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상세본)		이 자료는 2025년 1월 16일(목) 17:00 이후 보도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5.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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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1.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 일반 >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 1 (2)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 2 (3)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유형 구체화 3 ①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 3 ②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 4 (4)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5 (5)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6 (6)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7 (7)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7 (8)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8 (9)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등 통지 의무 신설 8 (10)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9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 9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10 (11)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11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 12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13 (14)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14 (15)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15 ①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 15 ②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16 (1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17 (17)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18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18 ②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19 (18)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수준 합리화 20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21 <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 22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23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23 ②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24 (3)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 25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26 < 금융세제 > (1)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 27 (2)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28 (3)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28 (4)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29 ① 조각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 규정 29 ②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 30 (5)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 31 (6)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32 (7)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 33 < 국제조세 >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34 (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35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35 ② 펀드등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36 ③ ISA 계좌별 소득합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기준 마련 37 ④ 증권매도시 소득금액 산출 명확화 37 (3)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38 ① 비과세 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절차 간소화 38 ② 거래보유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개선 40 ③ QFI 준수사항 조정 41 (4) 국채 비과세 경정청구절차 신설 42 (5)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43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44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 45 (2)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46 ① 수익의 범위 명확화 46 ② 손비의 범위 명확화 47 (3)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 48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49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 50 (6)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 51 (7)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 52 (8)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53 (9)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 54 (10)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55 (1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 기준 규정 56 (12)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 57 (13)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 57 (1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58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58 (16)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59 (17)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 60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 61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 62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63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64 (5)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 64 (6)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 65 (7)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66 (8)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 포함 67 (9)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 68 (10)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 68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69 (2)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0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71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 72 (5) 사원용주택 일시적 공실시 종부세 합산배제 73 (6)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 74 (7)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 75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 76 (2)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 77 (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 78 (4)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 79 (5)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 80 (6)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81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82 (2)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 83 (3)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83 (4) 해상면세유 관리강화 84 (5)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관할 확대 85 7. 주세법 시행령 및 주류 면허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86 (2)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87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 88 (4)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89 (5) 주류면허 발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90 (6)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 확대 90 (7)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완화 91 (8)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92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소득세 분야 > (1)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93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 94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95 (4)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 등 96 (5) 근로‧자녀장려세제 97 ①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97 ② 근로장려금 거주요건 제외 중증장애인 범위 준용 97 ③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규정 98 ④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 정비 99 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요청자료 종류 추가 100 (6)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101 (7)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102 (8)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103 (9)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 104 < 법인세 분야 > (1)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 105 (2)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조정 ①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 106 ②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 107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 108 (4)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 109 (5)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 110 (6)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 111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112 ① 기술가치금액 평가방식 개선 112 ② 지배주주 요건 완화 113 (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 114 (9)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①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대상 추가 115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115 (10)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 116 (1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 117 (1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대상 합리화 118 (13)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119 (14)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 120 (15)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121 (16)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122 <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 분야 >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123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124 (3)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125 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 규정 125 ②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126 (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127 < 금융세제 분야 >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128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128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129 (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한 변경 130 (3)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속ㆍ증여시 과세 명확화 130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규정 신설 131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132 ① 국세청의 소득요건 사후검증 폐지에 따른 절차 정비 132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서류제출 방식 규정 133 (6)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134 < 부가가치세·관세 분야 > (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추징 배제사유 구체화 135 (2)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구체화 136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추가 137 (4)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등 감면 적용기간 확대 138 9.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139 ①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 139 ②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합리화 140 (2)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 141 (3)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142 (4) 토지ㆍ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 143 (5)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143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 144 (2)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 145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 146 (4)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범위 규정 등 147 ① 금융정보등의 범위 147 ②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 추가 147 ③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및 거래 범위 148 ④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거래에 준하는 거래 148 (5)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 149 (6)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150 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50 ②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51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52 ④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153 (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54 ① 보험투자기업의 정의 변경 154 ②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구체화 155 ③ 투과기업 등 관련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및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신설 156 ④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 시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 157 ⑤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 158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방법 보완 159 ⑦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계산방법 신설 160 ⑧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항목 중 유형자산 원가 항목 추가 등 161 ⑨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 162 ⑩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면제 선택 허용 164 ⑪ 연결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기준 사업연도 명확화 165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신설 165 ⑬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 166 ⑭ 투과기업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 167 ⑮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시 분배금 명확화 168 ⑯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 신설 169 11.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1)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 170 (2) 가격신고시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 171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재심사 반려사유 추가 172 (4)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173 (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 협의 내용 추가 174 (6)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 175 (7)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 176 (8) 관세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결격사유 합리화 177 (9) 승선자 신고사항에 선박용품 운송차량번호 추가 178 (10) X-ray 판독인력․마약탐지견 육성 근거 마련 178 (11)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 179 ① 특별통관 대상물품 법령화 179 ②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180 ③ 거래정보 제공 기간 확대 181 ④ 구매대행업자 등록기준 삭제 181 (12) 수출신고대상 우편물 범위 조정 182 (13) 통계․증명서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 183 (14) 과세자료 추가 및 정비 184 (15) AEO업체 대상 과태료 감경제도 폐지 185 (16)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 186 (17)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처리 기간 신설 186 12. 기타 개정사항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교육세법 시행령 등 (1)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과제령) 187 (2) 과세자료 수집 범위 확대(과제령) 188 (3)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 및 받을 기관 변경(과제령) 188 (4) 농협경제지주의 구매ㆍ판매사업에 대한 감면 재도입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정비(농특령) 189 (5)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농특령) 189 (6)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범위 명확화(교육세령) 190 (7)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91 (8)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91 (9)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92 (10)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92 (11)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규정 (최빈개도국특혜관세규정) 193

1.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 일반】

(1)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 확대(소득령 §16①(2))

현  행

개  정  안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ㆍ 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ㅇ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문화원ㆍ문화홍보관 행정직원

	ㅇ (좌 동)

ㅇ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개정이유>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 등(소득령 §17의2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머) >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전액 비과세 ㅇ 비과세 적용을 제외하는 특수관계자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ㅇ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2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출산지원금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
	ㅇ (개인사업자) 해당 개인 사업자 및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ㅇ (법인)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친족관계(국기법 §2)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법인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신 설>	□ 기업출산지원금 지급횟수 적용기준
	ㅇ 출산지원금을 3차례 이상 지급받은 경우: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까지만 비과세 금액으로 인정 ㅇ 이직하여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자별로 최대 2회 지급횟수 적용 (이직 시 이직 전에 지급받은 횟수 미합산)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유형 구체화

①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금액 및 재판매 금지기간 규정(소득령 §17의5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12(3)처) >
□ 종업원 할인혜택을 근로소득으로 명확화하고, 일정 기간 재판매가 금지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 일정 금액 한도로 비과세 적용 ㅇ 비과세 금액 범위 및 재판매 금지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업원 할인혜택 비과세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ㅇ (비과세 요건) 일정기간 재판매 금지기간을 지급기준 등에 규정 ➊ (자동차ㆍ대형가전ㆍ고가재화1」 등2」) 2년 1」 「개소법」 §1②(2)의 귀금속제품·고급시계·고급융단·고급가방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품목 ➋ (그 외 재화) 1년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종업원 할인혜택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범위 규정(소득령 §38③)

	< 법 개정내용(소득법 §20①(6) >
□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기업등에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일정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및 시가의 판단기준
	ㅇ 종업원 할인혜택의 유형 ➊ 자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➋ 자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➌ 계열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자사가 자사의 임원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➍ 계열사가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자사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자사가 임원등이 할인받은 금액을 계열사에 지급하여 주는 경우
	ㅇ 시가의 판단기준 - (원칙) 법인령 §89(시가의 범위)에 따름 - (예외)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종업원이 아니면 판매하기 어려운 경우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ㆍ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ㆍ탑승권 등

<개정이유> 근로소득인 종업원 할인금액의 범위 구체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9③(2))

현 행	개 정 안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ㅇ (좌 동) - (좌 동)
<추 가>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ㅇ (한도) 월 20만원 이내	ㅇ (좌 동)

<개정이유>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5)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항목

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➌ 기초연금수급자의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차익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ⅰ)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ⅱ)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 또는 건물(주택 포함)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익,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납입당시 요건 미충족 확인시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음

※ ➋ㆍ➌ 합산 납입한도 :
생애누적 최대 1억원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6)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②)

	< 법 개정내용(소득법 §25) >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 추가(※ ‘23.12월 소득법 개정, ’26.1.1. 시행) ㅇ 과세대상이 되는 전세보증금 금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ㅇ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소득령 §62·§63)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ㅇ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개정이유>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8)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소득령 §80①)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노동조합** 회비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 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ㅇ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조회비	ㅇ (좌 동)
<추 가>	- 직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개정이유>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9)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등 통지 의무 신설(소득령 §80⑧)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공익단체 관련 주무관청 - 국세청 간 통지 의무 신설 ㅇ (주무관청→국세청)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 ㅇ (국세청→주무관청)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

<개정이유> 공익단체 사후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익목적을 위반하거나 지정 또는 지정취소된 분부터 적용

(10)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소득령 §88ㆍ§183, 법인령 §129)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 변경
ㅇ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ㅇ (평가방법) 총평균법
ㅇ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ㅇ (계산단위) 거주자별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 평가방법 변경
ㅇ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ㅇ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ㅇ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88④·⑤ 신설)

	< 법 개정내용(소득법 §37) >
□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이후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적용대상 한정 ㅇ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필요경비 의제 적용을 위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및 필요경비 의제 비율 규정 ㅇ (실제 취득가액 확인곤란 사유) -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ㅇ (필요경비 의제 비율) 양도가액의 50%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소득령 §107①·②)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범위 명확화

➊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ㅇ (좌 동)

➋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

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ㆍ 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ㆍ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ㅇ 장애인증명서

ㅇ (좌 동)

<추 가>

ㅇ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증빙서류)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1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요건 합리화(소득령 §112④)

현  행

개  정  안

□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대환대출시에도 적용

ㅇ (적용대상) 무주택자

	ㅇ (좌 동)

ㅇ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

ㅇ (공제한도) 연 400만원

ㅇ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ㅇ (공제요건) ➊·➋·➌ 모두 충족

➊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
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➋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추 가>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경우,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을 기준으로 판단

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➌ (좌 동)

<추 가>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어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개정이유>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소득령 §112⑨)

현  행

개  정  안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ㅇ (공제한도)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고정금리 외
2,000만원	1,800만원	600만원

ㅇ (좌 동)

ㅇ (거치기간) 없음

ㅇ 1년 이내

ㅇ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상환기간 연수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ㅇ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

	차입금의 100분의 70	×	해당 과세기간의 차입금 상환월수
	상환기간 연수		12

<개정이유> 세액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14)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143③(1))

현  행

개  정  안

□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ㆍ경정시 상한 적용

□  적용기한 연장

ㅇ (기준소득금액*의 상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부담 경감

(15)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①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소득령 §202의2·§203)

현  행

개  정  안

□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

ㅇ 퇴직소득세액 = ➊ - ➋

ㅇ (좌 동)

➊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➊ (좌 동)

➋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➋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전체 퇴직소득 산출세액	×	정산 전 이연퇴직소득 (정산 전 수령분 제외)
			전체 퇴직소득

※ 기납부세액(=①+②)

① 정산 전까지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

② 정산 전까지 인출한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전액 연금외수령을 가정한 원천징수세액을 의미함)

<개정이유>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ㅇ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ㅇ (좌 동)
<신 설>	-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 ➊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 ➋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➌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➍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

<개정이유> 퇴직소득 정산 시 과세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

<적용시기> ’25.7.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16)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소득령 §210의3⑦)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ㅇ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ㅇ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ㅇ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좌 동)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규정 보완

(17)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령 §216의4, 법인령 §163의3)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 * (종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ㅇ (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ㅇ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사업자

ㅇ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ㅇ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령)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령)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과세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64의4·§177, 법인법 §120의4·§124) >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ㅇ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 (대상)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을 미이행한 경우

ㅇ (부과기준) 수입금액별 500~2,000만원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과태료
1,000억원 초과	2,000만원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1,500만원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1,000만원
100억원 이하	500만원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령)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출명령을 미이행한 분부터 적용
(법인령)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관련 자료
미제출에 대한 제출명령을 미이행한 분부터 적용

(18)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지급수준 합리화(소득령 §221)

	< 법 개정내용(소득법 §150③ㆍ§169) >
□ 근로자 납세조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7년) 및 근로자 세액공제 축소(소득세액의 5→3%) □ 사업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및 교부금 폐지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 납세조합 교부금

□ 교부금 지급 하한선 조정

ㅇ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 ~ 10% 범위에서 지급

※ 국세청 고시(현행)

- 매월 징수·납부세액의 2%

ㅇ 2~10% → 1~10%

- (교부금 지급상한)
조합원 1인당 3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조합 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교부금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1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총 138개 업종

□ 의무발급업종 확대

※ 총 142개 업종

➊ (사업서비스업) 변호사·공인
회계사·세무사·변리사업 등

➋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한의원, 수의업 등

➌ (숙박ㆍ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

➍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등

	ㅇ (좌 동)

➎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4개 업종* 추가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➊~➎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1) 주택에서 주택 외 용도로 변경 후 양도한 건물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합리화(소득령 §154①ㆍ§159의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	□ 예외규정 신설
ㅇ 주택 양도일	ㅇ (좌 동)
<신 설>	-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경우 매매계약일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소득령 §155⑳)

