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10. 22.(화) 10:00	(2024. 10. 22.(화) 석간)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

정부는 10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에 따라 국내 직업소개사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외 직업소개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등록 또는 신고를 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등 관련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 국내‧외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관리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신청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병성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영은	(044-202-7393)

참 고		직업소개사업 개요

□ (정의)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ㅇ 직업소개를 하면서 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무료 직업소개사업과 유료 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됨

□ (법적 근거)「직업안정법」제18조(무료직업소개) 및 제19조(유료직업소개)

ㅇ 직업소개사업은 소개 대상인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직업소개사업과 국외직업소개사업으로 분류

ㅇ 신고 및 등록 관청

구 분		현 행	개정안
국내 직업소개사업	유료 (등록)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무료 (신고)
국외 직업소개사업	유료 (등록)	고용노동부
	무료 (신고)

□ 등록요건

ㅇ 인적 요건(직업상담사 자격증 보유 등) 및 물적 요건(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5천만원) 충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