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2. 26.(월) 12:00	(2024. 2. 27.(화) 조간)

2024년 회계 공시로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 한 단계 더 높아진다.

- 3월 1일부터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 운영

- 컨설팅, 회계감사원 교육 등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제고 지원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노동조합 회계공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해 ’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해는 연도 중에 제도가 시행되어 3개월분 조합비(’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만 공시와 연계됐지만, 올해는 ’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가 대상이다.

지난해 양대 총연합단체가 모두 회계 공시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원 1천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결산결과를 공개하여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 (총연합단체별 참여율) 한국노총 94.0%, 민주노총 94.3%, 그 외 미가맹 등 77.2%

정부는 올해 노동조합의 자율적 회계 공시 안착을 위해 전산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현장‧영상 교육, 매뉴얼 배포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은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https://labor.moel.go.kr/pap)에 접속하여 ’23년도 결산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단, 단위노조(산하조직)가 ‘23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이정식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차를 맞이한 노동조합 회계 공시를 통해 노동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노동조합이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노동개혁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충현	(044-202-7692)
	노사관행개선과	담당자	사무관	이용우	(044-202-7694)

붙임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개요

□  목적

ㅇ 노동조합 조합원의 재정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미가입근로자의 선택권·단결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운영을 지원

□ 주요 내용

ㅇ (공시 대상) 회계공시를 희망하는 노동조합 및 그 산하조직

ㅇ (공시 방법) 전년도 결산결과(자산·부채, 수입·지출 주요 항목 등)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 등록기간(3.1.~4.30.) 중에 입력

*  네이버 등에서 ‘노동포털’ 검색·접속 →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배너 클릭,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https://labor.moel.go.kr/pap 입력하여 바로 접속

ㅇ (세액 공제)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해당 연도에 납부한 조합비 세액 공제

*  해당 노동조합(산하조직)이 소속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 단, 전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 상급단체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이 전년도 말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이면 공시 불필요

□ 공시제도 교육 및 회계 역량강화 지원

ㅇ (제도 교육)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접속 후 시스템안내 – ‘자주묻는질문’에서 온라인 교육 영상 시청* 및 교육자료 다운로드 가능

* 고용노동부 유튜브에서 바로 시청하는 것도 가능(노동조합 회계공시 검색)

ㅇ (컨설팅) 예산·결산체계 정립 등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1:1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등

* ①수행기관이 회계사를 지원하거나, ②노조가 지정한 회계사가 컨설팅하는 방식

ㅇ (회계감사원 교육) 전문강사(공인회계사)가 감사계획 수립, 감사기법,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사례 등 감사 실무교육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