①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제한 완화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보유 거주자는 본인 거주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횟수
제한 완화

ㅇ (거주요건)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좌 동)

ㅇ (대상)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

ㅇ (좌 동)

- 최초 거주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
(생애 1회로 제한)

※ 장기어린이집은 횟수 제한 없음

-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ㅇ (임대주택 범위)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주택*

* 사업자등록,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준수 필요

- 장기임대주택(신규 등록은 10년형만 가능)

	ㅇ (좌 동)

<추 가>

- 단기민간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합리화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 비과세 제도 합리화
* 기존 거주주택(직전거주주택)을 비과세 적용받아 양도한 후 임대주택이었던 주택으로 이사하여 거주한 주택
ㅇ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 2년 이상 거주 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은 비과세	ㅇ (좌 동)
ㅇ 그 외의 경우 : 모든 양도차익 과세	ㅇ 2년 이상 거주시 직전거주주택 양도 이후 양도차익분 비과세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규정(소득령 §166⑦)

	< 법 개정내용(소득법 §100③) >
□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시 안분계산*을 적용하지 않고 구분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하는 사유를 시행령에 위임 * ①토지‧건물 등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매매계약서상 구분된 토지·건물등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기준시가 등을 활용하여 토지‧건물등 가액을 안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토지·건물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예외사유
	ㅇ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ㅇ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한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1년 연장 및 단기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소득령 §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 한시배제 1년 연장 및
중과배제 주택 추가

ㅇ 지방저가주택*, 장기어린이집, 혼인·
취학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 주택수에서도 제외

ㅇ (좌 동)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으로서 ’22.5.10.부터 ’25.5.9.까지 양도하는 주택

ㅇ ‘25.5.9.까지 →
’26.5.9.까지

ㅇ 장기민간임대주택
(‘20.7.11. 이후 매입형은 아파트 제외)

ㅇ 건설형 장기민간임대
주택 공시가격기준 상향

- 건설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6억원 → 9억원 이하

- 매입형: 임대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좌 동)

<추 가>

ㅇ 단기민간임대주택*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2억원
면적 기준	대지: 298m2 이하 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장기민간임대주택) 영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단기민간임대주택) ‘25.6.4.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1)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5)

현  행

개  정  안

□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계약

□ 보험계약 범위 합리화

➊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➋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

➌ 우체국보험계약

	ㅇ (좌 동)

<추 가>

➍ ➊~➌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

□ 비과세 저축성 보험

ㅇ (대상) 한도 내 일시납·
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

<신 설>

□ 비과세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역외 보험계약* 및 ➍에 따른 보험계약 제외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개정이유> 역외세원관리 및 위법 보험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2)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령§26ㆍ§26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 *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이자ㆍ배당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ㅇ 채권RP거래 보상액 : 이자소득 ㅇ 주식RP거래 보상액 : 배당소득

<개정이유>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른 소득구분 명확화

(3)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소득령 §2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범위

□ 분배유보 범위
조정

➊  결산시 펀드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➋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➌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ㅇ (좌 동)

<신 설>

- 이자·배당은 제외

➍ 국내주식형 ETF의 이자·배당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유보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

(4)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세부사항 규정

① 적격 조각투자상품의 범위 및 이익 규정(소득령 §26의3)

	< 법 개정내용(소득법 §17①) >
□ 조각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 적용시기 :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ㅇ 조각투자상품의 구체적 범위 및 이익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각투자상품인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➊+➋)
	➊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10조**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신탁업자는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 가능 ➋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 (이익이 0보다 큰 경우 한정)
	□ 조각투자상품인 투자계약증권(➊+➋) ➊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 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 ➋ 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 (이익이 0보다 큰 경우 한정)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범위 ㅇ 증권의 양도(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 거래로 발생한 이익 포함 ㅇ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 ※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은 시행규칙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②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소득령 §46)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마련

ㅇ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지급받은 날

ㅇ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ㅇ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지급받은 날

-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ㅇ (좌 동)

<신 설>

ㅇ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지급받은 날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5)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⑥)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 비과세 감액배당
범위 조정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ㅇ (좌 동)

ㅇ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토지의 재평가차액(1% 적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삭 제>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6)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령 §27, 조특령 §14의2·§14의3)

현  행

개  정  안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ㅇ (좌 동)

<추 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행사 당시 시가

※ 행사당시 시가 정보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제출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7)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에 적용되는 주주 1인 명확화(소득령 §157)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

□ 대주주 범위 합리화

ㅇ 주주 1인등*이 최대주주인 경우: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을 합산한 비율이 1% 이상인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 주주 1인 및 그와의 특수관계자

** 친족관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친생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혼외자의 생부모) 및 경영지배관계(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에 있는 자

<신 설>

	ㅇ (좌 동)

- 법인은 주주1인에서 제외

ㅇ 그 외의 경우:
소유주식 비율이 1% 이상인 주주 1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명확화

【국제조세】

(1)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4)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정의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ㅇ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ㅇ (좌 동)
<신 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ㅇ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ㅇ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	□ 일시적 출국 사유의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ㅇ (좌 동) ㅇ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거주자 정의)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거주기간 계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 간접투자기구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개선

①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117의2·§189의2, 법인령 §94의2·§111)

현 행	개 정 안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시 공제율 및 원천징수세액 차감액** 계산시 차감율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외국납부세액 x 공제율 ** 원천징수세액 차감액 = 외국납부세액 × 차감율	□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개선
➊ 외국원천징수세율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 외국원천징수세율(ⓐ)과 국내원천징수세율(ⓑ)간 차이 고려해 산출* * ⅰ) ⓐ>ⓑ: (ⓑ/ⓐ) - ⓑ ⅱ) ⓐ≦ⓑ: 1 – 국내세율** ** ⅰ) 공제율 산출시: 소득세율 또는 법인세율 ⅱ) 차감율 산출시: 국내원천징수세율	ㅇ (좌 동)
➋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1 - 국내세율 * 신설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등	ㅇ 외국원천징수 세율을 14%로 간주하여 ➊에 따라 산출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② 펀드등 간접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액 계산방법 개선
(소득령 §117의2, 법인령 §94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원천징수세율 계산방법

□ 계산방법 개선

➊ 재간접 투자 외의 경우:

◾	외국원천징수세율 =
	펀드의 직전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
	해당 외납세액에 대응하는 국외원천소득금액

➊ 재간접 투자 여부와 무관히
외국납부세액별
외국원천징수세율 산출

◾	외국원천징수세율 =
	현행 “재간접투자 외의 경우”와 동일

-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알 수 없는 경우 14%로 간주

➋ ➊에 따라 계산된 세액별 외국원천징수세율을
외국납부세액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

➋ 재간접 투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

◾ ➊ × 평균 투자비율

➌ ➊과 ➋가 혼합된 경우:

◾ 각각의 투자비율에 따른
➊과 ➋의 가중평균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③ ISA 계좌별 소득합산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기준 마련
(소득령 §18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ISA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ㅇ (외국납부세액) ISA 계좌 내 펀드별 외국납부세액을 합산 ㅇ (외국원천징수세율) 14% 적용

<개정이유> ISA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특례 마련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④ 증권매도시 소득금액 산출 명확화(소득령 §117의2, 법인령 §94의2)

현 행	개 정 안
□ 증권시장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지급받은 소득	□ 증권의 매도에 따라 지급받은 소득의 산출방법 조정
ㅇ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ㅇ Min [➊, ➋]
	➊ (매도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매수시 과세표준기준가격) ±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➋ (실제 매도가격 - 실제 매수가격) ± 직전 결산ㆍ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아니한 투자자별 손익

<개정이유>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국외원천소득 분부터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공모펀드와 같이 사모펀드도 국외투자기구를 비과세 소득의 실질귀속자로 간주하고, 원천징수의무 해제 ㅇ 공모·사모 모두 해당 펀드명의로 비과세 신청 ㅇ 비과세신청서 제출 등 비과세 신청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 ‘24.12월 시행령 개정내용(‘25.1.1. 시행, 소득령 §179의2·3, 법인령 §132의2·3) >
□ (적격외국금융회사등(QFI)의 범위) 국제예탁결제원(ICSD)을 제외한 수탁은행 등의 경우 QFI의 범위에서 제외 ㅇ QFI는 과세에 필요한 자료보관 및 제출 의무가 있으며, 수탁은행 등에게 해당 자료를 보관하도록 하고, 국세청이 자료 제출 요청시 해당 자료를 받아서 제출

① 비과세 신청서 관련 자료 제출절차 간소화
(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신청서 제출절차

□  제출절차 간소화

ㅇ QFI를 통하지 않은 투자시 제출절차

- (사모펀드) 펀드가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신청서를 제출받아 취합, 소득지급자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

- (투자자 및 공모펀드)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공모·사모 구분 폐지

	-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소득지급자를 통해 제출

ㅇ QFI를 통한 투자시 제출절차

ㅇ 공모·사모 구분 폐지 및 자료 보관자 변경

- (1단계) 투자자 → QFI

▪  (사모펀드) 펀드가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신청서를 제출받아 취합, QFI에 제출

▪  (투자자 및 공모펀드)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QFI에 제출

- (1단계) 공모·사모 구분 폐지

	▪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QFI 또는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에게 제출

- (2단계) QFI → 세무서장

▪  투자자가 제출한 비과세신청서는 QFI가 보관

- (2단계) 자료 보관자 변경

▪ 투자자가 제출한 비과세
신청서는 QFI 또는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가 보관

▪  QFI는 자신의 비과세신청서를 작성 후 소득지급자를 통해 세무서장에게 제출

▪  (좌 동)

ㅇ 제출시기

- 소득지급자가 매월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제출시기 변경

-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

<개정이유>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거래보유명세서 작성 및 제출방법 개선
(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래보유명세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

□  거래보유명세서 작성자 추가 및 제출절차 변경

ㅇ 작성자

- (QFI를 통하지 않은 투자시) 소득지급자

- (QFI를 통한 투자시) QFI

ㅇ 작성자 확대

	- (좌 동)

<단서 신설>

◾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를 거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간수탁외국금융회사가 작성

ㅇ 제출시기

- 소득지급자가 매월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제출시기 변경

- 세무서장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

<개정이유>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③ QFI 준수사항 조정(소득령 §179의3, 법인령 §132의3)

현  행

개  정  안

□  QFI 승인시 준수사항

□  준수사항 조정

ㅇ 거주자증명서, 거래보유명세서 등 비과세 신청 관련 자료 보관 및 비치

ㅇ 세무서장이 비과세 신청 관련 자료 제출요구시 제출

ㅇ 승인조건 준수

	ㅇ (좌 동)

ㅇ 거래보유명세자료 보고

<삭 제>

<개정이유> QFI의 납세협력의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국채 비과세 경정청구절차 신설(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
□ 소득지급자 외에 비거주자·외국법인·국외투자기구·적격외국금융회사등 모두에게 직접 경정청구권 인정 ㅇ 경정청구 절차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한 투자자의 경정청구 절차 신설 ㅇ (제출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신청서 및 거주자증명서 등 ㅇ (청구절차) 비거주자·외국법인 비과세 및 제한세율 적용 관련 경정청구 절차 준용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5)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소득령 §207, 법인령 §137)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가상자산 양도등 소득 지급시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ㅇ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ㅇ (원천징수세액) ➊ 또는 ➋

➊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Min[지급금액 10%, 소득금액 20%]

➋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지급금액 10%

	ㅇ (좌 동)

ㅇ (원천징수의무자) 가상자산사업자

- 원천징수 이행 전 ➊ 또는 ➋ 방법으로 납세자의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확인필요

ㅇ (좌 동)

- 확인방법 조정

➊ 납세자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

➋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

➊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소득령§216의2, 법인령§162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156의2, 법인법 §98의4)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관련 정보 제출을 의무화하여 과세누락 방지 ㅇ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 대상 소득지급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면제 대상 소득의 범위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ㅇ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ㅇ 국내원천 사업소득

	ㅇ (좌 동)

ㅇ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삭 제>

<개정이유>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령

(1) 비영리법인의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소득 제외 합리화(법인령 §3②)

현 행	개 정 안
□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유․무형자산 처분수입의 범위	□ 고유목적사업에 장기간 사용한 유․무형자산 처분수입 과세 합리화
ㅇ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 고유목적사업 전입 후 발생한 처분수입 과세 제외* * 비과세 처분수입 =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시가	ㅇ (좌 동)
<신 설>	ㅇ 고유목적사업에 총 10년 이상 직접 사용한 유·무형자산의 경우 - 자산의 보유기간 대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처분수입 과세 제외* * 비과세 처분수입 = ①×② ① 양도가액 – 고유목적사업 최초 전입시 시가 ② 직접 사용기간 ÷ 보유 기간

<개정이유> 고유목적사업 사용 자산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무형자산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2)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 법 개정내용(소득법 §11, §20) >
□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마련 ㅇ 임직원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비과세 기준 마련

① 수익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1, 소득령 §51)

현  행

개  정  안

□ 수익의 범위

□ 임직원 할인금액을 수익에 포함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수입금액

- 매출에누리금액 등 제외

	ㅇ (좌 동)

<추 가>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

ㅇ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ㅇ 채무 면제 또는 소멸에 따른 부채감소액

ㅇ 그 밖의 수익으로서 해당
법인(사업자)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손비의 범위 명확화(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비의 범위

□ 임직원 할인금액을 손비에 포함

ㅇ 판매한 상품․제품의 원료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ㅇ 판매한 상품․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ㅇ 인건비

* 법인은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해외법인 파견 임직원 인건비 포함

	ㅇ (좌 동)

