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정책

2004. 11

노      동      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목       차

Ⅰ. 장애인 고용정책 개요	1

Ⅱ.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및 개요	5

Ⅲ. 장애인 고용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	7

Ⅳ. 주요 정책과제 설명	9

Ⅴ. 공단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대책	13

Ⅵ.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향후 과제	16

<붙임 1> □03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	18

<붙임 2>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19

<붙임 3> 주요 장애인고용지원 프로그램	22

<붙임 4>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23

<붙임 5> 정신지체 세차원 인력수요공급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42

Ⅰ. 장애인 고용정책의 개요

1. 장애인고용정책의 기초

□ 장애인들이 처한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소득보조(transfer programs)와 직업재활(rehabilitation) 두 가지의 수단을 통해 이루어짐

- 소득보조는 장애로 인해 손실된 소득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금전적 보조를 통해 보상하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종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주된 정책기조로 발전해왔음

- 직업재활 및 고용지원프로그램은 손상된 직업능력을 향상시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간접적인 보상정책이며,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됨

□ 최근 생산적 복지이념 하에서 장애인정책은 고용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임

- 전통적으로 미국은 소득보조정책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온 데 반해, 유럽은 직업재활정책에 노력을 기울여왔음

- 그러나 미국의 경우도 1990년 장애인법(ADA)을 제정, 장애인고용에 대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여 유럽식의 고용정책에 보다 근접해짐

□ 장애인은 노동시장의 일반경쟁에 매우 취약한 계층이므로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특수한 형태의 고용을 포함하게 됨

□ 보호고용(sheltered employment)은 통제(보호)된 작업환경 하에서 근로경험을 제공해주어 일반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재활시설임

- 외국의 경우 특수한 생산영역에 대해 사회적 기업을 창출하여 노동수요를 늘이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와 스웨덴의 삼할(Samhall) 등을 들 수 있음.

□ 장애인을 개별적으로 노동시장에 취업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을 실시함.

- 지원고용은 기본적으로 유급고용이며, 계속적으로 유급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됨

□ 일반(경쟁)고용의 경우,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장애인고용을 기피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장애인 고용을 강제하는 고용할당제(혹은 의무고용제 : Quota system)를 채택

□ 영국, 미국, 호주 등 영미법계는 차별금지법제를 채택

□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도를 채택

2.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정책의 발전

가. 시설중심의 취약한 직업재활서비스(□80년대 이전)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와 격리된 수용시설에서 보호하면서 미흡한 수준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나. 직업재활서비스 확대기(□80∼□91년)

□ 보훈대상자와 산재장애인 중심의 직업재활제도가 전체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수단으로 부각

- □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 제정으로 직업재활 관장 중앙행정기구가 강화되고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한 직업재활서비스 확대

□ □81년 세계장애인의 해와 □88년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를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도입·발전단계(□91∼□97년)

□ □90년『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고용할당제를 도입하면서 장애인 고용확대의 획기적 전기 마련

□ □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라. 선진수준의 장애인고용정책으로의 정착단계(□98년 이후)

□ 『장애인 고용촉진 5개년 계획』(제1차 : □98∼□02, 제2차 □03∼□07)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촉진대책을 추진

3.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가. 장애인 의무고용율

□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2 이상 장애인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도록 정하고 있음

□ 호주 25인 이상(4%), 프랑스 20인 이상(5%), 독일 20인 이상(5%), 일본 56인 이상(1.8%)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차별금지법제(Anti-discrimination law)"를 채택

나. 장애인고용부담금

□ 장애인고용의무를 미이행한 사업주에 대해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노동부장관이 정한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

□ 우리나라의 부담기초액은 그간 최저임금의 60%수준에서 결정되어 의무이행강제수단으로 미약하였으나 2000년부터 부담금단가를 매년 인상하고 있음(2004년도 482천원)

□ 조성된 부담금으로 □90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설치하여 노동부장관이 관리하고 있음

다. 정책대상의 결정 : 장애인의 범주

□ 장애인을 어느 범위까지로 볼 것인가는 각 국의 사회문화수준과 경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 개념

-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신장장애인 등 15가지 유형을 규정

□ 선진국은 정서장애, 학습장애, 알콜중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에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이민자를 장애인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음

□ 인구 100명당 장애인수(장애인 출현율)에 있어 우리나라는 3.09명, 미국 15명(□92년 기준), 호주 15.6명(□87년 기준)이며, WHO는 인구의 10%를 장애인으로 추정

□ 선진국의 경우 의학적 장애기준에 의해 선정된 장애인을 장애인고용촉진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 다만, 의학적 장애등급과 직업적 장애정도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학적 장애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필요

II. 장애인 경제활동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 '00말 현재 장애인은 약 145만명,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63만여명(경제활동참가율 47.8%)으로 추정되고

- 장애인실업자수는 18만명으로 실업률은 28.4% 임

- 취업한 경우에도 단순노무직(23.6%)과 자영업 종사비율(50%)이 높고, 임금은 전체취업자의 47.5%에 불과하여 고용의 質이 취약

【 경제활동 장애인수* 】

(단위 : 명, %)

총 장애인수	15세이상 (생산가능 연령) 장애인 인구
	계	경 제 활 동 인 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 계	취업자	실업자
1,449,496	1,331,486	636,654 (100.0)	455,729 (71.6)	180,925 (28.4)	694,83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 정부 및 민간기업에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03년 고용율은 1.18%(정부부문 1.87%, 민간부문 1.08%)로 의무고용율 2%에 미달

(□03.12.31, 개소, 명, %)

□고용률 추 이	0.43	□	0.63	□	0.79	□	0.82	□	0.96	□	1.07	□	1.18
	□91		□98		□99		□00		□01		□02		□03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227	2,390,768	46,801	28,139	1.18
정부부문	86	289,158	5,830	5,421	1.87
민간부문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2. 문제점

□ 낮은 경제활동참가율 및 높은 실업률

□ 장애인은 경쟁노동시장의 높은 취업장벽 때문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여 실망실업자의 수가 많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특성을 고려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가 미흡하여 적합한 일자리 획득 곤란

□ 장애인 실업자수 증가 : □95년 119천명 □ □00년 181천명

□ 미흡한 장애인고용률 및 낮은 사회인식

□ 장애인고용률은 □97년 0.46%에서 □03년 1.18%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법정의무고용률(2%)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 장애인을 완전한 직업적 동반자로 간주하게 되기까지는 사회인식상의 개선의 여지가 아직 많음

