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

2004. 3

企 劃 豫 算 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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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Ⅰ.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

1. 재정운영방식의 혁신	5

2. 2005년 재정운영 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	6

3.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추진방향	9

4. 2005년 예산안 작성 지침	11

Ⅱ. 2005년도 예산 요구양식	35

1. 2005년도 예산 요구양식	37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61

3.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	70

Ⅲ.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구분	73

1. 세입과목 구분	75

2. 세출과목 구분	93

3. 참고	125

Ⅳ. 기준단가	137

1. 공무원 봉급	140

2. 상 여 금	156

3. 기타직 보수	157

4. 정액수당	160

5. 기타수당	188

6. 급 량 비	195

7. 국내여비	196

8. 국외여비	200

9. 기관운영경비	207

10. 시설부대경비	209

Ⅴ. 참고표	217

1. 2004년도 공무원 봉급표	219

2. 국외항공요금	237

3. 인쇄비기준요금	244

4. 2004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	261

5.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264

6. 번 역 료	266

7. 감정평가수수료율	268

8. 공공요금	269

Ⅰ. 200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Ⅰ. 재정운영방식의 혁신	5

Ⅱ. 2005년 재정운영 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	6

Ⅲ.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추진방향	9

Ⅳ. 2005년 예산안 작성 지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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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재정운영방식의 혁신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정 운영

ㅇ 향후 5년간의 총 재정규모, 분야별 재원배분 우선순위, 주요 재정사업별 지출규모 등을 제시하여 재정운영의 기본틀로 활용

□ 예산편성에 있어 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으로 전환 추진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ㅇ 분야별․중앙관서별 한도를 제시하고 각 중앙관서의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

ㅇ 성과목표․지표를 설정하고 분석․평가후 재정운용에 환류

ㅇ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program evaluation)를 병행

□ R&D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편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전조정 기능을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재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지역별 특성과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지원

ㅇ 지방양여금의 재편과 교부세율 인상(15.0→18.3%)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충 및 자율성 확대

Ⅱ. 2005년 재정운영 여건 및 재원배분 방향

1. 재정운영 여건

□ 내년도 우리 경제는 5%대의 실질성장 예상

ㅇ 세계 경제의 지속 성장에 힘입어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문으로 점차 확산

▪ 실질성장률 5%대, GDP 디플레이터 2.5% 내외

□ 세입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

ㅇ 국세수입은 예년 수준의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나,

ㅇ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줄어들 전망

□ 세출소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

ㅇ 교부금․공적자금 상환 등 경직성 경비 소요가 대폭 증가

ㅇ 미래 성장동력 확충, 사회복지 지출, 인력양성 분야 등을 중심으로 지출 소요 증가

※ ’05년 예산규모 및 재정수지는 추후 참여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방향, 재원배분계획을 제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04～’08)｣ 확정시 발표

◆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절실한 시점

각 중앙관서의 전문성을 활용한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

2. 재원배분 방향

기 본 방 향

ꋮ 국정과제의 본격 추진을 뒷받침

ꋮ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을 중점 지원

ꋮ 국가균형발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분야별로는 중장기 국가적 우선순위, 주요사업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배분

ㅇ 성장잠재력 확충,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관련 투자는 최우선 지원

ㅇ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 재정투자 내실화가 필요한 분야는 투자속도 조절

□ 분야 내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축소

<미래의 성장동력 확충>

ㅇ R&D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기초 연구 및 지방의 연구역량 강화를 중점 지원

ㅇ SOC 분야는 항만․철도 투자를 중점 지원하면서, 도로․지방공항 등의 투자내실화 병행

ㅇ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0대 성장동력산업,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융자사업은 민간의 역할을 강화

ㅇ 교육 분야는 지역혁신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한 공교육 내실화 추진

ㅇ 정보화 분야는 전자정부 사업,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지원 확대

<삶의 질 향상>

ㅇ 사회복지․노동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보육 지원, 근로자 인력개발을 확대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의 내실화 도모

ㅇ 농어촌 분야는 농업․농촌 투융자계획(’04～’13, 119조원)을 뒷받침하면서, 생산기반 등 하드웨어 투자의 효율성 제고

ㅇ 환경 분야는 대기환경 개선, 자연보전에 중점 투자하고, 4대강 수질보전을 지속 지원

ㅇ 문화․관광 분야는 문화예술교육 강화와 지역문화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문화․관광산업 집중 육성

<국민생활 안전 및 통일․외교>

ㅇ 국방 분야는 자주국방 핵심전력 증강과 병영시설 현대화 등 복무여건 개선 투자를 확대하되, 운영효율화를 추진

ㅇ 민생치안 분야는 과학수사 장비 현대화 및 활용능력 향상,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중점 지원

ㅇ 통일․외교 분야는 남북협력, 공적개발원조 확대, 재외동포 권익신장 등에 중점 지원

Ⅲ.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추진방향

1.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의 내용

□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분야별․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고 중앙관서별로 자율 편성하는 제도

ㅇ 국정철학과 국가 발전전략에 입각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안(5개년 재원배분계획)을 제시

▪ 연도별 재정규모, 분야별․중앙관서별․부문별 지출한도 제시

ㅇ 국무위원 회의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토대로 지출한도를 토의․결정

ㅇ 각 중앙관서는 지출한도와 편성기준에 따라 소관 예산안 작성

ㅇ 기획예산처는 각 중앙관서와 예산안을 협의․보완, 정부안 마련

□ 지출한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포괄하여 설정

① 분야별 지출한도 : SOC, 농어촌, 교육, 환경, 산업․중소기업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16개 대분류를 활용

② 중앙관서별(중앙관서내 회계․기금별) 지출한도

③ 중앙관서내 부문별 지출한도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중분류를 활용

(예시) SOC 분야 : 도로, 철도, 지하철, 항만, 공항, 주택, 수자원 등

□ 각 중앙관서는 예산의 비효율․낭비요인 제거 등으로 자체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사후 성과관리를 강화

2. 예산편성과정에서의 협의․보완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안편성지침에 제시된

지출 우선순위와 재원배분 원칙에 따라 협의․보완

□ 국정과제 사업 등 국가적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업

□ 중앙관서간, 중앙․지방간, 민간과의 역할분담 관련 사업

ㅇ 중앙관서간 업무중복 또는 역할분담에 관련되는 사업

ㅇ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구분과 관련되는 사항

ㅇ 정부와 민간간의 역할 분담과 관련되는 사항

□ 재정규율(Fiscal Discipline) 관련 협의가 필요한 사항

ㅇ 중앙관서간 형평성 등 타사업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ㅇ 대규모 재원소요를 수반하는 신규사업

ㅇ 사업별 편성기준의 변경을 요구하는 사업

ㅇ 주요 성과관리 대상사업

ㅇ 인건비, 조직․인력 증원, 민간단체 보조, 업무추진비, 채무상환 등 공통기준 적용 경비

□ 통합적 재원관리 관련 사항

ㅇ 재특,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과 관련되는 사항

※ 기획예산처장관은 ｢사업유형별․비목별 세부지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추후 별도 통보

Ⅳ. 2005년 예산안 작성 지침

1. 일반지침

적 용 대 상

ꋮ 직접적용 대상

: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ꋮ 준용 대상

: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

(1) 일반사항

□ 중앙관서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소관 예산안 작성

ㅇ 필요시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내 의견조정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예시) 중앙관서별 자체 예산심의회, 예산자문회의 등

ㅇ 전문가․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예시) 일반국민 및 사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및 수요조사 실시 등

□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 및 자체 구조조정 노력을 강화

□ 소관예산안 제출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 등을 포함하는 소관예산안 설명자료

ㅇ ’06～’09년까지의 세입전망과 세출소요

▪ 연도별 국세 및 세외수입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세출소요

ㅇ 성과관리제도 선시행 부처(22개)의 경우 성과목표 및 지표개발이 완료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를 함께 제출

▪ 22개 선시행 부처 : 교육부, 외교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농림부, 산자부, 정통부, 복지부, 환경부, 건교부, 해수부, 홍보처, 보훈처,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경찰청, 해경청, 기상청, 통계청

* 성과계획서 양식은 별도 통보

□ 기획예산처장관은 소관예산안 작성에 관한 기준과 양식 등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ㅇ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추가지침을 통보할 수 있음

(2) 세입관련 사항

□ 국고금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을 누락 또는 축소 계상함이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

□ 보유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수익성 제고방안, 수수료 현실화 방안 등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안을 작성

(3) 세출관련 사항

□ 공통적인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소관 예산안 제출 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기획예산처와 사전 협의

ㅇ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05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한정

ㅇ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으로 반영

ㅇ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이 아닌 사업(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제36조 별표)은 제외

2. 사업유형별․비목별 기본지침

(1) 인건비

① 2004년 5월 31일 현재 정원 및 2004년도 보수표를 기준으로 내년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하여 예산안 작성(처우개선율은 별도 통보)

ㅇ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규정에 따라 2005년도 소요정원안을 4월말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

ㅇ 행정자치부장관은 각 중앙행정기관별 2005년도 소요정원안을 6월말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② 기타직 보수는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획예산처와 기협의된 현원을 기준으로 작성

(2) 기본사업비

① 부처별 증감요인(조직개편, 관리시설의 증감 등)을 감안하여 별도 제시되는 지출한도 범위내에서 내역을 자율적으로 편성

ㅇ 추가적인 정원 변동 등에 따른 소요는 예산편성기간중 별도 협의하여 조정

② 기본사업비에는 공공요금, 관서운영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사업경비 및 전산장비 운영경비를 반영하되,

ㅇ 민간 및 지자체 보조, 국제기구 고용휴직자 지원경비는 제외

(3) 투자사업

① 국고지원을 수반하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예산안에 반영

ㅇ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

ㅇ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중인 사업

ㅇ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②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확정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반영

ㅇ 다만,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 사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04년도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사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친 후 예산안에 반영

③ 예비타당성조사 및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본설계 시행전에 입찰방법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반영

④ 계속비 사업 총액 및 연부액은 계속비 사업이 시행되는 수년간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총사업 규모를 조정하여 반영(사업기간은 5년 이내 원칙)

ㅇ 진행중인 계속비 사업은 당초 국회에 제출된 연부액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낙찰차액 발생 등 총사업비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총액․연부액 등 사업내역을 조정하여 반영

(4) R&D 사업

① R&D 사업에 대한 소관예산안은 추후 통보예정인 부처별 R&D 예산 지출한도내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조정하여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동시 제출

②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 사업의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에 제출

③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R&D 사업 예산에 대한 종합조정결과를 7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제출

ㅇ 기획예산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조정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 정부안 마련

(5) 정보화 예산

① 정보화사업은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시스템 구축 및 운영유지의 단계별 편성을 원칙

②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보화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범실시

ㅇ 시범대상 사업은 기획예산처가 2～3개 선정하여 추후 통보

③ 장비임차료는 기존 임차분은 기존 계약을 근거로 편성하고, 신규인 경우 임차기간에 따라 평균 임차율을 적용(5년 2.0%, 3년 3.1%)

④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을 준용하여 적정 비용 반영

(6)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①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는 ’04년 예산상 정원과 5월 31일 현재 법률개정 등에 따른 필수 증감요인을 반영

② 처우개선율은 추후 통보

(7) 행사비

① 10억원 이상의 국고가 소요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99)에 의해 국제행사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은 경우에만 반영

② 각종 기념행사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명시된 필수행사 중심으로 반영하고, 그 외의 행사는 최소화

(8) 청사건축비

①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청사의 건축비는 ｢2005년 정부청사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하여 반영

② 행형시설․의료시설 등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도 사무용 또는 주거용 면적은 동 규정을 준용하여 반영

③ 정부청사 등 각급 국가기관의 시설물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원 범위내에서 관련 소요예산을 우선 반영

(9) 위원회 관련경비

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등의 보수는 별도로 정하는 2005년 예산안 편성기준의 ｢각종 위원회 위원 및 간사보수｣를 적용하여 반영

② 특정업무수행경비 등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는 법령 등 지급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만 반영

③ 위원회 참석경비는 별도로 정하는 2005년 예산안 편성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세부내역을 명시하여 반영

(10) 자치단체 보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신청이 있는 사업에 한하여 반영

ㅇ 지자체의 신청없이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사전 고지

② 기존의 양여금, 증액교부금, 특별교부세로 지원되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반영할 수 없음

* 다만, 기존의 지방양여금 사업 중 수질오염방지사업(환특 등)과 농어촌지역개발․청소년육성 사업(균특)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③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예산을 신규로 반영하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11) 민간단체 보조

① 민간 보조 사업은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반영

ㅇ 정부업무 위탁이나 보조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한 경우

ㅇ 국제협약, 정부약속 등에 의해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ㅇ 국가정책상 지원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사업

② 국고지원이 이루어지더라도 가급적 지원규모를 최소화

ㅇ 자체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여 지원규모를 단계적으로 축소

ㅇ 연도별 투자금액, 사업량 및 단가 등의 합리적 조정을 통하여 가능한 지원규모 축소

③ 다음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영할 수 없음

ㅇ 관계부처간 협의에 의하여 지원을 중단키로 결정한 사업

ㅇ WTO협정 등에 따라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된 사업

ㅇ 성격상 소관부처의 기금지원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

(12) 기금출연

①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재원조달의 다양화, 여유자금의 활용 및 사업 재검토 등을 통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기금출연 소요를 최소한으로 억제

② 예산사업중 기금 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13) 채무상환

① 관계법령 및 차입시 조건에 따라 상환재원을 계획대로 반영

② 변동금리부 차입에 대한 기준금리는 별도 통보

(14) 기 타

① 매년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이․전용을 통해 집행하는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적정소요를 반영

② 신규 차량 구입 또는 기존차량 대체시 업무용 승용차량은 가급적 경차, 승합차량은 LPG차량 예산으로 반영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2004. 2. 2)

: 각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신규 구입시,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50%까지 경차 구매를 유도

③ 국제기구에 대한 분담금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또는 장․차관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우리 정부가 부담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반영

④ 총액계상예산사업(별첨 3)은 예산 배분기준을 첨부하여 요구

⑤ 예산성과금 지급이 확정된 사업은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관련 경비의 절감액을 감액하여 반영

⑥ 예산안 작성시 적용 환율 : 별도 통보

⑦ 국회․감사원․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하고, 검토의견을 첨부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 지침

(1) 운영 방식

□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도 단위로 신청한도를 설정

ㅇ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부처별 예산안은 시․도의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재조정

□ 지역혁신사업계정의 대상사업은 여타 사업과 동일하게 중앙부처별 사업별로 예산안을 조정

ㅇ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의 예산은 각 부처에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부처별로 조정하여 예산안 작성

* R&D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반영

(2) 대상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 2005년 예산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편입되는 세출사업 목록은 별첨 참조

(3) 편성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

□ 시․도지사는 4월 30일까지 예산신청서[양식8, 양식10]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신청, 지방비부담능력 및 지역혁신발전계획 등을 토대로 예산신청서를 작성

*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혁신협의회 등을 통해 관할 시․군․구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 시․도지사는 예산신청 전까지 시․도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시․군․구가 기추진중인 지역발전계획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계정(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별로 예산신청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제출

□ 지역개발사업계정 대상사업에 대한 예산신청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예산신청서를 작성

ㅇ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시․도지사가 시․도별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

※ 시․도별 신청한도는 4월 중 별도통보 예정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주요 계속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ㅇ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 협의, 기타 국가와의 협약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 총사업비, 사업기간, 사업위치, 연차별 투자계획 등이 결정되어 추진중인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예산 신청

ㅇ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안전확보 및 재해예방 관련사업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 신청

* 재해위험지구정비(행자부), 국가관리방조제, 지방관리방조제(이상 농림부),  수해상습지개선, 하도준설(이상 건교부) 등

□ 시․도지사는 시․도별 신청내역 총괄표[양식9]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ㅇ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예산신청 현황 등[양식11]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②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안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예산신청서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안을 작성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도지사가 신청한 내역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조정내역 및 조정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시․도별 신청한도가 사전에 제시되는 지역개발계정사업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치단체의 신청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필요시 검토의견만 제출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국가 R&D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는 다른 R&D 사업의 경우와 같이 기획예산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동시에 제출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별첨 2)은 다른 회계에 중복하여 요구할 수 없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위사업별[양식8, 양식10]로 예산이 지원되는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를 구분하여 요구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세출예산신청[양식11]을 기초로 작성한 사업별 예산안을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 내지 제12호, 부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예산을 별도 요구

③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예산신청서 검토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시․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신청서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정합성, 지방자치단체 사업우선순위의 타당성 등을 중점 검토

④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 사업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6월 30일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

ㅇ 각 지방자치단체의 R&D 사업 신청내용과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지방자치단체별 중복신청 등을 중점 검토

□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부처별 R&D 사업을 조정한 후 검토의견서와 함께 7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제출

(4)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된 국고보조금 사업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15조(보조금심의위), 제18조(교부조건), 제21조(교부결정취소), 제26조(보조사업수행명령), 제28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 사전협의(제7조) 조항 등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

4. 예산안 제출 양식

(1) 예산안 작성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관리프로그램(NBSnet) 및 예산 정보관리시스템(FIMSys)을 사용

ㅇ 예산안은 NBSnet을 사용하여 작성

ㅇ 주요사업비 예산사업 설명자료는 「□글97」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2) 예산과목 적용

ㅇ 세입 및 세출 예산과목(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세사업, 목, 세목)을 반드시 준수

※ 예산과목구조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산오류 발생

(3) 예산안 제출

ㅇ NBSnet 및 FIMSys를 활용하여 작성된 예산안은 예산정보망(fimsys.mpb.go.kr)을 통해 송부

별첨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업무 흐름도

예산안 편성지침 시달 (3월말)		▪균특회계 대상사업 선정
↓
지자체 예산신청 (4월말)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요구 및 지역발전계획을 종합하여 부처․균형위에 예산신청 ▪지역개발사업 계정 세출사업은 지자체별 예산신청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신청
↓
주무부처의 예산안 제출 (5월말)		▪각 주무부처는 지자체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 ▪각 주무부처가 지자체의 신청내용을 조정시 그 사유 및 내역 첨부(지역개발계정 사업은 금액조정 없이 필요시 검토의견만 제출)
↓
균형위 검토의견 제출(6월말)		▪균형위는 지자체의 예산신청에 대해 지자체간 중복성, 국가균형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
↓
예산안 협의․보완 (6～8월)		▪기획예산처는 시․도지사의 예산신청에 대한 주무부처의 예산안과 균형위의 검토의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안 협의․보완 ▪지역별 낙후도, 지자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

별첨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ꊱ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이 정한 대상사업

【지역개발사업계정】

□ 지자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 등

▪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관련사업

▪ 지역사회기반시설이 확충 및 개선 관련사업

▪ 지역의 문화․예술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 관련사업

▪ 지역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의 특성 있는 향토자원의 개발 및 활용 관련사업

▪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관련된 사업

▪ 기타 지역개발 등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사업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규정사항(시행령 제36조 별표)

▪ 여권발급 등 국가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경비보조

▪ 기초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보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자치단체 보조

▪ 수질오염방지, 대기오염 방지, 폐기물 처리 등 환경개선 관련보조

▪ 에너지정책 수행 관련 보조

▪ 논농업직불, 친환경농업직불, 양식어업직불 등 농어업인에 대한 직불 관련보조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의 지방도구조개선 사업(’06년까지)

▪ 기타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

ㅇ 지방자치사무이거나 국가사무에서 지방사무로 전환된 사업

【지역혁신사업계정】

▪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관련사업

▪ 지역전략산업 육성 관련사업

▪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사업

▪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관련사업

▪ 지역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진흥 관련 사업

▪ 공공기관․기업 및 대학 등의 지방이전 관련사업

▪ 기타 지역혁신 촉진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사업

ꊲ 2004년도 예산사업 중 균특회계 이관사업 목록

① 지역개발사업계정

순 번	소 관*	회 계*	사 업 명	비 고
1	행자부	일반	지방행정정보화
2	〃	〃	재해위험지구정비
3	〃	〃	접경지역지원사업
4	〃	〃	도서종합개발사업
5	〃	양여금특	청소년육성	문광부로 이관
6	〃	〃	농어촌생활환경정비	농림부로 이관
7	〃	〃	오지개발	행자부 소관 유지
8	〃	증액교부금	소도읍개발
9	문광부	일반	공립문화시설건립 지원 (공공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10	〃	〃	통영음악당 건립
11	〃	〃	부산비엔날레 지원
12	〃	〃	광주비엔날레 지원
13	〃	〃	광주야외음악당 건립
14	〃	〃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15	〃	〃	문화관광자원 개발
16	〃	〃	관광지 개발
17	〃	〃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18	〃	〃	부산영상도시 육성
19	〃	〃	동해야외공연장 건립
20	〃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지원
21	〃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22	〃	〃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23	〃	〃	남해안 관광벨트 조성
24	〃	〃	관광숙박문화단지조성
25	문광부	일반	청소년시설확충지원 (청소년 수련관, 유스호스텔)
26	〃	〃	노인건강문화시설 조성
27	〃	〃	생활체육공원 조성
28	〃	〃	전문체육시설 지원
29	〃	〃	지방운동장 건립

* 소관 및 회계 구분은 2004년 예산기준

순 번	소 관	회 계	사 업 명	비 고
30	문광부	〃	지방체육관 건립 지원
31	〃	〃	지방승마장 건립 지원
32	〃	〃	지방야구장 건립 지원
33	〃	〃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34	〃	〃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지역문학관)
35	〃	농특세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6	농림부	농특(구)	국가관리방조제
37	〃	〃	김치종합센터조성
38	〃	〃	농산물물류표준화
39	〃	〃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40	〃	〃	미곡종합처리장증설
41	〃	〃	배수개선
42	〃	〃	보급종씨감자저장고 신축
43	〃	〃	일반용수개발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용수개발)
44	〃	〃	지방관리방조제
45	〃	〃	지역특화사업보조
46	〃	농특(전)	녹색농촌체험활동
47	〃	〃	농공단지조성
48	〃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49	〃	〃	농산물종합유통센터 건설
50	〃	〃	농지기반조성 (대구획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포장)
51	〃	〃	농촌마을종합개발
52	〃	〃	농촌생활용수개발
53	〃	〃	밭기반정비
54	〃	〃	소비자밀착형직판장 지원
55	〃	〃	일반경지정리
56	〃	〃	한발대비용수개발
57	〃	〃	화훼수출단지 조성
58	산자부	일반	광주종합전시장 건립
59	〃	〃	외국인투자유치
60	〃	〃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타 건립
61	환경부	환특	강변여과수개발사업
62	〃	〃	고도정수처리시설
63	〃	〃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
64	〃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65	〃	환특	울산산업단지완충녹지조성사업
66	〃	농특세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순 번	소 관	회 계	사 업 명	비 고
67	건교부	일반	강릉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
68	〃	〃	대전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
69	〃	〃	수해상습지개선사업
70	〃	〃	저상버스도입보조
71	〃	〃	주거환경개선사업
72	〃	〃	지방산업단지공업용수지원
73	〃	〃	천안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
74	〃	〃	평택종합유통단지진입도로
75	〃	〃	하도준설
76	〃	〃	화물차동차공영차고지
77	〃	〃	국민임대산업단지기반시설
78	〃	〃	백제문화권도로개선
79	〃	〃	내포문화권특정지역개발
80	〃	토특	개발촉진지구지원
81	〃	〃	개발제한구역 관리 (국가 직접사업 포함)
82	〃	〃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83	〃	〃	개발제한구역토지매입	건교부 직접수행
84	〃	〃	토지관리	〃
85	〃	교특	가덕대교 건설사업(민자접속)
86	〃	〃	국가지원지방도사업
87	〃	〃	귀산-양곡간 건설사업(민자접속)
88	〃	〃	농소-유호간 건설사업(민자접속)
89	〃	〃	장승포-장목간 건설사업(민자접속)
90	〃	〃	현동-가포간 건설사업(민자접속)
91	해수부	일반	특별관리어장정화
92	〃	〃	양식어장정화
93	〃	〃	적조방제
94	〃	〃	어초어장관리
95	〃	〃	연안정비사업
96	〃	〃	인공어초시설
97	〃	〃	지역특산어류전시관
98	〃	〃	해중림 조성
99	〃	〃	오염해역준설
100	〃	농특(구)	도립수산종묘배양장지원
101	〃	〃	수산물가공산업육성
102	〃	〃	수산물도매시장건설