	<추 가>

- 법인(사업자)의 임직원에 대한 재화․용역 등 할인금액

- 법인(사업자)이 계열회사에
지급하는 할인금액 상당액

ㅇ 임직원 출산․양육지원금

ㅇ 사업용 자산 임차료, 사업용 유․무형자산 감가상각비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임직원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ㆍ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매수선택권 손금인정 범위 명확화(법인령 §19(19의2))

현 행	개 정 안
□ 손금인정 범위	□ 손금인정 대상 확대
ㅇ (대상) - 「상법」제340조의2 등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 * 자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 (좌 동)
<추 가>	- 「상법」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자사 임직원 에게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 * 상장회사가 자사 또는 관계 회사의 이사·집행임원·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
ㅇ (손금액)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4)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법인령 §24①·§26)

현  행

개  정  안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확대

ㅇ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철도시설관리권

* 내용연수(30년)는 시행규칙에서 규정

ㅇ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개정이유>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5) 공동경비 배분 기준 보완(법인령 §48①·②)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 사업자간 공동경비 배분 기준	□ 공동경비 배분기준 합리화
ㅇ ➊~➍ 중 선택, 미선택시 ➌ 선택으로 간주 ➊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➋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➍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ㅇ (좌 동)
<신 설>	ㅇ 비출자공동사업자의 직전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➊~➋ 중 선택, 미선택시 ➊ 선택으로 간주 ➊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 ➋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 공동경비 분담 적용 손비 범위	□ 공동소유자산을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
ㅇ 조직․사업 등의 공동 운영․영위에 따른 손비	ㅇ (좌 동)
<추 가>	ㅇ 자산의 공동 운영에 따른 손비 * 공동소유 자산에 대한 구체적 공동경비 배분기준은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이유> 공동경비 배분 기준 및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동경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 범위 합리화(법인령 §56⑪)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대상 * 임직원별 연간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적용 비영리법인 대상 확대
ㅇ 해당 사업연도에 수익사업 소득*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 이자·배당소득 제외	ㅇ (좌 동)
<추 가>	ㅇ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5개 사업연도 동안 수익사업 소득 합계액의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

<개정이유>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건비를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86의3①(2))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

□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ㅇ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ㅇ (좌 동)

ㅇ 유가증권 평가손익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  ｢자본시장법｣ 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추 가>

-  ｢부동산투자회사법｣ 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개정이유> 「자본시장법」상 부동산펀드와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자기주식 관련 적격합병·분할·주식교환 등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법인령 §80의2④ㆍ§82의2⑦, 조특령 §35의2⑦)

	< 법 개정내용(법인법 §46②) >
□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의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더라도 적격분할로 보도록 요건 합리화 ㅇ 구체적 주식 배정 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적격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➊ (교부) 합병․분할․주식교환등 대가 중 80% 이상(단순분할은 전액)을 주식등으로 교부

➋ (배정)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의 지배주주가 소유하던 주식등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추 가>

□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피합병․분할법인 또는 완전자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에 주식을 배정하지 않는 경우 자기주식을 제외하고 지분비율 산정

➌ (보유) 배정받은 주식을 합병․분할․주식교환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ㅇ (좌 동)

<개정이유> 자기주식 관련 적격 구조조정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분할)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9)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압축기장충당금 사후관리 강화
(법인령 §84⑱ㆍ§84의2⑰)

현 행	개 정 안
□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시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의무	□ 승계자산 처분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의무 신설
ㅇ 분할법인․출자법인 및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과세특례 신청시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 적격구조조정을 통해 주식 또는 자산을 승계한 법인 포함 <추 가>	ㅇ (좌 동) - 분할신설법인․피출자법인은 승계자산 처분시에도 자산 양도차익 명세서 제출

<개정이유> 적격물적분할․현물출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단기민간임대주택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법인령 §92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임대주택 양도시 법인세 추가세율(20%) 적용 제외

□ 추가세율 적용 제외
임대주택 추가

ㅇ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10년형)

	ㅇ (좌 동)

ㅇ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10년형, 건설형)

<추 가>

ㅇ 단기민간임대주택*(건설형)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만 적용)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면적 기준	대지면적 298m2 이하, 주택 연면적 149m2 이하
최소 공급	2호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6.4.(민간임대주택법 시행일) 이후 등록분부터 적용

(1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 기준 규정(법인령 §100①~④ㆍ§120의25①~③)

	< 법 개정내용(법인법 §63의2, §76의18) >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ㆍ연결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ㅇ 적용 제외 대상 법인 기준(업종별 매출액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제외 법인 기준 ㅇ 중소기업 규모*의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충족

<개정이유> 기업 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적용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연결법인 법인세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120의22②)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 투상세 가산 명확화
ㅇ (산출세액) ➊+➋ ➊ 과세표준 개별귀속액 × 연결세율 ➋ 토지등양도소득 법인세	ㅇ (산출세액) ➊+➋+➌ ➊ (좌 동) ➋ (좌 동)
<추 가>	➌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법인세액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산출세액 계산 규정 정비

(13) 연결법인 간 결손금 이전에 따른 정산 예외 요건 완화
(법인령 §120의22⑤)

현 행	개 정 안
□ 결손금에 대한 정산금을 0으로 할 수 있는 경우	□ 정산 예외 요건 완화
ㅇ 연결모법인이 모든 연결 자법인을 완전지배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주주* 전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 * 연결집단 내 주주인 연결법인은 제외	ㅇ 연결법인 외 주주 중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 (기한) 연결사업연도 결산 전	- (기한) 신고기한 전

<개정이유> 연결납세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4)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법인령 §155의2④ 신설, 소득령 §208의3③신설)

	< 법 개정내용(법인법 §112의2, 소득법 §160의3) >
□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과 사업자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ㅇ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기부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1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법인령 §159②)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합산발급 적용 대상 사업자	□ 합산발급 적용 대상 확대
ㅇ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운영 사업자	ㅇ (좌 동)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ㅇ (좌 동)
<추 가>	ㅇ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1호의 여행업 영위 사업자

<개정이유> 여행사업자에 대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6) 해외자원개발사업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법인령 §18)

현  행

개  정  안

□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익금불산입 대상 확대

ㅇ 익금불산입 대상

- 내국법인(모회사)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ㅇ (좌 동)

ㅇ 익금불산입 제외 대상

-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등

- 특정외국법인 중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 이하인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

ㅇ 제외대상 조정

	-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특정외국법인인 외국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출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잉여금 처분 등에 따른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개정이유> 안정적 공급망 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8)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신청시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및 국·영문본 제출의무 신설(법인령 §138의4)

현 행	개 정 안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실질귀속자 증명서류의 범위	□ 증명서류 인정범위 확대
ㅇ 최근 3년간 거주지국에 제출한 감사보고서	ㅇ 감사보고서 외 세무신고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도 인정
ㅇ 거주자증명서, 이사회·주주 현황, 사용료소득의 원천이 되는 권리(저작권 등) 관련 정보	ㅇ (좌 동)
<신 설>	□ 증명서류 국·영문본 제출 ㅇ 국문본 제출 의무 - 국세청장 인정 시 영문본만 제출 가능

<개정이유> 비과세·면제 신청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 법인의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현 행	개 정 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ㆍ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ㆍ승계 재산에서 제외	□ 범위 조정
ㅇ 비사업용 토지 등	ㅇ (좌 동)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부동산 <단서 신설>	ㅇ (좌 동) - 임직원* 사택** 제외 * ➊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 및 ➋ 최대주주의 친족등인 임직원은 제외 ** ➊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➋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까지 5년 이상 계속하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주택
ㅇ 대여금 <단서 신설>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자금** 제외 * 자녀의 학자금을 포함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전세자금
ㅇ 과다보유 현금 -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ㅇ 기준 조정 -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현 행	개 정 안
□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가업용 자산의 범위	□ 범위 조정
ㅇ 토지 <단서 신설>	ㅇ (좌 동) - 비사업용 토지 제외
ㅇ 건축물, 기계장치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대상 자산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상증령 §20의2①(8))

현  행

개  정  안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중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동거주택 상속공제

- (공제한도) 6억원

- (요건) ①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②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에 해당, ③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을 것

□ 요건 합리화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

<추 가>

ㅇ (좌 동)

- 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의 상속으로 인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수지분자로서 소유한 경우

<개정이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상증령 §29의2)

현  행

개  정  안

□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ㅇ (요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저·고가로 소각

	ㅇ (좌 동)

ㅇ (증여일) 감자를 위한 주주
총회결의일

ㅇ (과세 기준금액) ➊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와 ➋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

ㅇ ➊1주당 감자한 주식 평가액과
소각대가의 차이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30% 이상이거나
➋감자이익이 3억원 이상

<개정이유> 감자이익의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에 외국법인 추가(상증령 §34의3)

현 행	개 정 안
□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	□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특정법인 대상에 외국법인 추가
ㅇ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내국법인 * 지배주주와 그 친족	ㅇ 지배주주등의 직·간접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내국·외국법인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상증령 §43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공익법인은
4년 감사인 자유선임 후 2년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감사인 선임

□ 지정 면제 대상 합리화

ㅇ 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은
공익법인으로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공익법인

	ㅇ (좌 동)

ㅇ 공공기관

<추 가>

ㅇ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
하는 기관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

* (예) 금융감독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개정이유> 공익법인 지정감사 면제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7) 공익법인 감리대상 선정을 위한 결산공시 자료 신청 근거 마련(상증령 §43의5⑥)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공시자료 제공대상

□ 자료 제공대상 확대

ㅇ (제공대상) 국책연구기관,
공시의무를 이행한 공익법인,
기부금통합관리기관

	ㅇ (좌 동)

<추 가>

-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감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개정이유> 공익법인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1개의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자산에 분양권 포함(상증령 §49⑥)

현 행	개 정 안
□ 감정가액 결정방법	□ 1개 감정기관 평가가 가능한 대상 추가
ㅇ (원칙)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	ㅇ (좌 동)
ㅇ (예외) 1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 - (대상)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토지, 건물, 주택, 오피스텔	ㅇ (좌 동) - (좌 동)
<추 가>	◾ 공급계약서상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분양권

<개정이유> 감정평가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9)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합리화(상증령 §63①)

현 행	개 정 안
□ 담보신탁 재산 평가 특례	□ 평가방법 합리화
ㅇ ➊, ➋ 중 큰 금액	ㅇ (좌 동)
➊ 신탁계약(수익증권)의 수익한도 금액	➊ 신탁계약(수익증권)이 담보하는 채권액
➋ 시가평가에 의한 시가	➋ (좌 동)

<개정이유> 담보신탁재산 평가방법 규정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10)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확대(상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	□ 대상 업종 추가
ㅇ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광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를 운영하는 사업 * 30년 이상 계속 사업한 소상공인(제조업 제외) 중 제품・서비스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자

<개정이유> 백년가게 지속경영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 공공·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

□ 적용범위 확대
단, LHㆍ지역주택토지공사는 ➊요건 미적용

ㅇ (건설형 임대주택) ➊·➋ 충족

	(좌 동)

➊ 전용면적 149m2 이하이고,
2호 이상 임대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추 가>

- 30호 이상 임대시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➋ 공공5년ㆍ민간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좌 동)

ㅇ (매입형 임대주택) ➊·➋ 충족

	(좌 동)

➊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추 가>

- 30호 이상 임대시
공시가격 9억원
(비수도권 6억원) 이하

➋ 공공5년ㆍ민간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좌 동)

ㅇ (‘05.1.5. 이전 임대주택) ➊·➋ 충족

	(좌 동)

➊ 2호 이상, 전용면적 85㎡ 이하
’05.6.1. 공시가격 3억원 이하

➋ 5년 이상 계속 임대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단기민간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 합산배제 대상 추가

ㅇ 공공 건설임대주택

ㅇ 공공 매입임대주택

ㅇ 민간 건설임대주택

* 149m2 이하, 2호 이상,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ㅇ 민간 매입임대주택

*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10년 이상 임대,
임대료 증가율 5% 이내

	ㅇ (좌 동)

<추 가>

ㅇ 단기민간임대주택*

구 분	적용 요건
	건설형	매입형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필요
임대기간	최소 6년
공시가격 상한	6억원	수도권:4억원 비수도권:2억원
면적 기준	149m2 이하	-
최소 공급	2호	-
임대료증가율	5% 이하
소재지	-	조정대상지역 제외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아파트 제외

<개정이유> 주택 공급 확대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025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주택으로서, 2025년 9월 30일까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에도 적용

(3)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사원용주택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요건	□ 합산배제 사원용주택의 적용범위 확대
ㅇ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ㅇ (좌 동)
<추 가>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이 출연자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개정이유>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범위 확대(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

ㅇ 학생·종업원 기숙사

ㅇ 어린이집용ㆍ노인복지용 주택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ㅇ (좌 동)

<추 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
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ㅇ「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매수청구로 취득한 주택

<추 가>

ㅇ「공항소음방지법」에 따른 매수청구로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주택

<개정이유>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사원용주택 일시적 공실시 종부세 합산배제(종부령 §4④)

현  행

개  정  안

□ 합산배제 대상 주택의 요건 미비시 보완 규정

□ 사원용주택 일시적 공실시
합산배제 허용

ㅇ (임대주택) 공실 최대 2년까지 임대한 것으로 간주

- 보유현황 신고기한(9.16.~30.)까지 임대등록시 과세기준일(6.1.) 등록한 것으로 간주

ㅇ (어린이집용주택) 이사 후 3개월 이내 운영 재개시 계속 운영으로 간주

	ㅇ (좌 동)

