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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5.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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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1 (2)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2 (3)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3 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 3 ②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4 (4)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 규정 5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6 (6)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 7 (7)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 7 (8)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 8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 9 (2)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 10 (3)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 11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12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 13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명확화 13 (3)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 14 (4)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 15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추가 16 (2)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 16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 17 (4)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17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 18 (2)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구체화 19 (3)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 20 (4)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 20 (5)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 21 (6)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 22 (7)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서류 규정 23 (8)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 24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대체서류 규정 25 (10)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 25 (1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 26 (12)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제출서류 규정 27 (13)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 신설 27 (14)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 곤란시 체육시설이용분 계산방법 규정 28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29 (16)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0 (1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 31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32 (2)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 32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 33 (2)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34 (3)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 35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36 ①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36 ②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 37 ③ 이연법인세부채 환원액 처리방법 39 ④ 배당공제제도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40 ⑤ 적격재무제표의 적용방법 구체화 41 ⑥ 혼성거래약정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 42 ⑦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43 ⑧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방법 43 8.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44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 45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 46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 46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 47 9. 기타 개정사항 *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등 (1)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 48 (2) 과세자료 제출방법 변경 49 (3) 세무대리인 정보 관련 서식 변경 49 (4)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 50

1. 소득세법 시행규칙

(1)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소득칙 §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4) >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 ➊ 단기 관광 ➋ 질병의 치료 ➌ 친족 경조사 ➍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➎ 그 밖에 ➊~➍에 준하는 사유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출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소득칙 §13⑥)

현 행	개 정 안
□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	□ 계산방법 합리화
ㅇ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 통해 매수하는 경우: 선입선출법	ㅇ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개정이유> 상장 공모펀드 관련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4.1. 이후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

(3)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①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소득칙 §13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13⑪)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구체적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ㅇ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ㅇ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ㅇ (분배*)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 제외 ㅇ (환매 등*) A + B - C * 환매·매도·해지·해산 ** A : 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B : 증권당 환매 등 가액 C : 증권당 매수가액
	□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증권당 매수가액 ㅇ (증권시장 거래) 이동평균법 ㅇ (증권시장 외) 선입선출법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②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소득칙 §13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13⑧·⑨ >
□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 ㅇ 다만,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유보 가능한 구체적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ㅇ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ㅇ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 ㅇ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

<개정이유> 조각투자 관련 납세편의 제고

(4)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제출서류 규정(소득칙 §16의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 부부합산 1주택인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 보유(10년) 부동산 양도차익을 연금계좌 추가납입(생애 누적한도 1억원) 허용 ㅇ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입 시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계좌 납입 시 제출 서류 ㅇ 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매도ㆍ매입계약서, 기초연금 지급결정통지서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칙 §23ㆍ§57, 법인칙 §6,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이자율 하향
ㅇ 연 3.5%	ㅇ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칙)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건축물 멸실·철거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미적용 기간 확대
(소득칙 §83의5)

현 행	개 정 안
□ 건축물 멸실‧철거 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10%p) 미적용 기간	□ 중과세율 미적용 기간 확대
ㅇ 2년	ㅇ 2년 → 5년

<개정이유> 빈집 문제 해소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거래·보유 명세 변동 보고 의무 면제
(소득칙 §86의2, 법인칙 §66의2)

	< 시행령 개정내용(소득령§179의4, 법인령§132의4) >
□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위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던 거래·보유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현 행	개 정 안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보유·거래 명세 변동 보고 ㅇ (제출시기) 변동일이 속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 보고 의무 면제

<개정이유>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8) 국채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간소화
(소득칙 별지 제19호의13서식(1), 법인칙 제72호의6서식)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신청 시 제출 정보*

* 정보: 성명, 주소, 납세자 번호 등

□ 제출 정보 간소화

ㅇ 소득자 정보

ㅇ 소득지급자 정보

ㅇ 대리인 정보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1) 공동경비 분담기준 합리화(법인칙 §25②)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48) >
□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ㅇ 구체적인 공동경비 분담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인 비출자공동사업자 공동경비 손비 분담 기준