□ 취약한 근로조건 및 편중된 직업분포

□ 장애인은 취업한 경우에도 잦은 이직, 낮은 임금, 직장 부적응 등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 다양한 직업영역에서 활동하기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는 특정직종과 업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장애인력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 지식정보화, 선진복지사회 진입에 따라 취업희망 장애인은 양적으로 증가하고 취업욕구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 생산성향상 압력에 직면한 고용주는 더욱 직업능력을 갖춘 인력을 요구하고 있음

III. 장애인고용정책의 비전 및 추진방향

1. 비전

복지와 성장의 조화를 통한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활동 실현

2. 중점 추진방향

가. 장애인 인력의 국가인적자원화

□ 현행 의무고용제도를 확대·개선·강화하여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표준사업장 설립,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 장애특성에 따른 적합직종 및 고용형태를 개발하고 차별금지를 강화하여 높은 이직률, 직장부적응, 고용불안정 등 방지

나. 장애인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지원체계 구축

□ 사업주의 눈높이에 맞는 고부가가치 장애인 인력을 양성·공급

□ 구직장애인과 구인사업체간의 수요·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취업알선,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 구축

다. 장애인 친화적 고용환경 조성

□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유인체제(incentive system)를 확대·개선하여 장애인고용에 따른 사업주부담 경감

□ 사업주, 동료근로자, 일반국민이 장애인근로자를 직업적 동반자로 여길 수 있도록 사회인식 개선

라. 소프트웨어 차원의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확충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주축으로 효율적 서비스 전달 네트워크 형성 및 사업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평가시스템 운영

□ 장애인 고용관련 지식·정보·통계의 생성 및 공유시스템을 구축 하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관리

□ 고용촉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성방안 마련

3. 주요 정책과제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고용차별 금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개선 □고용차별 금지 및 여성장애인 권익 보호 □시장경쟁력 있는 장애인 일자리 신규창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서비스 향상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인력 양성 □장애인력 수요·공급 매칭서비스 선진화
장애인고용환경 개선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 인센티브제 확충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인식개선
장애인고용정책 추진기반 구축		□효율적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식·정보·통계·전문인력 인프라 구축 □사업성격별 적합재원 조성

Ⅳ. 주요 정책과제 설명

1. 노동시장 수요측 애로요인의 개선

□ 사업주의 편견해소 및 고용관리기법 제공

□ 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고용가능한 직무를 발굴 제시

． 시각장애인 : 상담원(세무/민원/보험 등), 컴퓨터정보처리분야(속기/프로그램개발 등), 건강복지분야(헬스키퍼/물리치료 등), 음향공학 등

． 정신지체장애인 : 환경미화, 외식보조, 자동차 세차, 간병보조 등

□ CEO와 인사담당 실무자에 대한 차별화된 설득 전개

- 장애인고용이 CEO의 의지에 많이 좌우되지만 개별 인사담당실무자의 영향력도 매우 큼

． CEO에 대해서는 노동부 및 공단본부, 인사담당실무자는 공단지사에서 방문 또는 간담회 수시 개최

□ 장애인고용을 기업이미지 제고, 조직생산성 증대로 연결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적자원관리기법 개발·보급

．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내지 소수그룹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다양성 관리(diversity management)로 조직창의성 제고) 기업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인사전략이 대중화되고 있음

□ 사업주 인센티브 강화

□ 소관부처 주관하에 실천가능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정부입찰 우대방안 등 마련

． 세제지원 : 재경부(조세지출예산과), 행자부(지방세제담당관실, 자치행정과)

． 정부계약체결 혜택 : 재정경제부(회계제도과), 조달청(구매제도과)

□ 의무고용제도의 탄력적 운영

□ 직접고용을 대체하여 연계고용(장애인중심기업 기술지원, 판로개척 등), 주변업무 중심의 자회사 설립 등을 하는 경우 의무고용 이행으로 인정하는 제도 활성화

□ 장애인고용율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주로 대기업)에 부담금을 가중하여 징수하고, 중증장애인 고용시에는 부담금 감면

□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고용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도록 유도

． 법개정으로 300인미만 사업체도 향후 2∼3년간 부담금 납부의무는 없지만 의무이행 실시상황 및 고용계획은 제출하여함

2. 노동시장 공급측 애로요인의 해소

□ 직업적 장애기준마련으로 장애인의 개별특성에 부합하는 취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을 매칭

． 「직업적 장애기준 선정 협의회」 구성·운영 및 후속연구 (□03.2월∼)

□ 장애인 직업능력 인증제를 도입하여 사업주가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인력 공급

． 장애인력 D/B를 구축하고 구인수요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취업알선

□ 개별기업의 직무중심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맞춤식 주문 훈련을 활성화하고 성공모델을 각기업 및 공단지사에 제시

． □02년 15명(2개 직종) □ □03년 96명(15개 직종) □ □04년 200명

□ 장애인 인턴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막연한 장애인력에 대한 불신을 해소(특히 고학력 장애인)

． 30대 기업집단 계열사 조사결과 10개 업체가 인턴활용의사 표시

3. 중증장애인에 특화된 안정적 일자리 제공 (장애인중심기업 육성)

□ 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 개별 지원프로그램 강화

□ □05년부터 고용장려금이 대폭 인하되므로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체의 생산능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조달청 구매제도과), 차별화된 정부입찰 우대 및 세제지원, 연계고용 활성화, 장애인고용시설 설치비용·고용관리비용 지원 등 현행 지원프로그램 확충

． 생산품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업종 선택, 경영 기법 도입, 판로형성 등을 지원하는 경영컨설팅 사업 전개

□ 체계적·종합적인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지원시스템 구축

□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자치단체, 민간 컨설팅회사, 관련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협회, 장애인고용사업장연합회 등), 대기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

． 장애인중심기업 유형별·지역별 표준지원모델 개발 및 시행

□ 장애인공단이 중심이 되어 전국의 장애인기업을 네트워크化 하여 경영 Know-how를 상호공유하도록 유도

□ 대기업의 자회사 형태로 장애인 중심기업 설립 유도

□ 연계고용 직업재활시설의 영리형 자회사화, 하청업체의 일부 직무에 대한 장애인 중심라인 설치, 주변업무(청소, 데이터 입력 등)를 수행하는 자회사 설립 등

． 경총, 전경련 등에 자회사 모델 홍보 및 설립권고 역할 요청

4. 장애인고용 인프라 확충 (재원 및 서비스 전달체계)

□ 장애인고용촉진 사업재원의 다각화

□ 현재 장애인고용촉진기금으로 수행하는 기본적인 장애인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경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 공단운영 기본경비, 직업적응훈련·직업능력개발사업 등

□ 일본의 경우처럼 고용보험·산재보험 등으로 가능한 사업 발굴

．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고용보험),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지원 프로그램(산재보험) 등