<추 가>

ㅇ (사원용주택) 과세기준일에 공실이더라도 1년 중 9개월 이상 사원용주택으로 제공시 계속 제공한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종부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6)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저가주택 대상 확대(종부령 §4의2③)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례* 적용 대상

*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나 과세표준에는 합산

□ 지방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일시적 2주택

ㅇ 상속주택

ㅇ 지방저가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ㅇ (좌 동)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3억원 → 4억원 이하

- 수도권 밖 지역 중 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지역, 연천·강화·옹진 지역 소재

* 광역시 소속 군, 특별자치시 소속 읍·면 지역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지역 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주택분 세부담상한 계산방식 보완(종부령 §5②)

현 행	개 정 안
□ 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	□ 세부담 상한 규정 정비
ㅇ 직전연도 총세액상당액*의 150%	ㅇ (좌 동)
*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 상한액과 과세표준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은 재산세 + 종부세

<개정이유> 재산세 관련 법령 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령 §8②)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ㅇ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ㅇ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추 가>

□ 예외 대상 확대

	ㅇ (좌 동)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정이유> 든든전세주택* 사업 지원

* 전세금반환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한 주택을 HUG가 경매로 낙찰받거나, 협의매수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2)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사업자등록 첨부서류 추가(부가령 §11③)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등록 신청 시 첨부서류

ㅇ (허가·등록·신고 업종)
허가·등록·신고확인증 사본

ㅇ (사업장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 가>

ㅇ (상가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등) 해당 부분의 도면 등

□ 첨부서류 추가

	ㅇ (좌 동)

ㅇ (사업장 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의 전대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대 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다는 특약 있는 경우는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장의 임대차·전대차 관련 법적 분쟁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3)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명확화
(부가령 §40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ㅇ「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등 <추 가>	□ 면세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보증업무

<개정이유> 금융ㆍ보험 용역 면세범위 명확화

(4) 분할·분할합병 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신설(부가령 §69㉑)

현  행

개  정  안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특례*

*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예외적으로 허용

ㅇ (위탁·대리 판매 등)
수탁자·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수탁자·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 명의로 발급 등

ㅇ (합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기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신 설>

□ 특례 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분할·분할합병) 분할·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분할합병기일부터 분할·분할합병등기일까지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분할·분할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해당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경우

<개정이유>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사유 구체화(부가령 §104의2 등)

	< 법 개정내용(부가법 §57의2) >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ㅇ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외에 수시부과 가능한 구체적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시부과 사유 ㅇ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경우 ㅇ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 ㅇ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을 경우 ㅇ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규모·영업상황 등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ㅇ 조기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부가령 §121②)

현  행

개  정  안

□ 판매·결제대행 자료 제출

ㅇ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자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➋  ➊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추 가>

ㅇ (자료) 월별 거래명세

ㅇ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ㅇ 앱 마켓사업자* 추가

* ｢전기통신사업법｣ §2(13):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 모바일콘텐츠 등을 등록ㆍ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을 하는 자

	ㅇ (좌 동)

- 앱 마켓사업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판매 또는 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1)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령 §2의2①·§34의2③)

	< 법 개정내용(개소법 §20의2)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환급 특례* 신설 * LPG 부탄과 LPG 프로판 간 세액의 차액 환급 ㅇ 수소제조설비 공급 부탄을 환급대상으로 하고 수소제조설비의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환급대상 수소제조설비 범위

ㅇ 수소추출설비

ㅇ 연료전지

□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 수소제조용 부탄 탄력세율(△30%) 적용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 일원화*

* 수소제조용 부탄 별도 탄력세율 삭제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일원화(개소령 §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세율

(원/kg)

	기본세율	탄력세율*
순발열량≥5,500Kcal	46	49 (41.6)
5,000Kcal≤순발열량 <5,500Kcal		- (39.1)
순발열량<5,000Kcal		43 (36.5)

* ( ) ‘22.8.~‘25.6. 적용 세율(△15% 인하)

□ 단일세율 적용

(원/kg)

	기본세율	탄력세율*
유 연 탄	46	<삭 제>

* ‘25.6.30.까지 현행 인하 세율 계속적용

<개정이유> 유연탄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개소령 §2의2①‧②)

현 행	개 정 안
□ 승용차(경차 제외) 개별소비세 ㅇ (세율) 5% <신 설>	□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탄력세율) ㅇ (세율) 3.5% - 세율 조정에 따른 개별소비세액 인하 한도: 100만원 ㅇ (적용기한) ’25.6.30.

<개정이유> 소비 활성화

<적용시기> '25.1.3.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5.1.2. 이전 반출‧수입신고 되었으나, 제조자‧ 수입업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해서도 탄력세율 적용

(4) 해상면세유 관리강화(개소령 §20②, 교통세령 §17②)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의 환급사유 발생사실 증명시 제출서류

ㅇ 의료용ㆍ의약품제조용ㆍ비료제조용 또는 농약제조용 원료로 사용

-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사용확인서

ㅇ 항공기용

- 사용자의 사용보고서

ㅇ 외국항행선박ㆍ원양어업선박용

- 유류공급명세서

□ 증빙서류 보완

	ㅇ (좌 동)

ㅇ (좌 동)

- 유류공급명세서(면세용도 사용 사실 증빙* 등 포함)

* 급유탱크 잔량확인 등(시행규칙 규정)

<개정이유> 면세유의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5.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관할 확대(개소령 §33①, 교통세령 §23①)

현  행

개  정  안

□ 조건부 면세물품 용도변경시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관할

ㅇ (원칙) 용도변경한 물품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ㅇ (특례)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관할 세관장

- 외국항행선박․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소모품: 관할 세관장

<추 가>

□ 신고․납부하는 관할 확대

	ㅇ (좌 동)

-「관세법」에 따라 감면받은 물품: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도모 및 세정집행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7. 주세법 시행령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령 §7)

	< 법 개정내용(주세법 §8③) >
□ 전통주의 주세를 각 주종별 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경감수준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ㅇ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 (출고량)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250㎘이하	□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ㅇ (좌 동) - 발효주 1,000㎘ 이하, 증류주 500㎘ 이하
ㅇ (경감률 및 적용한도)	ㅇ (좌 동)
- (발효주) 200㎘ 이하 : 50% <신 설> - (증류주) 100㎘ 이하 : 50% <신 설>	- (발효주) 200㎘ 이하 : 50% 200㎘ 초과~400㎘ 이하 : 30% - (증류주) 100㎘ 이하 : 50% 100㎘ 초과~200㎘ 이하 : 30%

※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주조연도에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2)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②)

현  행

개  정  안

□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

*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미만인 탁‧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장 고시)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맥주는 7%

-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

ㅇ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

- (대상) 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 연간 2%

□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 주류

- 연간 2% → 연간 4%

<개정이유> 주류제조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3) 소규모주류제조자가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도 증감 허용 ㅇ (예외) +0.5도 추가 허용 - 무살균 탁주‧약주 <추 가>	□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 경감세율적용대상(주세령 §7②·③)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주류면허령 §30)

현  행

개  정  안

□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

ㅇ (병마개 제조자) 국세청장 지정*

※ 주류제조자는 지정받은 자가 제조한 병마개 사용

ㅇ (지정요건) 이하 요건 모두 충족

- 일정시설*을 갖출 것

* 세부기준 국세청 고시에 규정

- 국세‧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조세포탈로 처벌 후 5년이 경과할 것 등

<추 가>

<신 설>

□ 제조자 등록제로 전환

ㅇ 국세청장에게 등록

※ 주류제조자는 등록한 자가 제조한 병마개 사용 국세청장은 등록현황 등 공시

ㅇ (등록요건) 이하 요건 모두 충족

	- (좌 동)

- 등록취소 후 2년 경과할 것

ㅇ 등록 취소사유*

* ➊~➌은 취소, ➍는 취소 가능

➊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➋ 등록 요건 미충족

➌ 폐업

➍ 국세청장 명령* 미이행

* 제조자 준수사항(국세청 고시)

※ 등록 및 취소의 절차 등 세부사항 국세청 고시로 규정

※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개정이유>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 진입여건 개선

<적용시기> ‘25.7.1. 이후 등록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5.7.1. 이전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자는 등록을 한 것으로 봄

(5) 주류면허 발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 명확화

(주류면허령 §39)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장 등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ㅇ 주민등록번호 및 여권정보가 포함된 자료 <추 가>	□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ㅇ 범죄경력 자료

<개정이유> 개인정보 처리근거 명확화

(6)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대상 주종 확대(주류면허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제도 ㅇ (대상주종) 맥주,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 과실즙을 이용하여 제조한 경우 제외 <추 가>	□ 대상 주종 확대 ㅇ (좌 동) - 위스키‧브랜디‧증류식소주 ※ 농산물을 사용‧발효한 경우로 한정하며, 주정 등 주류원액을 이용한 제조는 제외
ㅇ (특례) 제조시설기준 완화* 등 * 발효시설 등 ※ 맥주·탁주·약주·청주는 과세표준 경감	ㅇ (좌 동) * 발효‧숙성시설 등

※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개정이유> 소규모 주류제조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종합주류도매업자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66㎡ 이상 ㅇ (기타)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 면허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66㎡ 이상 → 22㎡ 이상 ㅇ (좌 동)

※ 국무조정실(규제혁신추진단) 협의

<개정이유> 종합주류도매업 진입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절차 간소화(주류면허령 별표3, 주류면허칙 서식6)

현  행

개 정 안

□ 주류중개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체인사업자*의 요건

* 「유통산업발전법」상 체인사업자로 편의점 등이 해당

ㅇ 직전 6개월 간 소속 점포에
주류 외 상품공급 실적* 존재

* 매월 1천만원, 합계 1억원 이상

ㅇ 면허신청시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등 첨부(주류면허칙)

□ 주류중개업면허 요건 등 조정

ㅇ (좌 동)

ㅇ 체인사업자 평가서 사본 첨부요건 삭제(주류면허칙)

→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요건 중 일부*를 면허취득요건으로 규정

* 체인사업자 평가 신청요건
(중기부 고시, ➊~➍ 모두 충족필요)

➊ 자본금 3억원 이상

(조합형은 출자금 1억원 이상)

➋ 점포면적 33㎡ 이상인 가맹점을 20개 이상 보유 (직영점형은 5개 이상 보유)

➌ 체인점포 중 가맹점 수 및 매출액 비중이 80% 이상 (중소유통기업은 적용 제외)

➍ 체인사업 운영기간 3개월 이상

* 현행 신청요건 중
➊~➌ 모두 충족필요, ➍는 제외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주류 중개업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 분야】

(1)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조특령 §16②)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확대

ㅇ (감면대상) ➊, ➋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➊, ➋, 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좌 동)

➊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 기술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➋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자연계ㆍ이공계ㆍ의학계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경험이 있는 자

-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에 근무하거나 교수 체류 자격등이 있는 자

<추 가>

➌ ｢첨단산업인재혁신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로서 산업부 장관이 기재부·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감면율) 50%

	ㅇ (좌 동)

ㅇ (감면기간) 최초 근로제공일 부터 10년

ㅇ (적용기한) ‘26.12.31.

<개정이유> 우수 해외인재 확보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우수 해외인재 인증 받은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 규정(조특령 §26의6①)

	< 법 개정내용(조특법 §29의6①) >
□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공제사업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공제사업의 범위
	ㅇ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임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

<개정이유> 감면대상 공제사업 범위 명확화

(3)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조특령 §27③)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업종(농어업등 23개 업종)	□ 대상 업종 정비
ㅇ 운수 및 창고업 <제 외>	ㅇ (좌 동)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
ㅇ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제 외>	ㅇ (좌 동)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ㅇ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제 외>	ㅇ (좌 동) - 수의업
ㅇ 부동산업 <제 외>	ㅇ (좌 동) - 부동산 임대업

<개정이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4)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조특령 §94)

	< 법 개정내용(조특법 §92) >
□ ‘26.12.31. 이전에 혼인신고 한 경우 부부1인당 50만원 세액공제 ㅇ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가산 관련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ㅇ 신청절차, 제출서류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산세 면제 범위 및 이자상당액 산정
	ㅇ (가산세) 무효확인의 소 확정 후 3개월 내 신고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ㅇ (이자상당액) 50만원 × ➊ × ➋ ➊ 종합소득산출세액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수정 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 ➋ 「국기법 시행령」에 따른 이자율 (1일 0.022%)
<신 설>	□ 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ㅇ (제출서류) 혼인관계증명서 ㅇ (신청절차) ➊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는 제출서류를 신고서에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 ➋ 근로소득이 있거나 연말정산되는 사업 소득이 있는 자는 제출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및 혼인세액공제 집행규정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5) 근로‧자녀장려세제

①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조특령 별표11)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ㆍ§100의5) >
□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금액 상향(3,800→4,400만원 미만)