□ 공동경비에 대한
손비 분담 기준 추가

ㅇ (원칙)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 또는 총자산가액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ㅇ (좌 동)

ㅇ (예외 허용)

- 공동행사비 등: 참석인원비율

- 공동구매비 등: 구매금액비율

- 공동광고선전비:
(국외) 수출금액
(국내) 국내 매출액

	- (좌 동)

<추 가>

- 공동연구개발비: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업부문(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

<추 가>

- 유형자산 공동사용료:
(고정비) 소유지분비율
(고정비 외) 사용횟수비율

- 무형자산 공동사용료: 사업
연도 개시일의 자본 총합계액

- (좌 동)

<개정이유> 공동경비 배분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 합리화(법인칙 §41⑧)

현  행

개  정  안

□ 분할시 승계 가능한 주식등의 범위

➊ 분할사업부문이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보유하는 주식등

➋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거래(매입･매출) 비중이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승계 가능 주식등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신 설>

➌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접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자회사를 통한 간접지배 포함

<신 설>

➍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➌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

* 예) A→B→C 순서로 매출할 경우
A와 C의 간접매출비중 =
(A와 B의 매출비중) × (B와 C의 매출비중)

➌ 분할사업부문과 동일 사업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등

➍ 분할존속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분할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

➎ (좌 동)

➏ (좌 동)

<신 설>

➐ 분할법인이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➌~➎에 해당하는 법인*을 완전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

* 분할법인의 손자회사

** 분할법인의 자회사로서, 분할법인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중간지주회사

<개정이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ㅇ 5년	□ 내용연수 단축 ㅇ 5년 → 3년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시험연구용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칙 별표3)

	< 시행령 개정내용(법인령 §24ㆍ§26) >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에 철도시설관리권 추가 ㅇ 철도시설관리권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 철도시설관리권
내용연수 추가

ㅇ (5년)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ㅇ (7년) 특허권

ㅇ (10년) 어업권,「해저광물 자원개발법」에 따른 채취권*,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ㅇ (20년) 광업권*, 전신전화전용 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30년)
철도시설관리권

ㅇ (50년) 댐사용권

ㅇ (좌 동)

<개정이유> 철도시설관리권 비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령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조문 정비(상증칙 §14③)

현 행	개 정 안
□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	□ 조문 정비
ㅇ (절차)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고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세무서장 보고	ㅇ (좌 동)
ㅇ (기간)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세무확인 실시	<삭 제>

<개정이유> 외부 전문가 세무확인 기간 자율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세무확인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규정(상증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ㅇ 금융감독원 ㅇ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ㅇ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

<개정이유> 공익법인 지정감사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

(3)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자료 확인 근거 마련(상증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공인회계사회에 증빙자료 확인 요청 가능

※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도

ㅇ (대상) ①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②감사인을
4년간 자유선임한 공익법인

ㅇ (지정기준) ①공익법인 감사실무교육을 이수하고, ②최근 5년 중 3년 이상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수행한 사람 중 지정점수* 고득점순

* 감사업무 경력기간 및 감사실무 교육실적 바탕으로 산정

<개정이유> 국세청의 증빙자료 확인 근거 마련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4)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7의2)

현  행

개  정  안

□ 순자산가액* 산정시 제충당금
및 제준비금 산정방법

* 순자산가액 = 자산 - 부채

□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부채에 포함하는 범위 합리화

ㅇ (원칙) 부채에서 차감

	ㅇ (좌 동)

ㅇ (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채에 포함

-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 보험사업 영위 법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제외)의 경우 :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 : 비상위험준비금

<추 가>

- ｢보험업법｣에 따라 계상한 책임준비금(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 변동분 제외)

- 해약환급금준비금
(｢법인세법｣ 제32조 제1항)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비상장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 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추가(종부칙 §2④)

현 행	개 정 안
□ 사원용주택등의 최초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신고 사유	□ 변동신고 사유 추가
ㅇ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변동	ㅇ (좌 동)
<추 가>	ㅇ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주택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변동