□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 일반 취업지원기관의 장애인마인드를 제고하고, 장애인복지기관 및 단체에 고용마인드를 전파함으로써

- 기존 장애인고용 인프라를 한 차원 높이는 방식으로 취업서비스의 양과 질을 확충

□ 서비스 전달기관별 역할과 기능 차별화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관련기관 의무고용사업체 관리, 서비스전달기관 네트워킹,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등에 주력

- 직업재활실시기관은 중증장애인 위주의 현장프로그램(지원고용·보호고용) 운영

- 일반취업지원기관은 경증장애인 위주로 장애인특성을 감안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운영

Ⅴ. 공단의 중증장애인 고용촉진대책

1. 중증장애인 고용동향

□ 중증장애인 취업분포

연도	장애정도		성별		준고령		고령
	중증	경증	여	남	45이상	45미만	55이상	55미만
2001년도	4,177 (51.9)	3,871 (48.1)	2,419 (30.0)	5,629 (70.0)	1,321 (16.4)	6,727 (83.6)	387 (4.8)	7,661 (95.2)
2002년도	4,343 (55.6)	3,469 (44.4)	2,203 (28.2)	5,609 (71.8)	1,490 (19.1)	6,322 (80.9)	441 (5.7)	7,371 (94.4)
2003년도	3,159 (54.6)	2,630 (45.4)	1,934 (33.4)	3,855 (66.6)	1,081 (18.7)	4,708 (81.3)	349 (6.0)	5,440 (94.0)

- 중증장애인 취업분포는 □02년도에 비해 1%p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경증장애인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중증장애인 이직율

연도별	전체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취업자	이직자	이직률	취업자	이직자	이직율	취업자	이직자	이직율
2002년도	7,812	3,354	42.9%	4,343	1,810	41.7%	3,469	1,544	44.5%
2003년도	5,789	2,134	36.9%	3,159	1,058	33.5%	2,687	1,076	40.0%

- 중증장애인 이직율은 □02년도에 비해 8.2%p 감소

□ 직종별 취업분포

구분	전문·사무	서비스	기술·기능	단순노무	계
`04년 9월	221(10.5)	131(6.2)	993(47.3)	755(36.0)	2,100
`03년 9월	168(7.5)	143(6.4)	837(37.5)	1,086(48.6)	2,234
증감(%p)	3.0	□0.2	9.7	□12.6

- 단순노무직 비율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문·사무 및 기술관련직의 비율은 다소 증가

□ 업체 규모별 취업분포

구분	10인미만	10인∼299인	300인이상	계
`04. 9	444(21.1)	1,281(61.0)	375(17.9)	2,100
`03. 9	410(18.4)	1,518(67.9)	306(13.7)	2,234
증감(%p)	2.8	□6.9	4.1

-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비율은 다소 증가

□ 임금별 취업분포

구분	60만미만	60∼99만	100∼149만	150∼199만	200만 이상	계
`04. 9	105(5.0)	1,577(75.1)	382(18.2)	20(1.0)	16(0.8)	2,100
`03. 9	243(10.9)	1,699(76.1)	272(12.2)	9(0.4)	11(0.5)	2,234
증감(%p)	□5.9	□1.0	6.0	0.6	0.3

- 60만원 미만 취업자는 감소하고 150만원 이상 취업자 증가

2. 추진배경

□ □94년부터 시범 실시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 직업영역의 확대를 도모하고 □00년 법개정과 더불어「중증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적극 추진해오고 있음

3. 그간 추진내용

□ 전체 취업건수중 중증장애인 취업비율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04년도에는 취업목표에 질적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중증장애인 취업비율 55% 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01년(51.9%)□□02년(55.6%)□□03년(54.6%)□□04년. 9. 30(51.7%)

□ 기존 단순노무직 중심의 국한된 구인 한계를 탈피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영역확대 및 노동시장 진입 확대를 위해 전략업종 및 장애유형 매칭을 통한 고용사례 창출

- 대형쇼핑매장 카트수거직무, 외식전문업체 주방직무, 노인병원 간병직무 등 서비스·전문업종 등으로의 직업영역을 확대

□ 중증장애인 단순노무직 취업분포 `01년(59.5%)□`02년(58.8%)□`03년(47.7%)

□ 300인 이상 고용의무사업체 취업분포도 증가(□01년 8.4%□□03년 14.8%)하는 등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 고용환경의 질적 개선이 두드러지고 있음

□ 지역사회내 정신보건센터, 특수학교 등을 연계하여 지원고용 프로그램 실시로 취업활성화 시도

- 구직자원 공유 및 해당기관 전문인력의 지원고용 직무지도원 활용, 취업 후 적응지도 등 기관간 연계 실시

4. 향후계획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통한 직업영역확대 지속 실시

- 기존 단순노무직종에 국한된 구인을 탈피하고 서비스업종 등 고용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직업영역으로의 지속적인 노력실시

- 대형쇼핑매장, 외식전문업체, 노인병원 간병직무 등 그동안 성공적 취업을 이끌어낸 분야 등 중증장애인 직업영역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구인개발 및 고용모델 개발

□ 장애인고용네트워크 구축·운영을 통한 중증장애인 취업 지원강화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체계를 활성화하는 등 장애인고용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여 중증 구직장애인의종합적이고 전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장애인 개별고용계획서(IPE) 작성 등 구체적이고 개별화된 사례관리를 통한 직업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IPE.(Individualized Plan for Employment) :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등을 실시하여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제 능력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직업목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상호협의 하에 계획하여 수행하는 것

- 직업목표 및 직업재활 서비스를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간 상호협의 하에 계획하여 고객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Ⅵ.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향후 과제

1. 장려금 인하 후속 조치

□ 장려금 지급방식을 연 1회에서 2회로 변경

□ 중증장애인 고용기업의 장애인 고용시설 운영 및 장애인 고용관리에 직접 필요한 운영자금을 3년간 한시 지원

□ 고용보험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 신설

□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 50인 이상 사업주로 시설장비·운영자금 융자지원 확대

2. 장애인 200만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 중증장애인 위주의 지원

□ 장려금 지원제도 합리화

□ 재원 다각화 등

□ 동 과제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중

< 붙임 1 >

□03년말 현재 장애인 고용현황

□□□□□□□□□□□□□□□□□□□□□□□□□□□□□□□□□□□□□□□□□□□□□□□□□□□□□□□□□

□ 총 괄

(□03.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227	2,390,768	46,801	28,139	1.18
정부부문	86	289,158	5,830	5,421	1.87
민간부문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 장애인 범주에서 제외(□03.3월)된 경증의 산재장해자는 모든 통계에서 제외