현 행	개 정 안
□ 산정표에 따라 소득구간별 근로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산정표* 개정 * 소득구간을 10만원 단위로 구분하고, 산식에 따른 금액을 올려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장려금 거주요건 제외 중증장애인 범위 준용(조특령 §100의4⑨)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3⑤(2)) >
□ 질병 치료‧요양을 위해 일시퇴거시 거주요건*을 미충족해도 홑벌이가구 가구원으로 인정되는 직계존속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홑벌이가구 판정시 거주요건 배제되는 장애인 범위 ㅇ 직계존속으로서 연령 요건(70세 이상)이 적용되지 않는 직계존속인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법」상 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등급 3등급 이상인자 포함), 「5·18보상법」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규정(조특령 §100의9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0의8) >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지급유보 요건은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ㅇ 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유보 요건 마련 ㅇ (좌 동)
ㅇ ➊≥➋인 경우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➊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 지급할 근로장려금의 합	ㅇ ➊≥➋인 경우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➊ 상반기 지급할 근로장려금 * 전년도 기준 재산, 가구유형 등에 근거한 연간 산정액의 35%
➋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	➋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기간에 파악 가능한 당해 연도 기준 재산 등을 근거로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개정이유>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식 정비(조특령 §100의9⑦)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	□ 환수 방법 정비
ㅇ 다음 순서로 반기 근로장려금을 단계적으로 환수	ㅇ (좌 동)
➊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➊ (좌 동)
➋ ➊에서 환수 미완료 시 5년 동안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➋ 5년 → 10년
➌ ➋에서 환수 미완료 시 환수액을 소득세 납부고지	➌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환수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환급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영 시행일 이전 정산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환수 결정한 과세연도의 다음연도를 기준으로 차감기간 계산

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를 위한 요청자료 종류 추가(조특령 §100의14②)

현  행

개  정  안

□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안내에 필요한 자료 수집

□ 요청자료 종류 추가

ㅇ (대상기관) 국가, 지자체, 법원,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ㅇ (좌 동)

ㅇ (자료종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장애인등록자료 등

<추 가>

<추 가>

- 노숙인복지시설에 관한 자료 및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에 관한 자료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자료

<개정이유> 근로ㆍ자녀장려금 행정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6)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령 §104의29①)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 금액 확대
ㅇ (공제금액) 용역제공자* 1인당 300원을 소득ㆍ법인세에서 공제 *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등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한 인원으로 한정	ㅇ 300원 → 500원
ㅇ (공제한도) 사업자별 연간 2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소득파악 제고 및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건설기계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104의31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34) >
□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의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양도차익 3년 분할 산입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요건, 분할 산입 금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요건 ㅇ (사업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대여업 등록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ㅇ (건설기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
	□ 분할 산입 금액 계산방법 ㅇ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 ➊×➋ - 1,000만원) (※ ➊×➋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➊ 기존 건설기계 양도가액–기존 건설기계 장부가액–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 ➋ 신규 건설기계 취득가액/기존 건설기계 양도가액 (※ 100분의 100 한도)
	□ 사후관리 요건 ㅇ 양도차익의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➊사업 미개시 또는 ➋폐지ㆍ해산하는 경우 사후관리 적용* *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1일 0.022%) 추가 납부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8)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적용(조특령 §121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26의2) >
□ 시행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공제율 3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ㅇ (대상시설) 수영장, 체력단련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ㅇ (공제대상)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 - 운동 강습비 및 회원권 비용 등 시설 이용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 제외* * 시설이용료와 강습비 등 비용의 구분이 불가능할 경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만큼을 시설이용료로 인정

<개정이유>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9) 현금거래사실확인 신청기한 확대(조특령 §121의5②·⑧)

현 행	개 정 안
□ 현금거래사실 확인* 신청 * 소비자가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장등의 확인을 거쳐 소득공제 가능	□ 신청기한 확대
ㅇ (신청기한) 거래일로부터 3년 이내	ㅇ 3년 → 5년
ㅇ (신청방법) 현금거래확인 신청서에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등에게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및 세원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법인세 분야】

(1) 연구개발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활동 명확화(조특령 §1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2) >
□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 * (종전)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개정)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	□ 연구개발 범위 명확화
ㅇ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상용화･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범위 명확화

(2) 중소ㆍ중견기업 범위 조정

① 중소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소기업 제외대상

□ 제외업종 등 추가

ㅇ 소비성서비스업

ㅇ (좌 동)

	<추 가>

ㅇ 부동산임대업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② 중견기업 범위 합리화(조특령 §6의4·§9④)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견기업 제외대상

□ 제외업종 등 추가

ㅇ 소비성서비스업

	ㅇ (좌 동)

ㅇ 금융업

ㅇ 보험 및 연금업

ㅇ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추 가>

ㅇ 부동산임대업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기업규모별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문 정비(조특령 §5①･②･)

	< 법 개정내용(조특법 §6) >
□ 과밀억제권역 밖의 수도권 지역에 대한 감면율 인하 * (종전) 일반 50%, 청년･생계형 100% (개정) 일반 25%, 청년･생계형 75%

현  행

개  정  안

□ 감면기간 중 요건 충족여부 변경시 감면방법

□ 법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➊ 청년창업자 요건 미충족시 잔존기간 적용 감면율

➊ 창업일에 따라 구분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100분의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감면배제

ㅇ ’25.12.31. 이전 창업한 경우
: 현행과 같음

ㅇ ’26.1.1. 이후 창업한 경우

창업 지역	감면율
수도권 밖 및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100분의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감소지역 외)	100분의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감면배제

➋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➋ 감면율이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 지점 또는 사업장 설치 시

- 해당 사유 발생 연도부터 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간주

- 해당 사유가 발생한 연도부터
감면율이 낮은 해당 지역 창업으로 간주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R&D 세액공제 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ㆍ별표6ㆍ조특칙 §7)

현  행

개  정  안

□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 적용범위 확대

ㅇ 일반 분야: ➊ ~ ➑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➊ ~ ➌

ㅇ 일반 분야: ➊ ~ ➒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➊ ~ ➒

➊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ㅇ (좌 동)

➋ 재료비

➌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➌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사무 등 범용소프트웨어 제외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삭 제>

➎ R&D용 시설 임차료

	ㅇ (좌 동)

➏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➐ 디자인 개발지도비

➑ 특허 조사･분석비

<추 가>

➒ 클라우드 이용료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5) R&D 세액공제(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규정(조특령 §9⑳ㆍ§21⑫)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 §24) >
□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년간 중소기업 적용 공제율과 중견기업 적용 공제율의 중간 수준 공제율 적용 ㅇ 구체적으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➊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3년간 유예
	➋ ’23.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5년간 유예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 3년간 유예 *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졸업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6)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관련 조문 정비(조특령 §9⑧ㆍ§126②)

현 행	개 정 안
□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➊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 : 3년간 유예	➊ 규모기준 초과로 졸업 : 5년간 유예(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간 유예)
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졸업 : 3년간 유예 * 중소기업 요건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 등을 규정	➋ (좌 동)

<개정이유> 인용 조문 개정에 따른 조문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한 분부터 적용

(7)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① 기술가치금액 평가방식 개선(조특령 §11의4④)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 기술가치금액
평가방식 개선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

ㅇ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5%

	ㅇ (좌 동)

ㅇ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

ㅇ 직접법으로 계산

- (좌 동)

- (간접법) 매입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삭 제>

<개정이유> 기술가치금액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지배주주 요건 완화(조특령 §11의4⑥)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 지배주주 요건 완화

➊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 간 주식등* 취득

* 주식 또는 출자지분

➋ 피인수법인의 지분비율 50% 초과 취득(경영권 지배 시 30%)

➌ 주식등 매입가액이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의 130% 이상

➍ 피인수법인이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

	ㅇ (좌 동)

➎ 주식등의 최초취득일 기준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A)이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인수법인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 미해당

- A가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도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 시 요건 미충족

ㅇ (좌 동)

- A가 기준충족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도 피인수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더라도 지분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는 요건 충족

<개정이유> 기업 인수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의 범위 설정(조특령 §21)

	< 법 개정내용(조특법 §24) >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 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제외되는 임대용 자산 ㅇ 자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목적(임대사업자의 임대 포함)으로 취득한 자산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정비

① 북한이탈주민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추가(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대상	□ 북한이탈주민을 통합고용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추가
ㅇ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	ㅇ (좌 동)
<추 가>	ㅇ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개정이유> 북한이탈주민 취업 및 고용유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적용

②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조특령 §26의8⑪)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청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추가
ㅇ 세액공제신청서, 공제세액계산서	ㅇ (좌 동)
<추 가>	ㅇ 상시근로자 명세서

<개정이유> 공제제도의 합리적 운용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0)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재설계(조특령 §104의7)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4의10) >
□ 국적선박 확충 유도를 위해 기준선박(국적선사가 소유한 선박 등)과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용선)에 대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 * 법에서 운항일 이익을 차등 적용할 위임 근거를 마련한 후 시행령에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ㅇ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이익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ㅇ (좌 동)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ㅇ (제출서류) 요건명세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확인서

*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좌 동)

<추 가>

- 선박 보유 현황 및 기준선박 투자 계획서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개정이유> 국적 선박 확충 유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11)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업종 추가(조특령 §116의36)

현  행

개  정  안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 업종 추가

ㅇ 제조업, 연구개발업,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등

	ㅇ (좌 동)

ㅇ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

	<추 가>

ㅇ 신ㆍ재생에너지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ㅇ 천연가스를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

<개정이유>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통한 지방투자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2)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면제대상 합리화(조특령 §135③)

현  행

개  정  안

□ 의무심층평가 면제 대상

□ 면제 대상 추가

➊ 지원대상의 소멸로 폐지가
명백한 사항

	ㅇ (좌 동)

➋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

➌ 2년 이내에 심층평가를 거친 사항으로, 조세특례의 내용에 중요한 변화가 없는 사항

<추 가>

➍ 이중과세 조정 등 재정지원의 성격이 없는 사항

<개정이유>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실효성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

(13)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 운영비 등

	ㅇ (좌 동)

<추 가>

- 사내 교육프로그램을 청년 등 일반에게 제공하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

*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등

ㅇ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4)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의 대상이 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구체화(조특령 별표7ㆍ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의 범위	□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술의 범위 명확화
ㅇ 14개 분야 270개 기술	ㅇ (좌 동)
<신 설>	ㅇ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기술* * ｢소재부품장비산업법 시행령｣ §2 ①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②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 +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 구체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5) R&D비용 세액공제 중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270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추 가>

- (기술) 신규 3개, 확대 3개

▪(신규) 3개

분야	세부기술
탄소중립 (3개)	선박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확대) 3개

분야	세부기술
첨단소부장 (2개)	첨단 장비 설계･제조기술 → 국제기준 반영
탄소중립 (1개)	바이오케미칼 원료 생산기술 → 바이오 합성고무 추가

<개정이유> 미래 유망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8) R&D비용 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7개 분야 66개 기술*

* ①반도체 22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6개,
⑤수소 9개, ⑥미래형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 국가전략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추 가>

- (기술) 신규 5개, 확대 5개

▪(신규) 5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1개)	차세대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이차전지 (1개)	양극재용 금속 화합물 제조･ 가공기술
디스 플레이 (2개)	하이브리드 커버 윈도우 소재 기술
	마이크로LED 소부장 기술
수소 (1개)	수소 처리 바이오에너지 생산 기술

▪(확대) 5개

분야	세부기술
반도체 (4개)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기술 → HBM 등 추가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 제조 기술 → 전력관리반도체(PMIC) 추가
	차세대 디지털기기 SOC 설계, 제조 기술 → UWB(ultra wide band) 추가
	고성능 마이크로 센서의 설계, 제조, 패키징 기술 → HDR(high dynamic range) 추가
바이오 (1개)	바이오의약품 소재 기술 → Buffer 소재 추가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증여세제 분야】

(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가 적용되는 요건

*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저율과세(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요건
추가

① (대상)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영위한 중소기업 및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ㅇ (좌 동)

② (증여자) 최대주주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4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상장기업은 20% 이상

<추 가>

- 다음 어느 하나의 기간 중
대표이사로 재직

▪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

▪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개정이유>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
(조특령 §68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71의2) >
□ 1주택자가 ’24.1.4.~‘26.12.31.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ㅇ 구체적인 주택소재지, 주택가액 요건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요건(➊&➋)
	➊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소재
	-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주택가액 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는 취득시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시점 기준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요건 규정(조특령 §98의8)

	< 법 개정내용(조특법 §98의8) >
□ 1주택자가 ’24.1.10.~‘25.12.31. 수도권 밖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취득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ㅇ 주택요건,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등은 시행령에 위임

①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세부요건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
	ㅇ (주택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ㅇ (주택가액) 취득가액 6억원 이하
	ㅇ (양도자)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사업주체 ‧분양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 받은 시공자
	ㅇ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최초 매매계약 체결자
	ㅇ (미분양 요건) 「주택법」상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날 또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ㅇ (미분양 확인) 주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된 사실 확인 날인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가 주택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도 주택의 준공 후 미분양 사실 확인을 요청
	➋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매계약서에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날인 후 양도자에게 교부하고, 양도자는 해당 내역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교부
	➍ 양수자는 종부세 특례 신청기간(9.16.~9.30.) 또는 양도세 신고시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
	➎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➋·➍에 따라 제출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검토하여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판정

<개정이유> 주택공급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3)

	< 법 개정내용(조특법 §99의14)
□ 1주택 이하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연금계좌에 납입시 납입액의 10%를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ㅇ 부동산 범위, 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등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세부사항 규정
	ㅇ (적용대상) 10년 이상 보유한 국내 토지·건물
	ㅇ (신청절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세액공제신고서 및 연금계좌 납입확인서* 제출 * 소득령 제40조의2제2항라목에 따라 장기보유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였음을 확인
	ㅇ (사후관리) 연금계좌 납입일부터 5년내에 연금외수령*시 공제액 전액 추징 *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수령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된 후 연금수령 한도 내 인출하는 경우 외의 인출 - 연금계좌 인출순서는 「소득령」제40조의3을 준용하되, 부동산 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금융세제】

(1)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①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조특령 §14④)

