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0. 6.(금) 9:00	(2023. 10. 6.(금) 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6.~11.15.)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등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10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1)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2)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3)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다.

➊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3.3.28.)의 후속 조치로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원)한다.

➋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지원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향후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고용보험료율 적용 시기 개선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고용보험료율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다른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사업 규모 확대(고용 증대)에 따라 다음 단계 높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요율 적용 시기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금번 개정을 통해 영아를 양육하는 맞벌이 부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시장에서의 다층적 위험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제도를 지속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준호	(044-202-7347)
<총 괄>	고용보험기획과	담당자	서기관	김용주	(044-202-7352)
		담당자	사무관	배 인	(044-202-7373)
6+6 육아휴직제 도입	통합고용정책국	책임자	과 장	윤수경	(044-202-7470)
	여성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2-7412)
65세 이상 조기재취업수당 우대	고용서비스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원주	(044-202-8039)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담당자	사무관	오세영	(044-202-7341)

붙임1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  (필요성) ’22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시행,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생후 12개월 내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공동 육아휴직 사용 촉진

-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 차지

*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21.2%(’19년) → 24.5%(‘20년) → 26.3%(’21년) → 28.9%(‘22년)

○  (개선방향)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➊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➋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➌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  (필요성) 구직급여 ①수급 중(소정급여일수 1/2 경과 이전) 재취업하여 ②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시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우대 필요

○  (개선방향)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65세 이상 수급자 대상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신속 지급

-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붙임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향 시 적용 시기 개선

○  (필요성) 현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 중 (0.25%~0.85%)

-  기업의 고용 확대 등으로 요율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기업의 고용 증대ㆍ고용 유지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

○  (개선방향)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중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