순 번	소 관	회 계	사 업 명	비 고
103	〃	〃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04	〃	〃	수산물위판장시설
105	〃	〃	수산물유통센터
106	〃	〃	수산물직매장
107	해수부	농특(구)	수산종묘매입방류
108	〃	〃	어촌체험관광마을
109	〃	〃	자갈치시장현대화
110	〃	〃	토속어류생태보존
111	〃	농특(전)	어촌종합개발
112	〃	〃	지방어항건설
113	문화재청	일반	남해안관광벨트사업
114	〃	〃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115	〃	〃	무형문화재전승기반 구축
116	〃	〃	백제역사재현단지조성
117	〃	〃	유교문화관광자원화
118	농진청	일반	농촌지도기반조성
119	농진청	농특(구)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120	〃	〃	농촌전통테마마을조성
121	산림청	일반	도시숲조성관리
122	〃	〃	자연휴양림조성
123	〃	〃	산림박물관
124	〃	〃	수목원조성
125	〃	〃	생태숲조성
126	〃	농특(임)	목재유통지원
127	〃	〃	목재제품야외전시장
128	〃	〃	묘목생산기반조성
129	〃	〃	산촌종합개발
130	〃	농특(전)	임도시설
131	중기청	일반	재래시장활성화
132	〃	〃	지역신용보증재단보조

1) ’05년부터 균특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전환되는 양여금 및 국가직접 수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  다만, 개발제한구역관리(국가직접사업분), 개발제한구역토지매입, 토지관리 사업 (종전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사업)은 국가직접수행사업 유지

2) 종전 양여금 사업은 기존 국고지원비율을 유지하고, 종전 국가직접 수행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은 정액 보조사업으로 관리

② 지역혁신사업계정

순번	소관*	회계*	사 업 명	비 고
1	산자부	일반	4개시도 전략산업육성 2단계
2		〃	9개지역 산업진흥
3		〃	지역혁신특성화(RIS) 시범사업
4		〃	테크노파크(TP) 조성
5		〃	지역기술혁신센터(TIC)
6		〃	기업지방이전촉진
7		〃	산업기술인력양성 * 지역혁신인력양성
8	교육부	일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9		〃	산학연 협력체제활성화 지원
10		〃	전문대 다양화․특성화
11	과기부	일반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
12		〃	지역협력연구센터(RRC)
13		〃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원
14	문광부	일반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15		일반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16	해수부	일반	해양생물연구센터 설립
17	환경부	환특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
18	정통부	통특	소프트타운 활성화 지원
19		〃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운영지원
20	농진청	일반	지역연구기반조성
21	중기청	일반	창업보육센터
22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23		〃	벤처육성촉진지구

* 소관 및 회계 구분은 2004년 예산기준

별첨 3		총액계상 예산사업

□ 사회간접자본 분야
(1) 국도유지보수		(2) 국도시설개량
(3) 국도시설 안전개선		(4) 항만시설 유지보수
(5) 하천편입토지 보상
□ 농어촌 지원 분야
(6) 수리시설 개보수
(7) 저수지 준설
□ 산업 및 기술개발지원 분야
(8) 산업혁신 기술개발		(9) 핵심전략 연구개발
(10) 나노-바이오 기술개발		(11) 원자력 연구개발
(12) 산업기술기반 조성
□ 실업대책, 교육 및 문화 분야
(13) 문화재보수 정비
(14) 공공근로사업(지자체)
□ 일반행정 및 국방 분야
(15) 자전거도로 정비		(16) 육군 수리부속
(17) 해군 수리부속		(18) 공군 수리부속
(19) 국방 연구개발		(20) 육군 편제장비
(21) 해군 편제장비		(22) 공군 편제장비

Ⅱ. 2005년도 예산 요구양식

1. 2005년도 예산요구양식	37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요구양식	61

3.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	70

- 35 -

1. 2005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총괄표

회계

소관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3 결산	2004예산 (A)	2005요구 (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1) 2003결산을 반드시 기입

2) 2004예산은 국회확정예산을 기준으로 할 것

3) NBS-Net의 “세입예산조회→예산현황 총괄표”를 출력하여 제출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단위 : 천원)

관	항	목	2004 예 산		2005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NBS-Net의 “현황인쇄→세입예산현황인쇄→예산(요구)서”를

출력하여 제출

[양식 1-2] 중기 세입전망 총괄표

회계

소관

(단위 : 백만원)

관	항	목	2006 전 망	2007 전 망	2008 전 망	2009 전 망
합 계

〔작성요령] 1) NBS-Net의 “세입예산조회→중기전망총괄표”를 출력하여 제출

[양식 1-3] 중기 세입전망 내역

(단위 : 백만원)

관	항	목	2006 전망		2007 전망		2008 전망		2009 전망		비 고
			금액	내 역	금액	내 역	금액	내 역	금액	내 역

작성요령]  1. NBS-Net의 “현황인쇄→세입예산현황인쇄→중기세입전망내역”을 출력하여 제출

2. “비고”란에는 세입예산 전망 근거를 제시

[양식 2]  세출예산 요구총괄표

회계

소관

(단위 : 천원)

구 분	2003 결산	2004예산 (A)	2005요구 (B)	증 감 (B-A)
					%
합 계
1. 인건비
2. 사업비
가. 기본사업비
나. 주요사업비
- 계속사업 (1) ……… (2) ……… (3) ………
- 신규사업 (1) ……… (2) ……… (3) ………
- 완료사업 (1) ……… (2) ………

[작성요령]  1) NBS-Net의 “선택조회”에서 Excel로 Down 받아 본 양식대로

작성한 후 제출

2) 2003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2003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3) 완료사업은 2004년도에 완료되는 다년도 사업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내역 총괄표

회계

소관

(단위 : 천원, $)

장 ․ 관					2003 결산	2004 예산 (A)	2005 요구 (B)	증 감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B-A)	(%)
합 계

[작성요령]  1) NBS-Net의 “선택조회”에서 본 양식대로 출력하여 제출

2) 2003결산을 반드시 기입하되 지출액과 이월액을 합한 2003 결산상의 금액을 기재

[양식 2-2]  세출예산 요구내역

(단위 : 천원, $)

장 ․ 관		2004예산		2005요구		증 감 (B-A)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작성요령] NBS-Net의 “현황인쇄 → 세출예산 현황인쇄 → 예산(요구)서”를

출력하여 제출

[양식 3]  주요사업비 투자우선순위 분석표

회계

소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결산	2004예산 (A)	2005요구 (B)	증 감 (B-A)
					%
합 계(주요사업비)
가. 중점지원분야 1) 단위사업명 2) 〃 ․ ․ 나. 지원감축분야 1) 단위사업명 2) 〃 ․ ․ 다. 일반투자분야 1) 단위사업명 2) 〃 ․ ․

[작성요령] 1) 신규사업은 사업명 옆에 (  )하여 신규라고 기재

2) 중점지원분야, 지원감축분야, 일반투자분야의 합계를 반드시 기입하고, 각 분야별 사업의 순서를 1), 2), 3), 4), …… 순으로 표기할 것

[양식 4] 국가재정운용계획 요구 총괄표

소관

(단위 : 억원)

구 분	’04예산	’05요구	’06전망	’07전망	’08전망	’09전망
총 계
일반지출 계
<ㅇㅇ회계>
1. 인건비
2. 기본사업비
3. 주요사업비
□□□분야
ㅇㅇㅇ부문
(1)……사업
(2)……사업
(3)……사업
ㅇㅇㅇ부문
(1)……사업
(2)……사업
<ㅇㅇ회계>
1. 인건비
2. 기본사업비
3. 주요사업비
□□□분야
ㅇㅇㅇ부문
(1)……사업
(2)……사업
ㅇㅇㅇ부문
(1)……사업
(2)……사업
내부지출 계
<ㅇㅇ회계>
(1)……전출금
(2)……부담금
보전지출 계
<ㅇㅇ회계>
(1)……사업

〔작성요령〕 1) NBS-Net의 예산편집 하위메뉴인 국가재정운용계획 입력 메뉴에서 ’06～’09년도 전망금액을 세세항 단위로 입력

2) NBS-Net의 세출예산 등록/변경 화면의 세출분야별 분류를 사용하여 각 세세항별 분야 코드를 등록

3) NBS-Net의 세출예산조회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괄표를 출력하여 제출

[양식 5]  2005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

(2005)연도 (본예산) 사업 설명자료

사업명 : 사업명 (신규/계속)

Ⅰ. DB관리 항목

□ 예산과목

회계	소관	계정	관	세항	세세항	세사업
회계명	소관명	계정명	관명	세항명	세세항명	세사업명
회계코드	소관코드	코드	관코드	세항코드	세세항코드	세사업코드

□ 관리항목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예산점검 관리대상	R&D 사업
	총사업비	사업기간			해당여부	출연기관코드
yyyy.mm	xxx억원	yyyy년～yyyy년	"○"	"○"	"○"	코드기입

※ R&D사업인 경우는 해당여부에 ○를, 출연기관코드에는 해당 코드 3자리를 기입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대상

사업 수행(대행)기관명	사업지역	지원대상자
※ 최종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명 기입	※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입 (시, 군, 구는 괄호로 표시)	※ 동 사업 추진에 따른 수혜계층을 기입

□ 예산요구 및 조정

(백만원)

2003결산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 감
		부처안	검토안(B)	(B-A)	%
결산	예산	부처요구	검토

□ 사업 이력 내용

※ 사업추진경위, 사업변동내용 등을 기입

Ⅱ. 사업 요약설명 (※ 내용 생략, 예산안 확정 후 추후 작성)

Ⅲ. 사업 설명자료

사업명※ (신규/계속)

※ 예산 심의자료상 단위 사업명 기재

(세사업을 구분․작성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작성)

<○○회계>						(백만원)
구 분	2003예산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계
ㅇ세사업명 ㅇ

* 사업코드 : 회계코드-소관코드-계정코드-관코드-세항코드-세세항코드-세사업코드

* 담 당 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사(○○○)

※ 세사업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경우 “계”란 없이 사업명만 기재

※ 검토안, 증감부분은 공란 처리

1. ’04년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년 ～ ○○년

ㅇ 총사업비 :       억원 (’03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 기 투자액은 결산기준으로 작성

ㅇ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ㅇ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 출연(출자), 융자 등

ㅇ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감축,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ㅇ 사업시행주체 :

※ ’04년 사업개요는 ’04예산 편성시 기 작성된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신규사업의 경우는 제목은 “1. ’05년 사업개요(부처요구)”로 기재

2. ‘05년 예산안 (부처 요구)

□ 사업내용

ㅇ

※ “1. ’04년 사업내용”과 대비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04년 사업내용과 달라진 항목의 내용만 기술

※ ’04년대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는「’04년과 동일」로 표시

※ 신규사업의 경우는「“1”항과 동일」로 표시

□ 산출근거 및 지원 필요성

ㅇ

※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원조건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

※ ’05년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과 물량․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의 기술

※ 국고지원 필요성, 부처내 사업 우선순위, 타부처 사업과의 차별성 등 지원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내용을 기재

※ ’04년 예산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03예산	’04예산 (A)	’05부처안 (B)	증 감 (B-A)
					%
□ 사업명 (합계)
ㅇ 세사업명
▪물량 (예시)
▪단가
▪보조율 등
ㅇ 세사업명
▪물량×단가×지원율 (예시)
▪
□ 비목별 (합계)
ㅇ비목명(비목번호)
ㅇ

3. 협의․보완사항 (※ 기획예산처 작성부분, 공란 처리)

4. 중기재정 소요전망(’05～’09) (※ 1page 이내로 작성 )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중기기간중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제도개선사항 등을 기재

□ 산출근거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03까지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 단가, 물량, 보조율, 지원기준 등 구체적 산출근거를 제시

※ 총사업비는 있는 경우에만 작성

5.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ㅇ 지원근거

※ 관련법령, 공약, 시책 등을 기입

※ 관련법령, 공약 등은 구체적인 조문내용, 공약내용 등을 기술

ㅇ 추진경위

※ 최초 시작년도, 그동안의 정책변화, 추진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예산 반영 추이 >
							(억원)
사업명	’99		’00		’01	’02		’03	’04
ㅇ ▪ ▪

1｣ 결산기준이 아닌 예산액 기준

2｣ 세사업이 있는 경우는 세사업별 금액도 표시

(2) 최근 3년간 이․전용, 이월․불용실적 (※필수 작성사항)

ㅇ

※ 년도별 이․전용 사유(증액일 경우 재원포함), 이월․불용 사유를 간략히 기재

							(억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01년
‘02년
‘03년
	( )	( )	( )	( )	( )	( )	( )

※ 보조․출연사업의 경우에는 (   )내에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집행실적을 기재

※ 예비비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용에 포함하고, 예비비 액수를 별도로 표시

(3) ’04년도 1/4분기 예산집행실적 및 전망 (※필수 작성사항)

				(억원, %)
당초예산	예산현액	예산배정 (1/4분기)	자금배정 (1/4분기)	집행실적(1/4분기)
				계획(A)	집행(B)	집행율(B/A)

ㅇ

※ 집행부진시 사유 및 향후 집행계획 기술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국회, 감사원, 국무조정실, 시민단체 등의 지적사항 및 평가내용,

조치사항 등을 약술

※ 구체적인 지적․평가 주체를 명시(국회 예결위 ○○○의원, ’03년 국정감사시, ’02결산시 시정요구사항, ’03년 감사원 정기감사시 등)

(5)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내용은 간략히 요약정리

(6) 사업추진절차 (※ 필요시 작성)

※ 사업추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7) 예비타당성 조사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만 작성)

※ 기획예산처에서 시행한 예비타당성 조사만 기재

※ 조사진행중인 사업은 조사기관, 중간보고결과, 조사완료시점 등을 기술

※ 조사완료된 사업은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B/C ratio등) 등을 기술

(8) 총사업비 관리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05예산안 요구				yyyy	yyyy

(※계속비 사업의 경우 계속비 사업 표기)

(9) 연차별 투자계획 (※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만 작성)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03 까지	'0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현행	변경요구			'05	'06	'07	'08	'09이후
ㅇ 사업명 (’○○～’○○)
합 계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자부담 등

※ 양식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편집사용 가능

※ ‘자부담 등’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세부 내역별로 기재

6. 참고자료(부처작성)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참고자료 첨부

ㅇ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ㅇ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ㅇ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ㅇ 적용물량․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5] 작성요령 >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 (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아래 기준을 적용

(1) 인건비, 기본사업비 : 적용 제외

(2) 주요사업비 : 모든 주요사업에 적용

- 계속사업, 신규사업, 총액계상 예산사업

- 출자, 출연(기금지원 포함), 보조, 융자사업 등

(3) R&D 사업

-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는 [양식 7]에 따라 별도 작성․제출

- 연구개발(R&D)사업의 예산 분류기준, 연구기획보고서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국과위에서 별도 지침으로 통보 예정

2. 양식의 종류 : 투자․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가. 일반사항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예산정보관리시스템의 자료실 또는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글97 또는 □글2002 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Ⅰ. DB관리항목 : 서버에서 검색․관리하는 항목으로 양식변경 불가

Ⅱ. 사업 요약설명 : 제목만 기재하고, 내용은 생략

▪내용은 예산안 확정 후 추후 작성

Ⅲ. 사업 설명자료 : 기획예산처의 예산 심의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문서양식 >
▪프로그램 : □글97 또는 □글2002 ▪용지종류 : A4(종) ▪용지여백 : 좌․우 20, 상․하 15, 머리․꼬리말 15 ▪글 꼴 : 신명조체 ▪글자크기 : 사업명(18point 진하게), 세부목차(14point 진하게), 내용(14point) (표에 포함되는 내용은 모두 12point)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아래 설정 등 불가, 세부양식(□, ㅇ, ▪)도 변경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음영표시는 설명자료 작성요령이므로 부처에서 설명자료 작성시 참고하되 예산요구서에 다시 이기하지 말 것

(4) ’05년 계속사업은 ’04예산 사업단위에 따라 Ⅰ. DB관리 항목을 작성하되,

Ⅲ. 사업 설명자료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자료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 Ⅰ. DB관리 항목의 단위사업을 몇 개의 세사업으로 나누어 심의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는 Ⅲ. 사업 설명자료에 동일하게 세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 다수의 Ⅰ. DB관리 항목의 단위사업을 통합하여 심의자료가 작성된 경우에는 대표적인 Ⅰ. 항목의 단위사업 밑에 통합된 Ⅲ. 설명자료를 작성하고, 여타 Ⅰ. 항목의 단위사업의 Ⅲ. 항목에는 “○○○사업 설명자료 참조”만 기재할 것

(5) 신규사업의 경우 “1. ’04년 사업개요”를 “1. ’05년 사업개요(부처요구)”로 변경하고, “’05년 예산안(부처요구)”의 “□ 사업내용”에는「“1”항과 동일」로 표시

(6) Ⅲ.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중기재정 소요전망, 5. 고려사항 중 (4)～(9)

나. 항목별 작성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 사업명	․사업 설명이 용이한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사업명 부여 ․계속사업은 ’04년 예산 사업구분에 따라 작성 ․단위사업을 세세항보다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사업명을 사용
Ⅰ. DB관리 항목
□ 예산과목
ㅇ 회계	․별도 배포된 회계 명칭 및 코드번호를 기입 (재특, 농특 등 약칭 사용은 불가)
ㅇ 소관	․별도 배포된 소관 명칭 및 코드번호를 기입 (건교부, 문광부 등 약칭 사용은 불가)
ㅇ 계정	․별도 배포된 계정 명칭 및 코드번호를 기입 ※ 책특은 3자리, 기타 회계는 1자리 숫자
ㅇ 관	․“관”명칭 및 코드 (3자리)를 기입
ㅇ 세항	․세항 명칭 및 세항코드 (4자리)를 기입
ㅇ 세세항	․세세항 명칭 및 세세항코드 (3자리)를 기입
ㅇ 세사업	① 세세항이 단위사업(사업명)인 경우 ․세세항명 = 사업명 = 세사업명 ․세사업코드 : “000” 부여 ② 세사업이 단위사업(사업명)인 경우 ․세세항명 ≠ 세사업명 = 사업명 ․세사업코드 : 세사업의 순서대로 “001”, "002"로 부여

항 목	작 성 요 령
□ 관리항목
ㅇ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실시한 연도(4자리) 및 월(2자리)을 점(.)을 찍어 구분기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공란처리 예) 2001.02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사업비 관리대상인 경우는 총사업비(억원 단위)와 사업기간을 기입 (총사업비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란 처리) ※ 사업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사업기간 공란처리 시작연도만 결정된 경우 : 시작연도만 기입 단년도 사업 : 동일연도를 시작 및 완료연도 난에 기입
ㅇ 총액계상 예산사업	․총액계상 예산사업인 경우 “○”(기호) 기입 ․총액계상 예산사업이 아닌 경우는 공란 처리
ㅇ 예산점검 관리대상	․대상인 경우 “○”(기호) 기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란 처리
ㅇ R&D 사업	․R&D 대상사업인 경우 해당여부란에 “○”(기호) 기입 ․대상이 아닌 경우는 공란 처리 ․출연기관사업인 경우 해당 출연기관코드 3자리 기입
□ 사업추진 주체 및 지원대상
ㅇ 사업 수행(대행) 기관명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기관명을 기입 (예) 대행, 위탁사업인 경우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명 ․사업수행기관이 복수인 경우는 “컴마”로 기관명을 연속해서 기입 (예) 서울특별시, 농림부, 000 등
ㅇ 사업지역	․16개 광역자치단체, 해외, 구분없음으로 구별하여 기입 (예) XX광역시, 서울특별시, 00도, 해외, 구분없음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명칭은 반드시 법정 명칭을 사용 (예) 충남 ⇒ 충청남도, 서울 ⇒ 서울특별시 ․사업지역이 복수지역인 경우는 “컴마”로 연속해서 기입 (예) XX광역시, 00도 ․전국사업인 경우 “구분없음” 기입 ․광역자치단체 또는 해외의 경우 구체적인 세부 지명을 기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 )내에 기입 (예) 서울특별시(광진구, 동작구), 충청남도(천안시) 등
ㅇ 지원대상자	․사업추진에 따른 수혜 계층을 기입 (예) 수도권 지역 저소득층,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자
□ 예산요구 및 조정	․표 안의 예산금액은 반드시 숫자만 기입 ․검토안과 증감부분은 공란으로 처리
□ 사업 이력 내용	․사업추진 경위, 사업변동내용 등을 간략히 기입

항 목	작 성 요 령
□ 참고자료(예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양식 6] 연구개발(R&D) 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3예산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 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 계
【 일 반 회 계 】
ㅇ --------사업
ㅇ --------사업
ㅇ --------사업
【 ×× 특별회계 】
ㅇ --------사업
ㅇ --------사업
【 △△ 특별회계 】
ㅇ --------사업
ㅇ --------사업

주」굵은 실선안은 공란으로 처리

[양식 7] 2005년도 출연연구기관 예산 설명자료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

(200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자료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Ⅰ. DB관리 항목

※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양식 5)중 “Ⅰ. DB관리항목”에 따라 작성

Ⅱ. 기관별 예산 요약설명

기관명 : * 출연연구기관명 기입

(단위 : 백만원)

구분	2003예산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감
			부처안(B)	검토안
					(B-A)	%
합계
□ 기본사업비
○ 인건비
○ 경상경비
○ 기관고유사업비
□ 특수사업비
○ 일반사업비
-
○ 학사사업비
-
○ 시설비
-
○ 차입금상환
-차관원리금상환
-외환대출원리금상환
○ 기타 특이사항
-

1. 예산요구 내역

※ 기관 전체의 요구내역을 주요사항별로 간략히 기재

2. 참고자료

※ 기관의 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첨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

※ 예산사업 설명자료 작성양식(양식 5)에 따라 작성

※ 출연연구기관은 “가. 기관별 예산 설명자료”와 “나. 출연연구기관 사업별  설명자료”를 각각 제출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양식 8]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

※ 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예산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입

사업명 : *단위사업명 기재(*시․도명 표시)
*회계 계정명 표시	*계정내 사업우선순위 표시 (등수/총신청사업수)	*신규․계속여부 표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소관 부처명 표시

담당자	시․도				소관 부처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기관(실․국)명 입력	실(국)장			기관(실․국)명 입력	실(국)장
		○○○과장				○○○과장
	-	계장/ 담당			기관(실․국) 코드 3자리 기재	서기관/ 사무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결산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감
			신청	요구	조정(B)	(B-A)	%
지방자치단체 계
o 본청 o 기초지자체 ▪ ▪

※ 세부 사항별 금액을 나타낼 필요가 없을 경우 “계”란 없이 한줄로 표시

※ 혁신계정의 경우(출연사업 등) 구분란에 실제 사업시행주체(연구소, 대학 등) 표시

※ 회색 명암부문은 소관 부처가 작성, 진한 테두리 표부분은 공란 처리 (이하 동일)

1. 예산신청 개요(지자체가 작성)

□ 사업목적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년 ～ ○○년 (○○년)

ㅇ 총사업비 :       억원 (’03년까지 기 투자액 : ○○억원)

ㅇ 사업규모 :

※ 사업규모(연장 km, 개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없을 경우 생략 가능)

ㅇ 지원형태 :

※ 직접수행, 민간․지자체 보조(보조율), 출연(출자), 융자 등

ㅇ 지원조건 :

※ 보조율 등 재원분담, 융자조건, Matching 여부, 인력․조직 감축, 기타 제도개선사항 등

ㅇ 사업시행주체 :

□ 사업 기대효과

※ 비용/편익분석 내용, 투자 후 해당지역에 발생할 성과 등에 대한 계량 또는 비계량적 직․간접 기대효과를 기술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 지원근거 법령, 시책, 공약 등을 기입

○ 추진경위

※ 최초사업 시작년도, 추진 배경 등을 기술

(건축․토목 사업의 경우는 사업진행 단계별 실시시기, 공정율 등을 기재)

□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필요할 경우 도표나 그림으로 표현)

□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성

※ 지역혁신발전계획, 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제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

2. 2005년 예산신청 내용(지자체가 작성)

□ 예산 신청 내역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구분하여 내역을 작성

※ 사업내역(특히, 사업량 및 사업비 산출근거)을 상세하게 기술

□ 사업간 연계성

※ 균특회계 내 여타 사업과의 연계성(여러 부처의 공동지원 필요성 등) 기술

※ 여러 지자체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은 다른 지자체 사업과의 연계성 기술

□ 주요 검토 요구사항

※ 사업의 중요도 및 우선순위, 예산 증감요인, 예산 지원조건 및 방식변경, 사업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중점검토 요구사항 기술

※ 지역혁신사업 계정의 경우 지역혁신협의회 심의 의견 첨부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3 까지	2004 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사업명	사업기간					2005	2006	2007	2008	2009 이후
	( )년 ~ ( )년
합 계
○ 국 고	소 계
	보조	경상
		자본
	출연
	융자
○ 지 방 비	소 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 민 자
○ 차 입
○ 기 타

※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주체 단위로 구분하여 1개씩 작성

(예) 생활체육공원이 A군과 B군에 각각 건립시 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

※ 총사업비의 경우 사전에 기획예산처 및 소관 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입

※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편집 작업으로 삭제 가능(이하 공통)

3. 부처 검토의견(소관 부처가 작성)