현  행

개  정  안

□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식

* 3천만원 이하: 100%
3천만원~5천만원: 70%
5천만원 초과: 30%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ㅇ A × B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등에 투자한 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ㅇ A × B - C

(A) 거주자의 개인투자조합 출자금액 누적액

(B) 해당 조합의 벤처기업등 누적투자 비율*

* 개인투자조합이 밴처기업등에 투자한 누적금액 ÷ 개인투자조합 출자액 총액

(C) 소득공제 기 적용된 투자액

<개정이유> 벤처투자 소득공제 계산 명확화

②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조특령 §14⑩)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ㅇ (원칙) 출자·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출자·투자지분 이전·회수 등 발생

ㅇ (좌 동)

ㅇ (예외)

- 출자·투자자의 사망

- 세대 전원 해외이주

-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 발생

- 벤처투자조합 등* 해산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자본시장법」 상 집합투자업자

<추 가>

ㅇ 예외사유 추가

	(좌 동)

- 투자한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한 경우 등으로서 투자일로부터 1년 이후 개인투자조합 해산

<개정이유> 벤처투자 선순환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한 변경(조특령 §43의7⑩)

현 행	개 정 안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신청기한	□ 신청기한 변경
ㅇ 주식교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ㅇ 분기 → 반기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금액 상속·증여시 과세 명확화(조특령 §35의4)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 과세 방법

□ 과세이연 받은 금액
과세 명확화

ㅇ 현물출자로 발생한 소득(과세이연금액)은 과세하지 않고,

-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을 조정*하여 과세

* 지주회사 주식 간주취득가액 : A - B
(A) 지주회사 주식 취득가액
(B) 과세이연금액(현물출자 양도차익)

	ㅇ (좌 동)

<추 가>

- 지주회사 주식을
상속ㆍ증여한 경우

<개정이유> 지주회사 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 합리화

(4)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세부규정 신설(조특령 §44)

	< 법 개정내용(조특법 §47) >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시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까지 과세이연 규정 신설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ㅇ 이연된 양도세 납부방식, 신청방법 등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계산방법) ㅇ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시) 취득가액 조정* *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 – 과세이연금액(현물출자로 인해 발생한 소득) × 양도한 주식 비율 ㅇ (그 외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된 금액에 대한 양도세 산출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상속, 허위·부정 발행 등
	□ (납부시기) 복수의결권주식 양도일 또는 보통주 전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 다만, 복수의결권주식이 허위·부정 발행된 경우 허위·부정 발행 통보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납부
	□ (신청방법)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에 과세이연신청서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① 국세청의 소득요건 사후검증 폐지에 따른 절차 정비(조특령 §81·§137의2③)

	< 법 개정내용(조특법 §87⑩) >
□ 국세청장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통보해야 하는 의무 규정 삭제

현  행

개  정  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시 소득요건 확인·통보 절차

ㅇ (자료제출) 가입시 소득확인증명서

- (예외*) 사업·근로소득 지급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이 최초로 발생하여 소득확인증명서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곤란 시

□ 소득요건 확인 절차 간소화

ㅇ (좌 동)

- 원천징수영수증 등* 우선 제출, 가입연도 말일까지 소득확인증명서 추가 제출

* 구체적인 제출 서류는
시행규칙으로 규정

ㅇ (확인·통보) 국세청장이 가입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소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저축 취급기관에 통보

- 가입자가 미충족한 경우 저축 취급기관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

ㅇ (의견제시) 통보내용에 이의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제시

- 국세청장은 14일 이내에 저축 취급기관에 수용 여부 통보

	<삭 제>

<개정이유> 소득요건 확인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서류제출 방식 규정(조특령 §81⑮)

	< 법 개정내용(조특법 §87, 부칙 §12)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을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 ㅇ 법 시행 전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무주택 확인서 제출 필요

현 행	개 정 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기한 * 소득확인증명서, 병역복무기간 증명서류	□ 제출기한 예외 신설
ㅇ (제출기한) 가입일	ㅇ (좌 동) - 단, ’24.12.31. 이전 가입한 세대주의 배우자는 ’26.12.3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용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령 §93의9①)

현 행	개 정 안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과세특례 대상 확대
ㅇ (대상) 「국채법」에 따른 개인투자용국채 - (만기) 10년 이상	ㅇ (좌 동) - 10년 → 5년 이상
ㅇ (과세특례) 매입(2억원)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14%)	ㅇ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관세 분야】

(1)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추징 배제사유 구체화(조특령 §106의1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6의7) >
□ 미지급 경감세액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ㅇ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의 4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미지급 경감세액 가산세 추징 배제사유 구체화 ㅇ 운수종사자의 사망, 거주불명 등록

<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미지급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구체화(조특령 §106의15 신설)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6의11) >
□ 면세점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ㅇ (대상용역) 송객용역의 정의를 시행령에 위임 ㅇ (납부절차) 전용계좌 요건, 입금기한 등을 시행령에 위임 ㅇ (환급보류) 환급보류 요건 등을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점송객용역 매입자납부특례 관련 규정 구체화 ㅇ (송객용역 정의) 면세점에 관광객을 유치ㆍ알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면세점을 홍보하거나 관광객을 모집, 안내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ㅇ (납부절차) ➊ 면세점·여행사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전용계좌 개설 ➋ 매입자는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 * 미입금 가산세: 부가가치세액 × 미입금기간 × 0.022% ➌ 지정금융회사등은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기한(매 분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 ㅇ (환급보류) 송객용역 매출액/매입액 비율이 70% 이하인 경우 신고기한 후 최대 6개월간 환급 보류 - 다만, 환급액이 500만원 이하이거나, 최근 3년간 조세범처벌·결손처분 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체납·전용계좌미이용 사실이 없는 사업자는 제외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면세점송객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추가(조특령 §109의2)

	< 법 개정내용(조특법 §107의2) >
□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시설 확대 ㅇ (종전)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호텔 → (개정)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관광숙박시설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숙박시설 요건 ㅇ 「관광진흥법」상 호텔업 시설 <추 가> ㅇ 분기별 객실요금 인상률이 전년 또는 전전년 동기 대비 10% 이하	□ 환급대상 시설 추가 ㅇ (좌 동) ㅇ「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ㅇ (좌 동)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 관세등 감면 적용기간 확대(조특령 §116의5①·②)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투자 수입자본재에 대한 관세 등 감면	□ 연장기간 1년 확대
ㅇ (기한) 외국인투자 신고일로부터 5년. 다만, 연장 승인 받은 경우 6년	ㅇ 6년 → 7년

<개정이유> 외국인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1) 민간위원 등 위촉 관련 결격사유 합리화

① 국세청 소속 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결격사유 합리화
(국기령 §53⑧ㆍ§63의17⑥)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 소속 국세심사위원회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배제 요건	□ 결격사유 합리화
ㅇ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좌 동)
ㅇ ｢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국세심사위원회ㆍ납세자보호위를 둔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에서 근무한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 국세청 및 국세청 소속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개정이유> 국세청 소속 위원회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상임조세심판관 결격사유 합리화(국기령 §55의2)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배제 요건

□ 결격사유 합리화

ㅇ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

	ㅇ (좌 동)

ㅇ ｢세무사법｣, ｢관세사법｣ 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후 5년 이내

ㅇ ｢세무사법｣, ｢관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후 5년 이내

<개정이유> 조세심판원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65의4)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	□ 지급액 하향 조정
ㅇ (지급률)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 금액의 20%	ㅇ (좌 동)
ㅇ (지급액) 건당 50만원 이하 연간 200만원 이하	ㅇ (지급액) 50 → 25만원 200 → 100만원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영 시행일 전 신고분에 대한 포상금이 개정규정에 따른 연간 지급한도 초과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3)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ㆍ§77②)

현  행

개  정  안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압류·매각 유예

ㅇ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➊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 압류·매각 유예는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한정

□ 지원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추 가>

➋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당한 개인사업자 등*

* 특별재난지역 내 사망자의 상속인 포함

<개정이유> 재난지역 관련 세정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 등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토지·건물 등 납세담보의 평가 관련 규정 명확화(국징령 §19②)

현  행

개  정  안

□ 납세담보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 명확화

ㅇ 평가 가액

- (토지·건물)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

- (공장재단·선박 등)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ㅇ (좌 동)

<추 가>

ㅇ 평가 기준일

- 담보제공일

<개정이유> 납세담보 평가 규정 명확화

(5)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국징령 §103)

현  행

개  정  안

□ 출국금지 요청 기준

ㅇ 정당한 사유없이 5천만원 이상 국세 체납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➊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등

□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➋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체납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등 정당한 사유없이 국외출입 3회 이상이거나 국외체류일수 6개월 이상인 자

- ‘체납국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문구 삭제

<개정이유> 체납 징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국금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확대(국조령 §38)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 시 과세당국의 요구 가능 자료

ㅇ 법인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ㅇ 특수관계인과의 상호출자 현황

ㅇ 국제거래 가격 결정자료 등

□ 요구 가능 자료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거래 당사자의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료를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2)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계산 시 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손금불산입 대상 조정(국조령 §54·§55)

현 행	개 정 안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ㅇ (손금불산입액) 조정소득금액 30%를 초과하는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은 이전가격 규정 등을 적용하기 이전 소득금액 기준으로 산출 ▪「국조법」 제6조, 제7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및 「법인세법」 제28조 <추 가>	ㅇ (좌 동) - 이전가격 규정 등의 범위 추가 ▪(좌 동) ▪「국조령」제60조의2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불산입 되는 지급이자 관련 규정)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ㆍ보험업* 법인은 제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 포함	ㅇ (좌 동) - 금융 및 일반지주회사 모두 손금산입 →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개정이유> 손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적용

(3)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 구체화(국조령 §60의2)

	< 법 개정내용(국조법 §26) >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순서에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범위에 관한 규정 중 지급이자 관련 일부 규정을 추가 ㅇ 추가된 지급이자 관련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에 추가할 규정 ㅇ 결산을 확정할 때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료 중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자 및 할인료에 적용되는 손금불산입 규정

<개정이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료부터 적용

(4)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범위 규정 등(국조령 §75)

	< 법 개정내용(국조법 §36·37·38) >
□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CARF*) 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의 범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및 보고대상 거래는 시행령에 위임 *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① 금융정보등의 범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금융정보등 내용 구체화 ㅇ (금융거래) 계좌보유자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계좌번호·잔액 등
	ㅇ (암호화자산 거래) 암호화자산 이용자의 성명, 거주관할권, 납세자번호, 암호화자산거래 총액 등

②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회사등

□ 금융거래회사등에 암호화자산사업자 추가 및 조문 정리

ㅇ  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등

ㅇ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집합투자기구 등

ㅇ 그 밖에 금융거래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ㅇ 은행 등 금융거래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추 가>

ㅇ  암호화자산사업자*

* 암호화자산 거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단체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포함)

③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및 거래 범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다음을 제외한 암호화자산
	➊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➋ 특정전자화폐상품* * 결제 거래를 목적으로 자금을 수령하여 발행된 법정통화의 디지털 표현
	➌ 암호화자산사업자가 지급 또는 결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암호화자산
<신 설>	□ 보고대상 암호화자산 거래 범위: 교환, 이전 등

④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거래에 준하는 거래

현 행	개 정 안
□ 금융정보등의 범위	□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
ㅇ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 관련 정보	<삭 제> ※ 국조법 §36⑥ 1호에서 규정
ㅇ 투자자문업자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관련 정보	ㅇ 투자자문업자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 거래
ㅇ 파생상품시장 거래, 신용카드 거래 등 관련 정보	ㅇ 파생상품시장 거래, 신용카드 거래 등
<추 가>	ㅇ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특정전자화폐상품에 대한 거래

<개정이유>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 상세 내용 규정 및 조문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5) 해외금융계좌 중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보완(국조령 §93)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의 해외 가상자산 잔액 산출방법 ㅇ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 수량 × 매월 말일 최종가격 - (최종가격 적용방법)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적용	□ 잔액 산출방법 보완 ㅇ 최종가격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추 가>	-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선택

<개정이유>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잔액 산출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①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4)

현  행

개  정  안

□ 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미제출ㆍ거짓제출

-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보고서별 3천만원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ㅇ 자료 제출ㆍ시정 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ㅇ (좌 동)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ㅇ 가중ㆍ감경 기준

	요 건	비 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제출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일부 누락 또는 미비	△50%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6)

현  행

개  정  안

□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금융정보 미제공ㆍ거짓제공
: 2천만원

ㅇ 일부 미제공: 1천만원

□ 과태료 부과 기준 합리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ㅇ 금융정보 미제공ㆍ거짓제공(고의ㆍ중과실): 2천만원

ㅇ 일부 미제공

요건	과태료
중대한 오류 포함 (잔액 차이 1억원 이상 등)	계좌당 30만원 (한도 2천만원)
일부 미제공 또는 제공 대상 아닌 정보 제공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단순 착오로 오류 포함 또는 일부 정보 누락	계좌당 10만원 (한도 1천만원)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ㅇ 가중ㆍ감경 기준

	요건	비율
가중	직전 2년 이내 동일 사유로 다시 위반	30%
	직전 3년 이내 동일 사유로 3회째 위반	50%
	금융정보 은닉 등 목적으로 고의적 위반	50%
감경	의견 제출 기한까지 과태료 자진 납부	△20%
	직전 3년간 성실 보고의무 노력 인정	△30%
	위반 내용ㆍ정도 경미	△50%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③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7)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미신고ㆍ과소신고
: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20억원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원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 미신고ㆍ과소신고 각각에 대해
별도로 규정