<개정이유>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 한시적 확대(종부칙 §4)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주택신축판매업자 소유의 미분양 주택

□ 합산배제 기간 한시 연장

ㅇ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 미경과 주택

ㅇ 5년 → 5년(’25.1.1.~’26.12.31. 중 납세의무 성립분은 7년)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30세대 이상) 대상 주택

-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30세대 미만) 대상 주택

	- (좌 동)

<개정이유> 주택건설사업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 합산배제 적용을 위한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신설(종부칙 §4의5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종부령 §4①(24)) >
□ 합산배제되는 전통사찰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 부속토지의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ㅇ 월세 연간 합계액(임대보증금에 부가칙 제47조의 1년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 포함)

<개정이유> 연간 사용료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현 행	개 정 안
□ 지방저가주택 주택수 특례가 배제되는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 수도권에서 제외되어 주택 수 특례 적용 가능	□ 지역 범위 확대
ㅇ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ㅇ (좌 동)
<추 가>	ㅇ 경기도 가평군

<개정이유> 국가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R&D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범위 확대(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인건비의 범위	□ 인건비 범위 확대
ㅇ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ㅇ 50%를 초과하는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하는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하여 R&D 공제율 적용 * 다만,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R&D 투입시간을 신성장･원천기술 R&D 투입시간으로 간주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R&D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구체화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별표6) >
□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되,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됨을 명확화 * (당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상품 제작 목적 → (개정) 목적 제한 폐지 ㅇ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R&D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ㅇ 인사, 급여, 회계 등 지원업무용 소프트웨어 ㅇ 문서, 도표 등 일반 사무용 소프트웨어 ㅇ 컴퓨터 등 구동을 위한 기본운영체제 소프트웨어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3) 국가전략기술 등 공동･위탁 연구개발 적용범위 확대(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 공동･위탁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기관의 범위	□ 전담기관의 범위 확대
ㅇ 전담부서등 - 단,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할 것	ㅇ 전담부서등 <삭 제>

<개정이유>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4)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구체화
(조특칙 §7)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별표6) >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ㅇ 구체적인 비용의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직원 외의 자에 대한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ㅇ 강의료, 교재비, 실습재료비, 용품비 * 수익(수강료)은 차감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5) 소재ㆍ부품ㆍ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칙 §8의8)

현 행	개 정 안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ㅇ (특례내용) 외국법인 주식 또는 사업ㆍ자산 양수 시 해당 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세액공제 * 인수가액 한도(건당) : 5천억원 ㅇ (인수대상 외국법인) ➊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품목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추 가>	□ 대상 확대 ㅇ (좌 동) ➊ (좌 동) ➋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안보 품목(소부장 품목 한정)의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➋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 ㅇ (적용기한) ’25.12.31.	➌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경제안보품목 생산기반 강화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6) 바이오의약품 분야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명확화(조특칙 §12)

현  행

개  정  안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외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 바이오의약품 분야
적용대상 확대

ㅇ (운수업) 차량 및 운반구

ㅇ (도매업 등) 창고시설 등

ㅇ (전문휴양업) 숙박시설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바이오)

- 바이오의약품 제조 공정간 기계장치를 연결하는 배관시설

- 바이오의약품 제약용수 관련 설비(정제수설비, 증기제조기 등)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명확화

(7)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신청서류 규정
(조특칙 §19의5, 별지 제41호의6서식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44④)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이연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과세이연신청서 및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제출 필요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따른 양도차익 과세이연신청서 서식 신설 □ 과세이연 신청시 제출하는 과세특례 대상 여부 확인 서류 ㅇ 현물출자계약서 ㅇ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보고서 ㅇ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명단(중기부 고시)

<개정이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8)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조정(조특칙 §25)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적용지역	□ 지정기간 만료지역 삭제, 신규지정지역 추가
ㅇ 나주일반산업단지,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 등	ㅇ (좌 동)
ㅇ 담양일반산업단지,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 (지정기간) ’23.3.21.～’25.3.20.	<삭 제>
<추 가>	ㅇ 장성 동화ㆍ삼계ㆍ동화전자종합농공단지, 황룡면 월평 준공업지역