□고용률 추 이	0.43	□	0.63	□	0.79	□	0.82	□	0.96	□	1.07	□	1.18
	□91		□98		□99		□00		□01		□02		□03

□ 정부부문

(□03.12.31,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86	289,158	5,830	5,421	1.87
중앙행정기관 헌법기관 시 · 도 교 육 청	50 4 16 16	78,254 12,085 149,496 49,323	1,595 244 2,997 994	1,380 132 2,964 945	1.76 1.09 1.98 1.92

□ 고용률 추 이	0.52	□	1.23	□	1.33	□	1.48	□	1.61	□	1.66	□	1.87
	□91		□98		□99		□00		□01		□02		□03

□ 민간부문

(□03.12.31, 개소, 명, %)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근로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근로자	고용률
300인이상	2,141	2,101,610	40,971	22,718	1.08
공공기관 민간기업	85 2,056	124,357 1,977,253	2,444 38,527	2,063 20,655	1.66 1.04

□고용률 추 이	0.40	□	0.54	□	0.71	□	0.73	□	0.87	□	0.99	□	1.08
	□91		□98		□99		□00		□01		□02		□03

< 붙 임 2 >

외국의 장애인고용정책

□□□□□□□□□□□□□□□□□□□□□□□□□□□□□□□□□□□□□□□□□□

□ 영국, 미국, 호주 등은 차별금지법제를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은 의무고용제를 채택

． OECD 30개 국가중 14개국가 의무고용제 채택

〔한국·일본·독일의 의무고용제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독 일
의무고용산정대상	장애인복지법, 산재보상법, 국가유공자법의 등급판정자로 다원화된 기준	장애인등록법상 장애인	사회법전 등록장애인
의무고용율 (실고용율)	국가·민간 : 2% (국가 1.81%, 민간 1.12%)	국가 2.1%, 민간 1.8% (국가2.4%, 민간 1.48%)	국가·민간 5% (국가·민간 3.8%)
의무고용 적용제외	국가 평균 68% 민간 평균 22%	국가·민간 10% (2004년부터 축소·폐지)	없 음
부담금 수준 및 용도	민간(482,000원) 사업주지원 외에 취업지원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사용	민간(50,000엔) 사업주지원에 전액 사용	국가/민간(105∼260□) 기초취업인프라 구축·운영비용으로 사용불가
지원제도	장려금: 1인 월 300,000∼ 600,000원 - 영구지급 (부담금의 62∼125%) 장애인 시설 운영자금 ·창업자금·차량구입비·생활안정자금 지원	조정금 : 1인 월 25,000엔 (부담금의 50%) 보장금 : 1인 월 17천엔 (부담금의 34%) 신규채용자 임금보조, 취업 자금 대부 등 13종	일시적 임금지원(지급액의 30∼100%) 교육지원금(교육비 60%) 차량구입지원, 감소된 생산량보상, 장비 및 시설지원
세제상 지 원	-	토지세·부동산취득세·고정자산세·사업소세·소득세·법인세·지방세 경감	독일에는 세제상 지원 포괄적으로 규정

□ 미국 : 15인이상 업체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배치·승진·해고 등에 대한 기회균등 보장

□ 영국 : 20인이상 기업에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 훈련, 승진등 고용관리상 불리한 취급 금지

□ 외국의 부담금·장려금 제도

<개요>

□ 통상 외국의 경우 고용장려금은 신규채용 후 한시적으로만 지원(1-3년)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다수고용장려금은 부지급

- 일본은 예외적으로 부담금 단가의 34-50%수준으로 소액 다수장려금 지원

□ 중증장애인의 경우 고용장려금 지원이 종료되면 고용환경개선, 고용관리비용 등 고용에 따른 실소요비용을 계속 지원

□ 외국의 고용장려금의 지급수준이 낮고 기간이 짧은 이유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등 장애인 복지제도가 발달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판단됨

<일  본>

□ 1.8%의 의무고용률을 부과하고 미이행시 5만엔의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으며, 초과고용시 2만5천엔(부담금의 50%)의 조정금을 지급하고 있음

-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30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근로자를 전체근로자의 4% 이상 또는 연 72인 이상을 고용할 경우 1만7천엔(부담금의 34%)의 보장금 지급

- 조정금은 부담금 납부의무 대상 사업체간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 보장금은 부담금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체가 장애인을 다수 고용함에 따른 인센티브의 성격이 있음

<독   일>

□ 20인 이상 사업체는 5% 의무고용부과(국가 6%), 미이행시 고용률에 따라 105∼260유로 조정금 징수

□ 우리나라의 고용장려금과 같은 제도는 없으며, 각종 사업주지원금은 영구적이지 않고 지급기간이 제한되어 있음

- 통상적으로 6월∼3년 이내 한시 지급

- 회사의 재무현황, 매출액, 고용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붙 임 3 >

주요 장애인고용지원 프로그램

□□□□□□□□□□□□□□□□□□□□□□□□□□□□□□□□□□□□□□□□□□□□□□□□□□□□□□□□

구분	지원제도	용 도	지원조건
사업주지원	장애인고용 자금지원	□ 장애인고용시설자금, 출퇴근용승합자동차구입 자금, 운영자금	□ 유상 - 최고 15억원, 연리 3% - 5년거치 5년 분활상환 □ 무상 - 최고 3억원
	장애인고용 관리비용	□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직업생활상담원 위촉·배치 비용	□ 매월 20∼70만원 □ 6월단위 3년간
	장애인고용 장려금	□ 장애인의무고용율 초과시 지원	□ □04년 30천원∼60천원 □ 장애정도에 따라 100∼150%로 차등지원
장애인지원	출퇴근 차량구입자금	□ 장애인출퇴근자동차 구입비용	□ 1인당 1천만원 - 년리 3%, 5년 분할상환 □ 특수장치 부착시 500만원 추가
	직업생활 안정자금	□ 2년이상 근속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1인당 1천만원(연리 3%) - 5년 분할상환
	자영업 창업자금	□ 장애인창업자금 융자	□ 1인당 5천만원 한도 - 년리 3%, 2년거치 5년분할상환
	훈련비 및 훈련수당 지원	□ 공공 및 민간직업훈련시설, 특수훈련 학교 등의 훈련지원

< 붙 임 4 >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현황

1. 등록장애인 현황

1) 현 황	(단위:명, %)

구분	□00	□01	□02	□03	□04.6월말
전체	958,196	1,134,177	1,294,254	1,454,215	1,532,421
중증	496,346 (51.8)	563,067 (49.6)	621,100 (48.0)	668,407 (46.0)	693,038 (45.2)
여성	288,434 (30.1)	354,821 (31.3)	421,515 (32.6)	489,852 (33.7)	526,151 (34.3)
정신지체	86,793 (9.1)	94,951 (8.4)	103,640 (8.0)	112,043 (7.7)	115,752 (7.6)
발달장애	1,514 (0.2)	2,516 (0.2)	4,014 (0.3)	5,717 (0.4)	6,905 (0.5)
정신장애	23,559 (2.5)	32,581 (2.9)	39,494 (3.1)	46,883 (3.2)	50,648 (3.3)
뇌병변장애	33,126 (3.5)	64,950 (5.7)	91,998 (7.1)	117,514 (8.1)	130,406 (8.5)
시각장애	90,997 (9.5)	115,911 (10.2)	135,704 (10.5)	152,857 (10.5)	161,363 (10.5)
청각언어	87,387 (9.1)	105,711 (9.3)	123,823 (9.6)	139,325 (9.6)	147,091 (9.6)

□ 지체3급 중증장애인으로 산정함.

