서식

주식거래내역서 작성요령

1. ① 내지 ③란에는 주식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합니다.

2. ④ 내지 ⑪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⑫ 내지 ⑮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한 자의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4. 종목명란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종목별․종류별(주식의 경우에는 구주․신주․우선주 등)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다만, 당해 주권 등이 유가증권시장, 협회중개시장, 호가중개시스템 및 전자장외증권거래시스템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합니다.

5.  내지 란에는 양도일자별로 양도내용을 기입하고, 단가란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6.  내지 란에는 양도한 주식(출자지분)의 수()에 해당하는 주식(출자지분)의 취득내용을 기재하고, 단가란에는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기재합니다. 이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별지 제84호의 3 서식

대주주 등 신고서 작성요령

1. ①내지 ③란에는 대주주등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입합니다.

2. ④ 내지 란에는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해당 사항을 기입합니다.

3. 구분란은 개인주주 또는 법인주주를 구분하는 것으로, 개인은 1, 법인은 2를 기입합니다.

4. 성명 (법인)란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장등록번호)란에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의 성명(법인은 법인명)과 주민등록번호(법인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5. 주식 (출자지분) 수란과 지분율란에는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보유하는 주식수 및 지분율을 기입합니다.

6.  내지 란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대주주 등이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에 주식 (출자지분)이 증가․감소된 일자, 증가․감소의 원인 (매매․상속․증여․유상증자․무상증자․감자․기타) 및 증가․감소된 주식 (출자지분)의 수를 기입합니다.

7.  내지 란에는 대주주등이 된 날의 일자, 주식 (출자지분)의 수 및 지분율을 기입하되, 란의 주식(출자지분) 수는 직전사업연도말 주식 (출자지분)의 수()에 증가된 주식 (출자지분)의 수() 또는 감소된 주식 (출자지분)의 수()를 가감하여 계산한 주식수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8. 관계란에는 주주1인 (특수관계를 판정함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자)을 먼저 기입하고, 기타주주의 주주1인에 대한 관계를 기입합니다.

9. 코드란은  앞 쪽 하단의 주주1인과의 관계 코드를 참고하여 기입합니다.

5.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5.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 및 제출

회계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시스템에 의해 작성하는 법인은 그 내용이 수록된 전산매체를 법인세법 제112조의 장부로서 반드시 보관‧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산조직운용명세서｣를 아래 요령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제출대상 법인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의 장부전산화여부에         「1.여」로 표시한 법인이 해당됨.

나. 제출기한 및 제출관서

○ 법인세법 제60조 ①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다. 제출방법

○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은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신고를 하지 않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서에 합철하여 제출

라. 근거규정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③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7, 법인세법 제112조

○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국세청장 고시 제12조(제2003-34호)

-  홈텍스서비스에 의한 전자신고가 용이하도록 전산조직운용명세서 기재항목을 대폭 개선(2003.11.26일 개정)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법인은 그 처리과정 등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 고시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테이프릴(Tape Reel)․테이프카트리지(Tape Cartridge)․CD(Compact Disk)․디스켓(Diskette)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여야 합니다.

[별지서식]