□ 검토의견

※ 국고지원의 타당성, 사업의 중복성 여부, 국가시책과의 정합성 등에 대한 의견 기술

※ 지방자치단체 신청이 없는 사업을 추가할 경우 그 필요성 및 근거를 기술

※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참고자료 첨부

- 최근 3년간(2001～ 2003년) 집행 실적

- 국회 및 감사원 지적사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낙후지역 선정결과 등

- 해당 법․시행령․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 세부 조정 내역 (예산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예산조정 사유를 명확하게 기술(관련 참고자료 첨부)

<참고자료>

※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사업 설명을 위해 필요한 참고자료 첨부

- 해당사업 관련 일반통계

- 적용단가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양식 9]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내역 총괄표

시․도명 :             (지역개발사업계정)

(단위:백만원)

한도 구분	소관 (중앙 관서)	단위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총계
소계
한도내 신청 (100%)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계 ▪ ▪
소 계
추가 신청 (10%)

1) 단위사업명은 편성지침상의 대상사업리스트에 있는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추가 신청분 사업의 경우 본청 및 시․군․구 단위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등수표시)를 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시․도명 :             (지역혁신사업계정)

(단위:백만원)

소관 (중앙 관서)	단위사업명	사업시행주체 내역	우선 순위 ( / )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총계
		단위사업계
		▪△△대학 ▪□□대학 ▪◇◇연구소

1) 단위사업명은 지침상의 대상사업리스트에 있는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진한 테두리 부분은 공란 처리

[양식 10]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 예산신청 종합

시․도명 :             (지역개발사업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한도 구분	단위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총계
		단위사업계
		o본청 o기초계 ▪ ▪

1) 단위사업명은 지침상의 대상사업리스트에 있는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이 본청 및 시․군․구로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한도구분의 경우 한도내 사업 또는 추가 사업 여부를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 중 부처요구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

시․도명 :             (지역혁신사업계정)

소관

(단위:백만원)

한도 구분	단위사업명	시․군․구 내역	우선 순위 ( / )	2004예산 (A)	2005예산(안)			증(△)감
					지자체 신청	부처 요구	최종(B)	(B-A)	%
총계
		단위사업계
		▪△△대학 ▪□□대학 ▪◇◇연구소

1) 단위사업명은 지침상의 대상사업리스트에 있는 사업명을 그대로 기입

2) 단위사업별로 사업시행주체(대학 등)가 구분되는 사업은 그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3) 한도구분의 경우 한도내 사업 또는 추가 사업 여부를 표시

4) 진한 테두리 부분 중 부처요구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

[양식 11]

시․군․구 예산신청 현황

(백만원)

시․도	소관	계정	사업명	시군구	총 사업비	사업 기간	지원 구분	보조율 (%)	03결산	04예산	05.예산
											시군구 요구	시도요구	소관요구	균형위 의견	조정
ㅇㅇ시	ㅇㅇ부	개발 혁신	총계 합계 소계 계 ㅇㅇㅇㅇ사업 계 ㅇㅇㅇㅇ설립 소계 계 ㅇㅇㅇㅇ조성 계 ㅇㅇㅇㅇ지원	본청 ㅇㅇ구 본청 ㅇㅇ구 본청 ㅇㅇ구 ㅇㅇ구 ㅇㅇ구 ㅇㅇ구

ㅇ 엑셀 B4 횡으로 작성(양식은 별도 송부)

ㅇ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사전에 기획예산처 및 소관부처에서 협의 완료 된 경우 기재

ㅇ 지원구분은 보조금, 출연금으로 표시(단, 2개이상 목이 포함된 경우 각자 별도 표시)

ㅇ 보조율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예산으로 정한 보조율 표시

ㅇ ’03.결산은 ’04.4.30기준으로 파악 된 결산 기재

ㅇ ’04.예산은 ’04.4.30기준으로 확정내시 된 예산 기재

3. 보 조 금 예 산

1. 보조사업명

구 분	회 계	소 관	관	세 항
명 칭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 본청 직접시행, 시․군 시행 등을 구분 기입

* 기준보조율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수록

2. 시․도별 예산계상신청내역과 중앙관서의 장의 조정 및 요구내역

가. 시․도별 사업내역(시․군분을 포함)

* 2005년 시․도 신청 및 부처 요구란의 국고보조금은 기준보조율로 계산(인상

에서는 기준보조율로 계산)

시․도․명	2004년 예 산 (1)						2005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전 국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나. 시․도 신청분 주요조정기준 및 내역

요 구 첨 부 양 식

사업명(세세항)	비목(세목)	사업내용	사업시행주체	기준보조율(%)

또는 인하보조율 적용 자치단체 및 사업 등은 기획예산처에서 결정하므로 부처

(단위 : 천원)

년 시․도 신 청 (2)				2005년 부처조정 및 요구(3)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사업량	사업비 계	국 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Ⅲ.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과     목     구     분

1. 세입과목 구분	75

2. 세출과목 구분	93

3. 참고	125

1. 세입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관		항		목		내 역
01	내 국 세	11	소 득 세	111 112	신 고 분 원 천 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신고분 소득세법에 의한 세입중 원천분
		12	법 인 세	121	법 인 세	법인세법에 의한 세입
		13	부 당 이 득 세	131	부 당 이 득 세	부당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4	토 지 초 과 이 득 세	141	토 지 초 과 이 득 세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세입
		15	상 속 세	151	상 속 세	상속세법에 의한 상속세 세입
				152	증 여 세	상속세법에 의한 증여세 세입
		16	재 평 가 세	161	재 평 가 세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세입
		21	부 가 가 치 세	211	부 가 가 치 세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입

관		항		목		내 역
		22	특 별 소 비 세	221	특 별 소 비 세	특별소비세법에 의한 세입
		23	주 세	231	주 세	주세법에 의한 세입
		24	전 화 세	241	전 화 세	전화세법에 의한 세입
		25	증 권 거 래 세	251	증 권 거 래 세	증권거래세법에 의한 세입
		26	인 지 세	261	인 지 세	인지세법에 의한 세입
		27	기 타 내 국 세	271 272	과 년 도 수 입 기 타 내 국 세	내국세 과년도수입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된 세목의 세법개정 이전의 과세대상에 의한 세입
02	관 세	31	관 세	311	관 세	관세법에 의한 세입
				312	기 타 관 세	관세 과년도수입
03	방 위 세	32	방 위 세	321 322	방 위 세 기 타 방 위 세	방위세법에 의한 세입 방위세 과년도수입

관		항		목		내 역
04	교 통 세	33	교 통 세
				331 332	교 통 세 기 타 교 통 세	교통세법에 의한 세입 교통세 과년도수입
05	양 여 세
		36	지 방 교 육 양 여 세	361	지 방 교 육 양 여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
				362	기 타 지 방 교 육 양 여 세	지방교육양여세 과년도수입
06	교 육 세	34	교 육 세
				341	교 육 세	교육세법에 의한 세입(국세및지방세조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양여분을 제외한다)
				345	기 타 교 육 세	교육세 과년도수입
07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	사 회 보 장 기 여 금
				381	고 용 주 부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고용주부담금
				382	피 고 용 자 분 담 금	사회보장보험운영을 위한 피고용자부담금

관		항		목		내 역
08	농어촌특별세	37	농어촌특별세
				371 372	농 어 촌 특 별 세 기 타 농 어 촌 특 별 세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세입 농어촌특별세 과년도 수입
10	기업특별회계영 업 수 입	41	양곡사업수입
				411 412 413 414	미곡판매수입 잡곡판매수입 부산물, 기타판 매 수 입 료 미곡판매장기미 납 수 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잡곡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부산물, 기타판매수입 양곡관리특별회계의 미곡판매 장기미납수입
		42	철 도 사 업 수 입	421	여 객 수 입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여객, 정기여객, 건설여객의 수송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422	화 물 수 입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일반화물, 건설화물, 청룡화물의 수송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
				423	소 화 물 수 입	철도사업특별회계의 소화물수입
				424	기타수송수입	철도사업특별회계의 기타수송수입

관		항		목		내 역
		43	우정사업수입	431	우편사업수입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편영업수입
				432	금융영업수입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의 금융영업수입
				433	수탁영업수입	통신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부문의 수탁영업수입 등 기타수입
		44	정 보 통 신 사 업 수 입	441	전 파 사 업 수 입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전파사업수입
				442	전 파 사 용 료	통신사업특별회계 전파사용료 수입
				443	전기통신수탁사 업 수 입	통신사업특별회계 정보통신사업부문의 수탁수입 등
		45	조 달 사 업 수 입	451	내 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내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2	외자 구 매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외자구매사업 관련 수입
				453	물류관리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류관리사업 수입
				454	시설계약사업수입	조달특별회계의 시설계약사 업 수입
				455	물 자 조 정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물자조정사업 수입

관		항		목		내 역
				456	비 축 물 자 사 업 수입	조달특별회계의 비축물자사업 수입
		49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491	책임운영기관사 업 수 입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수입
11	재 산 수 입	51	관유물대여료
				511 512 513	토 지 대 여 료 건 물 대 여 료 기 타 관유물대여료	토지의 대여에 따른 수입 건물대여에 따른 수입 토지와 건물 이외의 관유물대여 수입 (종전의 611목에 해당)
		52	정 부 출 자 수 입	521	정 부 출 자 수 입	정부출자에 대한 이익 배당수입 및 관계법에 의한 출자기업체로부터의 수입
		53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531 532 533 53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이자수입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이자수입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이자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의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54	기 타 이 자 수 입 및 재 산 수 입	541 542 543 544 545	지 방 자 치 단 체 이 자 수 입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이 자 수 입 기 타 민 간 이 자 수 입 기타재산수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 기타 정부의 재산, 금융자산, 무형자산의 소유로 인한 수입 (예 :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수입 등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12	경 상 이 전 수 입	55	연 금 수 입
				551	연 금 기 여 금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의 연금기여금 (예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기여금)

관		항		목		내 역
				552 553	기 업 특 별 회 계 연 금 부 담 금 자 치 단 체 연 금 부 담 금	기업특별회계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자치단체 연금부담금 (공무상 재해보상부담금 포함)
		56	벌 금 및 몰 수 금	561	벌 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벌금, 과료, 추징금, 과태료, 즉결재판에 의한 벌금, 과료 등
				562	몰 수 금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수납할 몰수금, 몰수물품 및 압수물 공매대금
		57	변 상 금 및 위 약 금	571 572	변 상 금 위 약 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위약금 (예 : 지체상금,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58	가 산 금	581	가 산 금

관		항		목		내 역
		59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593 594 595 596	법 정 부 담 금 민 간 출 연 금 설 비 부 담 금 기 타 경 상 이 전 수 입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킴으로써 얻는 수입 민간의 자발적,임의적 출연에 의한 수입 (예 : 국민성금이나 관련단체기부금 등) 설비부담금수입(수탁공사비 포함) 연체료 및 반환금 등 (예 : 국고보조금 반환금, 급여 환급금, 국비훈련비 정산금, 과오지급금 회수, 전세보증금 반납금, 전화가입비 반납금 등) ※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획득되는 수입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의 해당 목으로 계상
13	재 화 및 용 역 판 매 수 입	62	병 원 수 입	621	병 원 수 입	병원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63	교 도 소 수 입	631	교 도 소 수 입	교도소운영에 따른 재화용역 판매수입

관		항		목		내 역
		64	입 장 료 수 입	641	입 장 료 수 입	입장료수입(관람료수입 포함)
		65	면 허 료 및 수 수 료	651	면 허 료 및 수 수 료	면허, 허가, 인가 및 증명발급에 수반하는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입학 또는 고시수수료, 청원경찰수수료
		66	입 학 금 및 수 업 료	661 662	입 학 금 수 업 료	국립학교 입학금 국립학교 수업료
		67	항공, 항만 및 용 수 수 입	671 672	항 공 항 만 수 입 용 수 수 입	항공, 항만시설의 이용에 따른 재화 및 용역 판매 수입 공업용수 사용료 등 용수이용에 따른 수입
		68	실 습 수 입	681	실 습 수 입	학교 및 단체의 실습연구시험에 따른 부산물 수입

관		항		목		내 역
		69	잡 수 입	691 693 694 695 697 698	기 타 잡 수 입 수탁사업예납금 유 동 자 산 매 각 익 고 정 자 산 매 각 익 기 타 영업외잡수익 부 가 보 험 료	기타 재화 및 용역의 비기업적 판매에 따른 수입 수탁사업을 위해 예치한 예납금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유동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및 기금의 고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처분가액과 장부가액과의 차액 기업특별회계 기타 영업의 차액 체신보험사업의 운영경비로 쓰이는 보험료
14	수 입 대 체 경 비 수 입		(항, 목은 일반회계 세입코드와 동일)			예산회계법 제41조에 의한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15	관 유 물 매 각 대	71	고 정 자 산 매 각 대
				711 712	건 물 매 각 대 기 계 기 구 매 각 대
				713	기 타 고 정 자 산 매 각 대	기타 내용년수 1년 이상의 완성재(중축 포함) 매각수입
		72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관		항		목		내 역
				721 722 723	토 지 매 각 대 임 목 죽 매 각 대 기 타 토 지 및 무 형 자 산 매 각 대	광산자원 및 임업권, 광업권, 특허권 등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매각수입
		73	재 고 자 산 매 각 대 및 유 동 자 산	731 732	재 고 자 산 매 각 대 유 동 자 산 매 각 대	재고자산의 매각수입 기타 내용년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
20	융자 및 전대차관 원 금 회 수	75	융자원금회수	751 752 753 754	지방자치단체 융 자 원 금 회수 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 비통화금융기관 융자원금회수기 타 민 간 융자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융자원금회수금 (해외로부터의 융자 및 차관원금회수 포함)
		77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771 772 773 774	지 방 자 치 단 체 전대차관원금회수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전대차관원금회수 기 타 민 간 전대차관원금회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기타 민간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 원금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31	차 입 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 공 채 수 입	811	국 공 채 수 입	국공채의 발행수입 ※ 기발행된 국채의 매각(최초발행자와 매각자가 다른 경우)으로 인한 수입은 국채매각대(841목)에 계상하고, 기발행된 공채의 매각수입은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2목)에 계상
		82	민 간 차 입 금	821 822 823 824 825	한 은 장 기 차 입 금 통 화 금 융 기 관 차 입 금 비 통 화 금 융 기관 차 입 금 기 타 민 간 차 입 금 한 은 일 시 차 입 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민간으로부터의 차입금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84	유 가 증 권 매 각 대	841 842 843	국 공 채 매 각 대 지방채매각대 기타유가증권매 각 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국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채를 매각하여 생기는 수입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비금융공기업주식, 공채, 정부투자기관주식, 수익증권 등)의 매각수입

관		항		목		내 역
		85	정부예금회수	851 852	한 국 은 행 예 치 금 회 수 통화금융기관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한국은행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853 854	비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기 타 민 간 예 치 금 회 수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 예치금의 이자는 545목 기타 재산수입에 계상 여유자금운용 등을 위해 기타 민간에 예치한 원금의 회수
32	차 관 수 입
		86	차 관 수 입	861 862	차관현금수입 차 관 물 자 용 역 대 수 입	해외로부터 직접 도입한 차관수입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가 회수하는 자금은 77항 및 92항의 해당 목에 계상)
33	전년도이월금	88	전년도이월금	881	전년도이월금

관		항		목		내 역
40	정 부 내 부 수 입 및 기 타	91	전 입 금	911 912 913 914 915	일반회계전입금 기타특별회계 전 입 금 기 금 전 입 금 비금융공기업 전 입 금 타계정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무상으로 받는 전입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자본계정이 손익계정으로부터 받는 전입금)
		92	예탁원금회수	921 922	일 반 회 계 예탁원금회수 기타특별회계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관		항		목		내 역
				923	기 금 예 탁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4	비금융공기업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공 기업으로부터 받는 예탁원금 회수금
				925	타 계 정 예탁원금회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계정간 예탁원금 회수금 (예 : 기업특별회계의 손익계정이 자본계정으로 받는 예탁원금)
				92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부문)으로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 기금으로부터의 전대차관원금회수는 927목에 계상
				927	기 금 전 대 차 관 원 금 회 수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전대차관의 상환을 위해 받는 원금회수
		94	예 수 금	941	일 반 회 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관		항		목		내 역
				942	기타특별회계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예수금
				943	기 금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4	비 금 융 공 기 업 예 수 금	정부내부거래로서 비금융공기업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45	타계정예수금	정부내부거래로서 타계정으로부터 받는 예수금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 반 회 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일반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타특별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3	기 금 예 탁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업특별회계에 예탁한 자금의 이자수입
				955	타 계 정 예탁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동일회계내의 계정간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956	타 회 계 전 대 차 관 이 자 수 입	정부내부거래로서 타회계(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업특별회계)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관		항		목		내 역
				957	기 금 전 대 차관이자수입	정부내부거래로서 기금으로부터 받는 전대차관에 대한 이자수입
		96	기 타	961 962 963	당기순이익전입금 감가상각비전입금 제충당금전입금

2. 세출과목 구분(전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내 역
100 101	1. 인 건 비 보 수	01. 봉 급 1.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제33조(별표31) 및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계약직공무원은 102-01목으로 계상) 2.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3.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02. 상여금 101-01 목으로 봉급을 지급하는 각종 공무원의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03. 성과상여금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04. 정액수당 1.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기말수당, 정근수당 2.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기말수당 및 정근 수당은 101-02목에 계상) (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목번호	목	내 역
		05.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06. 정액급식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07. 교통보조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2에 의한 교통보조비 08. 명절휴가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09. 가계지원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4에 의한 가계지원비 10. 연가보상비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11. 기타수당 1. 강사료 등 월정액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수성 경비 - 대학등 교육기관의 강사료, -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료 - 별정 우체국장 보수등 2.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에 의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목번호	목	내 역
102	비 정 규 직 보 수	01. 기타직보수 1.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이하 같음) 2.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3. “국가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4.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5. “전투경찰대설치법”과 “경비교도대설치법”에 의한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에 대한 보수 6.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7.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8.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9.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10. 기타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02. 일용임금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목번호	목	내 역
200 201	2. 물 건 비 관 서 운 영 비	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 및 기업예산회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407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407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목번호	목	내 역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운송료는 201-02목에, 기업회계에서 물자조작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201-12 목에 계상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국가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하고, 기업회계에서 제품, 용역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및 견본비는 201-12 목에 계상 10.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목번호	목	내 역
		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3. 피복비 1. 공무원․군인등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상시착용 피복 (작업복 포함), 침구 및 개인 장구 구입비 2. 상시피복을 직접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 경비 3. 당직용 침구 구입비 ＊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304-01 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4. 급량비 - 공무원, 군인에게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대 ② 부식대 ③ 주식 및 부식 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④ 연초대 ⑤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④)이외에 숙비를 포함 ⑥ 1항에서부터 5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⑦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⑧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량비는 304-01 목에 계상 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06. 운영수당 - 사업추진 또는 기관운영을 위한 물건비성 경비 1. 위원회 참석비, 시험관리비 2. 일․숙직비 3. 자체 교육 강사료 및 직원 능력개발 지원비

목번호	목	내 역
		07. 임차료 1.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08. 연료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연료대 및 부대경비 -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09. 시설장비유지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3.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타 육상 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 이륜차 중 1,200cc이상은 201-10 목에 계상 4.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404목에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10. 차량․선박비 1. 차량 및 선박 유류대 2. 차량정비 및 선박정비 유지비 3. 차량 소모품비, 선박용품 및 선구비 11. 재료비 ①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 물품(소모성물품은 제외)은 407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등은 201-09 목에 계상 ②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③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④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⑤ 사료구입비 12. 기타 운영비 1. 기업회계 등의 공고료,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목번호	목	내 역
		2. 기업회계 등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조작과정에 수반되는 보관료 3. 의료비 - 의무실․양호실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 공상치료비 -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4.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202	여 비	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201-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목번호	목	내 역
		02. 국외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2. 국가사업을 민간인에게 위촉할 때의 여비 03. 외빈초청여비 -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03 204	특 수 활 동 비 업 무 추 진 비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01. 일반업무비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 외빈초청 접대 경비 - 해외출장 지원 경비 -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02. 관서업무경비 -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03 정원가산금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해 정원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205 206	복 리 후 생 비 용 역 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기업회계등의 임시적 재해 보상금 3.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01. 연구개발비 1.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정보화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3. 방위력 정비사업중 각 군이 전력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기관 등에 위탁하는 경비 02. 위탁사업비 1.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2. 기타 전산운영, 기관운영 등 정부업무의 외부 위탁에 따른 제비용
207	시 험 연 구 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 정비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02-02) ② 일반수용비(201-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01-02) ④ 피복비(201-03) ⑤ 운영수당(201-06) ⑥ 임차료(201-07) ⑦ 연료비(201-08) ⑧ 시설장비유지비(201-09) ⑨ 재료비(201-11) ⑩ 여비(202) ⑪ 연구개발비(206-01)

목번호	목	내 역
208 209	저 장 품 매 입 비 학 교 운 영 비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등 저장품 매입비 (저장용품 포함)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공무원인건비 및 시설비는 제외)
210	직 무 수 행 경 비	01.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02. 월정직책급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03. 특정업무경비 - 특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에 따라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04.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목번호	목	내 역
300 301	3. 경 상 이 전 보 상 금	01. 보상금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3.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4.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보상금, 장려금 및 상금 5. 『댐』건설 등 대규모 공공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등 이주보상비 6. 현업관서에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7. 자연재해대책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유시설 재해 복구 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결정(2003. 9. 25)에 따라 지급되는 경비
		02. 포상금 등 1.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 2. 국제 기술협력규정에 의한 해외파견 공무원의 학자금 3. 예산절약 상여금

목번호	목	내 역
302	배 상 금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 1.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에 의하여 보전해야 할 보상금(징발보상금) 4.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03	출 연 금	01. 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 외국환평형기금 등 공금융성기금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 민간기금에 대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출연금
304	민 간 경 상 이 전	01. 구료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 주․부식 취사용 연료대, 동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등) -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목번호	목	내 역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02. 민간경상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2.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장려금 또는 보조금 03. 민간위탁금 -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하는 제 사업비 (단, 국고대여장학금은 701-03목으로 편성)

목번호	목	내 역
		04. 연금지급금 1.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2.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기타직(102-01목) 등에 대한 퇴직금 및 부담금 (일용임금 제외) 05.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06.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305	자 치 단 체 경 상 이 전	01. 자치단체 경상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02. 자치단체교부금 1.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03. 지방교육양여금 -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양여금
306	비 금 융 공 기 업 경 상 전 출 금	1.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 부문이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목번호	목	내 역
307	해 외 경 상 이 전	01. 해외경상이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및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08	차 입 금 이 자	01. 부문간 차입금이자 -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 02. 국공채이자 -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이자 지급 03. 기타 국내 차입금이자 - 금융기관 기타 국내차입금에 대한 이자 04. 차관이자 - 국제차관에 대한 이자 및 약정 수수료 05. 기타 해외채무이자 - 차관을 제외한 기타 해외채무(602-02)에 대한 이자지출

목번호	목	내 역
400	4. 자 본 지 출 경 비
401	기 본 조 사 설 계 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402	실 시 설 계 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03	토 지 매 입 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 매입비 2. 건물 및 토목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 소규모의 도로 및 하천의 건설 및 개보수에 따른 토지보상금은 404목에 계상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04	시 설 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목번호	목	내 역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도로, 하천등의 건설 및 개보수비와 이에 따른 소규모 용지보상금 ＊ 토지매입비는 403목에 계상 6.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 운반비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7.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8. 기업회계등의 경우는 409목, 41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9.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도로, 하천등 유지보수를 위한 노임, 재료비, 유류대, 소규모 토지매입비 및 용지보상비 등 포함)

목번호	목	내 역
405	감 리 비	도로, 항만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06	시 설 부 대 비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조작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재산취득에 따르는 감정료, 측량수수료 6.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7.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8.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예) - 도로굴착시 민간건물 손상 -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목번호	목	내 역
407	자 산 취 득 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410 목에 계상 2. 기업회계등의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선박, 항공기, 수상 및 항공운반구 또는 동 주요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기업예산회계법에서 고정자산으로 취급하는 공구, 기구, 비품비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정비사업에 의한 장비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정부미술품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408	차 관 물 자 용 역 대	1. 외국차관으로 직접 도입되는 물자대 2.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서 국내외에서 수행되는 조사, 연구등 용역비 및 해외훈련비 3. 차관자금에서 직접 지불되는 건설기간 중 이자 및 약정수수료

목번호	목	내 역
409	건 설 가 계 정	1. 기업회계등에 있어서 단위사업(세부단위)으로 해당년도에 완성하지 못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지급 및 설비의 소요경비 2. 사업집행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410	무 형 고 정 자 산	1. 법률상의 권리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신전화가입권 등 기타 통신시설 가입권 ＊ 전화가입권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회계 등(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외에는 시설비(404목)에 계상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411	민 간 자 본 이 전	01. 민간자본보조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02. 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의 사업비(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함)

