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道資料

이 자료는 2000년 1월  19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法人稅 申告案內

2000. 1

國    稅    廳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장 : 정병춘 ☜ 397-1541

· 담당사무관 : 박대규 ☜ 397-1546

1. 自律과 責任이 함께 하는 申告管理

□ 法人稅는 기업 스스로 課稅標準과 稅額을 계산하여 申告·納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申告納稅制度로써

-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는 경우 課稅官廳이 시정하게 되는 것이나 是正이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신고가 先進稅政의 근간임

□ 이번 신고하게 되는  1999사업연도의 경우,

- 경기회복과 저금리에 따른 금융비용 감소, 企業의 構造調整 결과 등으로 黑字幅이 크게 확대

* 443개 상장법인의 당기순이익이 □98년보다 200% 이상 증가 추정

·□98년 76,097억원 □  □99년 177,168억원(증권사 분석자료)

- 기업의 소득실상을 있는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성실신고 유도가 무엇보다 중요함

□ 특히 이번 신고는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조직으로 개편, 제2개청을 선언한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

-  자율세정의  바탕 위에 기업 스스로가 良識에 따라 사업실상대로 신고하도록 기업의 自律을 최대한 존중하되

- 불성실신고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후관리를 함으로써

- 기업의 自律과 그에 상응하는 責任이 함께 하는 稅政風土가 정착되도록 할 것임

2. 申告對象法人 및 申告期限

□ □99.12월말 결산법인 申告對象法人 □ 202,750개

□ 12월말 결산법인의 비중

- 전체 법인 법인수의 96%, 총세액의 88%를 차지

《사업연도별 법인현황》

(□99.12.31 현재)

구 분	계	12월말	3월말	6월말	9월말	기타
법인수	211,459	202,750	2,399	2,467	806	3,037
점유비(%)	100	95.9	1.1	1.2	0.4	1.4

《□98.12월말 결산법인 신고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99년 신고분 합계		□98.12월말 결산법인
법인수(개)	170,257	100.0	162,227	95.3%
외 형	1,279조 5,672억	100.0	1,048조 5,754억	81.9%
신고소득	32조 5,165억	100.0	28조 7,880억	88.5%
총 세 액	7조 6,520억	100.0	6조 7,432억	88.1%

□ □99.12월말 법인의 신고기한            □ 2000. 3. 31

□ 종전과 달리 외부조정 여부 또는 결산확정일과 관계없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 되는 2000.3.31까지 신고해야 함

3. 脆弱分野·好況業種에 대한 중점분석·안내

□ 호황업종 등 경기호전으로 큰 폭의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과 평소 세원관리과정에서 각종 부실거래와 소득조절혐의가 많은 법인에 대하여 중점분석

- 기업 스스로 신고수준을 뒤돌아볼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전산분석, 제시하여 소득과 세부담이 사업실상에 따라 사실 대로 신고되도록 중점지도

* 76千개 법인에 대하여 전산분석 자료 제시

- 신고 후에는 정밀분석하여 소득조절혐의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후검증 예정

□ 重點管理法人

□ 평소 세원관리 과정에서 부실거래와 소득조절 혐의가 많은 법인

- 취약업종별로 특유의 비용과다계상 등 소득조절혐의 법인

·건설업·부동산임대업·운수업·제조판매업·현금수입업종 등

- 자료상과 거래한 법인

- 근무사실이 없는 기업주가족 등의 가공급여 계상 혐의기업

- 법인전환이나 세무조사후 신고수준이 떨어지는 기업

- 부당감면혐의 기업

-  세무조사결과 부당세무조정 사례가 반복되는 기업

□ 경기호전등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업종

- 정보통신업, 통신기기·전자제품·반도체·자동차·동 부품 제조

- 환율·이자율 하락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 투자주식·부동산처분으로 소득증가가 예상되는 법인 등