과세기간	. . . ～ . .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법인명(상호)
			사업자등록번호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① 자체개발 ② 외주개발 ③ ERP ④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2. OS(운영체제) ① Unix계열(Linux, Zenix, HP-UX) ② 서버급 Windows(NT, 2000, 2003) ③ IBM OS계열(OS/2, OS/390, OS/400) ④ PC용 Windows ⑤ 세무대리인이 대리 ⑥ 기타 ( ) 3. 프로그램 언어(1번 ①② 응답자만) ① C++ ② Delphi ③ COBOL ④ Power Builder ⑤ Visual Basic ⑥ Visual C++ ⑦ C# ⑧ 기타 ( ) 4. DBMS(1번 ①②③ 응답자만) ① Oracle ② AS/400 ③ IBM DB2 ④ MS SQL Server ⑤ My SQL ⑥ Sybase ⑦ Informix ⑧ 기타 ( ) 4-1. DBMS Version ( ) 5. ERP(1번 ③ 응답자만) ① SAP ② Oracle ③ Uni-ERP ④ 자체개발 ⑤ 기타 ( )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1번 ④ 응답자만) ① 더존 NEOplus ② 키컴 SA-Win ③ 아이퀘스트 얼마에요 ④ 서울마이크로시스템 Micro Win ⑤ 기타 ( )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제조회사 ( ) S/W 명칭 ( ) 8. 전자상거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전자상거래 유형(복수 선택 가능)(8번 ① 응답자만) ① 재화의 공급 ② 서비스의 공급 ③ 컨텐츠 제공 ④ 광고 게재 ⑤ 거래중개 ⑥ 기타 ( )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복수 선택 가능) ① 재무회계(원장, 재무제표, 채권‧채무) ② 관리회계(원가, 성과) ③ 재무관리(자금, 예산) ④ 판매관리(고객, 주문, 출하, 배송, 청구) ⑤ 자재관리(구매, 검수, 입출고, 재고) ⑥ 생산관리(생산계획, 생산실적) ⑦ 품질관리(품질계획, 품질검사) ⑧ 인사관리(급여, 복지후생, 채용) ⑨ 기타 ( )

	전산조직운용명세서 작성요령
1. 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 - ERP를 자체개발하거나 외주개발한 경우 ③을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상업용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장대리하는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2. OS(운영체제) - 회계프로그램이 운용되는 컴퓨터의 해당 OS를 선택합니다. - Windows NT, 2000, XP, 2003인 경우 ②를 선택하고 Windows 3.1, 95, 98인 경우 ④를 선택합니다. - 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는 경우 ⑤를 선택합니다. 3. 프로그램 언어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또는 ②외주개발에 해당하는 경우 그 회계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램 언어를 선택합니다. 4. DBMS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①자체개발, ②외주개발 또는 ③ERP 에 해당하는 경우 DB를 관리하는 프로그램(DBMS)을 선택한 후 그 버전을 기재합니다. 5. ERP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③ERP에 해당하는 경우 그 ERP명을 선택합니다. 6. 상업용 회계프로그램 - 1.회계프로그램(시스템) 사용현황이 ④상업용 회계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경우(세무대리인이 기장대리하는 경우 포함) 그 회계프로그램명을 선택합니다. - 더존 NEOplus와 호환이 가능한 NEOplus Lite는 ①을 선택하고, 호환이 되지 않는 NEOplusⅡ는 ⑤기타에 직접 기재합니다. 7. 수입금액관리 프로그램 - 회계프로그램 외에 별도로 업종별로 수입금액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회사와 프로그램명을 기재합니다. (예시) 소매점의 POS 시스템, 병원의 환자관리 프로그램, 숙박업의 객실관리 프로그램 8. 전자상거래 유무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매출” 유무에 따라 ① 또는 ②를 선택합니다. 9. 전자상거래 유형 -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매출이 있는 경우 그 매출의 유형을 선택합니다. 10. 단위업무시스템 종류 - 회사에서 전산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단위업무시스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 2, 3, 4, 5, 6, 9, 10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항목이 없는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해당 내용을 직접 기재합니다.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외국법인에 출자하거나 해외지점, 해외연락사무소를 설치한 내국법인은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서류의 제출대상

○ 해외현지법인명세서

-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외국법인에 출자(증권투자 또는 대부투자)를 하고 있는 내국법인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 단독 혹은 공동 투자한 국내 거주자(법인 및 개인)의 투자액 합계가 해외현지법인 총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내국법인, 다만 투자금액이 동일한 경우 투자법인의 매출액이 큰 내국법인

○ 해외지사 명세서

- 해외지점, 해외사무소 및 해외건설현장을 이미 설치하였거나 당해 사업연도 중 설치한 내국법인

나. 제출서식

○ 해외현지법인명세서(붙임1)