<개정이유> 지방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지정기간 만료일 또는 신규지정일 이후 해당 지역에 입주한 경우부터 적용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제출하는 대체서류 규정
(조특칙 §34④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81⑮)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제출 필요 ㅇ 다만, 소득확인증명서로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료를 우선 제출하고 가입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가입일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근로소득 최초 발생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저축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대신 제출하는 대체서류 ㅇ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 지급확인서

<개정이유> 가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4.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확대(조특칙 §45)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중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 양도세 특례 배제 농어촌주택 소재지	□ 지역 범위 확대
ㅇ 경기도 연천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ㅇ (좌 동)
<추 가>	ㅇ 경기도 가평군

<개정이유> 국가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추가(조특칙 §45의6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⑤) >
□ 홑벌이가구 판정시, 중증장애인인 직계존속이 질병 치료‧요양 등 이유로 일시퇴거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배제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일시퇴거 증명 자료

□ 일시퇴거 증명 대상 추가

ㅇ 일시퇴거 증명 자료로 요양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ㅇ (좌 동)

- 일시퇴거한 부양자녀

- 연령요건 배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추 가>

- 일시퇴거한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관련 증빙자료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2)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관련 제출서류 규정
(조특칙 §47의6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4의31) >
□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특례 적용신청 시 제출 서류 ㅇ 건설기계 양도차익명세서ㆍ취득명세서ㆍ총수입금액 분할산입 조정명세서, 건설기계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3)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매입세액 환급규정 신설
(조특칙 §48의7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06의15) >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규정 구체화 ㅇ 송객용역 정의, 납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부가가치세액의 입금·처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입세액 환급 범위 ㅇ 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등은 매출자에게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 환급 가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14)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 구분 곤란시 체육시설이용분 계산방법 규정(조특칙 §52의3③)

	< 시행령 개정내용(조특령 §121의2⑰) >
□ 강습비 등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추가공제 대상인 체육시설이용분에서 제외 ㅇ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육시설이용분과 체육시설이용 외 비용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공제대상 금액 계산 기준
	ㅇ 전체 금액의 50%를 체육시설이용분으로 계산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15)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4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6개,
⑤수소 9개, ⑥미래형이동수단 3개,
⑦바이오의약품 4개

ㅇ 7개 분야 58개 시설

<추 가>

- (시설) 신규 4개, 확대 1개

▪(신규) 4개

분야	세부기술
이차전지 (1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가공시설
디스 플레이 (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제조 시설
	마이크로LED 소부장 제조 시설
수소 (1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시설

▪(확대) 1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제조 시설 → HBM 등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6)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 사업화시설

□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182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ㅇ 14개 분야 183개 시설

<추 가>

- (시설) 신규 1개, 확대 1개

▪(신규) 1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1개)	전기로 저탄소원료 활용 철강 제조 시설

▪(확대) 1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1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시설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설비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17)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의 범위 구체화(조특칙 별표6,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의 범위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
ㅇ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7개 분야 54개 시설 (신성장사업화시설) 14개 분야 185개 시설	ㅇ (좌 동)
<신 설>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시설: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시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2 ①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②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 +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인하
ㅇ 연 3.5%	ㅇ 연 3.5% → 3.1%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국기칙 §17)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

□ 송달 → 우편송달

* 전자송달, 공시송달시 등기우편 불가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좌 동)

ㅇ (예외)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 허용

<개정이유> 국세행정 절차 명확화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대상 자료 추가(국조칙 §2)

	< 법 개정내용(국조법 §6) >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시행규칙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 제출대상 자료 추가
ㅇ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ㅇ (좌 동)
<추 가>	ㅇ 정상가격 입증서류* *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ㆍ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2)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국조칙 §19, 별지 제13호 서식)