□  과태료 완화 및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조정

- (과태료율) 10~20%(누진율) → 10%(단일율)

- (한도) 20억원 → 10억원*

* 미신고ㆍ과소신고 합계금액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을 명시

ㅇ 미소명ㆍ거짓소명
: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ㅇ 과태료율 인하
: 20% → 10%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ㅇ 가중ㆍ감경 기준
(국세청 훈령 → 국조법 시행령)

	요건	비율
가중	2차 위반	30%
	3차 이상 위반	50%
	해외재산 불법 반출ㆍ은닉 등이 확인되는 경우	30%~50%
감경	다른 신고내용으로 확인되는 등 단순 미신고인 경우	△50%
	관련인 신고ㆍ이전 연도 신고계좌 등으로 계좌정보 일부가 확인 확인되는 경우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및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과태료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가중ㆍ감경 기준)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가중ㆍ감경 기준 구체화(국조령 §148)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해외현지법인명세서등
미제출ㆍ거짓제출
: 건별 500만원(법인은 1천만원)

ㅇ 해외부동산취득명세서등
미제출ㆍ거짓제출
: 취득가액 등의 10%(1억원 한도)

ㅇ 해외신탁명세 미제출ㆍ거짓제출: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1억원 한도)

□  가중ㆍ감경 기준 상향입법

	ㅇ (좌 동)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가중ㆍ감경 가능

ㅇ 가중ㆍ감경 기준
(국세청 훈령 → 국조법 시행령)

	요건	비율
가 중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ㆍ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50%
	자료제출 의무자 및 자료 제출ㆍ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
감 경	자료제출 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 후 2개월 이내 제출ㆍ보완하는 경우	30%
	자료 제출ㆍ보완을 요구받은 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 자료를 제출ㆍ보완하는 경우	30%

<개정이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보험투자기업의 정의 변경(국조령 §100⑤(2))

현 행	개 정 안
□ 보험투자기업의 정의	□ 보험투자기업의 정의 변경
ㅇ ➊․➋를 모두 갖춘 기업	ㅇ (좌 동)
➊ 투자펀드 또는 부동산투자기구	➊ (좌 동)
- 다수 투자자 및 소유 분산 요건 포함 * 국조령 §102①(5)(나)ㆍ(6)(나) 인용	- 다수 투자자 및 소유 분산 요건 제외 * 국조령 102①(5)(나)ㆍ(6)(나) 수정 인용
➋ 보험회사로 규제받는 기업이 전부 소유	➋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구체화(국조령 §101①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2①)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판단을 위한 연결매출액 조정사항을 시행령에 위임 * 직전 4개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연결매출액)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금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매출액 조정사항
	➊ 연결손익계산서에 각각 별도로 표시된 통상적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합산
	➋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특별수익․비경상수익 가산
	➌ 연결손익계산서에 매출액과 별도로 표시된 투자순이익 가산(투자 순손실은 조정 제외)
	- 투자이익․손실이 각각 총액으로 표시된 경우 이익 총액에서 손실 총액을 차감하여 순이익 계산
	➍ 금융기업의 경우 최종모기업 회계기준상 매출액 항목별 표시방법(총액 또는 순액)에 따라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투과기업 등 관련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및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신설(국조령 §108①(1)·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과기업(투시과세기업․역혼성기업)․혼성기업* 구분을 위한 적격지분보유자 기준

* 투과기업(투시과세기업·역혼성기업)·혼성기업 구분

구분		기업 소재지국	적격지분보유자 소재지국	결과
투과 기업	투시과세기업	투시(비과세)	투시(과세)	단일 과세
	역혼성기업		비투시(비과세)	이중 비과세
혼성기업		비투시(과세)	투시(과세)	이중 과세

ㅇ ➊~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➊ 직접 지분보유자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경우

➋ 투과기업(중간 지분보유자)을 통한 간접 지분보유자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경우

➌ 직ㆍ간접 지분 보유자(최종모기업 포함)가 모두 투과기업인 경우 최종모기업

□ 투시과세기업 간주 규정

ㅇ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되지 않는 기업*이 ➊~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투시과세기업으로 간주

* 과세상 거주자 제외, 대상조세·적격소재국추가세 과세대상 제외

➊ 적격지분보유자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

➋ 소재지국에 사업장 없음

➌ 수익․손비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음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 시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
(국조령 §108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투과기업의 순손익 배분시 배분 제외

* 설립지국에서 과세상 투시

□ 배분 제외 미적용 대상 추가

ㅇ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의 지분 귀속분은 배분 제외

	ㅇ (좌 동)

- 최종모기업인 투과기업의 경우 위 배분 제외 미적용

<추 가>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보유*하는 투과기업의 경우 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의 최종모기업을 통한 간접 지분 귀속분에 대해서는 위 배분 제외 미적용

* 직접 또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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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국조령 §111①(4))

현  행

개  정  안

□ 다른 구성기업에 대한 대상조세 배분

□ 역혼성기업 관련 대상조세 배분 추가

ㅇ 본점과 고정사업장

- 본점 대상조세 중 고정사업장 귀속분: 고정사업장에 배분

-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에 납부되는 대상 조세: 본점에 배분*

* 고정사업장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이 본점에 포함된 경우

	ㅇ (좌 동) * 주주구성기업 → 적격지분보유자

ㅇ 투시과세기업 대상조세 중 주주구성기업 귀속분
: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ㅇ 혼성기업 대상조세 중 주주구성기업 귀속분: 혼성기업에 배분

<신 설>

ㅇ 역혼성기업 대상조세 중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유지분을 직·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 귀속분: 역혼성기업에 배분

ㅇ 주주구성기업 배당수익 관련
대상조세: 배당 지급기업에 배분

	ㅇ (좌 동)

ㅇ 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관련
대상조세: 피지배외국법인에 배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방법 보완(국조령 §112①(1) 신설 및 §112①(2)(나)4))

현 행	개 정 안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 계산방법 보완
<신 설>	ㅇ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 회계상 자산․부채 가액과 다른 경우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자산·부채 가액 →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ㅇ 이연법인세비용 제외 항목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 배당수익 등 차감항목, 국제해운소득 ·결손 등 -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인식 조정 - 법인세율 변동에 따른 재계산 - 이월 세액공제의 발생·사용 - 5년 내 납부되지 않을 이연 법인세부채의 발생 ▪신고구성기업이 1년 단위로 제외 선택			ㅇ (좌 동)
<신 설>	▪단, 계정․계정그룹 단위의 경우 5년 단위로 제외 선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계산방법 신설 (국조령 §112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7③) >
□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내 관련 법인세 미납부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ㅇ 구체적인 환입액 계산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액 계산방법 ㅇ (단위) ①개별 자산․부채, ②계정(총계정 원장의 계정), ③계정그룹(둘이상의 계정) 중 구성기업이 선택(복수선택 가능) ㅇ (환입액) ➊에서 ➋를 차감한 금액(비적격잔액)의 전년 대비 순증액 ➊ 사업연도 종료일의 이연법인세부채 잔액 ➋ 최근 5개 사업연도(당해 및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 미환원액(적격잔액) ※ 환입제외 요건, 계산단위 설정기준, 이연법인세부채 잔액 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항목 중 유형자산 원가 항목 추가 등(국조령 §113(1))

현 행	개 정 안
□ 이연법인세부채 환입시 제외 항목	□ 유형자산 원가 항목 추가
ㅇ 유형자산 원가 회수를 위해 설정된 충당금
			ㅇ (좌 동)
- 유형자산 원가 항목 ▪취득원가에 자본화된 금액
▪임차한 유형자산의 사용료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
<추 가>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결손취급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
(국조령 §113의2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67④·⑤) >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발생 사업연도의 경우 조정대상조세 계산시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반영하는 대신 (해당 결손금액 ×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하는 결손취급 특례 신설 * 신고구성기업이 최초적용연도에 한해 선택 가능 ㅇ 결손취급특례의 구체적 적용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손취급 특례의 적용방법
	ㅇ 특례 적용 선택시
	-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발생 사업연도의 경우 (해당 결손금액×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발생 후속 사업연도에 ➊·➋ 중 작은 금액만큼 특례에 따라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 사용 간주하여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 ➊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15%) ➋ 특례에 따라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 잔액

	ㅇ 특례 적용 취소시
	- 특례에 따라 설정한 이연법인세자산 잔액은 소멸
	- 취소 사업연도부터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반영
	- 이 경우 취소사업연도를 최초적용연도로 보아 최초적용연도 특례 적용* * 최초적용연도 개시일에 계상·공시된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기초가액으로 하여 이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계산
	ㅇ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 * (원칙) 소재지국별로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 선택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에 관해 최종모기업과 다른 구성기업들을 구분 선택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및 다른 구성기업들 모두 결손취급특례 적용을 선택한 경우 동 특례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은 별도로 구분 계산
	-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 투과기업 특례에 따른 결손금액* ×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설정 * 해당 투과기업의 지분에 귀속되는 결손금액 중 그 지분보유자의 과세소득 산정시 공제 가능한 분을 차감하여 계산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면제 선택 허용(국조령 §120②)

현 행	개 정 안
□ 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적격 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추가세액 면제 요건	□ 추가세액 면제 여부 선택 허용
ㅇ ➊~➌을 모두 갖춘 경우	ㅇ ➊~➌을 모두 갖춘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추가세액 면제를 선택한 경우
➊ (회계요건) 최종모기업 회계기준 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공인회계기준 등 사용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와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간 적용 결과가 일치 등 ➌ (운영요건) OECD 동료평가 기준 충족			ㅇ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⑪ 연결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기준 사업연도 명확화(국조령 §121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사업연도와 회계기간이 불일치하는 구성기업 등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기준 사업연도 명확화 ㅇ (대상기업) ➊연결제외기업 ➋공동기업․공동기업그룹 ㅇ (기준연도) 각 연결사업연도 중에 종료되는 해당 구성기업 등의 회계기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신설(국조령 §125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국내구성기업간 법정배분방법

* 법정배분·지정배분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 가능

ㅇ 각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국내 배분액 × 배분비율

배분비율	=	( A ×	50	) + (	B ×	50	)
			100			100

A  = 해당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➊) ÷ 전체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가치비율의 합계(∑➊)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가치비율은 1로 간주

B = 해당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평균액(➋) ÷ 전체 국내구성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평균액의 합계(∑➋)

* 현금성자산 =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

** 평균액 = (기초가액 + 기말가액) ÷ 2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국조령 §132②·③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7의2①·④) >
□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대상에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추가 및 대상조세 조정에 관한 위임근거 신설 * 최종모기업과 구성기업에 모두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고 동일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ㅇ 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시 차감대상 배당액 및 특례 적용기업에 대한 대상조세 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경우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시 차감대상 배당액 ㅇ 구성기업이 최종모기업에 이익을 분배*하고 최종모기업이 이를 재분배하는 경우의 배당액 * 직접 분배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을 통한 간접 분배 포함
	□ 배당공제제도 특례 적용기업에 대한 대상조세 조정방법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비율*에 따라 대상조세 감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순조세비용) - 감액금액을 다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⑭ 투과기업 특례 적용방법 구체화(국조령 §132④·⑤ 신설)

	< 법 개정내용(국조법 §77의2③·④) >
□ 투과기업 특례 적용대상에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는 투시과세기업의 고정사업장**을 추가하고 대상조세 조정에 관한 위임근거 신설 * 직접 또는 투시과세기업을 통해 간접보유하는 경우 **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ㅇ 고정사업장에 대한 특례 적용시 차감액을 계산하기 위한 최저한세율 이상 과세되는 소유지분 및 특례 적용기업에 대한 대상조세 조정방법은 시행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정사업장의 경우 최저한세율 이상 과세되는 소유지분 ㅇ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ㅇ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하는 투시과세기업의 고정사업장: 투시과세기업에 대한 간접 소유지분
	□ 투과기업 특례 적용기업에 대한 대상조세 조정방법 ㅇ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비율*에 따라 대상조세 감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시 분배금 명확화(국조령 §137④2)

현 행	개 정 안
□ 투자구성기업 특례* 적용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미분배금액 계산방법 * 과세분배방식 적용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4년 내 미분배기업에 대해서만 글로벌최저한세 적용	□ 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분배금 명확화
ㅇ (기준연도) 각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ㅇ (계산방법)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금액에서 ➊~➌을 차감 ➊ 대상조세			ㅇ (좌 동)
➋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분배금	➋ 주주 또는 다른 투자구성기업을 통해 간접 소유한 자에 대한 분배금
➌ 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➌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⑯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전환기적용면제 적용방법 신설(국조령 §138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방법
	ㅇ ➊ㆍ➋를 모두 갖춘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에 따라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
	➊ 적격재무제표를 기초로 작성
	➋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었더라면 포함했을 총수입금액 및 세전손익금액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관세법 시행령 및 FTA 관세법 시행령

(1) 일괄 가격신고 요건 완화(관세령 §15②․③)

현 행	개 정 안
□ 일괄 가격신고	□ 요건완화 및 기간 위임근거 신설
ㅇ (요건)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ㅇ (요건)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신 설> * 현재 관세청 고시로 1년의 범위 내 기간에 대해 일괄 가격신고	ㅇ (신고대상기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개정이유> 납세의무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가격신고시 제출대상 과세자료 추가(관세령 §15⑤)

현  행

개  정  안

□  가격신고시 제출 과세자료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일부 자료 미제출 가능

□ 과세자료 추가 및 명확화

ㅇ 계약서

ㅇ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ㅇ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ㅇ 자료범위 구체화