전산분석 자료

구 분	대상업종	내 용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내용 분석	전 업종	소득률, 세부담률 등을 동종·유사규모 업체와 비교 분석
주요 비용항목 지출내용 분석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현금수입업종 제조판매업 운수업 서비스업	업종별 주요 지출항목의 지출내용 분석 ·건설업의 재료비, 노무비, 경비 ·부동산 임대업의 인건비, 접대비·복리후생비등 소비성 경비 ·현금수입업종의 인건비, 재료비, 소비성경비등
법인전환 전·후 신고수준 분석	법인전환기업 (최근 3년내)	법인전환 전·후의 신고수준 비교 분석
자료상 혐의자와의 거래내용 분석	전 업종	최근 2년간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기업주 가족에게 지급한 급여 분석	전 업종	기업주 가족중 연소자·고령자등에게 지급한 인건비 내역

4. 系列企業 등의 內部去來에 대한 事後管理

□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는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여

- 계열기업, 특수관계자간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고

(예) 특수관계자의 범위확대(30대 계열회사, 실질적 지배자)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합병·증자·감자)

- 또한 계열기업등과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열기업 또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 내부거래를 이용, 세부담 없이 재산이나 소득 이전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사후관리 예정

- 기업 또는 기업주 등에게 소득이전 혐의가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신고시 스스로 반영하도록 중점지도

	《 내부거래 사례 》
·자금사정이 어려운 계열기업의 기업어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해 정상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매각하기 어려운 계열기업발행 회사채·전환사채등을 자금지원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공사미수금,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연장하는 방법으로 계열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례 ·재화등의 고가매입 또는 저가양도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례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감자를 통해 계열기업을 지원하는 사례

5. 納稅서비스 강화로  納稅協力費用 최소화

□ 세금을 제대로 내는 건전한 기업은 납세과정에서 절차적인 문제로 애로나 부담이 없도록 지속 추진

- 신고·납부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인력·비용등이 덜 소요되고 궁극적으로 세무서에 오갈 필요 없도록 납세환경기반 조성

□ 신고시 제출서류 간소화

- 중소법인으로서 외부조정법인은 신고서류중 필수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법인이 작성·비치만 하고 제출은 면제

□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 신고관련 정보나 서식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공

-  중소기업·비영리법인·대기업용으로 구분하여 세무조정 및 신고서류 작성요령을 사례중심 신고안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함은 물론 「안내편람」으로 발간·배부

□ 郵便申告 및 전산매체제출 지속 추진

- 국세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97년 이래 전산매체 제출 추진

- 궁극적으로 전자신고 등 세무서에 가지 않고 신고절차 종결시스템 구축

참 고 1

이번 申告時 달라지는 主要 內容

□ 申告期限 統一

□ 신고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종전에 개별 법인별로달랐던 신고·납부기한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로 모두 통일함

종 전	현 행
·자기조정법인 : 결산확정일로 부터 15일 ·외부조정법인 : 결산확정일로 부터 30일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모든 법인이 동일)

□ 特殊關係者間 內部去來明細書등 提出

□ 세금부담 없이 계열기업 또는 기업주에 기업의 재산이나 소득을 이전시키는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 30대 대규모기업집단중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은 결합재무제표와 내부거래 상계명세서를

* 결합재무제표 작성법인 : □99.5.1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선정

- 기타 법인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함

구 분	제 출 서 류	제출기한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30대 대규모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내부거래상계명세서	6. 30 (금년은 7. 31)
기타 법인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3. 31

*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에는 계열기업간의 부동산, 상품·제품등의 매입·매출거래, 금전대부거래, 합병·증자등 자본거래금액을 기재함

□ 不誠實 申告法人에 대한 加算稅 强化

□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한 가산세 강화

구 분	종 전	현 행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 초과시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중 큰 금액(추가)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	과소신고 유형에 따라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30%
미납부 가산세	연 14.6%(일 4/10,000) 2년 초과기간은 연 10.95%	연 18.25%(일 5/10,000)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7/10,000)중 큰 금액

- 다만, 무신고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와 수입금액의 0.1%(10/10,000)중 큰 금액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① 단순 과소신고 : 단순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10%