목번호	목	내 역
412	자 치 단 체 자 본 이 전	01. 자치단체 자본보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 1.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02.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대행 또는 위탁시키는 사업비(자본형성적 경비에 한함) 03. 지방양여금 - 지방양여금법에 의한 지방양여금
413	비 금 융 공 기 업 자 본 전 출 금	1.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이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2. 기업특별회계간 또는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414	해 외 자 본 이 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목번호	목	내 역
500 501	5. 융 자 및 출 자 금 융 자 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부문간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융자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융자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공공분야가 특정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통화금융기관 (예금은행)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통화금융기관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공공분야가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중앙정부부문이 지방자치단체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목번호	목	내 역
502	출 자 금	01. 일반출자금 예금은행을 제외한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출자금
600	6. 보 전 지 출
601	국 내 차 입 금 상 환	0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부문간 거래로서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회계간에 유상으로 빌려온 자금의 원금상환 1. 일반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2. 기타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간의 원금상환 3. 비금융공공기금과 기업특별회계간 원금상환 4. 기업특별회계내 계정간 원금상환 02.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공공분야가 통화금융기관(예금은행)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03. 비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공공분야가 비통화금융기관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온 차입금 원금상환 04. 기타 민간 차입금 원금상환 공공분야가 기타 민간부문으로부터의 차입금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602	해 외 차 입 금 상 환	05. 국공채 원금상환 공공분야가 발행한 국공채 원금상환 06. 한국은행 차입금 원금상환 공공분야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상환 01. 차관 원금상환 해외차입금(차관) 원금의 상환 (해외차관선에 직접 상환하는 것에 한하며 전대차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의 상환은 704-01목에 계상) 02. 기타 해외채무 원금상환 차관을 제외한 해외채무(원금)의 상환 (예) 외무부 소관 : 재외공관 취득을 위한 외국은행으로부터의 현금차입금의 상환
603	예 치 금	01. 한국은행 예치금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한국은행에 예입․예치하는 자금(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한국은행예치금회수 과목(851목)으로 세입 계상)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통화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2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입․예치하는 자금(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853목)으로 세입 계상) 04. 기타 민간 예치금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기타민간에 예입․예치하는 자금(추후 이를 회수할 경우 기타민간예치금회수(854목)으로 세입 계상)
604	유 가 증 권 매 입	01. 국공채매입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공채를 매입하는 자금(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국채매각대(841목)으로 세입 계상) 02. 지방채매입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지방채를 매입하는 자금(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지방채매각대(842목)으로 세입 계상) 03. 기타 유가증권매입 공공분야가 여유자금운용 등의 목적으로 국채를 제외한 기타유가증권을 매입하는 자금(추후 이를 매각할 경우 기타유가증권매각대(843목)으로 세입 계상)

목번호	목	내 역
700	7. 정 부 내 부 거 래
701	전 출 금	01. 일반회계 전출금 1. 기타 특별회계 및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동일 기타특별회계내의 타계정으로 무상으로 주는 자금 ※ 군인연금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재해보상금은 701-02에 계상하고, 임시직에 대한 재해보상금은 205목에 계상 03. 공공기금 전출금 1.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공공기금이 특정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2.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3.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내의 타계정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4.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5.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대여 장학금(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로 회수)

목번호	목	내 역
702	예 탁 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501-01目)으로 계상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1. 일반회계나 공공기금 또는 타 기타특별회계가 특정 기타특별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2.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기타특별회계내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일반회계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501-01目)으로 계상 03. 공공기금 예탁금 1.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타 공공기금에서 특정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2. 계정간 거래로서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 기업특별회계가 공공기금에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은 부문간융자금(501-01目)으로 계상
703	예 수 금 원 리 금 상 환	01.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02.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1.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목번호	목	내 역
		2.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03. 공공기금 예수금 원금상환 1.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2.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의 원금상환 04. 일반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 기타특별회계나 공공기금이 일반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05. 기타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1. 일반회계나 공공기금이 기타특별회계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동일 기타특별회계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06. 공공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1.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가 공공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2. 동일 공공기금 내의 타계정에서 예탁받은 예수금 원금에 대한 이자지급

목번호	목	내 역
704	전 대 차 관 원 리 금 상 환	01. 전대차관 원금상환 재정융자특별회계에 대한 전대차관 원금상환 단, 재정융자 특별회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외차관선에 상환하는 차관원금은 602-01목, 이자는 308-04목에 계상 02. 전대차관 이자상환 전대차관 원금에 대한 이자
705	감 가 상 각 비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706	당 기 순 이 익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상의 순이익
800	8. 예 비 비 및 기 타
801 802	예 비 비 예 비 금	예산회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예산회계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803	반 환 금 기 타	01. 반환금 과오납금, 반환금, 수표지불미청산금, 상환금, 기타 반환금 02. 잡손등 유가증권, 고정자산등의 매출손실금, 대손금 또는 대손상각충당금, 기타 잡손 03. 차기이월 차 회계연도 이월금액

<참고 1>  회계․소관․계정 코드표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구분	회계	소관	계정		구분	회계	소관	계정
[일 반 회 계]	X	11			여 성 부			28	0
대 통 령 비 서 실			01	0	건 설 교 통 부			29	0
대 통 령 경 호 실			02	0	해 양 수 산 부			30	0
국 회			03	0	기 획 예 산 처			31	0
대 법 원			04	0	법 제 처			32	0
국 가 안 전 보 장 회 의			05	0	국 가 보 훈 처			33	0
국 가 정 보 원			06	0	중 앙 인 사 위 원 회			34	0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07	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35	0
국 민 경 제 자 문 회 의			08	0	국 정 홍 보 처			36	0
감 사 원			09	0	국 세 청			37	0
헌 법 재 판 소			10	0	관 세 청			38	0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11	0	조 달 청			39	0
국 무 총 리 실			12	0	통 계 청			40	0
재 정 경 제 부			13	0	병 무 청			41	0
교 육 인 적 자 원 부			14	0	경 찰 청			42	0
통 일 부			15	0	소 방 방 재 청			43	0
외 교 통 상 부			16	0	기 상 청			44	0
법 무 부			17	0	문 화 재 청			45	0
국 방 부			18	0	농 촌 진 흥 청			46	0
행 정 자 치 부			19	0	산 림 청			47	0
과 학 기 술 부			20	0	중 소 기 업 청			48	0
문 화 관 광 부			21	0	특 허 청			49	0
농 림 부			22	0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50	0
산 업 자 원 부			23	0	철 도 청			51	0
정 보 통 신 부			24	0	해 양 경 찰 청			52	0
보 건 복 지 부			25	0	방 송 위 원 회			53	0
환 경 부			26	0	국 가 인 권 위 원 회			54	0
노 동 부			27	0	부 패 방 지 위 원 회			55	0

※ 구분 X: 1(예산세출),  2(예산세입)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구분	회계	소관	계정		구분	회계	소관	계정
[특 별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 재 정 융 자 (융 자 계 정) (차 관 계 정) ◦ 국 유 재 산 관 리 (재 산 관 리 계 정) (정 부 시 설 계 정) (사 법 시 설 계 정) ◦ 농 어 촌 구 조 개 선 (구 조 사 업 계 정) (농 특 세 전 입 금 계 정) (임 업 진 흥 사 업 계 정) ◦ 농 어 촌 특 별 세 관 리 ◦ 교 통 시 설 (도 로 계 정) (철 도 계 정) (도 시 철 도 계 정) (공 항 계 정) (광 역 교 통 시 설 계 정) (항 만 계 정) ◦ 등 기 ◦ 교 도 작 업 ◦ 군 인 연 금 ◦ 교 육 양 여 금 ◦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투 자 계 정) (융 자 및 유 가 완 충 계 정) ◦ 환 경 개 선 ◦ 국 립 의 료 원 ◦ 우 체 국 보 험 ◦ 자 동 차 교 통 관 리 개 선	X	13 14 15 16 17 18 20 21 23 24 25 26 29 30	XX XX XX XX XX XX 29 29 29 29 29 30 04 17 18 14 XX 26 25 24 42	4 5 4 5 6 4 5 6 0 4 5 6 7 8 9 0 0 0 0 4 5 0 0 0 0	◦ 특 허 관 리 ◦ 국 가 균 형 발 전 (지 역 개 발 사 업 계 정) (지 역 혁 신 사 업 계 정) <기 업 특 별 회 계> ◦ 양 곡 관 리 (손 익) (자 본) ◦ 책 임 운 영 기 관 - 교 육 인 적 자 원 부 ∙ 국 제 교 육 진 흥 원 (손 익) (자 본) - 국 방 부 ∙ 국 방 홍 보 원 (손 익) (자 본) - 과 학 기 술 부 ∙ 국 립 중 앙 과 학 관 (손 익) (자 본) - 문 화 관 광 부 ∙ 국 립 중 앙 극 장 (손 익) (자 본) - 농 림 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손 익) (자 본) ∙ 국 립 식 물 검 역 소 (손 익) (자 본)	X	31 33 51 52	49 XX 22 14 18 20 21 22	0 1 2 1 2 105 205 101 201 110 210 120 220 130 230 131 231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구분	회계	소관	계정		구분	회계	소관	계정
- 보 건 복 지 부 ∙ 국 립 재 활 원 (손 익) (자 본) ∙ 국 립 목 포 병 원 (손 익) (자 본) - 건 설 교 통 부 ∙ 수 원 국 도 유 지건설사무소 (손 익) (자 본) ∙ 전 주 국 도 유 지건설사무소 (손 익) (자 본) ∙ 대 구 국 도 유 지건설사무소 (손 익) (자 본) ∙ 국 토 지 리 정 보 원 (손 익) (자 본) - 해 양 수 산 부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손 익) (자 본) - 국 정 홍 보 처 ∙ 국 립 영 상 간 행 물 제 작소 (손 익) (자 본)			25 29 30 36	135 235 136 236 140 240 141 241 142 242 143 243 150 250 160 260	- 조 달 청 ∙ 중 앙 보 급 창 (손 익) (자 본) - 통 계 청 ∙ 충 남 통 계 사 무 소 (손 익) (자 본) - 경 찰 청 ∙운 전 면 허 시 험 관 리 단 (손 익) (자 본) - 기 상 청 ∙ 항 공 기 상 대 (손 익) (자 본) - 농 촌 진 흥 청 ∙ 농 업 공 학 연 구 소 (손 익) (자 본) ∙ 축 산 연 구 소 (손 익) (자 본) - 산 림 청 ∙국 립 산 림 과 학 원 (손 익) (자 본)			39 40 42 44 46 47	165 265 175 275 170270 185285 180 280 181281 195 295

회계․소관․계정	코 드				회계․소관․계정	코 드
	구분	회계	소관	계정		구분	회계	소관	계정
- 해 양 경 찰 청 ∙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손 익) (자 본) ◦ 통 신 사 업 (손 익) (자 본) ◦ 조 달 (손 익) (자 본)		54 56	52 24 39	190 290 1 2 1 2

〈참고 2〉

기 능 별 세 출 예 산

1	0	0			일 반 행 정	3	0	0			사 회 개 발	4	0	0			경 제 개 발		4	5	0		수 송 및 통 신
	1	1	0		입법 및 선거관계		3	1	0		교 육		4	1	0		농 림 수 산 개 발			4	5	1	철 도 건 설
		1	1	1	국 회			3	1	1	초․중 등 교 육			4	1	1	농 업․농 촌			4	5	2	도 로
		1	1	2	중 앙 선 관 위			3	1	2	대 학 교 육			4	1	2	어 업․어 촌			4	5	3	해 운 및 항 만
	1	2	0		사 법 및 경 찰			3	1	3	특 수 교 육			4	1	3	임 업․산 촌			4	5	4	항 공
		1	2	1	법원및헌법재판소			3	1	4	실 업 교 육			4	1	4	농 림 수 산 행 정			4	5	5	통 신
		1	2	2	법 무 및 검 찰			3	1	5	사 회 교 육		4	2	0		국 토 보 존 개 발			4	5	6	도 시 교 통
		1	2	3	교 도			3	1	6	교 육 행 정			4	2	1	수 자 원 개 발			4	5	7	유 통 및 보 관
		1	2	4	경 찰		3	2	0		문 화 및 관 광			4	2	2	치 수 및 재 해 대 책			4	5	8	건 설 교 통 행 정
	1	3	0		일 반 행 정			3	2	1	문 화 예 술			4	2	6	국 토 계 획 조 사			4	5	9	철 도 운 영
		1	3	1	일 반 행 정			3	2	2	관 광 진 흥		4	3	0		상 공 업		4	6	0		과 학 기 술
		1	3	2	외 교 통 상 행 정			3	2	3	청소년육성및체육			4	3	1	공 업 진 흥			4	6	1	연 구 활 동 지 원
		1	3	3	징 세 행 정		3	3	0		환 경 개 선			4	3	2	중 소 기 업 지 원			4	6	2	기 술 개 발
		1	3	4	홍 보 비			3	3	2	상․하 수 도			4	3	3	수출및기타상공지원			4	6	3	기타과학기술진흥
2	0	0			방 위 비			3	3	3	환 경 보 전			4	3	4	산 업 자 원 행 정	5	0	0			지 방 재 정 지 원
	2	1	0		국 방 비		3	4	0		사 회 보 장		4	4	0		에너지및자원개발		5	1	0		지방재정교부금
		2	1	1	경 상 운 영			3	4	1	사 회 보 험			4	4	1	에 너 지 개 발			5	1	1	지방재정교부금
		2	1	2	전 력 투 자			3	4	2	보 훈			4	4	2	광 업 자 원 개 발			5	1	2	지방재정양여금
	2	2	0		기 타 방 위 비			3	4	3	근 로 자 복 지							6	0	0			제지출금및기타
		2	2	1	일 반 지 원			3	4	4	기 타 사 회 복 지								6	1	0		채 무 상 환
		2	2	2	병 무 행 정			3	4	5	직 업 훈 련									6	1	1	채 무 상 환
		2	2	3	전․해 경 지 원			3	4	6	직 업 안 정								6	2	0		제지출금및기타
								3	4	7	보 건 위 생									6	2	1	제지출금및기타
								3	4	8	보 건 복 지 행 정								6	3	0		예 비 비
							3	5	0		주택및지역사회개발									6	3	1	예 비 비
								3	5	1	주 택
								3	5	3	지 역 사 회 개 발

통 합 예 산 상 의
공 공 분 야
비 금 융 공 공 분 야					금융성기금
일 반 정 부			비금융공기업부문
중 앙 정 부 부 문		지방정부 지 방 자치단체
회 계	기 금		기업특별회계	기금
(11) 일 반 회 계 기 타 특 별 회 계 (13) 재 정 융 자 (14) 국 유 재 산 관 리 (15) 농 어 촌 구 조 개 선 (16) 농 어 촌 특 별 세 관 리 (17) 교 통 시 설 (18) 등 기 (19) 지 방 양 여 금 (20) 교 도 작 업 (21) 군 인 연 금 (23) 교 육 양 여 금 (24) 에 너 지 및 자 원 사 업 (25) 환 경 개 선 (26) 국 립 의 료 원 (29) 우 체 국 보 험 (30) 자 동 차 교 통 관 리 개 선 (31) 특 허 관 리 (32) 국 가 균 형 발 전	(01)남 북 협 력 (02)군 인 복 지 (03)원 자 력 연 구 개 발 (04)청 소 년 육 성 (05)문 화 산 업 진 흥 (06)농 지 관 리 (07)양 곡 증 권 정 리 (08)정 보 화 촉 진 (09)국 민 건 강 진 흥 (11)고 용 보 험 (13)장 애 인 고 용 촉 진 (15)임 금 채 권 보 장 (16)여 성 발 전 (17)보 훈 (18)방 송 발 전 (19)한 강 수 계 관 리 (20)수 산 발 전 (22)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27)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 (28)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 (29)응 급 의 료 (31)축 산 발 전 (32)사 학 진 흥 (33)근 로 복 지 진 흥 (35)전 력 산 업 기 반 (36)국 제 교 류 (37)법 률 구 조 (38)국 민 체 육 진 흥 (39)문 예 진 흥 (41)금 강 수 계 관 리 (42)낙 동 강 수 계 관 리 (43)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 (44)공 적 자 금 상 환 (45)쌀 소 득 보 전 (46)F T A 이 행 지 원 (47)복 권 (51)공 공 자 금 관 리 (52)대 외 경 제 협 력 (53)방 위 산 업 육 성 (54)관 광 진 흥 개 발 (55)농 산 물 가 격 안 정 (57)국 민 주 택 (58)과 학 기 술 진 흥 (61)특 정 물 질 사 용 합 리 화 (81)군 인 연 금 (82)국 민 연 금 (83)공 무 원 연 금 (84)사 립 학 교 교 원 연 금 (91)외 국 환 평 형	서 울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지 방 재 정	(51) 양 곡 관 리 (52) 책 임 운 영 기 관 (54) 통 신 사 업 (56) 조 달	-	∙기 술 신 용 보 증 기 금 ∙농 림 수 산 업 자 신 용 보 증 기 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부 실 채 권 정 리 기 금 ∙신 용 보 증 기 금 ∙예 금 보 험 기 금 채 권 상 환 기 금 ∙주 택 금 융 신 용 보 증 기 금 ∙수 출 보 험 기 금 ∙산 업 기 반 신 용 보 증 기 금

<참고 3>

경 제 부 문 별 분 류
민 간 분 야
금 융 기 관			기 타 민 간
통 화 금 융 기 관		비 통 화 금 융 기 관
통 화 당 국	예 금 은 행
한 국 은 행	① 일반은행 - 시중은행 (제일, 조흥, 한빛, 외환, 서울, 한미, 신한, 하나, 국민, 주택) - 지방은행 - 외국은행국내지점 ② 특수은행 중소기업, 농․수협의 신용 사업부문	- 개발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저축기관 우체국예금, 은행신탁계정,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 투자기관 한국증권금융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 - 보험기관 생명보험회사, 우체국보험	- 기타 금융기관 증권회사, 투자자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손해보험회사, 리스회사, 신용평가회사, 신용카드회사, 선물업자, 할부금융사, 한국자금중개회사 - 정부투자기관 - 기타 민간

<참고 4>

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장․관 분류표(책특포함)

구분	장		관		비 고
	코드	명 칭	코드	명 칭
손익 계정	710	영업비용	711	수송 및 유지비	․철도사업특별회계
				우정사업비	․통신사업특별회계
				조달사업비	․조달특별회계
				양곡관리비	․양곡관리특별회계
				영업비용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12	정보통신사업비	․통신사업특별회계
			713	일반관리비	․기업특별회계, 책특
	720	영업외비용	721	부대사업비	․철도사업특별회계
			722	영업외비용	․기업특별회계, 책특
			723	정보통신관리비	․통신사업특별회계
	730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	731	융자금	․예탁금, 융자금
			732	차입금 상환	․차입원리금상환, 예수원리금상환, 전대차관원리금상환
	740	전출금	741	타계정 전출금	․동일 회계내 계정간 전출금 ※ 회계처리를 위한 감가상각비, 당기순이익, 제충당금비용 제외
			742	기타 전출금	․타회계, 기금 등으로의 전출금
	750	당기순이익	751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4100”항으로 통일
	630	예비비	631	예비비	(타회계와 동일)
자본 계정	810	자산증가	811	자산증가
			812	철도운영	․철도사업특별회계
	830	융자금 및 차입금 상환	831	융자금	․예탁금, 융자금
			832	차입금 상환	․차입원리금상환, 예수원리금상환, 전대차관원리금상환
	840	전출금	841	타계정 전출금	․동일 회계내 계정간 전출금
			842	기타 전출금	․타회계, 기금 등으로의 전출금

※ 제충당금 비용은 “영업비용”장의 해당 관에 4300 “항”으로 구분

<참고 5>

회계계정간 재무거래 項 표준화

항명칭		항코드	비 고
전출금	타회계(로의) 전출금	9100	※ 공통사항 - 부문간 거래 포함 ․기업특별회계와 여타회계간 전출, 예탁, 예수원리금상환 ․기업특별회계내 타계정과의 전출, 예탁, 예수원리금상환 - 회계와 기금간 거래 제외
	타계정(으로의) 전출금	9200
예탁금	타회계(로의) 예탁금	9300
	타계정(으로의) 예탁금	9400
예수원리금 상환	타회계 예수원리금상환	9500
	타계정 예수원리금상환	9600
전대차관원리금상환		9700
기업특별회계 및 책특 (복식부기)	당기순이익	4100	손익계정→자본계정 전출
	감가상각비	4200	손익계정→자본계정 전출
	제충당금 비용	4300	손익계정→자본계정 전출

주 : 재무거래 이외는 상기 “항”코드 사용을 금지

<참고 6>  기관코드 설정

□ 기관코드부여 대상기관 : 국가기관

(중앙부처의 실․국, 특별지방행정관서, 소속기관 등)

□ 기관코드 설정방법

○ 인건비 : 000 (기관 구분없이 단일코드 부여)

○ 사업비 : 기관별로 직제순에 따라 고유코드 부여(기관코드 별도 송부)

<사업비별 기관코드 설정기준>

구 분	본부 지원부서		기획관리실(관)	사업부서
중앙행정기관 (실․국 등)	통합 예산 편성 경우	110 (기관공통예산)	110	110
	부서별 예산편성 경우	․총무 : 111 (장․차관실 포함) ․공보 : 112 ․감사 : 113 ․기타 : 114~129	130	131 ~ 299 ※ 직제순에 따라 실․국코드 부여
한시조직	311 ~ 399 (단위 기관별 코드부여) ※ 한시조직 예산을 통합편성하는 경우 : 310 (기관공통예산)
특별지방행정관서	411 ~ 599 (단위 기관별 코드부여) ※ 청단위 기관예산을 통합편성하는 경우 : 410 (기관공통예산)
소속기관	611 ~ 799 (단위 기관별 코드부여) ※ 소속기관 예산을 통합편성하는 경우 : 610 (기관공통예산)

※ 현행 예산과목구조를 기준으로 기관코드를 부여하되 예산규모가 작거나 기능이 유사한 경우는 통합코드를 부여

□ 예산요구시 예산요구관리프로그램(NBSnet)의 세항과 세세항 사이에 위치한 “기관코드” 항목에 기관코드를 입력하여 예산요구서 제출

<참고 7>  세세항코드 설정

□ 세세항 코드의 범위 부여

○ 기본 코드 범위 부여 : 사업관리 성격을 띤 세세항코드는 사업비의 기본 특성에 따라 사용범위 한정

- 인건비 : 111

- 기본사업비 : 151～199

- 주요사업비 : 211～299

○ 세세항의 기본코드 범위 내에서 다시 사업성격에 따라 세부 범위 재 지정

- 기본사업비 : 기본경비, 전산운영경비, 사업성경비로 구분

- 주요사업비 : 국제기구고용휴직 부담금, 수입대체경비, 정보화사업비 등으로 구분

□ 세세항 코드 부여 기준

기본 분류	세부분류	세세항 코드	비 고
인건비		(111)
	인건비	111
기본사업비		(151～199)
	기본경비 전산운영경비 사업성경비	151 152 153～199
주요사업비		(211～299)
	주요사업비(일반) 국제기구고용휴직부담금 수입대체경비 정보화사업비	211～269 270～279 280～285 286～299

Ⅳ. 기   준   단   가

1. 공무원 봉급	140

2. 상 여 금	156

3. 기타직 보수	157

4. 정액수당	160

5. 기타수당	188

6. 급 량 비	195

7. 국내여비	196

8. 국외여비	200

9. 기관운영경비	207

10. 시설부대경비	209

Ⅳ.  기   준   단   가

1. 공무원 봉급

가. 일반직 공무원(연구직․기능직․고용직 포함)

소관별 급별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	국 회		대법원	국 가 안 전 보 장 회 의	민 주 평 화 통 일 자 문 회 의	국민경제 자문회의	감 사 원	헌 법 재 판 소
			사무처	도서관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4,887.7 1,979.4 1,654.5 1,079.8		5,462.2 4,879.8 4,549.4 2,395.4 2,136.2 1,908.0 1,395.5 1,106.8 841.9 801.2	5,693.6 5,192.5 2,483.0 2,073.3 1,645.9 1,462.8 1,087.5 1,078.0	5,252.7 4,859.5 2,084.9 1,920.4 1,537.2 1,242.0 992.8 918.5	5,693.6 2,997.6 2,466.8 1,983.0 1,417.1 1,321.9 751.2	5,693.6 5,219.1 4,816.6 2,546.7 2,129.5 1,793.7 1,435.4 1,193.2	5,252.7 2,518.9 1,881.1 1,974.2	5,693.6 2,571.0 2,128.1 1,203.3 585.1	5,693.6 1,793.5 1,598.2 1,202.1 956.0
연 구 관 연 구 사	- -	- -	- -	- -	- -	- -	- -	- -	- -	- -
기 능 1 급 기 능 2 급 기 능 3 급 기 능 4 급 기 능 5 급 기 능 6 급 기 능 7 급 기 능 8 급 기 능 9 급 기 능 10 급	1,770.4 1,453.0 1,234.8 937.9 694.3	1,683.6 1,211.8 1,026.9 888.8 658.4	1,734.2 1,486.2 1,258.0 967.3 928.8	1,672.0 1,514.8 1,255.4 964.2 861.2	1,601.7 1,366.4 1,071.5 1,044.5	1,308.9 852.4 778.2	1,282.9 1,070.0 1,100.8	702.4	1,712.5 1,545.0 1,394.9 1,073.8 1,029.1	1,487.0 1,070.2 994.1 972.8
고 용 직	-	-				-	-	-	-	-