○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붙임2)

○ 해외지사명세서(붙임3)

다. 근거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60호 가목․나목

○  국세청고시 제2007-4호(2007.2.9)

※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법령정보-고시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1】(2007.2.9.개정)
① 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② 모법인사업자번호
Ⅰ. 해외현지법인 투자 현황(총계)
① 전 기 말 가동법인수			당기 투자 변동사항								④ 당 기 말 가동법인수 (①+②-③)				⑤ 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
			② 신설 법인수				③ 청산(폐업) 법 인 수
Ⅱ. 개별 해외현지법인 현황(현지법인별 각각 작성) 1. 해외현지법인 기본사항
⑥ 현 지 법인명					⑦ 현지법인 고유번호								⑧ 투 자 국
⑨ 현지법인소재지													⑩ 설립일자
⑪ 사 업 연 도					⑫ 업 종 (업종코드)			( )					⑬ 직 원 수 (모법인 파견직원수)			( )
2. 해외현지법인 관련 투자현황 가. 투자현황 (단위 : 원)
⑭ 현지법인 주주명					출 자 내 역								대부투자내역
					⑮ 출자금액					배당금수입			대여금			대 부 수입이자
								출자 비율(%)
(모법인명)
소액주주 소계
계
나. 현지법인의 자회사 현황
자 회 사 명				업 종		소재지(국가 & 도시명)				현지법인의 출자금액				출자비율		당기순손익
다. 청산(폐업) 여부
청산(폐업)일자									회수금액

해외현지법인명세서 작성요령

※ 모법인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청산(폐업)한 해외현지법인(역외금융회사 포함)에 대하여 각각「해외현지법인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모법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⑤재무상황표 제출법인수는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이상으로서 붙임2「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해외현지법인수를 기재합니다.

3. ⑥현지법인명과 ⑨현지법인소재지는 영문 또는 한글을 사용하여 약자가 아닌 풀네임으로 기재합니다.

4. ⑦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5. ⑬모법인파견직원수는 국내 모법인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6.  출자내역은 모법인을 먼저 기재하고, 이외의 주주에 대하여는 당해 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에 한해 기재하며 나머지는 “소액주주소계”로 기재합니다.

7. 대부투자내역은 현지법인에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 기재합니다. 단, 모법인 이외의 현지법인주주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8. 출자비율(%)은 소수점 이하 1자리(예:15.3%)까지 기재합니다.

9. ⑮출자금액과 대여금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또는 현지법인 청산(폐업)일 전일의 출자금액 및 대여금을 기재합니다.

10. 배당금수입과 대부수입이자는 ⑮출자금액과 대여금에 대하여 현지법인 사업연도중에 결의된 배당금 및 발생된 이자를 기재합니다.

11. 현지법인 자회사 현황은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10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12. 회수금액은 현지법인을 청산(폐업)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붙임2】(2007.2.9.개정)
①모법인명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②모법인사업자번호
(단위 : 원)
③현지법인명				④현지법인고유번호
1. 현지법인 요약대차대조표				2. 현지법인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 산 총 계		01		Ⅰ. 매출액		27
(1)현금과예금		50		(1)모기업에 대한 매출		28
(2)매출채권(특수관계기업)		02		(2)기타 매출		29
(3)매출채권(기타)		03		Ⅱ. 매출원가		30
(4)재고자산		04		(1)모기업으로부터 매입		51
(5)유가증권		05		(2)기타 매입		52
(6)대여금(특수관계기업)		06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31
(7)대여금(기타)		07		(1)급여(모회사파견직원)		32
(8)고정자산		08		(2)급여(기타)		33
1.토 지 및 건축물		09		(3)임 차 료		34
2.기계장치, 차량운반구		10		(4)연구개발비		35
3.기 타		11		(5)대손상각비		36
(1)무형자산		12		(6)기 타		37
(2)기 타		13		Ⅳ. 영업외수익		38
Ⅱ. 부 채 총 계		14		(1)이자수익		39
(1)매입채무(특수관계기업)		15		(2)배당수익		40
(2)매입채무(기타)		16		(3)기 타		41
(3)차입금(특수관계기업)		17		Ⅴ. 영업외비용		42
(4)차입금(기타)		18		(1)이자비용		43
(5)미지급금		19		(2)기 타		44
(6)기 타		20		Ⅵ. 특별이익		45
Ⅲ.자 본 금 총 계		21		(1)채무면제익		53
(1)자 본 금		22		(2)기타		54
(2)기타 자본금		23		Ⅶ. 특별손실		46
1.자본잉여금		24		Ⅷ. 법인세		47
2.이익잉여금		25		Ⅸ. 당기순손익		48
3.기 타		26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작성요령