현  행

개  정  안

□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

ㅇ (대상) 일정요건* 충족 법인

* 매출액 1천억원 초과 +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 합계액 500억원 초과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

ㅇ (제출자료) 법인개요, 특수관계거래 세부내용, 참고자료*

* 특수관계거래 계약서 사본,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

□ 개별기업보고서 참고자료 구체화

	ㅇ (좌 동)

<추 가>

- 정상가격 산출방법 관련 재무자료

* (구분손익계산서ㆍ구분재무상태표 사용)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제출

* (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 제출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 관련 고시 위임근거 신설(국조칙 §45)

현  행

개  정  안

□ 금융자산의 범위

ㅇ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ㅇ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 위임근거 마련

	ㅇ (좌 동)

<추 가>

ㅇ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산

<개정이유> 개정된 OECD 공통보고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 이연법인세비용 산정(국조칙 §70의2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①1) >
□ 회계상 자산·부채금액이 아닌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비용을 산정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산·부채 금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다음의 조정금액을 기준으로 이연법인세비용 산정 ➊ 퇴직연금 관련 연금손익 조정 ➋ 주식기준보상비용 조정 ➌ 국가 간 거래 시 정상가격·동일가격으로 조정 ➍ 실현주의* 적용에 따른 조정 * 연결재무제표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손상차손은 실제 처분·상환 시점에 손익을 인식 ➎ 이전대상기업*은 이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 기업에 대한 직·간접 소유지분이 이전되어 그 이전되는 기업 ➏ 소유지분 이전을 자산·부채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 시 해당 취득가액으로 조정 ➐ 적격합병 범위 내에서 처분 당시 장부가액으로 조정 ➑ 국내세법상 자산·부채의 공정가액 기초로 과세 시 해당 공정가액으로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국조칙 §74의2①~⑥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3조의2) >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은 개별 자산·부채 등 단위*별로 계산한 비적격잔액**의 전년 대비 순증가액 * ①개별 자산·부채, ②계정, ③계정그룹 ** 사업연도말 이연법인세부채 잔액에서 최근 5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미환원액을 차감한 금액 ㅇ 환원액 계산, 계정그룹 요건,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요건 등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의 계산방법 ㅇ 계정·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 변동금액 추적 시 선입선출 또는 후입선출 방식 적용 □ 선입선출방식 적용요건(다음 ➊~➌중 하나에 해당) ➊ 계정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하는 경우 ➋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 시 환원* 기간 차이가 2년 미만으로 유사한 경우 * 회계상 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어 이연 법인세부채에 상당하는 당기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것 ➌ 계정그룹 단위로 이연법인세부채를 추적 시 장기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입될 것을 입증하는 경우 * 이연법인세부채 발생일로부터 5년내 환원되지 않는 것 □ 계정그룹 요건*(다음 ➊~➌ 모두 충족) * 요건 미충족시 해당 계정그룹의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조정대상조세에 산입 불가 ➊ 계정그룹의 각 계정 또는 개별 자산·부채는 동일 재무상태표계정에 속할 것 ➋ 계정그룹에는 장·단기*이연법인세부채 포함 가능 * 단기이연법인세부채는 발생일로부터 5년내 전부 환원되는 것 ➌ 다음(ⅰ~ⅳ)은 계정그룹에 포함 불가 - ⅰ) 무형자산(비상각 또는 내용연수 5년 초과) 포함 계정 - ⅱ) 특수관계자 채권·채무 포함 계정 - ⅲ) 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 개별 자산·부채 - ⅳ)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상계하여 시점별로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는 계정 □ 합병 등으로 계정·계정그룹 구성에 변동 발생 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계산에 필요한 금액*은 변동 후 계정·계정그룹에 배분 * ①비적격잔액, ②이연법인세부채 잔액, ③최초적용연도 전 이연법인세부채 중 미환원액, ④최근 5개 사업연도 중 이연법인세부채 발생액 □ 계정·계정그룹 내 모든 이연법인세부채가 5년 내 환원될 것을 입증하면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 없음 * 이 경우 단기이연법인세자산만 발생하는 계정도 계정그룹에 포함 가능 ** 미입증 시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이연법인세비용은 조정대상조세에 산입 불가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이연법인세부채 환원액 처리방법(국조칙 §74의2⑦ 신설)