(단위 : 천원)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국 무 총 리 실						재정경제부		교육인적 자 원 부	통일부	소관별 급별
	비 서 실	국 무 조 정 실	청소년보호위 원 회	비상기획 위 원 회	고충처리 위 원 회	금융감독 위 원 회	본 부	국 세 심판원		본 부
5,690.0 5,183.3 2,537.1 2,251.8 1,870.8 1,561.3 1,100.3 935.6	5,508.2 5,104.4 4,540.5 2,390.4 2,032.3 1,581.5 1,291.3	5,464.6 5,188.7 2,472.3 2,028.1 1,618.9 1,257.3 936.4	5,693.6 5,252.7 2,547.6 2,019.0 1,722.9 1,397.6 1,043.9	5,693.6 5,197.7 2,553.0 2,251.7 1,775.7 1,325.9 857.4	5,693.6 5,252.7 4,775.0 2,523.1 2,258.5 1,939.0 1,521.7 1,073.7 985.5	5,693.6 5,149.8 2,513.9 2,005.6 1,492.4 1,260.6	5,682.1 5,240.8 4,724.1 2,494.4 2,066.9 1,548.8 1,352.3 1,007.3 1,378.7 775.1	5,635.9 5,252.7 2,495.6 2,259.0 1,968.3 1,640.0 1,336.3	5,674.5 5,193.9 4,754.0 2,511.3 2,225.7 2,036.1 1,688.6 1,297.7 1,065.0 764.8	5,674.5 5,089.9 4,668.6 2,462.9 2,105.5 1,682.1 1,449.6 1,011.8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	- -	- -	- -	- -	- -	- -	- -	- -	2,029.7 1,365.6	- -	연 구 관 연 구 사
1,709.5 1,293.3 984.9 781.3	1,302.3 1,080.3 1,037.3	1,019.7 1,024.0	1,090.6 995.3	1,149.2 1,130.6 1,026.5 995.3	1,157.1	793.6	1,065.2 1,054.7	1,058.2 1,129.5	1,660.0 1,448.4 1,312.1 1,157.6 1,117.4	1,713.3 1,469.9 1,333.1 1,079.3 1,079.3	기 능 1 급 기 능 2 급 기 능 3 급 기 능 4 급 기 능 5 급 기 능 6 급 기 능 7 급 기 능 8 급 기 능 9 급 기 능 10 급
-	-	-	-	-	-	-	-	-	-	-	고 용 직

소급별 급별	통일부	외 교 통 상 부	법 무 부	국 방 부	행 정 자 치 부		과 학 기 술 부	문 화 관 광 부	농 림 부		산 업 자 원 부
					본 부	청사관리 교 육 원			본 부	농 산 물 품질관리원
	통 일 교육원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252.7 2,503.4 2,311.3 1,655.1 1,411.8 1,106.0	2,151.2 1,743.3 1,388.1 967.6 882.7	3,319.1 5,252.7 4,430.5 2,328.2 2,070.1 1,860.9 1,568.7 1,311.7 1,007.8 810.5	5,693.6 5,245.9 4,837.9 2,558.8 2,271.0 1,907.8 1,505.0 1,177.6 966.3 695.1	5,503.7 4,959.5 4,741.5 2,504.2 2,185.0 1,485.1 1,490.3 1,160.9 1,072.9 837.5	2,997.6 4,808.3 2,542.0 2,235.1 1,956.0 1,514.3 1,139.7 1,160.2	5,693.6 5,146.0 4,737.5 2,501.9 2,102.4 1,687.7 1,482.7 1,003.0 743.3	5,693.6 5,204.5 4,749.6 2,508.8 2,194.9 1,855.0 1,501.6 1,186.0 965.3 683.1	5,693.6 5,234.9 4,724.3 2,494.5 2,147.9 1,823.8 1,539.7 1,128.6 882.1 722.3	5,377.4 2,521.6 2,278.0 2,034.0 1,766.2 1,396.8 918.5 690.9	5,670.5 5,228.3 4,696.3 2,478.6 2,120.8 1,663.2 1,498.8 964.4 837.4 755.2
연 구 관 연 구 사	- -	- -	- -	- -	2,105.1 1,243.0	- -		2,183.9 1,167.2	2,352.8 1,181.0	1,953.3 1,308.3	2,176.2 1,412.7
기 능 1 급 기 능 2 급 기 능 3 급 기 능 4 급 기 능 5 급 기 능 6 급 기 능 7 급 기 능 8 급 기 능 9 급 기 능 10 급	1,235.9 1,115.9 1,070.1	1,204.2 1,344.71,062.3 1,052.7	1,464.8 1,330.1 1,037.0 1,026.0	1,587.4 1,447.7 1,379.7 1,093.7 1,108.0	1,661.9 1,365.9 1,293.0 1,086.1 711.3	1,720.8 1,537.7 1,352.6 1,106.0 641.7	1,047.1 1,054.7	1,776.7 1,467.9 1,286.8 1,061.8 1,013.8	1,410.0 1,279.7 1,065.2 1,044.0	1,326.7 1,081.5 728.5	1,087.2 1,096.7
고 용 직	-	-	-	-	-	-	-	-	-	-	-

(단위 : 천원)

보 건 복 지 부	노 동 부	여 성 부	건 설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기 획 예 산 처	중앙인사 위 원 회	공정거래 위 원 회	법 제 처	국 정 홍 보 처	국 가 보 훈 처	소관별 급별
5,693.6 5,219.6 4,663.7 2,460.2 2,108.0 1,739.7 1,603.6 1,304.3 954.2 749.3	5,664.9 5,192.9 4,689.1 2,474.5 2,128.7 1,868.9 1,607.0 1,178.2 942.2 972.8	3,319.1 4,964.8 4,161.7 2,176.0 1,849.5 1,561.4 1,276.4 1,058.3	5,669.4 5,238.3 4,761.1 2,515.3 2,179.6 1,869.8 1,602.7 1,180.1 930.3 742.2	5,655.1 5,143.5 4,736.4 2,501.3 2,154.5 1,921.9 1,629.3 1,258.4 1,048.8 770.8	5,693.6 5,206.9 4,696.0 2,478.4 1,993.9 1,533.3 1,257.6 948.0 783.1	5,693.6 5,173.9 2,434.7 1,925.9 1,569.0 1,249.8 1,038.3	5,693.6 5,211.1 4,717.0 2,490.3 2,095.7 1,595.3 1,351.1 1,003.7 1,010.9 1,210.0	5,693.6 5,243.2 4,682.8 2,470.9 1,848.7 1,518.8 1,267.6 921.1 935.1	5,286.8 5,057.5 2,505.3 2,126.1 1,695.9 1,474.2 1,101.7 667.2	5,693.6 5,243.2 4,748.6 2,508.2 2,237.3 1,959.4 1,749.1 1,379.2 1,019.9 773.1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095.3 1,308.6	- -	- -	- -	2,384.1 1,420.7	- -	- -	- -	- -	- -	- -	연 구 관 연 구 사
1,503.2 1,354.1 1,077.7 1,103.9	1,069.7 1,069.7 895.0	1,033.6 703.5	1,410.9 1,595.7 1,362.0 1,113.2 1,099.8	1,745.2 1,455.8 1,176.5 1,056.2 903.2	1,020.2 1,029.1	1,025.1 922.6	1,063.5 1,085.4	1,023.3 1,013.8	975.6 955.4	1,105.8 1,105.9	기 능 1 급 기 능 2 급 기 능 3 급 기 능 4 급 기 능 5 급 기 능 6 급 기 능 7 급 기 능 8 급 기 능 9 급 기 능 10 급
-	-	-	-	-	-	-	-	-	-	-	고 용 직

소관별 급별	국 세 청	관 세 청	통 계 청	병 무 청	경 찰 청	기 상 청	문화재청	농 촌 진 흥 청	산 림 청	중 소 기 업 청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해 양 경찰청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693.6 5,252.7 4,820.2 2,548.7 2,289.7 1,995.6 1,709.3 1,406.0 1,024.0 962.6	5,693.6 5,247.5 4,785.7 2,529.2 2,239.2 1,908.8 1,752.0 1,408.0 1,313.8 970.8	5,693.6 5,252.7 4,756.4 2,512.6 2,198.4 1,799.3 1,589.9 1,385.1 1,166.3	5,693.6 5,236.8 4,798.7 2,536.6 2,261.4 2,035.4 1,702.3 1,308.8 928.2 695.3	5,173.9 4,845.7 2,563.2 2,037.7 1,893.7 1,614.3 1,265.2 950.3 723.7	5,693.6 5,142.4 4,721.1 2,492.6 2,278.1 2,004.0 1,634.0 1,248.6 914.3 722.4	5,693.6 5,252.7 2,533.3 2,242.4 1,902.4 1,542.0 1,110.8 908.1 658.1	5,693.6 5,252.7 2,571.0 2,312.5 1,999.7 1,615.7 1,117.3 944.2 970.3	5,693.6 5,202.4 4,639.6 2,446.5 2,151.6 2,017.7 1,679.6 1,338.4 959.5 759.8	5,693.6 5,240.8 4,766.1 2,518.1 2,191.4 1,766.0 1,515.9 1,079.5 949.7 694.5	5,693.6 5,252.7 4,834.0 2,556.5 2,223.2 1,926.5 1,520.0 1,164.9 981.6 846.6	5,252.7 2,522.4 2,255.1 2,050.9 1,732.7 1,400.2 1,086.4 834.6
연 구 관 연 구 사	- -	- -	- -	- -	- -	1,901.2 1,189.0	2,274.6 1,210.6	2,377.3 1,422.6	2,378.2 1,371.2	2,351.5 1,628.5	2,168.8 1,232.0	- -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10급	1,484.3 1,115.1 984.7	1,373.9 1,101.7 1,013.8	1,067.2 1,028.2	1,472.4 1,330.4 1,104.9 1,101.8	1,555.7 1,488.6 1,311.4 1,078.8 745.8	1,643.3 1,527.5 1,355.6 1,089.5 998.4	1,357.4 1,140.6 1,063.9	1,775.8 1,487.4 1,330.8 1,234.9 1,131.5	1,287.4 1,076.3 1,062.5	1,072.4 1,058.8	1,557.5 1,288.7 1,069.8 993.4	1,281.7 1,088.2 999.2 921.6
고 용 직	-	-	-	-	524.3	-	-	-	-	-	-	-

(단위 : 천원)

국 가 인 권 위원회	부 패 방 지 위원회	등 기	환 경 개 선	국 립 의 료 원	특허관리	책 임 운 영 기 관					소관별 급별
						국 제 교육진흥원	국 방 홍 보 원	국립중앙 과 학 관	국립중앙 극 장	국립수의 과학검역원
5,693.6 5,252.7 2,498.2 1,817.1 1,543.6 1,243.0 1,060.1	5,693.6 5,151.9 4,734.3 2,500.1 2,037.4 1,780.5 1,401.0 1,002.2		5,635.9 5,215.1 4,685.9 2,472.8 2,151.9 1,761.5 1,566.2 1,173.8 975.2 698.4	5,252.7 4,713.5 2,488.3 1,972.9 1,821.3 1,679.3 1,278.0 851.1 860.9	5,693.6 5,243.5 4,761.4 2,515.5 2,067.8 1,586.5 1,435.6 1,082.1	2,571.0 2,284.2 1,916.4 1,536.3 1,074.9	2,571.0 2,319.2 2,028.9 1,683.1 1,311.5	2,997.6 2,230.5 1,995.2 1,574.1 1,076.3	2,274.0 1,954.7 1,636.6 1,308.5 1,148.5 585.1	4,816.6 2,319.5 1,969.7 1,364.6 945.6 988.4 712.2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	- -	- -	2,191.4 1,297.7	- -	- -	- -	- -	2,213.7 1,386.7	- -	2,201.8 1,235.1	연 구 관 연 구 사
751.2 803.8 896.8 658.5	994.8 651.4	1,366.4 1,071.5 1,044.5	1,322.4 1,053.8 1,060.9	1,565.6 1,413.2 1,126.6 1,054.7	1,085.1 1,049.6	1,419.6 1,062.2 1,024.0	1,699.1 1,139.4 1,140.6	1,399.7 1,060.7 1,056.8	1,395.2 1,257.2 1,092.2 1,085.4	1,370.4 1,109.4 1,098.8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10급
-	-	-	-	-	-	-	-	-	-	-	고 용 직

소관별 급별	책 임 운 영 기 관
	국립식물 검 역 소	국 립 재 활 원	국립목포 병 원	전주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수원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대구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국토지리 정 보 원	대산지방 해양수산청	국 립 영 상 간행물제작소	중 앙 보 급 창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533.3 2,269.6 2,064.4 1,698.8 1,126.4 845.7 677.8	2,713.7 2,009.8 1,722.3 1,631.2 1,268.4 946.0 789.4	2,247.8 2,024.3 1,662.8 1,273.4 919.3	1,807.6 1,257.7 949.1 811.9	2,095.8 1,679.6 1,262.1 990.2 696.4	2,100.3 1,703.6 1,277.2 956.7 696.0	2,571.0 2,285.4 1,970.6 1,515.6 1,118.3 939.3	2,340.0 1,882.6 1,565.5 1,167.4 1,026.4 783.3	2,213.9 1,897.6 1,504.6 1,122.6 1,005.5	2,571.0 2,318.5 2,095.0 1,523.6 1,099.4 924.4 632.1
연 구 관 연 구 사	2,588.9 1,490.2	- -	- -	- -	- -	- -	- -	- -	- -	- -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10급	1,109.8 1,098.8	1,231.1 991.0 995.3	1,557.5 1,101.3 1,111.0	1,360.7 1,218.9 1,308.7	1,301.9 1,165.8 1,126.4	1,385.7 1,098.7 1,226.8	1,557.0 1,263.2 1,106.4 1,023.0	1,702.2 1,228.5 1,114.3 918.2 693.7	1,221.4 1,047.0 1,018.9	1,723.5 751.2 1,348.5 1,121.3 1,146.9
고 용 직	-	-	-	-	-	-	-	-	-	-

(단위 : 천원)

책 임 운 영 기 관							통 신 사 업		조달사업	소관별 급별
충남통계 사 무 소	운 전 면 허 시험관리단	항 공 기상대	농 업 공 학 연 구 소	축산기술 연 구 소	임 업 연구원	해양경찰 정 비 창	우정사업 부 문	정보통신 부 문
1,727.8 1,405.4 1,177.5	1,648.5 1,377.3 1,091.5 1,057.9	2,340.0 2,084.5 1,658.5 1,281.5 936.9 705.0	2,308.7 2,041.5 1,730.7 1,399.7 1,123.8	2,308.7 2,035.8 1,568.1 1,250.3 982.7	2,713.7 2,340.0 2,070.5 1,570.8 1,216.9 828.0	1,522.2 1,331.2 1,107.9 870.7	5,212.4 4,714.7 2,489.0 2,219.0 2,032.0 1,715.0 1,301.9 963.8 695.4	5,664.9 5,188.9 4,670.3 2,463.8 1,993.1 1,628.4 1,593.0 1,283.3 956.8 714.5	5,693.6 5,227.6 4,761.9 2,515.8 2,253.1 1,969.4 1,614.2 1,115.5 908.5 694.3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 -	- -	- -	2,395.1 1,356.8	2,437.0 1,447.6	2,387.5 1,558.8	- -	- -	1,958.0 1,210.0	- -	연 구 관 연 구 사
737.3	846.3 1,491.4 1,336.1 1,058.4 1,095.7	948.2	1,548.0 1,137.7	1,396.6 1,254.6 1,129.1	1,403.4 1,167.9 1,187.8	1,622.2 1,350.3 1,094.6 1,000.2 907.7	1,251.5 2,240.8 2,133.9 2,015.6 1,871.0 1,721.8 1,485.4 1,243.1 958.1 897.5	2,240.8 2,139.0 2,010.7 1,897.6 1,745.0 1,519.6 1,229.0 936.3 870.4	1,713.9 1,490.6 1,357.3 1,226.8 1,157.1	기능 1급 기능 2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 10급
-	-	-	-	-	-	-	-		-	고 용 직

나. 일반계약직 공무원

구분	국 회		비상기획 위 원 회	교육인적 자 원 부	통일부		국방부	문 화 관광부	여성부	기 획 예산처	공정거래 위 원 회	통계청	경찰청
	사무처	도서관
					본 부	교육원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 - - - 3,721.4 - - - - -	- - - - 3,286.7 - - - 1,742.7 -	6,931.0 - - - - - - - - -	- - - - 3,036.9 - - - - -	- - - - - 2,494.6 - - - -	5,939.8 - - - - - - - - -	6,153.5 5,776.0 - - - - - - - -	6,446.1 5,917.8 - - - - - - - -	- - 4,705.5 - - - - - - -	- - - 4,601.3 2,893.1 - - - - -	- - - - - 2,110.4 - - -	- - - - 2,874.2 - - 2,110.4 1,788.7 -	- - - - - - 2,141.0 - - -

구분	식 품 의약품 안전청	국 가 인 권 위원회	국 립 의료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국제교육 진 흥 원	국 방 홍보원	국립중앙 과 학 관	국 립 중앙극장	국립수의과학 검 역 원	국립식물 검 역 소	국 립 재 활 원	국립목포 병 원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 - 4,740.5 - - - - - - -	- - - - 3,007.6 2,661.5 2,346.8 - - -	7,417.4 - - - - - - - - -	- 6,483.7 - - - - - - - -	- 5,597.8 - - - - - - - -	8,068.0 - - - - 2,661.5 2,346.8 - - -	- 6,892.4 - 4,464.9 3,567.3 2,960.0 - 2,443.8 - -	- 8,497.7 - - - - - - - -	- 8,936.6 - - - - - - - -	- 6,205.2 - - - - - - - -	- - 5,931.5 - - - - - - -

(단위 : 천원)

구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전주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수원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대구국도유지 건 설 사 무 소	국토지리 정 보 원	대 산 지 방 해양수산청	국 립 영 상 간 행 물 제 작 소	중 앙 보 급 창	충남통계 사 무 소	운 전 면 허 시험관리단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 - - - 4,991.9 - - - - -	- - - 5,725.5 - - - - - -	- - - 5,725.5 - - - - - -	- 7,010.0 - - - - - - - -	- - - 5,844.1 - - - - - -	- 7,797.7 - - - - - - - -	- 7,709.7 - - - - - - - -	- - - - 4,475.7 - - 2,110.4 1,788.7 -	- - 6,135.3 3,495.6 - 3,494.9 3,052.2 2,110.4 - -

구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통신사업
	항 공 기 상 대	농업공학 연 구 소	축 산 연 구 소	임업연구원	해 양 경 찰 정 비 창
1 호 2 호 3 호 4 호 5 호 6 호 7 호 8 호 9 호 10 호	- - - 5,558.7 - - - - - -	- - 6,748.5 - - - - - - -	- 8,124.0 - - - - - - - -	8,578.5 - - - - - - - - -	- - - 5,395.6 - - - - - -	8,895.8 6,233.5 - - - - - - - -

다. 공안직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4 해당공무원)

(단위 : 천원)

구분	경호직	경위직	법 원 사무직	감사직	헌법재판 사무직	검 찰 사무직	교정직	보 호 관찰직	출입국 관리직	소 년 보호직	특별회계
											등기	철도
1급연봉월액 2급연봉월액 3급연봉월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2,592.1 2,235.7 1,811.4 1,358.1 1,047.9	2,094.0 1,581.1 1,179.1 888.6	5,736.2 5,416.0 4,952.4 2,627.7 2,326.7 1,913.9 1,574.6 1,319.8 1,054.2 737.3	5,486.2 5,052.7 2,684.5 2,364.6 1,788.0 1,366.3 1,019.1	5,373.6 5,060.7 4,521.1 2,383.2 1,938.5 1,910.7 1,400.1 996.9 1,297.6 622.4	5,474.7 5,113.5 2,719.0 2,388.0 2,011.5 1,633.3 1,309.6 1,023.9 794.6	5,502.1 5,119.1 2,722.2 2,456.4 2,061.0 1,756.8 1,541.0 1,185.9 1,268.7	5,119.1 2,722.2 2,418.0 1,937.8 1,489.7 1,092.1 940.5 756.6	3,250.2 5,119.1 2,722.2 2,423.4 2,133.9 1,788.0 1,368.0 1,031.0 790.5	3,250.2 5,119.1 2,722.2 2,429.5 2,069.0 1,674.7 1,380.7 1,248.3 898.0	2,326.7 1,913.9 1,574.6 1,319.8 1,054.2 737.3	7,464.3 6.663.8 5,520.7 4,492.2 3,108.6 2,512.6
주) 특교 : 75,674원, 수교 : 23,654원, 상교 : 21,402원, 일교 : 19,354원. 이교 : 17,818원

라. 경찰․소방공무원

(단위 : 천원)

경 찰 직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방 직	행 정 자치부
	행 정 자치부	경찰청	해 양 경찰청	운 전 면 허 시험관리단	해 양 경 찰 정 비 창
치 안 정 감 치 안 감 경 무 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2,400.6 2,062.6 1,926.0	3,043.1 2,767.5 2,517.0 2,331.0 2,052.0 1,766.8 1,611.1 1,507.9 1,166.3 1,042.4	3,043.1 2,793.6 2,529.7 2,373.1 2,065.7 1,788.5 1,624.9 1,494.2 1,255.9 1,228.3	2,400.6 2,060.1 1,829.2 1,623.5 1,485.6 1,189.4 1,054.7	2,205.2 1,796.3 1,578.1 1,497.9 1,281.3 942.3	소 방 총 감 소 방 정 감 소 방 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3,043.1 2,793.6 2,528.9 2,317.3 1,924.9 1,606.2 1,407.7 1,315.3 1,100.6 986.9
주) ∙치안총감 : 3,703,808원 ∙경찰대학생 : 1학년 166,912원, 2학년 187,699원, 3학년 207,872원, 4학년 261,12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07,872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 75,674원, 수경 23,654원, 상경 21,402원, 일경 19,354원 이경 17,818원

마. 교육공무원

<국 립 교 원>	<공 립 교 원>

(단위 : 천원)

직 명		기 준 단 가	직 명		기준단가
대 학 교 대 학	총 장 (Ⅰ) 총 장 (Ⅱ)․부 총 장 학 장 급 교 수 ～ 전 임 강 사 조 교	대학특1호(4,044.8) 대학특2호(3,703.8) 대학특3호(2,963.9) 2,135.0 1,012.1	중 학 교	교장․교감 교 사	1,343.1
			초 등 학 교	교장․교감 교 사	1,482.5
전 문 대 학	학 장 교 수 ～ 전 임 강 사 조 교	전문대특3호(2,834.5) 1,866.4 953.7
고 등 학 교	교 장 ․ 교 감 교 사	1,743.7
중 학 교	교 장 ․ 교 감 교 사	1,743.7
초 등 학 교	교 장 ․ 교 감 교 사	1,743.7
교 육 전 문 직	장 학 관 ․ 연 구 관 장 학 사 ․ 연 구 사	2,795.4 1,728.7

비고 : 1. 대학기준단가는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 및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전문대학기준단가는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

2.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장에게는 특2호봉), 부총장 특2호봉을 적용

3.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적용

4.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장에게는 전문대 특4호봉 적용

5. 교수가 부총장으로 겸임된 때에는 특2호봉, 교수 또는 부교수가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이나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의 부속병원장으로 겸임된 때에는 특3호봉을 적용

<기타부처 교원>

(단위 : 천원)