※  모법인은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당해 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100이상을 소유한 경우「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동투자의 경우는 투자금액이 가장 많은 국내 모법인이, 투자금액이 동일하다면 수입금액이 가장 많은 법인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모법인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모회사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④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현지법인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대차대조표의 특수관계기업은 해외현지법인의 특수관계기업으로 국내 특수관계기업뿐 아니라 국외 특수관계기업도 포함합니다.

4. 계정과목을 분류할 수 있는 항목은 반드시 해당항목에 분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붙임3】(2007.2.9.개정)
① 본점명		해외지사 명세서									② 본점사업자번호
Ⅰ. 해외지사 설치 현황(총계)
① 전 기 말 가동지사수			당기 설치 변동사항										④ 당 기 말 가동지사수 (①+②-③)
			② 신설 지사수					③ 폐쇄 지사수
Ⅱ. 개별 해외지사 현황(해외지사별 각각 작성) 1. 해외지사 기본사항
⑤ 해 외 지사명					⑥ 해외지사고유번호							⑦ 소재지국
⑧ 해외지사소재지												⑨ 설립일자
⑩ 설 립 형 태		1. 지점 2. 사무소				⑪ 업 종 (업종코드)			( )		⑫ 직 원 수 (본점파견직원수)				( )
2. 해외지사 경영현황 (단위 : 원)
가. 해외지사 요약대차대조표							나. 해외지사 요약손익계산서
Ⅰ. 자산총계			01				Ⅰ. 매출액				08
1.토지및건축물			02				Ⅱ. 매출원가				09
2.기계장치,차량운반구			03				Ⅲ.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10
3.기타			04				Ⅳ. 영업외수익				11
Ⅱ. 부채총계			05				Ⅴ. 영업외비용				12
Ⅲ. 자본총계			06				Ⅵ. 특별이익				13
(본점지원경비)			07				Ⅶ. 특별손실				14
							Ⅷ. 법인세				15
							Ⅷ. 당기순손익				16
3. 폐쇄 여부
⑬ 폐 쇄 일 자							⑭ 회 수 금 액

해외지사명세서   작성요령

※ 수익사업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가동 및 사업연도중 폐쇄한 지점,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각각 작성합니다.

1. 외화의 원화환산은 대차대조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손익계산서항목의 경우 본점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 다만, 본점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4 에 의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환산방법에 의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⑥고유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해외지사 고유번호」를 기재합니다.

3. ⑩설립형태는 “1.지점” 과 “2.사무소” 중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4. ⑫본점파견직원수는 국내 본점에서 파견된 직원수를 기재합니다.

5. 해외지사 경영현황은 ⑩설립형태 중 “1.지점”의 경우만 기재합니다.

6. 본점지원경비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본점에서 해외지사로 지원한 경비 총액을 기재합니다.

7. ⑭회수금액은 해외지사를 폐쇄한 경우 국내에 회수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법인세 신고안내

- 세무조정 및 신고서 작성요령 -

발 행  일 자 :	2007년 3월  5일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 인 세 과

집필․편집 :	행정사무관  김갑식

행정사무관  김정주

세무조사관  박영병

세무조사관  임보연

＊본 책자를 복사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법인세과(☎397-1817)로

사전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