	< 시행령 개정내용(국조령 §112①2나4)) >
□ 5년내 환원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비용은 신고구성기업이 매년선택, 5년선택하여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 가능 ㅇ 5년선택의 구체적 적용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5년선택 적용 단위 ㅇ 계정 또는 계정그룹 단위로 선택 적용 □ 5년선택 적용 후 환원액 처리 ㅇ 최초인식시점(선입선출·후입선출) 판단 후 선택하지 않은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이 환원*된 경우 * 최초적용연도 전 이연법인세부채가 계정·계정그룹 단위에 포함된 경우, 해당 부채가 우선 환원된 것으로 간주 → 환원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산입 □ 5년선택 취소 후 환원액 처리 ㅇ 최초인식시점(선입선출·후입선출) 판단 후 선택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이미 산입된 금액이 환원된 경우 → 환원된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서 제외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배당공제제도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  (국조칙 §75⑫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 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계산방법 * 배당금을 배당지급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 ** 추가세액 계산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 ㅇ 특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시 차감비율* 만큼 인건비·유형자산 장부가액에서 제외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액 ÷ 차감 전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적격재무제표의 적용방법 구체화(국조칙 §86①, ②·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전환기적용면제 판단을 위한 적격재무제표* 범위 ➊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 ➋ 인정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➌ 국가별 보고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	□ 적격재무제표 범위 확대
<단서 신설>	ㅇ 단,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된 재무제표도 다음 모두 충족 시 적격재무제표로 간주 * 피인수기업의 자산·부채 장부가액을 피인수 시점의 공정가치로 별도 재무제표에 반영
	ㅇ 하방회계가액 조정 재무제표의 지속적 보고 ㅇ 영업권* 손상을 이익 감소로 처리한 경우, 간이실효세율 및 초과이익 요건 판단 시 해당 금액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 * ’21.12.1일 이후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발생한 영업권에 한정 ** 간이실효세율 요건 판단 시에는 영업권의 손상 관련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이 없는 경우에 적용
<신 설>	□ 적격재무제표 국가별 사용 방법 ㅇ 동일 국가 소재 구성기업: 같은 적격재무제표 사용* * 연결제외기업·고정사업장은 적격 재무제표외 자료도 사용 가능 ㅇ 다른 국가 소재 구성기업: 다른 적격재무제표 사용 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혼성거래약정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국조칙 §86⑦~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혼성거래약정*별 세전손익금액** 및 법인세비용의 조정방법 * 국가 간 세법 차이를 활용한 세금부담 경감 거래(‘22.12.16일 이후 체결분만 해당) ** 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➊ 신용공여를 받은 구성기업이 비용으로 인식하나, 신용공여를 제공한 구성기업의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거나, 과세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의 약정 * ① 과세소득에 포함된 혼성거래약정 관련 금액이 이월결손금 등과 상계되는 경우 ② 구성기업 비용이 거래 상대방의 세전손익에서 공제되지 않으나, 동일 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 (조정) 약정에 따른 비용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 ➋ 여러 구성기업에서 비용이 중복 인식되거나, 한 구성기업의 비용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 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 (조정) 약정에 따른 비용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 ➌ 동일 법인세비용이 둘 이상 구성기업의 법인세 비용에 중복 산입되는 약정 □ (조정) 약정에 따라 중복 산입된 법인세비용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국조칙 §88(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 ㅇ 다음 요건(➊·➋)을 모두 충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시 전환기적용면제 적용 가능 ➊ 적격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➋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이었을 경우 계산되는 총수익금액*과 세전손익금액** 적용 * 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 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방법(국조칙 별표 4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 조정 ㅇ 투시과세기업의 세액공제*가 구성기업인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조정 * 구성기업인 투시과세기업에 발생한 적격세액공제(적격환급가능 세액공제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는 제외 - 다만, 지분손익을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에 포함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적격세액공제를 조정 하지 않음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관세를 환급ㆍ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가산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이자율 하향
ㅇ 연 3.5%	ㅇ 연 3.5% → 3.1%*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기관 추가(관세칙 §37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감면 대상기관