2) 현황분석

□ 2000.1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발달, 신장, 심장, 정신장애, 뇌병변장애가 포함되어 7개 유형에서 10개 유형으로 확대되고, 2003.7월 5개 장애유형이 포함됨으로써, 장애인 영역이 확대됨.

□ 등록 장애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경증장애인의 장애인등록율이 증가했으며,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전체의 30% 초반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장애유형별 분포를 보면, 발달, 정신장애인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정신지체인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시각, 청각장애인은 꾸준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

2. 의무고용사업주 고용현황(민간부문)

1) 고용현황	(단위:명, %)

구분	□01	□02	□03
전체	17,640	20,709	22,718
중증	2,200(12.5)	3,205(15.5)	3,653(16.1)
여성	1,479(8.4)	1,949(9.4)	2,341(10.3)
정신지체	186(1.1)	356(1.7)	483(2.1)
발달장애	1(0.0)	4(0.0)	21(0.1)
정신장애	35(0.2)	47(0.2)	49(0.2)
뇌병변장애	118(0.7)	233(1.1)	351(1.5)
시각장애	826(4.7)	1,318(6.4)	1,500(6.6)
청각언어	1,312(7.4)	1,625(7.8)	1,786(7.9)

□ 산재 10~14급을 제외한 수치임.

2) 평 가

□ 매년 고용의무사업체의 장애인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과 여성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음

□ 특히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의 경우 분포정도가 현저히 낮은 편이나, 소폭 매년 증가하고 있음.

3) 향후 계획

□ 사업주에 대한 장애인고용컨설팅, 사업체 방문을 통한 의무고용이행 집중지도, 장애인 구직자 DB활성화, 장애인고용지원과 지도수단의 단계적 강화 등 각종 서비스 강화를 통해 고용의무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을 유도하고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제시, 고용의무사업체 중심의 지원고용 및 현장평가 실시, 맞춤훈련, 장애유형에 따른 적합직무 개발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의무고용사업장내 진입을 유도하고,

□ 공단 고용촉진사업 추진시 고용의무사업체 취업과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취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목표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제 도입 예정

3. 장려금 수급현황

□ 그간의 실적

(단위 : 명, %)

구 분	□02	□03
전체인원	158,526	206,817
중증 (구성비)	72,321 (45.6)	97,011 (46.9)
여성 (구성비)	32,605 (20.6)	44,006 (21.3)
정신지체	-	2.8
발달장애	-	0.08
정신장애	-	0.7
뇌병변장애	-	1.2
시각장애	-	2.3
청각장애	-	3.8

□ 1) ( )은 전체대비 구성비임

2) 장려금 연도별 실적치 기준임

3) 장애유형은 구성비율임

4) 인원은 연인원임

4. 취업실적

가. 공 단

1) 실적

(단위 : 명, %)

구분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9
전체	39	186	746	1,489	2,208	3,425	4,184	5,026	8,644	7,446	8,048	7,812	5,789	3,572
중증	9 (23.1)	74 (39.8)	316 (42.4)	746 (50.1)	1,152 (52.2)	1,914 (55.9)	2,448 (58.5)	2,676 (53.2)	4,487 (51.9)	3,998 (53.7)	4,177 (51.9)	4,343 (55.6)	3,024 (52.2)	1,889 (52.9)
여성	4 (10.3)	45 (24.2)	144 (19.3)	283 (19.0)	448 (20.3)	758 (22.1)	931 (22.3)	1,497 (29.8)	2,509 (29.0)	2,135 (28.7)	2,419 (30.1)	2,203 (28.2)	1,934 (33.4)	1,356 (38.0)
정신지체	- (0.0)	5 (2.7)	24 (3.2)	84 (5.6)	185 (8.4)	432 (12.6)	628 (15.0)	620 (12.3)	880 (10.2)	1,127 (15.1)	1,182 (14.7)	1,306 (16.7)	922 (15.9)	472 (13.2)
발달장애										1 (0.0)	6 (0.1)	5 (0.1)	6 (0.1)	2 (0.1)
정신장애										105 (1.4)	198 (2.5)	281 (3.6)	253 (4.4)	169 (4.7)
뇌병변	- (0.0)	7 (3.8)	32 (4.3)	48 (3.2)	91 (4.1)	183 (5.3)	177 (4.2)	200 (4.0)	324 (3.7)	235 (3.2)	318 (4.0)	358 (4.6)	266 (4.6)	167 (4.7)
시각장애	- (0.0)	2 (1.1)	7 (0.9)	10 (0.7)	20 (0.9)	50 (1.5)	61 (1.5)	97 (1.9)	170 (2.0)	207 (2.8)	270 (3.4)	270 (3.5)	235 (4.1)	166 (4.6)
청각언어	5 (12.8)	32 (17.2)	171 (22.9)	311 (20.9)	471 (21.3)	655 (19.1)	951 (22.7)	1,192 (23.7)	2,109 (24.4)	1,792 (24.1)	1,801 (22.4)	1,686 (21.6)	1,268 (21.9)	805 (22.5)

□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2) 평 가

□ □01년 이후 공단의 취업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계속되는 경기불황 등 노동시장의 위축과 2000년 이후 직업재활수행기관의 확대 등 취업알선인프라의 확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 전체적인 취업자수의 감소에 따라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추세이나,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경향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매년 50% 정도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시각장애의 경우 공단을 통한 취업자가 각각 전체의 5% 미만으로 타 장애유형에 비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3) 향후 계획

□ 지역내 취업목표 공동관리 등 직업재활수행기관 등 외부 취업알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적극적 사례관리와 일자리 발굴로 취업매치율 향상 추진