소 관		적용봉급표	기 준 단 가
통 일 부 외 교 통 상 부 국 방 부 행 정 자 치 부 문 화 관 광 부 보 건 복 지 부 해 양 수 산 부 경 찰 청 문 화 재 청 농 촌 진 흥 청 국 립 의 료 원 철 도 청	(통 일 연 수 원) (외 교 안 보 연 구 원) (국 방 대 학 원)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국 악 고 및 국 악 학 교) 교 장 교 감 교 사 (한 국 예 술 종 합 학 교) (사 회 복 지 연 수 원) (선 원 고) 교 장 교 감 교 사 (경 찰 대 학) (한 국 전 통 문 화 학 교) (농 업 학 교) (간 호 전 문 대) (철 도 전 문 대)	대 학 〃 〃 〃 초 중 고 대 학 〃 초 중 고 대 학 〃 전 문 대 〃 〃	교수 2,291.7 〃 2,244.1 조교 1,270.8 〃 2,199.2 〃 2,168.8 고등교장 1,488.5 고등교감 1,488.5 중학교감 1,488.5 고등교사 1,488.5 중학교사 1,488.5 교수 1,919.0 조교 1,043.1 〃 1,556.3 1,893.2 1,893.2 1,893.2 교수 2,367.5 교수 1,714.3 조교 1,032.6 학장 2,834.5 교수 2,235.8 조교 1,084.5 학장 2,834.5 교수 2,087.4 조교 1,110.0 학장 2,834.5 교수 2,129.5 조교 1,080.7

바. 재외직 공무원

(단위 : 천원)

직 급	외 교 통 상 부	조 달 청
1 급 연 봉 월 액 2 급 연 봉 월 액 3 급 연 봉 월 액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5,640.1 5,225.6 4,746.3 2,151.2 1,743.3 1,388.1 967.6	2,253.1

사. 외무직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기 준 단 가	구 분	기 준 단 가
14등급 연봉월액 13등급 연봉월액 12등급 연봉월액 11등급 연봉월액 10등급 연봉월액 9등급 연봉월액 8등급 연봉월액 7등급 연봉월액 6등급 연봉월액	6,051.5 5,967.7 5,685.3 5,245.0 5,236.4 4,776.1 4,109.9 3,990.0 3,804.1	6 등 급 5 등 급 4 등 급 3 등 급 2 등 급 1 등 급	2,061.8 1,574.6 1,552.1 1,113.3 1,066.4 585.1

아. 헌법연구관(보)

구 분	10년 이상	10년 이하
헌법연구관(보)	2,866.5	2,383.2

자. 법관․검사

<법   관>                              <검   사>	(단위 : 천원)

직 명		기 준 단 가	직 명		기 준 단 가
대 법 원 장 헌 법 재 판 소 장		5,969.9	검 찰 총 장		4,044.8
대 법 관 헌 법 재 판 관		4,044.8
일 반 법 관	10년 이상	2,696.2	일반검사	10년 이상	2,688.2
	10년 미만	1,831.4		10년 미만	1,737.6

차. 지도직공무원

(단위 : 천원)

소관별 급 별	행정자치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지 도 관 지 도 사	2,225.2	2,387.4 1,480.3	2,316.7 1,483.1

카.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연봉월액	구 분	연봉월액
대 통 령	12,346.7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6,748.8
국 무 총 리	9,587.9	국정홍보처장․통상교섭본부장	6,399.5
감 사 원 장 및 부 총 리	7,252.1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6,060.4

2. 상여금

가. 기말수당 : 전공무원(연봉대상자 제외)

연 액	봉급액 × 1/6

나. 정근수당 : 전공무원(연봉대상자 제외)

1 회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의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정근수당계상률〉

회 계	직 종	정 근 수 당 계 상 률
		1 회 분	연 2 회 분
일반회계	일 반 직 등 (경찰, 소방, 연구직, 재외직, 법 관, 검 사 포 함)	월봉급예산의 77.5～100% (소관별차등적용)	월봉급예산의 155～200% (소관별차등적용)
특별회계	등 기 환 경 개 선 국 립 의 료 원 특 허 책 임 운 영 기 관 철 도 통 신 조 달	89.5% 92.5% 86% 89.5% 87%～97% 94.5% 92%~93.5% 94.0%	179% 185% 172% 179% 174%～194% 189% 184%~187% 188%

3. 기타직보수

가. 계약직공무원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연 봉 액		가 족 수 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상 한 액	하 한 액
전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 49,162 40,178 35,250 31,035	40,867 33,854 29,491 25,986 -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일반직공무원에 준함
비 전 임		동일한 자격기준의 전임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액의 5할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나. 기타직종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월급여	상 여 금		가 족 수 당	자 녀 학 비 보 조 수 당	감 독 자 수 당	장기근속수당	비고
			기 말	정 근
청원경찰	일 반 회 계	소관별 단 가	연급여 ×[eqn: { 1} over { 6}]	월급여의 년 18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대장 : 30	‧ 5년이상～ 10년미만 : 50 ‧ 10년이상～ 15년미만 : 60 ‧ 15년이상～ 20년미만 : 80 ‧ 20년 이상 : 100 ＊ 가산금 ‧ 20년이상～ 25년미만 : 10 ‧ 25년이상 : 30
							반장 : 20
	특 별 회 계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조장 : 10
사법 연수원생	1년생	1,067.9	연급여 ×[eqn: {1} over {6}]	월급여의 년 10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	-
	2년생	1,116.5		월급여의 년 11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	-

(단위 : 천원)

종 별		월 급 여	상 여 금		진 료 특별수당	가족수당
			기 말	정 근
전 공 의 (수 련 의)	인 턴 레 지 1 레 지 2 레 지 3 레 지 4	1,108.9 1,229.8 1,284.6 1,340.1 1,394.5	연급여 ×[eqn: {1} over {6}]	월급여의 년 100%	월급여의 30%	- - - - -
공중보건의	중위1호 중위2호 중위3호 대위1호 대위2호 대위3호 대위4호 대위5호	780.6 828.8 877.0 1,018.7 1,076.2 1,133.7 1,191.2 1,248.7	연급여×[eqn: {1} over {6}]	월급여의 년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공익법무관	1 년 2 년 3 년	828.8 877.0 925.2	연급여×[eqn: {1} over {6}]	월급여의 년 100%	- - -	일반직 공무원에 준함
경 찰 대 생	1 년 2 년 3 년 4 년	172.0 193.4 214.2 269.0	연급여×[eqn: {1} over {6}]	- - - -	- - - -	- - - -

다. 각종위원회 상근인력 등 보수

(단위 : 천원)

종 별	월 급 여	상 여 금		비 고
		기 말	정 근
가 등 급 나 등 급 다 등 급 라 등 급 마 등 급 바 등 급 사 등 급 아 등 급 자 등 급	1,750.0 1,562.6 1,397.1 1,217.7 1,067.9 871.7 773.7 687.3 602.7	연급여 ×[eqn: {1} over {6}]	월급여의 년 100%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근인력 등 비정규직 보수

라. 청원산림보호직

(단위 : 천원)

종 별	월 급 여	상 여 금		기 타 보 수	비 고
		기 말	정 근
청원산림 보 호 직	765.8	연급여×[eqn: {1} over {6}]	월급여의 년 100%	일반직공무원 임업서기에 준함

4. 정액수당

가. 가족수당

대 상	월 액	비 고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 해당자 (일반직, 경찰, 소방, 법관, 검사, 교육공무원, 군인)	부양가족 1인당(4인 한도내) - 배 우 자 : 30,000원 - 기타가족 : 20,000원	(부양가족의 범위) (1) 배우자 (2)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 직계존속 (3) 20세미만 직계비속 (4) 20세～60세 직계존․비속 중 불구자 (5) 기 타

나. 자녀학비 보조수당

(단위 : 원)

대 상	분 기 별 지 급 액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 는 학교에 취 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급지 학교별		특 급 지 (서울특별시)	1 급 지 (시)	2 급 지 (읍․면)	3 급 지 (벽지․도서등)
	중 학 교		48,000	46,500	44,460	44,460
	고 등 학 교 (인문계 기준)	가	364,800	355,200	282,300
		나		261,450	249,600	207,000

＊ 가 : 평준화지역, 나 : 비평준화지역

＊ 중학교 2급지는 읍기준

다. 정근수당가산금(구 : 장기근속수당)

지 급 대 상	근 무 연 수	월 지 급 액	비 고
‧ 일 반 직 공 무 원 ‧ 교 육 공 무 원 ‧ 외 무 공 무 원 ‧ 경 찰 공 무 원 ‧ 소 방 공 무 원 ‧ 군 무 원 ‧ 국 가 정 보 원 직 원 ‧ 기 능 직 공 무 원 ‧ 별 정 직 공 무 원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0,000원 80,000원 60,000원 50,000원	연봉대상자는 제외 한다. ＊가산금 20년이상 25년미만 : 10,000원 25년이상 : 30,000원
‧ 고 용 직 공 무 원	20년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60,000원 50,000원 45,000원 40,000원	＊가산금 25년이상 : 20,000원

라. 육아휴직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해당자	300,000

마. 특수지 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대상자 (일반직, 경찰, 교원)	가지역 60,000 나지역 50,000 다지역 40,000 라지역 30,000

◦중학교이하 취학자녀와 별거하는 등대공무원가산금 : 월 30,000원

바. 위험근무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해당자 (일반직, 경찰)	갑 종 30,000 을 종 20,000

사. 모범공무원수당

(단위 : 원)

대 상	월 액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하여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	30,000

아. 대우공무원수당 및 가산금

대 상	월 액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해당자 (일반직, 재외직, 연구․지도직, 기능직공무원) ‧ 필수실무요원 가산금	‧ 월봉급액의 6% ‧ 100,000원

자. 관리업무수당

대 상	월 액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해당자 (4급상당 이상 공무원) ※ 연봉대상자 제외	월봉급액의 10%

차. 특수업무수당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 기 술 업 무 수 당	5급․경정․소방경이상 50,000 6․7급, 경감․경위, 소방경․소방위 30,000 8․9급, 경사․소방장이하 20,000 지도관 60,000 지도사 50,000 (가산금) 5급이상 25,000 6급이하 20,000 (자격증 가산금) 기술사 50,000 기사1급 30,000 기사2급 2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1호가) 해당분야 근무자에 한함
(2) 연 구 업 무 수 당	(별정직) 5급상당이상 25,000 6․7급상당 15,000 8급상당이하 10,000 (연구직공무원) 연구관 80,000 연구사 80,000 (교육공무원) - 5년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2,000 장학사․교육연구사 17,000 국립장학관 5,000	〃 (별표 11제2호가)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 5년미만 장학관․교육연구관 37,000 장학사․교육연구사 32,000 국립장학관 20,00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 80,000 연구사 80,000 5급, 5급상당이상 50,000 6․7급, 6․7급상당 35,000 8급, 8급상당이하 30,000 <교재연구> 5급상당이상, 경정․소방경이상 60,000 6급상당이하, 경감․소방경이하 40,000 <교육연수기관 근무> 원장 110,000 교수～전강 110,000 부장 100,000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교육연구사, 교사 80,000
(3) 교 원 보 전 수 당	- 초등교원(유치원 포함) ‧ 5년미만 23,000 ‧ 5년이상 8,000 ‧ 지역가산금 교장․원장 67,000 교감․원감 57,000 보직교사 52,000 교 사 47,000 - 중등교원 ‧ 도서벽지 5년미만 18,000 ‧ 도서벽지 5년이상 3,000 ‧ 기타지역 5년미만 15,000 - 대학교원(조교제외) ‧5년미만 2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2호사)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4) 교 직 수 당	- 교육장,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250,000 (가산금)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중 30년이상 경력자로서 55세 이상인 교사 50,00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보직교사 70,000 ․고등학교 이하에 근무하는 교원중 다음 각호의 해당자 50,000 1. 국․공립의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2. 원아 또는 학생의 전체가 미감아인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분교장에 근무하는 교원과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미감아가 있는 학급을 직접 담당하는 교원 3. 국립의 국악학교 및 국악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2호자)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4. 고등학교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겸직 교원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중 학급담당교사 110,000 ․농업, 수산, 해운, 공업계학과 실과 교원(교장, 교감, 자격증교사) 31 ～ 40호봉 50,000 22 ～ 30호봉 45,000 14 ～ 21호봉 40,000 9 ～ 13호봉 35,000 5 ～ 8호봉 30,000 1 ～ 4호봉 25,000 단, 기계공고의 교장, 교감, 기계 과목교사와 전자공고의 교장, 교감, 전자통신 또는 전기과목 교사는 10,000원을 가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양호교사 30,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5) 열 차 운 전 및 철 도 작 업 수 당	- 직접 열차를 운전하는 공무원 ․6급․기능6급 이상 기관사 220,000 ․7급․기능7급 기관사 220,000 ․8급․기능8급 이하 기관사 220,000 ․부기관사 100,000 (가산금) ․무사고 100만키로 이상 운전자 30,000 ․1인 운전 기관사 가산금 80시간 이상 75,000 60시간이상 80시간미만 60,000 40시간이상 60시간미만 45,000 20시간이상 40시간미만 30,000 - 철도보선․입환업무 및 작업분야 공무원 (보선 및 입환분야) ․6급․기능6급 이상 35,000 ․7․8급, 기능7․8급 35,000 ․9급․기능9급 이하 35,000 (철도작업분야) 시간당 1,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3호가)
(6) 방송․신문․ 영화 및 마이크로필름 제작업무수당	5급이상 35,000 6급․7급 25,000 8급이하 및 기능직 20,000	〃 (별표11제3호다)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7) 갑 문 운 영 및 항로표지관리 업 무 수 당	5급이상 25,000 6급․기능6급이상 22,000 7급․기능7급 16,000 8급․기능8급 13,000 9급․기능9급이하 10,5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3호라)
(8) 안전관리수당	‧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30,000 ‧ 전기안전관리 보조원 15,000 ‧ 위험물안전관리자 10,000 ‧ 광산보안관으로 임명된 자 5급이상 20,000 6급이하 15,000 ‧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된 자 안전관리자 30,000 보건관리자 20,000				〃 (별표11제3호마)
(9) 선 박 및 함 정 근 무 수 당		-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별표11제3호아)
		구 분	월 액
		5급, 조교수이상 6급, 기능6급이상, 전강 및 경감 7급, 기능7급, 조교 및 경위 8급, 기능8급 및 경사이하 (가산금) ＊관세청 세관감시선,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근무자	39,000 32,000 25,000 20,000 10,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 경찰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경비함정근무자		특수함정근무자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전 투 경 찰 (함 정 장 가 산) (함정출동가산금(1일))		172,000 141,000 133,000 122,000 112,000 92,000 20,000 20,000 7,000		123,000 101,000 95,100 87,800 80,500 65,800 20,000 20,000 7,000
	- 소방공무원
		계 급		월 지 급 액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65,000 50,000 37,000 34,000 30,000 21,000
(10) 항 공 수 당	- 항공기조종사 및 항공기정비사인 경찰공무원								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 (별표11제3호자)
		구 분	무장제트헬기 및 해상초계기
			조 종 사		정 비 사․전탐사
		경 정 이 상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478,500 382,800 306,200 245,000 196,000 156,800		284,900 231,000 198,000 148,500 139,500 132,000
	- 조종사, 조종교관, 비행전술장교 및 해상초계기조작사 ‧ 월봉급액 150% 이하 - 항공기 동승근무자인 군인 및 군무원 ‧ 월봉급액 120% 이하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감시․방제업무종사자중 항공기동승근무자 ‧ 5급이상 50,000 ‧ 6․7급 40,000 ‧ 8․9급 30,000 ‧ 기능직 20,000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1) 대 테 러 특 수 전 술 업 무 수 당	-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 정 65,000 경 감 60,000 경 위 55,000 경 사 50,000 경 장 45,000 순 경 40,000 - 간첩의 침투봉쇄 및 작전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 2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3호카)
(12) 자 동 차 운 전․정 비 업 무 수 당	일반직․소방(1종대형) 40,000 중보선장비운전자 경찰․소방 20,000 소형중기조정공무원 자동차(중기)정비공무원 모터카운전원 30,000	〃 (별표11제3호파)
(13) 민 원 업 무 수 당	민원창구종사자 30,000	〃 (별표11제4호가)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4) 국 세 심 판 수 당	심판관, 조사관 40,0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4호나)
(15) 전 산 업 무 수 당	3년이상근무자 50,000 1년이상～3년미만근무자 30,000 1년미만근무자 20,000	〃 (별표11제4호다)
(16) 법 제 업 무 및 감 사 원 근 무 수 당	1․2급 40,000 3․4급 33,000 5 급 20,000 6 급 10,000 7 급 6,500 8 급 4,000 9 급 2,600	〃 (별표11제4호라)
(17) 감 호 및 계 호 업 무 수 당	치료․보호감호소(청송교도소 포함) 근무자 120,000 교도소(소년교도소, 구치소, 군인교도소 포함)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90,000 외국인보호소․출입국관리사무소․보호관찰소 에서 계호 또는 보호․관찰업무에 직접종사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보호업무 직접종사자	〃 (별표11제4호마)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18) 국 제 공 항 및 출 입 국 항 근 무 수 당	국제공항 또는 출입국항 근무자 5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4호바)
(19) 현 업 작 업 장 려 수 당	◦ 6급이하 현업직근무자 ‧ 정보통신부 : 70,000원이하 ‧ 철 도 청 : 70,000원이하 ‧ 국립의료원 : 40,000원이하 (지급방법은 정보통신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 (별표11제4호사)
(20) 개 방 형 직 위 등 보 전 및 전 문 직 위 수 당	<개방형직위보전수당> 1급․12등급 400,000 2급․10등급․11등급 300,000 3급․9등급 200,000 4급․6등급 내지 8등급 100,000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자) 500,000 <전문직위> 1년미만 30,000 1년이상～2년미만 50,000 2년이상～3년미만 80,000 3년이상～5년미만 120,000 5년이상 150,000 (어학가산금) 가등급 80,000 나등급 40,000	〃 (별표11제4호아)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21) 사 서 수 당	5급이상 사서직 공무원(군무원 포함) 30,000 6급이하 사서직 공무원(군무원 포함) 20,000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제4호자)
(22) 범 죄 수 사 업 무 수 당	5급이하 40,000	〃 (별표11제4호차)
(23) 의 료 업 무 수 당	전 문 의 700,000～950,000 일 반 의 600,000～850,000 수 의 사 70,000 약 사 70,000 간 호 사 50,000 의료기사 50,000 (부검업무가산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의무직 공무원 200,000	〃 (별표11제4호하)
(24) 특 허 업 무 수 당	5년이상 직접종사자 50,000 5년미만 직접종사자 30,000	〃 (별표11제4호거)
(25) 화 재 진 화 수 당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방공무원 80,000 산림청 산불진화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기능직공무원 40,000	〃 (별표11제4호너)

(단위 : 원)

수 당 명	월 액	대 상
(26) 검 사 수 사 지 도 수 당	검사장이상 150,000 검사(10년이상) 100,000 검사(10년미만) 80,000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27) 법 관 재 판 수 당	법관14호이상 150,000 지법부장판사, 판사(10년이상) 100,000 판사(10년미만), 예비판사 80,000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 제15조
(28) 재 판 업 무 수 당	5급이하 40,000 헌법연구관보(4급상당) 50,000	〃 헌법재판소 공무원수당 규칙 제6조
(29) 등 기 업 무 수 당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및 등기소에서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등기소장이나 과장제외) 50,000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 제15조

카. 재외공무원수당

(1) 재외근무수당(월액)

(가) 달러 지급국(수당단가는 지역단가의 1.25배(배우자수당 포함(     ((단위 : 미불)

구분 직무등급․계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14등급	2,980	3,128	3,278	3,428	3,576	3,725	3,876
13등급	2,715	2,850	2,987	3,122	3,258	3,394	3,528
12등급, 1급	2,372	2,489	2,607	2,726	2,844	2,962	3,079
10등급․11등급, 2급	2,163	2,270	2,378	2,486	2,594	2,701	2,809
9등급, 3급	1,974	2,072	2,170	2,267	2,365	2,463	2,560
6등급 내지 8등급, 4급	1,802	1,891	1,979	2,068	2,157	2,246	2,335
5등급, 5급	1,645	1,726	1,807	1,888	1,969	2,049	2,131
4등급, 6급	1,503	1,577	1,650	1,724	1,797	1,872	1,946
3등급, 7급	1,373	1,440	1,506	1,573	1,640	1,707	1,774

구분 직무등급․계급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카지역	타지역	파지역
14등급	4,025	4,174	4,329	4,504	4,686	4,875
13등급	3,665	3,801	3,941	4,100	4,266	4,438
12등급, 1급	3,197	3,315	3,439	3,578	3,723	3,873
10등급․11등급, 2급	2,917	3,024	3,135	3,262	3,393	3,531
9등급, 3급	2,658	2,756	2,857	2,973	3,093	3,218
6등급 내지 8등급, 4급	2,423	2,521	2,605	2,710	2,820	2,933
5등급, 5급	2,212	2,293	2,376	2,471	2,571	2,675
4등급, 6급	2,019	2,093	2,167	2,255	2,346	2,441
3등급, 7급	1,840	1,908	1,977	2,056	2,140	2,226

비고 : 주미, 주유엔대사는 위표에 규정된 금액에 미화 500불을 가산

(나) 현지화 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직무등급․계급	일 본 (엔)	대 만 (엔티달러)	영 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독 일 (유로)	프랑스 (유로)	벨기에 (유로)
14등급	637,406	163,275	2,889	5,703	4,403	4,403	4,403
13등급	580,269	148,641	2,631	5,196	4,008	4,008	4,008
12등급, 1급	506,395	129,721	2,295	4,536	3,498	3,498	3,498
10등급․11등급, 2급	461,678	118,223	2,093	4,137	3,191	3,191	3,191
9등급, 3급	420,754	107,770	1,908	3,772	2,908	2,908	2,908
6등급 내지 8등급, 4급	383,490	98,258	1,745	3,440	2,653	2,653	2,653
5등급, 5급	349,756	89,582	1,587	3,140	2,421	2,421	2,421
4등급, 6급	319,161	81,742	1,449	2,866	2,211	2,211	2,211
3등급, 7급	291,050	74,564	1,321	2,616	2,015	2,015	2,015

구분 직무등급․계급	오스트리아 (유로)	네덜란드 (유로)	이태리 (유로)	핀란드 (유로)	스페인 (유로)	포르투칼 (유로)	아일랜드 (유로)
14등급	4,572	4,232	4,403	4,572	4,232	3,724	4,918
13등급	4,163	3,856	4,008	4,163	3,856	3,393	4,477
12등급, 1급	3,632	3,365	3,498	3,632	3,365	2,962	3,907
10등급․11등급, 2급	3,314	3,068	3,191	3,314	3,068	2,701	3,561
9등급, 3급	3,019	2,798	2,908	3,019	2,798	2,465	3,246
6등급 내지 8등급, 4급	2,753	2,551	2,653	2,753	2,551	2,248	2,959
5등급, 5급	2,513	2,328	2,421	2,513	2,328	2,053	2,699
4등급, 6급	2,294	2,127	2,211	2,294	2,127	1,874	2,462
3등급, 7급	2,090	1,939	2,015	2,090	1,939	1,711	2,246

구분 직무등급․계급	스위스 (프랑)	덴마아크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노르웨이 (크로네)	뉴질랜드 (달러)	브루나이 (싱가폴달러)	싱가폴 (달러)
14등급	7,898	35,253	43,513	42,523	8,264	6,589	7,142
13등급	7,190	32,103	39,622	38,711	7,527	6,003	6,501
12등급, 1급	6,275	27,998	34,562	33,784	6,572	5,240	5,673
10등급․11등급, 2급	5,719	25,540	31,535	30,789	5,993	4,780	5,176
9등급, 3급	5,213	23,277	28,735	28,067	5,465	4,358	4,717
6등급 내지 8등급, 4급	4,753	21,292	26,195	25,590	4,986	3,974	4,302
5등급, 5급	4,333	19,366	23,913	23,330	4,552	3,628	3,927
4등급, 6급	3,954	17,677	21,827	21,289	4,156	3,311	3,586
3등급, 7급	3,607	16,115	19,892	19,419	3,792	3,022	3,269

비고 : 주일대사는 위표에 규정된 금액에 미화 500불을 가산

<특수외국어 가산금>

(단위 : 미불)

대상외국어	1급	2급	3급
(1종) 불어, 독어, 서반아어, 중국어	150	125	100
(2종) 기타 외국어	200	175	150

주 : 급별기준 및 기타 외국어의 종류는 공무원수당규정 별11제5호 가 참조

<재외근무수당 지역별 지급구분표>

(미화지급국)

구분	대 상 지 역
가 지역	짐바브웨, 이라크
나 지역	스리랑카, 에쿠아돌, 콜롬비아, 헝가리
다 지역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체크, 태국, 파키스탄, 폴란드, 필리핀
라 지역	과테말라, 네팔, 루마니아, 모로코, 세네갈, 알제리, 엘살바돌, 오스트레일리아, 요르단, 이집트, 인도네시아, 인도, 탄자니아, 튀니지, 파나마, 휘지, 아프가니스탄, 우루과이, 중국
마 지역	가나, 그리스, 도미니카,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디오피아, 이란, 코스타리카, 터어키, 파라과이
바 지역	레바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수단,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칠레, 카자흐스탄, 카타르, 케냐, 코트디브와르, 파푸아뉴기니, 페루
사 지역	나이지리아, 동티모르, 러시아, 베네수엘라,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캄보디아, 쿠웨이트
아 지역	아르헨티나, 홍콩
자 지역	가봉, 이스라엘
차 지역
카 지역	리비아
타 지역
파 지역