(예) 각종 충당금·준비금의 한도초과액

기업회계기준과 세법상 손익귀속시기 차이로 익금산입한 금액

② 부당 과소신고 : 부당 과소신고 소득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20%

(예)  수입금액 등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비용을 허위로 계상

③ 과소신고금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 이상이고 부당과소 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소신고금액에 상당하는 산출세액의 30%
					중 큰 금액
	과소신고 금액의 0.1%(10/10,000)

《미납부(과소납부) 가산세》

□  미납부세액에 자진납부기한의 익일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8.25%(일 5/10,00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不誠實 申告·納付 加算稅 計算(예시)

	《 예 시 》
□ 법인세 과세표준(20억원) 및 해당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 법인이 매출액 10억원 누락이 적출되어 - 신고기한 1년경과 후에 법인세를 추가 고지하는 경우

□ 가산세액 계산

구 분	□98년 귀속의 경우	□99년 귀속의 경우
매출누락에 상당하는 법인세	10억원 × 28%(법인세율) = 280,000천원	10억원 × 28%(법인세율) = 280,000천원
과소신고 가산세 (부당과소)	280,000천원×10%(가산세율) = 28,000천원	280,000천원×20%(가산세율) = 56,000천원
과소납부 가산세	280,000천원 × 365일 × 4/10,000(가산세율) = 40,880천원	280,000천원 × 365일 × 5/10,000(가산세율) = 51,100천원
법인세 추징세액	348,880천원 (가산세 68,880천원 포함)	387,100천원 (가산세 107,100천원 포함)

* □99 사업연도 가산세가 □98 사업연도 보다 38,220천원 많음

(부가가치세 등은 별도)

참 고 2

用 語 解 說

□ 結合財務諸表

□  동일인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되는 기업집단을 하나로 보아   작성한 재무제표

† 작성대상 기업집단 및 작성회사

- □99 사업연도의 경우 □99. 5.1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22개 대규모 기업집단(대상기업 1,152개)을 작성대상으로, 22개 회사를   작성회사로 선정

* 連結財務諸表 : 주식 소유에 따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보고 재무상황을 종합한 재무제표

□ 企業集團 및 系列會社

□ 기업집단이란 하나의 회사가 의사결정 또는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1이상 회사의 집단을 말함(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 계열회사 :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2이상의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함

□ 特殊關係者와 實質的 支配關係者

□ 법인과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주주와 그 친족(소액주주 제외), 임원·사용인, 동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30대 기업집단의 경우)등

† 실질적 지배관계자

- 임원의 임면권 행사·사업방침의 결정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참 고 3

□99년 주요 경제지표

□ 일반현황

구 분	□98년	□99년
경제성장률	△ 5.8%	* 잠정수치임 한국은행 : 10.2% KDI : 10.1%
소비자물가상승률(연평균)	7.5%	0.8%
시장실세금리(연평균)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 기준)	15.0%	8.9%
수출입 차(통관기준)	390억$	245억$
수출(통관기준)	1,323억$	1,442억$
수입(통관기준)	933억$	1,197억$
실업률(연평균)	6.8%	6.4% (1∼11월누계평균)

□ 실물경제 동향

구 분			□98 (전년대비)	□99.1∼11 (전년동기대비)
산업생산	산업생산		△ 7.3%	22.3%
	제품출하		△ 7.1%	24.1%
	공장가동률		68.1%(연평균)	76.5% (1∼11월누계평균)
투자부문	설 비 투 자		△ 38.7%	39.1%
	건설투자	국내건설수주	△ 42.5%	△ 0.3%
		건축허가면적	△ 55.0%	26.7%
소비부문	도소매판매		△ 12.7%	12.0%
	내수용소비재출하		△ 21.4%	19.3%

*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 발간 월간경제동향 참고

참 고 4

□99.12월말결산 상장법인 영업실적(추정치)

(단위 : 개, 억원)

구 분	□98년(실적)	□99년(추정)	증가비(%)
법 인 수	443	443	100.0
외 형	3,963,612	4,208,153	106.1
영업 이익	△14,049 261,808	△3,857 312,037	119.2
당기순이익	△102,550 76,097	△25,873 177,161	232.8

* '99.10월 증권사 발표, 상장기업의 수익예상 자료 참고

(12월말결산 상장법인 580개중 표본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