□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 취업분포가 극히 낮은 장애유형에 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적합직무개발 등을 통해 취업률 향상 추진

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1) 실 적

(단위 : 명, %)

구분	□01	□02	□03	□04.9
전체	823	1,044	2,089	2,798
중증	563(68.4)	706(67.6)	1,436(68.7)	1,838(65.7)
여성	288(35.0)	327(31.3)	776(37.2)	999(35.7)
정신지체	340(41.3)	437(41.9)	600(28.7)	692(24.7)
발달장애	2(0.2)	3(0.3)	6(0.3)	8(0.3)
정신장애	35(4.3)	36(3.5)	139(6.7)	201(7.2)
뇌병변	21(2.6)	34(3.3)	79(3.8)	113(4.0)
시각장애	33(4.0)	64(6.1)	125(6.0)	214(7.7)
청각언어	55(6.7)	125(12.0)	412(19.7)	593(21.2)

□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조회시점:2004.11.2)

2) 평 가

□ 보건복지부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으로의 고용전산망 확대는 2002. 4월로, 전산망 입력실적을 토대로 하였으며 2004년 이전 자료는 미입력한 경우가 많아 추세 분석은 의미가 약함

□ 그러나 입력한 데이터만을 기준으로 정신지체인의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나, 정신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언어장애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매년 65%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공단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취업비율이 높다고 보여짐.

5. 훈련실적

가. 공단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인원

1)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00	□01	□02	□03	□04.9월
전 체	131	202	139	273	272
중 증 (구성비)	103 (78.6)	137 (67.8)	91 (65.5)	181 (66.3)	154 (56.6)
여 성 (구성비)	44 (33.6)	32 (15.8)	25 (17.9)	62 (22.7)	60 (22.1)
정신지체	9 (6.9)	25 (12.4)	20 (14.3)	51 (18.7)	27 (9.9)
발달장애	0	0	0	2 (0.7)	0
정신장애	0	1 (0.5)	0	3 (1.1)	2 (0.7)
뇌병변장애	14 (10.6)	22 (10.9)	11 (7.9)	27 (9.9)	35 (12.9)
시각장애	2 (1.5)	0	2 (1.4)	7 (2.5)	9 (3.3)
청각장애	35 (26.7)	37 (18.3)	23 (16.5)	27 (9.9)	30 (11.0)

□ 고용전산망자료를 토대로 작성

2) 평 가

훈련을 통한 취업 중 중증 및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장애유형에 있어 지체장애인에 국한됨

3) 향후 계획

공단의 학교를 센터로 개편하고 장애유형별로 특화하여 각 장애유형에 대한 취업률 향상에 주력할 예정임

나. 공단 훈련인원

1)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00	□01	□02	□03	□04.9월
전 체	569	406	606	568	573
중 증 (구성비)	384 (67.5)	269 (66.3)	401 (66.2)	365 (64.3)	372 (64.9)
여 성 (구성비)	113 (19.8)	81 (19.9)	138 (22.8)	143 (25.2)	142 (24.8)
정신지체	60	67	86	115	70
발달장애	0	1	1	2	5
정신장애	2	5	1	9	1
뇌병변 장애	73	40	61	59	53
시각장애	10	11	19	9	17
청각장애	70	45	74	55	72

2) 평 가

공단 직업훈련학교의 중증장애인 비율은 최근 5년 평균이 65.6%로 높게 나타남

3) 향후 계획

학교가 센터로 개편하여 장애유형별 특화훈련을 강화하고 중증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다양한 훈련 직종을 개발하여 중증장애인의 일을 통한 사회참여에 기여토록 할 예정임

다. 민간기관 훈련인원

1)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02	□03	□04.9월
전 체	227	355	529
중 증 (구성비)	162 (71.4)	205 (57.7)	296 (55.9)
여 성 (구성비)	60 (26.4)	72 (20.2)	149 (28.2)
정신지체	12	20	22
발달장애		1	14
정신장애	2	30	35
뇌병변장애	13	16	43
시각장애	1	15	19
청각장애	11	41	76

□ 각 훈련기관의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2) 평 가

중증장애인의 훈련비율은 감소추세나 여성장애인 및 정신지체, 발달장애, 정신장애인 등의 훈련비율은 증가추세임

3) 향후 계획

장애유형에 맞는 훈련과정 개설을 유도하고 훈련과정의 내실화를 위해 공단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노하우를 보급

라. 적응훈련

1)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00	□01	□02	□03	□04.9월
전 체	180	381	475	466	478
중 증 (구성비)	140 (77.8)	315 (82.7)	406 (85.5)	425 (91.2)	446 (93.3)
여 성 (구성비)	66 (36.7)	138 (36.2)	188 (39.5)	356 (76.4)	168 (35.1)
정신지체	16	253	351	343	386
발달장애		1	3	4	2
정신장애		4	4	9	6
뇌병변장애	1	10	14	24	8
시각장애	2	2	5	22	24
청각장애	10	35	18	22	9

□고용전산망자료를 토대로 작성

2) 평 가

적응훈련기관의 04년 중증 비율은 93.3%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정신지체가 훈련생의 대부분임

3) 향후 계획

지역별 훈련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적응훈련기관의 장애유형의 다양화를 시도

마. 독자적 직업훈련 지원

1) 실 적

(단위 : 명 %)

구 분	□00	□01	□02	□03	□04.9월
전 체	37	83	21	86	102
중 증 (구성비)	5 (13.5)	10 (12.0)	7 (13.0)	14 (16.3)	31 (30.4)
여 성 (구성비)	5 (13.5)	7 (8.4)	5 (23.8)	19 (22.1)	34 (33.3)
정신지체		1	1	2	3
발달장애
정신장애		1		3	1
뇌병변장애				3	1
시각장애		2	1	1	7
청각장애		7		1	5

2) 평 가

독자적 훈련의 경우 그 동안 홍보 미흡으로 훈련인원이 적었으나 04년의 경우 인원 및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우도 증가

3) 향후 계획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이동이 편리한 인근지역에서 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 공단 훈련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기회를 확대

6. 지원고용

가. 공단

1) 실적

(단위 : 명, %)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9월말
전체	32	222	333	375	139	430	342	250
여성	16 (50.0)	67 (30.2)	92 (27.6)	95 (25.3)	36 (25.9)	150 (34.9)	93 (27.2)	96 (38.4)
정신지체	31 (96.9)	214 (96.4)	315 (94.6)	312 (83.2)	95 (68.3)	296 (68.8)	235 (68.7)	177 (70.8)
발달장애				1 (0.3)	- (0.0)	2 (0.5)	3 (0.9)	- (0.0)
정신장애				42 (11.2)	22 (15.8)	83 (19.3)	78 (22.8)	57 (22.8)
뇌병변장애				5 (1.3)	3 (2.2)	15 (3.5)	6 (1.8)	3 (1.2)
시각장애	- (0.0)	- (0.0)	1 (0.3)	4 (1.1)	- (0.0)	5 (1.2)	- (0.0)	1 (0.4)
청각언어	- (0.0)	1 (0.5)	3 (0.9)	2 (0.5)	- (0.0)	4 (0.9)	3 (0.9)	2 (0.8)