(2) 주택수당

공무원 수당규정 제11조의2 별표6의2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정부소유․임차지역은 주택수당 불지급)

(3) 가족수당

(단위 : 미불)

구 분	월지 급 액
배 우 자 수 당 자녀수당(18세미만)	재외근무수당의 1/4 60

(4) 자녀학비보조수당(공무원수당규정 제11조, 별표6)

대 상	월 지 급 액
근무지의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	학비 실제납입액을 대상으로 자녀1인당 월 600불 이내에서 지급,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65%를 추가 지급
(지급제외지역)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5)	특수지 근무수당(월액)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14등급		1,800달러	910달러	620달러	400달러
12․13등급, 1급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9등급 내지 11등급, 2․3급		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6등급 내지 8등급, 4급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5등급, 5급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3․4등급, 6․7급		1,240달러	520달러	360달러	230달러
	구분 지역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대상지역	아주	라오스, 몽골,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아프가니스탄	네팔, 미얀마,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인도 (뉴우델리,뭄바이) 스리랑카, 중국 (션양),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카라치)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중국(칭따오), 휘지	중국(베이징, 광조우), 태국, 필리핀
	미주	에콰도르	멕시코,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페루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도미니카, 베네수엘라, 코스타리카, 브라질리아, 상파울로, 아르헨티나, 칠레
	구주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루마니아, 불가리아	러시아(모스크바), 터어키, 폴란드
	중동	수단, 알제리	레바논,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공화국, 요르단,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아프리카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세네갈, 이디오피아, 코트디브와르, 탄자니아	짐바브웨	케냐	남아공

타. 군인수당

(1) 정근수당 가산금

지 급 대 상	근 무 연 수	월지급액	비 고
군 인 (하사이상)	20년 이상 15년이상 20년미만 10년이상 15년미만 7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7년미만 5년미만 하 사	100,000 80.000 60,000 50,000 40,000 30,000 15,000	의무복무기간이 3년이하인 자를 제외한다. * 추가 가산금 20년이상 25년 미만 : 10,000 25년 이상 : 30,000

(2) 근무수당(월액)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① 위 험 수 당 갑 1 ～ 2 호 갑 3 ～ 5 호 을 1 ～ 2 호 병 호	292,000 171,000 72,000 31,000	292,000 171,000 72,000 31,000	292,000 171,000 72,000 31,000	235,000 141,000 58,000 24,000	235,000 141,000 58,000 24,000	235,000 141,000 58,000 24,000
② 기 술 업 무 수 당 갑 호 을 호 병 호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③교 관 연 구 업 무 수 당 (국방대학원․사관학교․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전임강사이상, 군사학전문교육기관 3년 초과 교관)	30,000	30,000	30,000	20,000	20,000	20,000
④ 함 정 근 무 수 당 갑 1 호 갑 2 호 을 1 호 을 2 호 병 호	747,000 347,000 235,000 123,000 70,000	747,000 347,000 235,000 123,000 70,000	747,000 347,000 235,000 123,000 70,000	582,000 279,000 193,000 101,000 61,000	431,000 223,000 163,000 94,000 61,000	431,000 223,000 163,000 94,000 61,000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235,000 141,000 58,000 24,000	232,000 138,000 55,000 21,000	232,000 138,000 55,000 21,000	158,000 90,000 40,000 15,000	158,000 90,000 40,000 15,000	◦ 군무원 갑종 : 30,000 을종 : 2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50,000 40,000 30,000		◦군무원 : 5급이상 : 25,000 6,7급 : 15,000. 8,9급 : 10,000 ◦군무원자격증 가산금 : 기술사 50,000 기능장, 기사:30,000 산업기사:20,000
20,000	15,000	15,000	15,000		◦부교수 이상 : 40,000 ◦조교수, 전임강사 : 35,000 ◦공군기술고교교관인군인 : 20,000
431,000 223,000 163,000 94,000 61,000	423,000 188,000 163,000 94,000 55,000	423,000 188,000 163,000 94,000 55,000	374,000 155,000 101,000 66,000 42,000	20,000 20,000	◦함정출동 가산금(1일) : 8,000 (병 제외)

구 분 수당명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⑤항공수당	(갑) 1 호 (갑) 2～3호 (갑) 4 호 (을) 1 호 (을) 2 호 (을) 3 호		860,000 670,000 476,000 305,000 195,000 169,000	860,000 670,000 476,000 305,000 195,000 169,000	860,000 670,000 476,000 305,000 195,000 169,000	687,000 550,000 354,000 269,000 169,000 158,000	528,000 436,000 269,000 208,000 169,000 158,000	528,000 436,000 269,000 208,000 169,000 158,000
⑥장려수당	1 호
	2 호
	3 호
	4 호		50,000	50,000	50,000	50,000	30,000	30,000
	5호	10년이상 5년이상 3년이상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30,000 110,000 10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110,000 90,000 80,000
	6 호					30,000	30,000	30,000
	7호	전 방 후 방
⑦ 특 수 지 근 무 수 당				55,000	55,000	55,000	55,000	55,000
⑧ 주 택 수 당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준 위	원․상사	중 사	하 사	병	비 고
195,000 158,000	254,000 185,000 148,000	254,000 185,000 148,000	254,000 185,000 123,000		․갑 2, 3호:대위 15년이상 670,000 ․갑 4,5호:피교육자 105,000 ․갑 4,5호:대위 15년이상 476,000 ․준위지급기준(갑2～3호) (갑4호) 15년 이상 : 670,000 476,000 10～14년 : 550,000 354,000 5～ 9년 : 491,000 301,000 5년미만 : 436,000 269,000 ․피교육자 (을1호) : 88,000 ․군의관인 동승근무자(을2호) ․관측사, 정비사, 통신사, 무장사, 관제사, 구조사, 간호장교, 의무부사관인 동승근무자(을3호)
					․1호 : 35,000(특수장비운영요원)
					군법무관․군의관․군종장교 15년이상 600,000 10년이상 500,000 450,000 5년이상 180,000 180,000 3년이상 120,000 120,000
					․수의사․약사 : 70,000 ․의 료 기 사 : 50,000
					․3년초과 복무 간호장교
110,000 90,000 8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90,000 80,000 70,000		․방공관제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조기 경보, 요격관제 임무종사자 ․잠수함정 및 일반함정 정비 및 기술업무 직접 종사자 ․특수무기조립생산, 정비, 기술업무 직접종사자등 ․군무원 : 5급이상 110,000 6․7급 90,000. 8․9급 80,000
30,000	25,000	25,000	25,000		․3년이상 근무한 전산업무 종사 군인
	200,000 150,000	200,000 150,000	200,000 150,000		․3년 초과 복무 부사관
55,000	55,000	55,000	50,000		․군무원 6․7급 : 55,000 8․9급, 기능군무원 : 50,000 ․병 갑지1일 : 430원, 을지1일 : 360원
80,000	80,000	80,000	80,000		․하사 이상 중령이하

(3) 제외무관

〈재외근무수당〉

① 달러지급국

(월지급액, 단위 : 미불)

구분 계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마지역	바지역	사지역
소 장	2,715	2,850	2,987	3,122	3,258	3,394	3,528
준 장	2,372	2,489	2,607	2,726	2,844	2,962	3,079
대 령	2,163	2,270	2,378	2,486	2,594	2,701	2,809
중 령	1,974	2,072	2,170	2,267	2,365	2,463	2,560
소 령	1,802	1,891	1,979	2,068	2,157	2,246	2,335
대 위	1,645	1,726	1,807	1,888	1,969	2,049	2,131

구분 계급	아지역	자지역	차지역	카지역	타지역	파지역
소 장	3,665	3,801	3,941	4,100	4,266	4,438
준 장	3,197	3,315	3,439	3,578	3,723	3,873
대 령	2,917	3,024	3,135	3,262	3,393	3,531
중 령	2,658	2,756	2,857	2,973	3,093	3,218
소 령	2,423	2,521	2,605	2,710	2,820	2,933
대 위	2,212	2,293	2,376	2,471	2,571	2,675

주 : 지역구분은 174p 참조

② 현지화지급국

(월지급액)

구분 계급	일본 (엔)	대만 (엔티달러)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독일 (유로)	프랑스 (유로)	벨기에 (유로)
소 장	580,269	148,641	2,631	5,196	4,008	4,008	4,008
준 장	506,395	129,721	2,295	4,536	3,498	3,498	3,498
대 령	461,678	118,223	2,093	4,137	3,191	3,191	3,191
중 령	420,754	107,770	1,908	3,772	2,908	2,908	2,908
소 령	383,490	98,258	1,745	3,440	2,653	2,653	2,653
대 위	349,756	89,582	1,587	3,140	2,421	2,421	2,421

구분 계급	오스트리아 (유로)	네덜란드 (유로)	이태리 (유로)	핀란드 (유로)	스페인 (유로)	포르투칼 (유로)	아일랜드 (유로)
소 장	4,163	3,856	4,008	4,163	3,856	3,393	4,477
준 장	3,632	3,365	3,498	3,632	3,365	2,962	3,907
대 령	3,314	3,068	3,191	3,314	3,068	2,701	3,561
중 령	3,019	2,798	2,908	3,019	2,798	2,465	3,246
소 령	2,753	2,551	2,653	2,753	2,551	2,248	2,959
대 위	2,513	2,328	2,421	2,513	2,328	2,053	2,699

구분 계급	스위스 (프랑)	덴마아크 (크로네)	스웨덴 (크로나)	노르웨이 (크로네)	뉴질랜드 (달러)	브루나이 (싱가폴달러)	싱가폴 (달러)
소 장	7,190	32,103	39,622	38,711	7,527	6,003	6,501
준 장	6,275	27,998	34,562	33,784	6,572	5,240	5,673
대 령	5,719	25,540	31,535	30,789	5,993	4,780	5,176
중 령	5,213	23,277	28,735	28,067	5,465	4,358	4,717
소 령	4,753	21,292	26,195	25,590	4,986	3,974	4,302
대 위	4,333	19,366	23,913	23,330	4,552	3,628	3,927

(5)	특수지 근무수당(월액)

직무등급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	라지역
소장․준장	1,660달러	810달러	560달러	360달러
대령․중령	1,520달러	720달러	490달러	320달러
소 령	1,380달러	620달러	420달러	270달러
대 위	1,310달러	570달러	390달러	250달러

주 : 지역구분은 176p 참조

5. 기타수당

가. 시간외․야간․휴일근무수당

(1) 지급단가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시간당)	휴일(일당)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	5급․5등급 6급․4등급 7급․3등급 8급․2등급 9급․1등급	8,506 7,216 6,475 5,802 5,204	2,835 2,405 2,158 1,934 1,735	62,810 53,288 47,815 42,848 38,426
기 능 직	기능 1 급 기능 2 급 기능 3 급 기능 4 급 기능 5 급 기능 6 급 기능 7 급 기능 8 급 기능 9 급 기능 10 급	10,072 9,405 8,739 8,140 7,670 7,216 6,475 5,802 5,204 4,708	3,357 3,135 2,913 2,713 2,557 2,405 2,158 1,934 1,735 1,569	74,376 69,453 64,531 60,113 56,643 53,288 47,815 42,848 38,426 34,763
고 용 직	고 용 1 종 고 용 2 종 경 노 무	2,974 4,580 4,356	991 1,527 1,452	21,965 33,818 32,170
공 안 직 (경호공무원)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9,007 7,606 6,788 6,041 5,414	3,002 2,535 2,263 2,014 1,805	66,513 56,171 50,125 44,609 39,977
연 구 직	연 구 관(5급) 연 구 사	8,481 6,923	2,827 2,308	62,633 51,123

(단위 : 원)

직 종	계급․직무등급	시간외(시간당)	야간(야당)	휴일(일당)
지 도 직	지 도 관(5급) 지도사 21호봉이상 20호봉이하	8,329 6,774 6,315	2,776 2,258 2,105	61,506 50,020 46,636
경 찰․소 방	경 정 ․ 소 방 령 경 감 ․ 소 방 경 경 위 ․ 소 방 위 경 사 ․ 소 방 장 경 장 ․ 소 방 교 순 경 ․ 소 방 사	8,848 7,804 7,090 6,450 5,959 5,506	2,949 2,601 2,363 2,150 1,986 1,835	65,342 57,629 52,355 47,634 44,007 40,659
교 원 (초․중등)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교사․장학사․교육연구사 : 30호봉이상 20～29호봉 19호봉이하	8,688 8,098 7,506 6,706	-	-
계 약 직	전체(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 공무원중 연봉등급 1호 내지 4호 해당자,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제외)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계약직공무원중 연봉등급 5호 내지 10호 해당자 : 연봉월액의 53% 해당금액×0.5×1.5/192 - 전임전문계약직공무원: 연봉월액의 58% 해당금액 ×0.5×1.5/192	-	-
군 인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7,772 4,796 4,364 7,785 7,429 6,207 5,760 3,854	-	-

(2) 예산편성방법 및 수당지급방법

구 분	시 간 외 근 무 수 당
가)예산편성방법 ① 현업대상자 ․24시간 교대근무자 ․주야교대근무자 ․3교대근무자 ․정규근무시간외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자 ② 일반대상자	대상인원×단가×3시간×301일 대상인원×단가×3시간×301일 대상인원×단가×3시간× 51일 대상인원×단가×3시간×초과근무일수(휴일제외) 대상인원×각 소관별 계상율
나)수당지급방법	① 정규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 ② 교대근무자로서 근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날의 초과근무시간 ③ 교대근무자로서 휴일이 정규근무일인 경우 그 정규근무시간에 대하여는 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다만, 이를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④ 일반직등 ’90년 10월이후 지급되는 일반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지급방법은 실제로 초과근무한 자에게만 지급한다.
주:1) 현업기관 종사자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는 시간만을 계상한다. 2) 월 정규근무시간 기준:192시간(중식시간 제외)

야 간 근 무 수 당	휴 일 근 무 수 당
1일근무인원×단가×365일 야간근무인원×단가×365일 야간근무인원×단가×365일	}	휴일근무인원×단가×64일
①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 ② 교대근무자중 야간근무자 ＊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 시간 - 22:00～익일 06:00	① 휴일근무수당 예산이 계상된 자로서 휴일에 특별히 근무하는 자 ②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동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구 분		지 급 대 상
현 업 관 서 등 ⌒ 기 존 지 급 대 상 ︶	일반회계	① 도서관의 사서직 ② 항공사, 정비사(함정정비사 포함), 무선통신사, 항공관리사 및 선박근무자 ③ 국립극장, 국립박물관, 국악원, 영화(영상)제작소, 현충사관리소, 챌백의총, 세종유적, 현대미술관 근무자 ④ 교도소, 소년원등의 교정․보도․보호관찰공무원 단, 사무직은 제외 ⑤ 통신사, 정보분석요원(모니터) ⑥ 출입국관리사무소 근무자 ⑦ 동․식물검역 종축사양관리업무 및 세관원중 통관업무에 종사하는 자 ⑧ 지․파출소(함정) 근무 경찰․소방 ⑨ 기상청의 기상 및 통신업무종사자 ⑩ 병원근무자 ⑪ 수위근무자 ⑫ 청원경찰 ⑬ 즉결심판소의 공무원중 심판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별회계	①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단, 본부 및 일선기관의 관리직원은 제외 ② 병원근무자 ③ 청원경찰
일반지급 대 상		① 일반직등 5급(상당)이하 공무원

(3) 지급대상(예시)

나. 위원회참석비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참석비	일당	․기본료:70,000원 ․초 과:30,000원	․공무원은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다. 일․숙직비

구 분	단 위	단 가	계상일수	연 액
일 직 비 숙 직 비	1 일 당 1 야 당	10,000원 10,000원	65일 366일	650,000원 3,660,000원
(계상원칙) ① 기관당 2인근무원칙 단, 동일건물에 2이상 기관의 경우 통합운영 ③ 직원 15인이하인 기관은 1인근무 ④ 수위․기계실․보일러실 근무자는 일․숙직비 불지급

라. 직급보조비

(단위 : 천원)

구 분	월 액	연 액	비 고
장 관 급 처 장 ․ 본 부 장 차 관 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 9 급 타 부 처 파 견 자 (4․5 급) 타 부 처 파 견 자 (6급 이하) 타 부 처 파 견 자 (기 능 직)	1,240 1,150 950 750 650 500 400 250 155 140 105 200 100 50	14,880 13,800 11,400 9,000 7,800 6,000 4,800 3,000 1,860 1,680 1,260 2,400 1,200 600

6. 급량비, 구료(급량)비, 매식비 단가표

구 분 비목･종별	기준단가 (원/인)	적 용 대 상
1. 일 반 (1 일 3 식)	2,830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재외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 교대근무를 하는 자․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월정 활동비를 지급받는 자․매식비 지급대상자 및 일용직의 경우에는 출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2. 전 ․ 해 경 및 경 비 교 도 대 (1 일 3 식)	3,470
3. 재소자 및 유치인 (1 일 3 식)	2,460
4. 소 년 원 생 (1 일 3 식)	2,600
5. 환자 및 요양자 (1 일 3 식)	3,160
6. 매 식 비 (1 식)	5,000	정규근무시간 개시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주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를 취사연료로 사용하는 관서는 급량비 기준단가를 80원/일․인

범위내에서 추가가능

7.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1일단가표

(단위 : 원)

구 분	3급이상	4～5급	6급이하
일 비	10,000	10,000	10,000
식 비	25,000	18,000	15,000
숙 박 비	46,000	25,000	22,000
운 임	6,400	5,800	2,900
합 계	87,400	58,800	49,900

나. 월액여비

(단위 : 원)

기준단가	지 급 대 상
115,000	어촌지도 공무원
115,000	열차승무원(기관차외 승무원)
85,000	수산관계공무원, 산림보호공무원, 동․식물검역공무원, 축산물 검사공무원, 정부구매물자가격조사공무원
40,000	철도청 현업기관 상시출장 공무원

다. 이전비

◦기준단가	(단위 :원)

이 동 거 리	단 가	이 동 거 리	단 가
50㎞까지 101㎞ ～ 150㎞까지 201㎞ ～ 250㎞까지 311㎞ ～ 350㎞까지 401㎞ ～ 450㎞까지	86,300 135,100 162,800 207,800 250,000	51㎞ ～ 100㎞까지 151㎞ ～ 200㎞까지 251㎞ ～ 300㎞까지 351㎞ ～ 400㎞까지 451㎞이상	110,200 154,400 186,200 229,200 268,300

＊ 육로와 수로에 걸치는 경우에는 수로 1㎞를 육로 2㎞로 계산

◦지급대상 : 부임의 명을 받아 구근무지에서 신근무지로 거주지를 옮긴 자.

다만, 동일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군 및 도서(제주도 제외)

내에서 부임하는 자는 제외함.

◦지급기관 : 신근무지 소속기관

<참고>         여비지급 구분표(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구 분		해 당 공 무 원
특호	가목	대통령
	나목	국무총리
	다목	감사원장․국무위원․대통령비서실장․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대학교총장(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을 제외한다)․대장 기타 국무위원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라목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차관, 14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고등검사장, 검사장, 치안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특2호봉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의 부총장, 중장 기타 차관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제1호		1. 차관보, 1급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1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12등급 및 13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별표 2〕제1호 가목의 연구관 기타 차관보 또는 1급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1호봉인 검사 3. 치안정감․소방총감 4.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그 밖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특3호봉의 대학교원봉급액을 받는 공무원, 교육부실장, 서울특별시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5. 소장․준장
제2호		1. 2급 및 3급공무원, 9등급 내지 11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계약직공무원, 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임용규정〔별표 2〕제1호 나목 및 제2호 가목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제1호 가목 및 제2호 가목의 지도관 기타 2급 또는 3급 상당봉급을 받는 공무원 2. 2호봉이하의 검사 3. 치안감․경무관․소방정감․소방감 4. 대학의 교수․부교수, 전문대학의 학장 및 교수, 교육부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광역시 및 도교육청의 부교육감인 장학관,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하급교육청의 교육장

구 분	해 당 공 무 원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말한다),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부장인 장학관, 국제교육진흥원장인 장학관, 국사편찬위원회편사부장인 편사연구관, 국립특수교육원장인 장학관,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5. 대령․중령
제3호	1. 4급 및 5급공무원, 5등급 내지 8등급 직위 외무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2호 가목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직계약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규정 별표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공무원, 임용규정〔별표 2〕제1호 다목 및 라목․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별표 2의2〕제1호 나목 및 다목, 제2호 나목 및 다목 및 제3호의 지도관 기타 4급 또는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2. 총경․경정․소방정․소방령 3. 대학의 조교수 및 전임강사, 전문대학의 부교수․조교수 및 21호봉이상의 전임강사,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하급교육청의 교육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별표 4에 의하여 국이 설치된 지역교육장을 제외한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4. 소령․대위․중위․소위
제4호	위 특호,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를 포함한다)

8. 국외여비

가. 항공운임 정액표

구 분	항 공 운 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가목 내지 다목	1 등 정 액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라목, 제1호와 제2호중에서 2급 및 2급 상당이상의 자 (단, 3급상당은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중 간 (비지니스) 정 액
기타의 자	2 등 정 액

나. 일비․숙박비․식비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가나다라	80 80 80 80	1,828 1,066 926 637	214 156 11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가나다라	70 70 70 70	1,032 460 370 307	201 146 110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가나다라	60 60 60 60	387 307 233 164	186 136 102 85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박비	식 비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가나다라	50 50 50 50	290 220 176 145	160 117 87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나다라	40 40 40 40	205 149 118 100	133 99 72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비고 :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다. 이전비정액표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제1호․제2호 해당자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동표 제4호(준위 제외)해당자
가	5,080	4,840	4,600
나	4,780	4,550	4,320
다	4,170	3,970	3,770
라	4,030	3,840	3,650
마	3,650	3,480	3,310
바	3,460	3,290	3,130
사	3,310	3,150	2,990
아	2,990	2,850	2,710
자	2,410	2,290	2,180

비고 : 지역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지역등급	해당 국가 또는 도시
가	◦남미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에쿠아도르, 파라과이 ◦아프리카 : 가봉, 가나, 나이지리아, 잠비아, 코트디브와르, 짐바브웨
나	◦남미 :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콜롬비아 ◦유럽 :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체크, 루마니아, 불가리아, 우크라이나,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모스크바 ◦파푸아뉴기니, 휘지, 카메룬, 자이르
다	◦아프리카 : 케냐, 세네갈, 이디오피아, 탄자니아, 남아프리카 ◦유럽 :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라스팔마스, 포르투갈, 희랍, 핀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중미 : 트리니다드토바고,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파나마, 자메이카, 도미니카, 엘살바도르
라	◦중동 : 리비아, 튀니지, 모로코, 알제리, 수단, 카타르,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이스라엘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마	◦유럽 : 스웨덴, 네덜란드, 벨기에, 터어키, 아일랜드, 영국 ◦중동 : 이란, 이라크, 예멘,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오만, 아랍에 미리트 ◦북미 : 워싱턴, 뉴욕, 시카고, 휴스턴, 애틀랜타, 보스톤, 마이애미, 오타와, 토론토, 몬트리올, 앵커리지, 아가나(태평양지역)
바	◦북미 : 밴쿠우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로스엔젤레스 ◦아시아 : 인도, 이슬라마바드, 미얀마, 네팔, 몽골
사	◦카라치,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브루나이, 베트남
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블라디보스톡
자	◦타이, 필리핀, 싱가포르, 일본. 대만, 홍콩, 호놀루루

라. 준비금지급액표

(단위 : 미불화)

여행기간별 구 분	준 비 금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가목 해당자	200	240	280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180	215	250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와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160	190	225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150	180	210
동표 제2호 해당자	140	170	195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130	155	180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120	145	170

비고 : 재외공관부임시에는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보아 지급한다.

