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07. 12. 13 (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2월 신고 부가세 조기환급금 年內 지급

□ 국세청(청장 : 한상률)은 자금수요가 많은 연말을 맞이하여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 조기환급대상자에게 환급금을 年內에 지급하여 자금난을 덜어주기로 하였음

□ 추진배경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매월 25일까지 신고를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하므로 12월 신고분의 경우 통상 '08.1.10일까지 지급하여 왔으나

- 이번에는 환율  변동,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 등의 경영애로를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 12월 환급신고분을 年內에 지급하고자 하는 것임

□ 추진내용

○ 수출업체, 시설투자업체 등 조기환급신고자에 대하여 환급금을 年內에 지급

* 조기환급대상 : 수출업체, 시설투자사업자 등 (1만명 추산)

○ 신청․지급 절차

- 조기환급금을 연내에 지급받고자하는 사업자는 12.20일까지 (신고 기한 : 12.26일) 조기환급 신고

* 환급신고내용 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조기신고 필요

- 관할 세무서는 늦어도 年內인 12.31일까지 환급금 지급

※ 다만,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조기지급대상에서 제외

생 산 일		2007년 12월 12일 (수)		생산부서	부가가치세과
담당과장		서윤식(02-397-1701)		담 당 자	김한년 사무관(02-397-1706)

<참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 제도 개요

○ 조기환급이란 ?

-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나(일반환급), 수출지원․투자촉진 등 정책적 목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월별로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제도

○ 조기환급 대상

-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 사업설비 취득 사업자

※ 영세율 적용사업자 : 수출업체,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외국항행용역 제공업체, 기타 외화획득업체 (수출임가공업자 등)

○ 조기환급 기간

-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

* 금년 12월 신고대상 조기환급기간 : 11월 또는 10～11월

○ 조기환급 신고기한

- 조기환급 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

* 금년 12월 신고기한 : 12. 26일

○ 조기환급금 지급기한

-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1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