2) 평가

□ 지원고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98년부터 지원고용이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02년 이후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자의 감소추세가 나타나나 이는 직업재활수행기관의 본격적인 지원고용 실시로 인한 사업물량 조정에 기인한 것임

□ 지원고용을 통해 취업한 취업자의 대부분이 정신지체인과 정신장애인이며, 특히 정신지체인에게는 효과적인 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평가됨

3) 향후 계획

□ 직업재활수행기관의 지원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체 추천 등 각종 지원 실시

□ 지원고용에 참여하는 장애인의 범위를 정신지체와 정신장애를 제외한 기타 장애유형의 장애인에게도 적극 개방 추진

나. 직업재활사업수행기관 지원고용

1) 실적

(단위 : 명, %)

구분	□01	□02	□03	□04.9월말
전체	95	143	343	278
여성	27(28.4)	42(29.4)	113(32.9)	80(28.8)
정신지체	82(86.3)	101(70.6)	283(82.5)	224(80.6)
발달장애	1(1.1)	-	4(1.2)	4(1.4)
정신장애	5(5.3)	23(16.1)	28(8.2)	30(10.8)
뇌병변장애	1(1.1)	2(1.4)	1(0.3)	-
시각장애	-	1(0.7)	1(0.3)	1(0.4)
청각언어	1(1.1)	1(0.7)	6(1.8)	9(3.2)

□ 장애인고용정보시스템 입력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조회시점:2004.11.2)

2) 평가

□ 지원고용을 통한 취업자의 대부분이 정신지체, 정신장애이며, 정신지체인의 비율이 평균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7. 고용관리 비용지원(직업생활상담원,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 등 구분)

가. 그간의 실적

(단위 : 명)

구 분	□99	□00	□01	□02	□03	□04.9월
고용관리비용대상장애인 (고용관리비용관련자)	1,828(154)	2,250(224)	2,531(284)	2,439(329)	3,778(479)	2,757(335)
직업생활상담대상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1,516(84)	1,479(87)	1,452(80)	1,201(78)	1,876(123)	1,319(77)
작업지도대상장애인 (작업지도원)	243(60)	515(101)	806(152)	896(185)	1,350(263)	1,057(200)
수화통역대상장애인 (수화통역사)	69(10)	256(36)	273(52)	342(66)	552(93)	381(58)

□ 대상장애유형에 따른 고용관리비용관련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성별구분 또는 상세한 장애유형구분이 불가함

- 직업생활상담대상 : 모든 장애인

- 작업지도대상 : 중증장애인

- 수화통역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나. 평가

□ 고용관리비용지원사업 중 □99년~□03년까지의 작업지도 대상인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평균 55.6%의 증가율을 나타내는 등 제도마련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임

□ □03에는 14억원의 집행실적을 보였고 이러한 성과는 중증장애인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중증장애인 취업증가에 따른 작업지도원 선임증가, 장려금지급단가 인하정책으로 인한 사업주 지원에 대한 관심증폭 등에 기인한 사업 활성화로 □04년에는 20억원의 소요비용이 예상됨

다. 향후 계획

□ 작업지도원 선임요건 개정,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작업지도시간 현실화, 지도대상근로자 상황에 맞는 지도수당기간 고려, 수화통역 활동내용 및 수당인상 등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장애인고용관리를 통한 장기근속, 직무적응력을 높여 생산성향상, 고용창출효과 기대

8. 창업융자지원(영업장소지원 구분)

가. 그간의 실적

□ 창업융자

(단위 : 명 %)

구 분	□00	□01	□02	□03	□04.9월
전 체	242	380	169	137	89
중 증 (구성비)	112 (46)	158 (42)	72 (43)	43 (31)	27 (30)
여 성 (구성비)	43 (18)	54 (14)	20 (12)	27 (20)	11 (12)
정신지체	7	5	3	3	-
발달장애	-	-	-	-	-
정신장애	-	4	1	-	1
뇌병변장애	4	12	2	2	5
시각장애	37	42	20	11	9
청각장애	9	19	7	7	3

□ 영업장소지원

(단위 : 명 %)

구 분	□01	□02	□03	□04.9월
전 체	50	62	54	45
중 증 (구성비)	49 (98)	32 (52)	26 (48)	17 (38)
여 성 (구성비)	6 (12)	14 (23)	10 (19)	7 (16)
정신지체	2	2	1	2
발달장애	-	-	-	-
정신장애	1	2	2	-
뇌병변장애	1	-	4	3
시각장애	12	9	4	5
청각장애	1	-	4	2

나. 평가

□ 창업융자

- 경기침체로 전반적인 창업활동이 어려운 가운데 정보접근력과 활동력 등이 취약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창업융자 지급비율이 점차 감소

·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원 하지만 담보문제 등으로 실제지급 비율은 감소 추세임

□ 영업장소

- 창업융자와 마찬가지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창업융자 지급비율이 점차 감소

· 중증장애인에게 우선지원 하지만 담보문제 등으로 실제지급 비율은 감소 추세임

다. 향후 계획

□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컨설팅서비스 지원 확대

- 경영정보 제공, 창업시 홍보 마케팅 등 초기안정화에 주력

□ 공단 직업학교 창업공과 등을 활용한 중증장애인 창업아이템 개발·보급

9.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

가. 그간의 실적

(단위 : 명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9월
전 체	445	1,019	1,291	945	699	714	458
중 증 (구성비)	143 (32)	365 (36)	378 (29)	240 (25)	448 (64)	420 (59)	247 (54)
여 성 (구성비)	12 (3)	131 (13)	153 (12)	99 (11)	120 (17)	140 (20)	20 (4)
정신지체	2	18	22	15	30	23	20
발달장애			-	-	-	-	-
정신장애			2	-	3	4	2
뇌병변장애			2	2	10	19	15
시각장애	22	61	65	39	34	47	29
청각장애	24	74	93	80	99	154	83

나. 평가

□ 중증장애인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중중장애인비율 상승

□ 여성장애인의 직업생활 확대에 따라 여성장애인비율 확대

다. 향후 계획

□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강화

10.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가. 그간의 실적

(단위 : 명 %)