- 가산요소 관련 계약서

- 공제요소 관련 계약서

- 간접지급금액 관련 계약서

-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
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추 가>

ㅇ 특수관계자인 경우 내부가격 결정자료

ㅇ 송품장

ㅇ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가격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재심사 반려사유 추가(관세령 §3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재심사 반려 사유

□ 반려 사유 추가

ㅇ 관세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ㅇ 관세조사 후 계약관계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ㅇ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ㅇ 기간 내에 보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좌 동)

<신 설>

ㅇ 해당 물품의 거래관계, 거래내용 등이 신청 내용과 달라 관세청장이 사전심사 및
재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이유> 효율적인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운영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려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관세령 §31⑦)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유효기간	□ 유효기간 연장
ㅇ 결과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ㅇ 결과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때의 사업연도 말일까지 ※ 최대 1년 연장 효과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통보하는 분부터 적용

(5)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 협의 내용 추가
(관세령 §31조의5⑥)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 자료 미제출시 사전 협의 내용

□ 사전 협의 내용 추가

ㅇ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임을 증명하여 실제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지 여부

ㅇ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등의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중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방법

	ㅇ (좌 동)

<추 가>

ㅇ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을 구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

<개정이유> 사전 협의 절차 도입으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협의하는 분부터 적용

(6)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령 §136)

	< 법 개정내용(관세법 §111) >
□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정비 ㅇ 법률에 열거중인 예외사유*와 유사한 사유를 시행령으로 위임 * 관세탈루등 혐의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 과세전적부심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 등

현  행

개  정  안

□ 재조사 금지의 예외사유

ㅇ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 예외사유 추가

<추 가>

ㅇ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ㅇ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7) 출국금지 요청 기준 합리화(관세령 §141의11)

현  행

개  정  안

□ 출국금지 요청 기준

ㅇ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관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 회피 우려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준 합리화

	ㅇ (좌 동)

- ‘체납관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삭제

- (좌 동)

➊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자

➋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 국외로 송금한 자

➌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자

➍ 고액·상습체납자등 명단 공개된 자

➎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1년간 ‘체납관세가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이 3회 이상 또는 국외 체류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➏ 사해행위 취소소송 또는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중인 사람

<개정이유> 체납 징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국금지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8) 관세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결격사유 합리화(관세령 §144의3⑥)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결격사유

□ 결격사유 축소

ㅇ 최근 3년 이내에 세관 또는
관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ㅇ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관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람

	ㅇ (좌 동)

ㅇ 징계처분
→ 징계처분(견책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민간위원 위촉 결격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9) 승선자 신고사항에 선박용품 운송차량번호 추가(관세령 §163)

현 행	개 정 안
□ 국제무역선 여객·승무원·운전자 외의 자 탑승시 승선 신고	□ 승선 신고 내용 추가
ㅇ 승선자의 성명 등을 기재한 신고서 세관장에 제출	ㅇ (좌 동)
<단서 추가>	- 선박용품 등의 하역을 위한 승선시 운송차량번호 기재

<개정이유> 세관 감시·단속 효율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승선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0) X-ray 판독인력․마약탐지견 육성 근거 마련(관세령 §251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은 물품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아래 업무 수행 가능 ➊ X-ray 판독인력 및 마약탐지견 양성 ➋ ➊에 필요한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

<개정이유> 물품검사 업무의 효과적 수행

(11)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 특별통관 규정 정비
(관세령 §258ㆍ§231①ㆍ§259의6①(6))

	< 법 개정내용(관세법 §254, §222①(7)) >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개선(§254①·⑥) ㅇ 특별통관 대상 물품은 시행령으로 위임 ㅇ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에 검사방법 포함 및 생략 또는 간소한 방법으로 특별 통관절차 적용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 및 유효기간·갱신 신설(§254②·⑦·⑧) ㅇ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외 전자상거래업체등 관세청(세관) 등록 규정 신설(등록 유효기간은 3년) ㅇ 등록신청, 등록증 교부, 갱신신청 등 절차는 시행령으로 위임 □ 거래정보 제공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254③) ㅇ 등록된 전자상거래업체 등이 수입 전까지 거래정보 제공 □ 구매대행업자 영업등록 삭제(§222①(7)) ㅇ 구매대행업자는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으로 통합 관리

① 특별통관 대상물품 법령화(관세령 §258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물품	□ 특별통관 대상물품 법령화
ㅇ 관세청장이 지정* * (관세청 고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ㅇ 전자상거래물품 중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통관 관리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②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절차 마련 등(관세령 §258②·③·⑧ㆍ§259의6①(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갱신 절차 마련
	ㅇ (등록신청) 관세청장·세관장에게 등록신청서 제출
	ㅇ (등록) 체납, 법 위반 조사·기소 중이 아닌 경우 등록증 교부
	ㅇ (갱신신청) 기간만료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
□ 안전관리기준 준수도 측정ㆍ평가 대상	□ 평가대상 조문 정비
ㅇ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업체	ㅇ 등록 전자상거래업체등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통관 관리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③ 거래정보 제공 기간 확대(관세령 §258⑥)

현 행	개 정 안
□ 거래정보 제공기간 * 관세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등은 거래정보 사전 제출	□ 제공기간 확대
ㅇ 운송장 번호 생성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ㅇ 주문·배송 결제 완료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의 효율적 통관 관리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④ 구매대행업자 등록기준 삭제(관세령 §231①)

현 행	개 정 안
□ 구매대행업자 등록기준	<삭 제>
ㅇ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전자상거래업체등 등록 규정으로 통합 관리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12)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범위 조정(관세령 §261)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신고 대상 우편물

□ 수출신고대상 범위 조정

ㅇ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ㅇ「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ㅇ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등

	ㅇ (좌 동)

ㅇ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ㅇ 수출신고대상에서 제외
(수입신고는 유지)

<개정이유> 국민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13) 통계․증명서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 지정 및 지정해제 근거 마련(관세령 §276의2)

	< 법 개정내용(관세법 §322⑫) >
□ 통계․증명서 작성 및 교부 대행기관의 지정과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절차)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지정요건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신청 □ (지정) 관세청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 □ (지정해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 가능 ➊ 관세청장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결여하게 된 이후 6개월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 ➋ 관세청장의 시정 또는 개선 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➌ 그 밖에 중대한 정책변화로 지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타) 지정요건, 구비서류, 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에 위임

<개정이유> 대행기관 지정 등 위임근거 명확화

(14) 과세자료 추가 및 정비(관세령 §263의2 별표3)

	< 법 개정내용(관세법 §264의2(7)) >
□ 과세자료제출기관 범위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ㅇ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은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과세자료 제출요구 가능 *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 과세자료 추가 및 정비
ㅇ 국토교통부 -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관련 매매계약 자료	ㅇ 국토교통부 -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ㅇ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 금융업협회 - 건별 미화 $600을 초과하는 신용카드등의 물품구매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 외국통화 인출자료	ㅇ 신용카드업자 및 여신전문 금융업협회 - 건별 미화 $600 → $800
<추 가>	ㅇ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관세 등의 체납이 있는 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자료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등 과세자료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AEO업체 대상 과태료 감경제도 폐지(관세령 §265의2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부과권자는 아래 구분에 따라 과태료 감경 가능

□ AEO업체 감경제도 폐지

➊ 공인받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범위

<삭 제>

➋ 중소기업: 20% 범위

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심신미약 등: 50% 범위

➍ 행정조사 등 결과 위반행위
정도, 동기 등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75% 범위

	ㅇ (좌 동)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6)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령 §37①)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 신청 대상

□ 신청 대상 확대

ㅇ 물품 및 재료의 원산지

ㅇ 물품 및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원가

ㅇ 부가가치의 산정

ㅇ 관세의 환급, 감면

ㅇ 원산지 표시

ㅇ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실행 관세율* 등 협정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 수입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관세율(applicable rate of customs duty)

ㅇ 기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사전심사신청 분부터 적용

(17)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 처리 기간 신설(FTA관세령 §49□)

현 행	개 정 안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 지정해제 심사 결정 기간 명시
ㅇ 해제 신청 시 처리 기간 : 없음	ㅇ 처리 기간: 90일

<개정이유> 납세자 예측 가능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해제신청 분부터 적용

12. 기타

(1) 과세자료 제출대상 확대(과제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및 제출자료

□ 법원행정처 제출자료 추가

ㅇ (중앙부처)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등기·담보권설정 자료 등

	ㅇ (좌 동)

ㅇ (공공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부당이득 자료 등

ㅇ (기타 기관)  (생략)

ㅇ (법원행정처)

-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전세권 등기에 관한 자료 등

<추 가>

- ｢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조 등에 따른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

<개정이유> 휴면회사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자료 수집 범위 확대(과제령 별표)

	< 법 개정내용(과제법 §6) >
□ 과세자료 수집 범위 확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대한 조사자료 추가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수집 범위	□ 과세자료 수집 범위 확대
ㅇ ｢자본시장법｣ 제4편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ㅇ (좌 동)
<추 가>	ㅇ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 *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자료 제출기관 추가 및 받을 기관 변경(과제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별 제출기관	□ 제출기관 추가
ㅇ 별표 번호 52, 53의 가. : 해당 사업의 시행자	ㅇ (좌 동)
<추 가>	ㅇ 국토교통부(위탁받은 기관 포함)
□ 과세자료별 수신기관	□ 수신기관 변경
ㅇ 별표 번호 18, 24, 29, 60, 61, 66: 관할 세무서	ㅇ 관할 세무서 → 관할 지방국세청
ㅇ 별표 번호 52, 53의 가., 55 : 관할 세무서	ㅇ 관할 세무서 → 국세청

<개정이유> 과세자료 수집의 효율적 집행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4) 농협경제지주의 구매ㆍ판매사업에 대한 감면 재도입에 따른
비과세 대상 정비(농특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 농협경제지주 구매ㆍ판매사업에 대한 비과세대상 추가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2 (농협경제지주회사 등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	<삭 제>
<신 설>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ㆍ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이유> 농어촌 지원

(5)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농특령 §4⑦(1))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 ㅇ 국가·지자체, 농어업인, 중소기업, 비영리 공익법인 등에 대한 감면 등	□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그 밖의 정책목적에 의한 감면 - R&D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추 가>	ㅇ 비과세 대상 추가 - (좌 동) - 혼인세액공제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6)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범위 명확화(교육세령 §5(2))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보험료)에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➊ + ➋ - ➌

□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범위 명확화

➊ 당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➊ (좌 동)

➋ 당기 중 발생한 다음 금액

-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

- 사고 등으로 순수보장성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 보험료 산출기초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로만 구성된 보험계약

-「법인령」제75조제4항에 따른
자산평가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감소한 계약자적립액 상당액

➋ (좌 동)

- 만기·사망·해약 등(상해·질병 등 보험사고 제외)으로 소멸된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해당액

	- (좌 동)

➌ 전기말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사고요소

➌ (좌 동)

<개정이유> 교육세 과세대상 보험료 공제 범위 명확화

(7) 콩나물재배업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적용(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2① 등)

현 행	개 정 안
□ 농·임·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또는 환급, 면세유 지원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 - 단, 시설작물재배업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 제외 * 콩나물재배업	□ 지원대상 확대 ㅇ (좌 동) <삭 제>

<개정이유> 농민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예외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17①(1))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사용 실적 확인장치 부착 및 자료제출 대상	□ 제외대상 확대
ㅇ 농업용 트랙터·콤바인 등 ㅇ 농업용 난방기, 버섯재배소독기, 곡물건조기 등 - 단, 등유, 중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ㅇ (좌 동) ㅇ 제외대상에 부생연료유 사용 추가 - 단, 등유, 중유, 부생연료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개정이유>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세유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9)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영세율 적용 축산업용 기자재 ㅇ 벌통, 채밀기(採蜜器) ㅇ 소초(巢礎)*세트(소초광·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 * 꿀벌이 집을 짓는 데 기초가 되는 밑자리	□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소초, 소광대, 사양기, 격리판 * 소초세트를 구성하는 각 개별 품목을 영세율 대상으로 규정

<개정이유>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0) 사후환급 농·임업용 기자재 범위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ㅇ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추 가>	□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개정이유>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1)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기간 등 규정
(최빈개도국특혜관세규정 §2, 별표1)

	< 법 개정내용(관세법 §76③) >
□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적용대상에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4.1. 전 졸업국가도 포함)를 추가 ㅇ 적용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하위 법령에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한시적 특혜관세 적용기간

ㅇ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제외된 날부터 3년

□ 최빈개도국 졸업(예정) 국가별 특혜관세 적용시한

□ 적용시한 3년 연장 및 UN 최빈개도국 졸업 결의 반영

ㅇ 상투메프린시페 : ‘24.12.12.

ㅇ 네팔·라오스·방글라데시 : ’26.11.23.

ㅇ 솔로몬제도 : ’27.12.13.

	<신 설>

ㅇ ‘25.4.1.~’27.12.12.

ㅇ ‘29.11.23.

ㅇ ’30.12.13.

ㅇ 부탄* : ‘25.4.1.~’26.12.12.

* ‘23.12.13. 기 졸업

ㅇ 캄보디아·세네갈* : ‘32.12.18.

* ’24.12.19. UN 졸업(졸업예정일 : ‘29.12.19.)결의안 채택

<개정이유> 최빈개도국 경제자립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세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
▪ 농어촌특별세법		농특법	농특령	-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제법	과제령	과제칙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
▪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	최빈개도국 특혜관세규정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