*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80%)

□ 대상기관 추가

ㅇ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전시관

ㅇ 한국디자인진흥원

ㅇ  수입물품을 실험·분석하는
국가기관

ㅇ 한국소비자원

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ㅇ 전쟁기념사업회

ㅇ 국토안전관리원

ㅇ 과학관

ㅇ 농업기술원

ㅇ 국립암센터 및 국립중앙의료원

ㅇ 국방과학연구소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식품안전정보원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으로 한정)

<개정이유> 해외직구 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 업무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여행자 휴대품 주류 면세기준 병수제한(2병) 폐지(관세칙 §48③)

현  행

개  정  안

□  주류 면세기준

□ 병수 기준 삭제

2병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용량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다.

<개정이유> 해외여행객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여행자가 수입하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부터 적용

(4)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추가(관세칙 §50①)

현  행

개  정  안

□  재수출면세* 대상 물품

* 수입 후 1년 이내 재수출 조건

□ 대상 물품 확대

ㅇ 수출입물품의 포장용품

ㅇ 일시입국자의 신변·직업물품

ㅇ (중략)

ㅇ 박람회·전시회·국제회의 등에 출품·사용되는 물품

	ㅇ (좌 동)

ㅇ  반도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24년 시행)

ㅇ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품질 측정 기기

<개정이유> 재수출물품에 대한 면세로 수출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관세칙§68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매출액에 따른 특허수수료	□ 특허수수료 50% 인하
ㅇ (2천억원 이하) 0.1% ㅇ (2천억원 초과 1조원 이하) 0.5% ㅇ (1조원 초과) 1%	ㅇ 0.1% → 0.05% ㅇ 0.5% → 0.25% ㅇ 1% → 0.5%

<개정이유> 보세판매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년 매출분에 부과하는 특허수수료부터 적용

9. 기타 개정사항

(1)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 제출(증권칙§2, 별지 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과세표준 신고 첨부서류

□ 예탁결제원 과세표준 신고시 거래징수 내역 첨부 추가

ㅇ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조정환급명세서

ㅇ 본점 일괄납부하는 경우:
사업장별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신고명세서

ㅇ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은
사인 간 거래의 납세의무자:
양도거래명세서, 매매계약서 사본

ㅇ 비과세·면제되는 경우:
비과세양도명세서, 세액면제신청서

	ㅇ (좌 동)

<신 설>

ㅇ 예탁결제원이 납세의무자인
경우: 증권거래세 거래징수 내역(서식 신설)

<개정이유> 증권거래 세원 투명성 강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제출방법 변경(과제칙 §2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방법	□ 제출방법 변경
ㅇ 국세청장과 협의하여 전자적 기록매체*로 제출 가능 *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ㅇ 국세정보통신망(홈택스)을 이용하여 제출
<단서 신설>	- 국세청장이 홈택스로 과세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기록매체*와 서면으로 제출 가능 * 이동식 저장장치 또는 광디스크 등

<개정이유> 과세자료 제출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세무대리인 정보 관련 서식 변경(부가칙 별지 제21호, 소득칙 별지 제16호 서식 등)

현 행	개 정 안
□ 세무대리인 정보	□ 정보 추가
ㅇ 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 등	ㅇ (좌 동)
ㅇ 생년월일	ㅇ 세무대리인관리번호* (생년월일로 대체 가능) * 국세청 훈령에 따라 관리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적용시기> ‘26.1.1일 이후 서식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2)

	< 시행령 개정내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 등) >
□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을 삭제

현 행	개 정 안
□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ㅇ 콩나물재배업	<삭 제>

<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증권거래세법		증권법	증권령	증권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제법	과제령	과제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