구 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9월
전 체	166	1,295	1,279	1,774	1,936	2,013	2,153	2,105	1,697	993	978	810
중 증 (구성비)	-	-	-	556 (31)	602 (31)	595 (30)	610 (28)	502 (24)	348 (21)	387 (39)	249 (25)	321 (40)
여 성 (구성비)	-	-	-	222 (13)	250 (13)	225 (11)	232 (11)	210 (10)	167 (10)	153 (15)	106 (11)	149 (18)
정신지체	-	-	-	9	17	24	41	43	17	22	15	10
발달장애								-	-	-	1	-
정신장애								2	5	8	3	2
뇌병변장애								10	23	33	21	24
시각장애	-	-	-	32	58	71	113	150	117	34	53	74
청각장애	-	-	-	19	56	60	137	115	111	89	71	57

나. 평가

□ 경기불황과 실업률 상승으로 30%초반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25%내외로 하락

다. 향후 계획

□ 지속적인 중증장애인 우대정책 강화

11. 중증장애인고용개발 사업

1) 사업추진

- 중증장애인 고용모델 개발사업은고용개발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동안 직업영역확대 혹은 직업영역개발 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었음

- 정신장애, 뇌병변, 시각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직무, 외식보조직무, 속기직무 등이 개발되었고,

- 개발된 직종 및 직무는 공단의 각 지사 및 직업재활실시기관 등에 보급되어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활용되고 있음.

2) 향후 계획

연도별 추진목표	□05년	□06년	□07년
	2과제	2과제	2과제

가) 장애유형별 직업영역확대

중증화, 다양화되어 가는 구직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애유형별 직업영역 개발 및 보급

나) 직종별 직업영역확대

직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직종 중증장애인 진출이 유리한 직종을 중심으로 직업영역을 확대하고, 또한 기존의 직업분야를 변형 및 재편하여 이전에는 진출한 적 없는 장애인들도 기존 직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직종개발

< 붙 임 5 >

정신지체 세차원 인력수요공급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4대 기업 (SK, 현대오일뱅크, LG, S-oil) 주유소 중심)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정신지체인이 대량의 세차원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4대 주유대기업(SK엔크린, LG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지역주유소가 전국적으로 11,000여개 운영, 취업가능 자동세차시설 구비주유소 4,000여개 포진

□ 주유소 세차원 직무는 정신지체인의 직업특성에 맞고 가족과 직업재활전문가들이 적합직무로 평가하고 있으며, 기업도 현대오일뱅크와의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가능성 검증

□ 전국적 확산을 위해서 장애인공단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기업과 일선재활기관을 엮는 인력수요공급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위와 같은 기업의 수요를 이끌어 내고 그 수요에 맞는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 기본목표

□ 주유 대기업 중심의 정신지체인 인력수요시스템 조성

□ 정신지체인 대상 직업재활기관의 인력공급시스템 조성

□ 시범프로젝트를 통한 사업성확보

□ 인력수요공급시스템 시범 가동 후 시스템 정착 기반 마련

□ 인식개선을 위한 전략적 홍보활동

□ 정신지체인 실업자의 주유소 세차원 일자리 1,000개로의 진입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

□ 구체적 사업내용

□ 인력수요(기업)시스템 조성

- 기존 4인1조 고용형태에서 사업장 수익구조를 감안한 다양한 배치형태 시범사업 실시

- 고용개발원과 현대오일뱅크, SK(주) 본사의 공조기반으로 지방 및 다수 자영주유소 단계별 확산

- 기업 내 전체 확대를 위한 장애인직원 관리전담반 구성유도

- 동종업체(LG, S-Oil) 일자리 개발

- 주유 대기업 환경 및 채용구조에 맞는 사업주 지원제도, 고용지원방안 마련

- 새로운 고용모델 개발 시도 (예: 장애인중심기업모형, 특례자회사모형)

-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 사업(기업내 직원 교육 활용, 기업내 전산망을 활용한 고용성공사례 전달·유포)

- 중앙 및 지역단위 인력수요시스템 구축

□ 인력공급(직업재활기관)시스템 조성

- 직업재활기관이 직업세계 진입을 위한 준비훈련(직업준비를 위한 기능, 태도, 체력 등 3요소가 집중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운영 유도)

- 세차분야 훈련매뉴얼 제공 및 훈련방법 컨설팅 제공

- 정신지체인의 낮은 작업생산성의 보완할 수 있는 정신지체인+1(조력자)모델 개발

- 정신지체인 세차원 직원 향상교육

- 직업생활유지를 위한 지원망(가족, 사업장 관계자, 기타(Natural Supports)

□ 수요공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생산성 극대화를 위한 시도

- 정신지체인의 체력, 기능, 태도 중심의 직업세계 진입을 위한 준비훈련을 훈련장-현장 병행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인력 수요공급시스템 조성

- 공단의 시스템 통합조정기능 수행; 수용공급의 중앙 통합조정과 지역사회의 기업 지방조직과 재활기관 연계조정

- 가칭 □Win-Win-Worknet' 시범 운영; 주유업계정보, 세차원 인력수요공급 정보, 기업과 재활기관 통합 커뮤니티운영, 장애인고용포탈사이트로 연결추진

- Off-line 기업중심 정신지체인 세차원고용관련 홍보 및 교육, 지역의 사업체와 재활기관의 유기적인 연계를 유발하는 전문가 교육실시

□ 추진 일정

□ □04년 11월- 12월 현대오일뱅크 지방확산사업과 현대오일뱅크 장애인근로자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및 부모사업주 지원망 구성

□ □04년 11월- 12월 현대사업 중심으로 서울 경인지역 중심 재활전문가 Workshop실시를 통해 공급시스템 기반 형성

□ □04년 11월- 12월 (주)SK실무팀과 고용환경개선 사항파악 및 시범사업시도

□ □04년 12월- 동종 업체개발 계속시도

□ □04년 11월- □05 2분기 사업주 지원제도 분석 개선 방안 모색

□ □04년 12월- 사업체 관계자 인식개선교육 ( 분기별 1회 이상)

□ □05년 1월 - 정신지체인 직원 향상교육 ( 업체별, 분기별 1회 이상)

□ □04년 12월- □05년 1분기 조력자 모델 개발

□ □04년 12월- 전문인력교육( 분기별 1회)

□ □05년 1월- 기관대상 사업 진행 컬설팅

□ □05년 1분기- □Win-Win-Worknet' 시범운영 준비

□ □05년 2분기- 4분기 □Win-Win-Worknet'시범운영 및 포탈사이트로 연결추진

□ 본 추진일정은 연계 Partner인 기업 및 관련기관과의 조율과정에서 변경·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