마. 생활준비금(해외장기훈련자) : 500$

9. 기관운영경비

가. 월정직책급

(단위 : 천원)

유 형	월 액	연 액	비 고
1 급 중 앙 기 관 장 1 급 보 조 기 관 2․3 급 기 관 장 2․3 급 보 조 기 관 “갑” 2․3 급 보 조 기 관 “을” 복 수 직 3 급 “갑” 복 수 직 3 급 “을” 4 급 기 관 장 4 급 보 조 기 관 “갑” 4 급 보 조 기 관 “을” 4 급 복 수 직 5 급 기 관 장 5 급 보 조 기 관 6․7 급 기 관 장 6․7 급 보 조 기 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9,000 8,400 7,800 7,200 6,600 6,000 5,400 4,800 4,200 3,600 1,800 1,800 960 960 600	단, “갑”은 정원 6명 이상 조직, “을”은 정원 5명 이하 조직임

※ 상기 유형 이외에는 2004년 예산편성단가 적용

나. 정원에 의한 가산금

구분	책 정 기 준			누 계
	단계	정 원 구 분	1인당가산금	정 원	금 액
중앙관서	1 2 3 4 5	100명 까지 101～300 301～600 601～800 801명 이상	64,000원 48,000 36,000 24,000 12,000	100명 300 600 800	6,400천원 16,000 26,800 31,600
일선관서	1 2 3 4	100명 까지 101～ 400 401～1,000 1,001명 이상	24,000원 20,000 16,000 12,000	100명 400 1,000	2,400천원 8,400 18,000
	－ 중앙관서와 일선관서로 구분 책정 ◦ 각 관서 직제상의 총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중앙관서) ◦ 총 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일선 단위 기관별 정원비율에 따라 배분(일선관서)

다. 과운영비

직제상 과정원	6명 이상	5명 이하
월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단,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 않는, 기관장이 4급이하인 지방단일기관은

1과로 간주

10.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가. 건설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 사 비	기본조사 설 계 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	시설부대비
1 천 만 원 까 지 2 천 만 원 까 지 3 천 만 원 까 지 5 천 만 원 까 지	3.87 3.29 3.03 2.73	7.75 6.57 6.06 5.46	4.30 3.65 3.36 3.02	1.08 1.08 1.08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56 2.04 1.87 1.69	5.11 4.08 3.73 3.39	2.85 2.26 2.06 1.89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49 1.37 1.32 1.30	2.99 2.75 2.65 2.60	1.66 1.53 1.48 1.45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1.27 1.23 1.22 1.19	2.53 2.45 2.44 2.36	- - - -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1.18 1.16 1.15 1.13	2.35 2.32 2.29 2.27	- - - -	0.23 0.21 0.19 0.17

나. 통신 및 전기부문 요율

(단위 : %)

구 분 공사비	기 본 조 사 설 계 비	실 시 설 계 비	공 사 감 리 비	시 설 부 대 비
1 천 만 원 까 지 2 천 만 원 까 지 3 천 만 원 까 지 5 천 만 원 까 지	5.06 3.79 3.07 2.14	15.17 11.38 9.19 6.42	6.39 4.80 3.87 2.70	1.08 1.08 1.08 1.08
1 억 원 까 지 2 억 원 까 지 3 억 원 까 지 5 억 원 까 지	2.01 1.60 1.46 1.33	6.01 4.80 4.38 3.97	2.53 2.02 1.84 1.68	0.90 0.72 0.72 0.72
10 억 원 까 지 20 억 원 까 지 30 억 원 까 지 50 억 원 까 지	1.17 1.08 1.04 1.02	3.51 3.22 3.11 3.06	1.48 1.36 1.31 1.29	0.63 0.36 0.36 0.27
100 억 원 까 지 200 억 원 까 지 300 억 원 까 지 500 억 원 까 지	0.99 0.96 0.95 0.94	2.98 2.89 2.87 2.81	1.25 1.22 1.21 1.18	0.25 0.23 0.23 0.23
1,000 억 원 까 지 2,000 억 원 까 지 3,000 억 원 까 지 5,000 억 원 까 지	0.92 0.91 0.90 0.89	2.77 2.72 2.67 2.64	1.16 1.14 1.13 1.11	0.23 0.21 0.19 0.17

다. 건축부문 요율

(단위 : %)

공사비	종 별	제 3종(복잡)				제 2 종(보통)				제 1 종(단순)
	도서의양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상급	중급	기본	감리
5000만원		11.83	9.86	7.88	2.46	10.75	8.96	7.17	2.24	9.68	8.06	6.45	2.02
1억원		11.11	9.26	7.41	2.32	10.10	8.42	6.74	2.11	9.09	7.58	6.06	1.90
2억원		8.87	7.39	5.91	1.85	8.06	6.72	5.38	1.68	7.26	6.05	4.84	1.51
3억원		8.09	6.74	5.39	1.70	7.36	6.13	4.90	1.54	6.62	5.52	4.41	1.39
5억원		7.58	6.31	5.05	1.57	6.89	5.74	4.59	1.43	6.20	5.17	4.13	1.29
10억원		6.48	5.40	4.32	1.35	5.89	4.91	3.93	1.23	5.30	4.42	3.54	1.11
20억원		5.97	4.97	3.98	1.24	5.42	4.52	3.62	1.13	4.88	4.07	3.25	1.02
30억원		5.76	4.80	3.84	1.20	5.23	4.36	3.49	1.09	4.71	3.92	3.14	0.98
50억원		5.65	4.71	3.77	1.18	5.14	4.28	3.42	1.07	4.62	3.85	3.08	0.96
100억원		5.50	4.59	3.67	1.14	5.00	4.17	3.34	1.04	4.50	3.75	3.00	0.94
200억원		5.33	4.44	3.56	1.11	4.85	4.04	3.23	1.01	4.36	3.64	2.91	0.91
300억원		5.29	4.41	3.53	1.10	4.81	4.01	3.21	1.00	4.33	3.61	2.89	0.90
500억원		5.19	4.32	3.46	1.08	4.72	3.93	3.14	0.98	4.24	3.54	2.83	0.88
1000억원		5.10	4.25	3.40	1.07	4.63	3.86	3.09	0.97	4.17	3.47	2.78	0.87
2000억원		5.03	4.19	3.35	1.05	4.57	3.81	3.05	0.95	4.11	3.43	2.74	0.86
3000억원		4.95	4.13	3.30	1.03	4.50	3.75	3.00	0.94	4.05	3.38	2.70	0.85
5000억원		4.88	4.07	3.26	1.02	4.44	3.70	2.96	0.93	4.00	3.33	2.66	0.84

* 동 요율은 기본조사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친 요율임

- 건축법 제8조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에 의한 건축신고만으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인 경우 : 기본설계 40%, 실시설계 60%

- 타법령에 의한 별도의 사업시행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관광숙박시설, 병원건축물,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우 : 기본설계 45%, 실시설계 55%

* 감리비 요율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제2002-270호, 2002.10.15) 제12조의 규정을 적용(위 표의 감리비 요율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수행하는 감리업무대가에 적용)

* 전통양식설계업무는 위 표에 의한 제3종 중급에 1.5배를 적용

* 도서의 양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제2002-270호, 2002.10.15) 제8조 참조

* 시설부대비는 건설부문 요율 적용

라. 전면 책임감리비 요율

공 사 비 (억 원)	개 산 요 율 (%)			비 고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100 200 300 400 500 700 1,000 1,500 2,000	5.15 4.36 3.93 3.65 3.44 3.17 2.90 2.63 2.45	5.72 4.79 4.34 4.02 3.82 3.51 3.21 2.91 2.72	6.19 5.26 4.75 4.43 4.18 3.85 3.52 3.19 2.98

※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의 경우에 적용한다.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

가. 토목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구조물이 없는 일반 부지 조성 ․하천수로제방 및 호안 ․지방도, 농촌도로 ․우수구거 ․포장보수 ․준설 및 매립 ․보통조경	․장대교량(200m이상)이나 터널이 없는 고속도로 ․도시가로 및 간선 국도 ․간선하수구거 ․600㎜이상 하수구거 ․400㎜이상 상수구거 ․단순구조의 방파제, 접안시설	․비대칭으로 구조가 복잡한 교량 ․장대 교량, 터널이 있는 도로, 철도 ․대구경 터널공사, 입체교차로 ․깊은 굴착을 하는 지하철 ․하구언 및 갑문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하수도 및 수로터널 ․공동구, 교량등 구조물이 있는 부지조성 ․공항 활주로 ․하천수문 및 통문 ․대형 조경 구조물	․소구경상수 및 하수관거 ․상수, 하수 및 산업폐수 처리장 ․배수 및 양수 펌프장 ․구조가 복잡한 방파제, 접안시설 ․대형구조물 기초공사 ․대형구조물 개축 ․수중 구조물

나. 건축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공장 ․창고시설 ․주차장등 자동차 관련 시설 ․축사등 동물관련 시설 ․종묘배양시설등 식물 관련시설	․공동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소방서, 우체국등 근린 공공시설 ․종교시설 ․유치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유자시설 ․학교, 교육원등 교육연구시설 ․묘지관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교도소등 교정시설 ․판매시설 ․유스호스텔등 청소년 시설 ․기타 단순 또는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도	․체육관, 운동장등 운동시설 ․공연장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자동차 터미널등 순수시설 ․방송국등 방송․통신시설 ․분뇨․쓰레기처리 시설 ․관광휴게시설중 관망탑

주 : 각 공종별 건축물의 내용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다. 전기공사

구분	단순한 공종	보통의 공종	복잡한 공종
해당공종	배전설비, 공장의 조명설비, 창고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관련시설, 축사 동물관련시설, 종묘배양시설 등 식물관련시설등의 전력시설물 공사와 전기기기 일부만 공사할 경우를 말한다. ＊배전설비에서 구내배 전설비는 제외한다.	단순 또는 복잡공종에 속하지 않는 전력시설물 공사를 말한다.	발전설비, 체육관, 운동장 등 운동시설, 공연장 등 관람집회시설, 박물관 등 전시시설, 의료시설, 공항․여객터미널 등 시설, 방송국 등 방송 통신시설, 상수․하수․산업폐수․분뇨․쓰레기시설,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연면적 2만제곱미터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의 건축물, 전기철도설비, 특수한 전기응용설비와 공사기간이 길고 배선수가 많아 복잡한 전력시설물의 공사를 말한다.

<용어정의>

1. 기본조사설계

가. 주요설계 수행지침

나. 예비설계 및 기본공사비 산정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2.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또는 계획의 검토

나. 실시설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정비

다. 설계요강의 결정

라. 설계지침의 작성

마. 도면 및 계산서 작성

바.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 작성

사. 공사수량 산출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아. 공공건설사업 시행절차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3. 공사감리

가. 시공계획 및 공정표 검토

나.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 검토

다. 시공자가 제시하는 시험성과표 검토

라. 공정 및 기성고 사정

마. 준공도 검토

4. 책임감리

가. 시공계획의 검토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도면의 검토

라.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회신

마. 구조물규격에 대한 검토확인

바. 사용자재의 적합성 확인

사. 품질관리시험 계획 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아.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검토확인

자.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차. 기성고 사정 및 기성검사

카. 완공도면의 검토 및 준공검사

타.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파.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시설부대비 :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사와 직접 관련있는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6. 공  사  비 : 발주자의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공사비를 말한다.

7. 건설부문 및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통신부문  대가기준 별표1의 건설부문 및 별표2의 통신부문을 말한다.

8. 건 설  공 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예산계상 방법>

1. 직선보간법 : 공사비가 요율표의 중간에 있을 때에는 직선보간하여 산출한다.

2. 실비정액 가산방식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규정에 따라 제정된 엔지니어링 사업의 대가기준에 의한 실비정액 가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건설, 통신 및 건축부문 이외부문으로서 건축, 통신부문등의 요율준용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 총공사비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건설 및 통신부문

◦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추가업무등 실비정액가산방식이 불가피한 경우

Ⅴ. 참    고    표

1. 2004년도 공무원 봉급표	219

2. 국외항공요금	237

3. 인쇄비기준요금	244

4. 2004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	261

5.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	264

6. 번 역 료	266

7. 감정평가수수료율	268

8. 공공요금	269

1. 2004년도 공무원 봉급표(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

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별표 3)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1,750,500	1,563,000	1,397,500	1,218,000	1,068,200	872,000	773,900	687,400	602,800
2		1,818,900	1,628,200	1,456,100	1,273,200	1,116,500	917,500	814,200	725,600	638,600
3		1,889,500	1,694,100	1,516,500	1,329,400	1,166,700	964,700	856,700	765,800	676,600
4		1,961,600	1,761,300	1,577,500	1,387,100	1,218,900	1,013,300	901,700	806,800	716,700
5		2,035,500	1,829,300	1,639,600	1,445,700	1,272,800	1,063,200	948,200	849,900	757,500
6		2,110,700	1,897,700	1,702,600	1,505,000	1,327,700	1,114,500	996,000	893,800	799,300
7		2,187,100	1,966,900	1,766,400	1,564,900	1,383,700	1,166,000	1,044,300	938,400	839,500
8		2,264,500	2,036,500	1,830,500	1,625,500	1,440,600	1,218,000	1,093,100	981,000	878,200
9		2,342,900	2,106,400	1,895,300	1,686,200	1,497,700	1,270,200	1,139,500	1,022,000	915,500
10		2,421,900	2,176,900	1,960,300	1,747,200	1,555,300	1,319,500	1,184,000	1,061,000	951,500
11		2,501,100	2,247,600	2,025,600	1,808,700	1,609,300	1,366,500	1,226,200	1,098,700	986,000
12		2,580,600	2,318,600	2,091,100	1,865,000	1,660,100	1,411,300	1,266,600	1,134,700	1,019,400
13		2,660,600	2,390,000	2,152,100	1,917,900	1,708,400	1,453,600	1,305,000	1,169,200	1,051,400
14		2,740,700	2,454,700	2,209,000	1,967,300	1,753,400	1,493,700	1,341,700	1,202,300	1,082,500
15		2,810,800	2,514,700	2,261,300	2,013,900	1,796,100	1,532,000	1,376,800	1,234,200	1,112,300
16		2,873,500	2,569,800	2,310,500	2,057,800	1,836,300	1,568,300	1,410,200	1,264,800	1,141,300
17		2,929,200	2,620,500	2,356,100	2,098,600	1,874,200	1,602,800	1,442,100	1,293,700	1,169,400
18		2,979,100	2,667,100	2,398,600	2,137,000	1,910,200	1,635,500	1,472,800	1,321,700	1,195,900
19		3,023,800	2,710,200	2,438,300	2,173,000	1,943,900	1,666,600	1,501,600	1,348,500	1,221,800
20		3,064,400	2,749,800	2,475,100	2,206,600	1,975,600	1,696,000	1,529,200	1,374,100	1,246,600
21		3,101,600	2,786,000	2,509,500	2,238,300	2,005,600	1,724,100	1,555,600	1,398,700	1,270,000
22		3,135,200	2,819,400	2,541,500	2,267,900	2,033,900	1,750,600	1,580,600	1,422,400	1,292,600
23			2,850,200	2,571,100	2,295,800	2,060,600	1,775,700	1,604,700	1,444,900	1,314,100
24			2,878,100	2,598,800	2,322,100	2,085,600	1,799,700	1,627,700	1,466,700	1,334,800
25				2,624,700	2,346,300	2,109,200	1,822,600	1,649,500	1,487,300	1,354,400
26				2,648,800	2,369,300	2,131,600	1,844,100	1,670,400	1,507,400	1,372,400
27					2,390,600	2,152,700	1,864,600	1,690,500	1,526,400	1,389,800
28					2,410,900	2,172,800	1,884,100	1,709,300	1,544,700	1,406,700
29						2,191,300	1,902,300	1,727,400	1,562,200	1,423,100
30						2,209,300	1,920,100	1,744,700	1,579,000	1,439,000
31							1,936,900	1,761,200	1,595,300	1,454,600
32							1,952,800

비고 : 1.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3,942,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나.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별표 4)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1	1,851,100	1,713,100	1,553,300	1,370,600	1,159,900	943,400	831,100	731,000	641,200
2	1,919,500	1,778,300	1,611,900	1,425,800	1,208,200	988,900	871,400	769,200	677,000
3	1,990,100	1,844,200	1,672,300	1,482,000	1,258,400	1,036,100	913,900	809,400	715,000
4	2,062,200	1,911,400	1,733,300	1,539,700	1,310,600	1,084,700	958,900	850,400	755,100
5	2,136,100	1,979,400	1,795,400	1,598,300	1,364,500	1,134,600	1,005,400	893,500	795,900
6	2,211,300	2,047,800	1,858,400	1,657,600	1,419,400	1,185,900	1,053,200	937,400	837,700
7	2,287,700	2,117,000	1,922,200	1,717,500	1,475,400	1,237,400	1,101,500	982,000	877,900
8	2,365,100	2,186,600	1,986,300	1,778,100	1,532,300	1,289,400	1,150,300	1,024,600	916,600
9	2,443,500	2,256,500	2,051,100	1,838,800	1,589,400	1,341,600	1,196,700	1,065,600	953,900
10	2,522,500	2,327,000	2,116,100	1,899,800	1,647,000	1,390,900	1,241,200	1,104,600	989,900
11	2,601,700	2,397,700	2,181,400	1,961,300	1,701,000	1,437,900	1,283,400	1,142,300	1,024,400
12	2,681,200	2,468,700	2,246,900	2,017,600	1,751,800	1,482,700	1,323,800	1,178,300	1,057,800
13	2,761,200	2,540,100	2,307,900	2,070,500	1,800,100	1,525,000	1,362,200	1,212,800	1,089,800
14	2,841,300	2,604,800	2,364,800	2,119,900	1,845,100	1,565,100	1,398,900	1,245,900	1,120,900
15	2,911,400	2,664,800	2,417,100	2,166,500	1,887,800	1,603,400	1,434,000	1,277,800	1,150,700
16	2,974,100	2,719,900	2,466,300	2,210,400	1,928,000	1,639,700	1,467,400	1,308,400	1,179,700
17	3,029,800	2,770,600	2,511,900	2,251,200	1,965,900	1,674,200	1,499,300	1,337,300	1,207,800
18	3,079,700	2,817,200	2,554,400	2,289,600	2,001,900	1,706,900	1,530,000	1,365,300	1,234,300
19	3,124,400	2,860,300	2,594,100	2,325,600	2,035,600	1,738,000	1,558,800	1,392,100	1,260,200
20	3,165,000	2,899,900	2,630,900	2,359,200	2,067,300	1,767,400	1,586,400	1,417,700	1,285,000
21	3,202,200	2,936,100	2,665,300	2,390,900	2,097,300	1,795,500	1,612,800	1,442,300	1,308,400
22	3,235,800	2,969,500	2,697,300	2,420,500	2,125,600	1,822,000	1,637,800	1,466,000	1,331,000
23		3,000,300	2,726,900	2,448,400	2,152,300	1,847,100	1,661,900	1,488,500	1,352,500
24		3,028,200	2,754,600	2,474,700	2,177,300	1,871,100	1,684,900	1,510,300	1,373,200
25			2,780,500	2,498,900	2,200,900	1,894,000	1,706,700	1,530,900	1,392,800
26			2,804,600	2,521,900	2,223,300	1,915,500	1,727,600	1,551,000	1,410,800
27				2,543,200	2,244,400	1,936,000	1,747,700	1,570,000	1,428,200
28				2,563,500	2,264,500	1,955,500	1,766,500	1,588,300	1,445,100
29					2,283,000	1,973,700	1,784,600	1,605,800	1,461,500
30					2,301,000	1,991,500	1,801,900	1,622,600	1,477,400
31						2,008,300	1,818,400	1,638,900	1,493,000
32						2,024,2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다.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5)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068,200	773,900
2	1,126,300	829,100
3	1,184,400	884,300
4	1,242,600	939,600
5	1,300,700	995,000
6	1,384,300	1,049,200
7	1,467,600	1,103,500
8	1,550,900	1,157,800
9	1,633,900	1,211,700
10	1,717,200	1,265,900
11	1,791,200	1,306,800
12	1,865,300	1,347,900
13	1,938,600	1,388,600
14	2,012,400	1,429,100
15	2,085,500	1,469,300
16	2,156,600	1,501,800
17	2,227,300	1,534,000
18	2,298,300	1,566,400
19	2,369,100	1,598,600
20	2,439,900	1,630,900
21	2,499,200	1,662,000
22	2,558,100	1,693,600
23	2,617,200	1,724,900
24	2,676,200	1,756,300
25	2,735,300	1,787,400
26	2,785,100	1,809,700
27	2,835,300	1,832,100
28	2,885,100	1,854,500
29	2,934,900	1,876,600
30	2,984,800	1,898,900
31	3,029,200	1,921,200
32	3,073,800	1,943,500
33		1,965,800
34		1,988,100
35		2,010,200
36		2,030,900

라.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6)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068,200	687,400
2	1,125,400	743,500
3	1,182,700	799,300
4	1,240,200	855,300
5	1,297,100	911,300
6	1,372,400	960,100
7	1,447,600	1,009,000
8	1,523,000	1,057,500
9	1,598,100	1,106,300
10	1,672,900	1,154,800
11	1,740,800	1,196,700
12	1,808,100	1,238,600
13	1,875,700	1,280,200
14	1,942,900	1,321,600
15	2,009,700	1,362,700
16	2,068,700	1,399,800
17	2,128,100	1,436,700
18	2,187,400	1,473,400
19	2,246,500	1,510,100
20	2,305,500	1,546,800
21	2,358,300	1,580,900
22	2,411,100	1,615,200
23	2,464,000	1,649,200
24	2,516,600	1,683,300
25	2,569,500	1,717,200
26	2,615,900	1,743,000
27	2,662,100	1,768,900
28	2,708,500	1,794,900
29	2,754,600	1,821,000
30	2,801,300	1,846,500
31	2,837,500	1,868,900
32	2,873,900	1,891,200
33		1,913,700
34		1,935,800
35		1,958,200
36		1,978,700

마.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8)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289,400	1,194,700	1,107,300	1,023,800	944,200	872,000	773,900	687,400	602,800	540,400
2	1,343,300	1,246,600	1,157,400	1,072,500	991,400	917,500	814,200	725,600	638,600	573,600
3	1,399,500	1,300,500	1,208,700	1,122,500	1,040,100	964,700	856,700	765,800	676,600	609,300
4	1,458,100	1,356,400	1,260,800	1,173,800	1,090,100	1,013,300	901,700	806,800	716,700	647,200
5	1,518,700	1,414,300	1,314,100	1,225,300	1,141,400	1,063,200	948,200	849,900	757,500	686,000
6	1,580,900	1,473,500	1,369,400	1,277,300	1,192,900	1,114,500	996,000	893,800	799,300	723,600
7	1,645,000	1,534,000	1,425,300	1,329,500	1,244,900	1,166,000	1,044,300	938,400	839,500	759,700
8	1,710,000	1,595,400	1,482,600	1,382,200	1,297,100	1,218,000	1,093,100	981,000	878,200	794,600
9	1,775,600	1,657,400	1,540,100	1,435,200	1,349,600	1,270,200	1,139,500	1,022,000	915,500	828,100
10	1,841,700	1,719,800	1,597,900	1,488,500	1,402,600	1,319,500	1,184,000	1,061,000	951,500	860,800
11	1,908,200	1,782,400	1,655,800	1,542,300	1,452,400	1,366,500	1,226,200	1,098,700	986,000	892,400
12	1,969,900	1,837,100	1,707,200	1,592,400	1,499,500	1,411,300	1,266,600	1,134,700	1,019,400	923,300
13	2,027,400	1,888,500	1,754,900	1,639,500	1,544,200	1,453,600	1,305,000	1,169,200	1,051,400	953,500
14	2,081,000	1,936,900	1,800,500	1,683,900	1,586,500	1,493,700	1,341,700	1,202,300	1,082,500	982,800
15	2,130,900	1,982,100	1,843,100	1,726,000	1,626,800	1,532,000	1,376,800	1,234,200	1,112,300	1,010,900
16	2,177,300	2,025,000	1,883,500	1,765,900	1,664,900	1,568,300	1,410,200	1,264,800	1,141,300	1,037,900
17	2,220,600	2,064,800	1,921,600	1,803,500	1,701,100	1,602,800	1,442,100	1,293,700	1,169,400	1,063,900
18	2,260,700	2,102,400	1,957,700	1,839,100	1,735,200	1,635,500	1,472,800	1,321,700	1,195,900	1,089,200
19	2,298,100	2,137,600	1,991,600	1,872,700	1,767,500	1,666,600	1,501,600	1,348,500	1,221,800	1,114,300
20	2,333,100	2,170,800	2,023,800	1,904,400	1,798,200	1,696,000	1,529,200	1,374,100	1,246,600	1,137,300
21	2,365,800	2,201,700	2,054,000	1,934,300	1,827,200	1,724,100	1,555,600	1,398,700	1,270,000	1,159,900
22	2,395,900	2,231,000	2,082,600	1,962,700	1,854,600	1,750,600	1,580,600	1,422,400	1,292,600	1,181,500
23	2,424,000	2,258,400	2,109,800	1,989,400	1,880,500	1,775,700	1,604,700	1,444,900	1,314,100	1,202,100
24	2,450,300	2,284,400	2,135,100	2,014,700	1,905,100	1,799,700	1,627,700	1,466,700	1,334,800	1,221,700
25		2,308,700	2,159,300	2,038,300	1,928,500	1,822,600	1,649,500	1,487,300	1,354,400	1,240,800
26			2,182,200	2,060,700	1,950,400	1,844,100	1,670,400	1,507,400	1,372,400	1,258,600
27			2,203,800	2,081,900	1,971,300	1,864,600	1,690,500	1,526,400	1,389,800	1,275,600
28				2,102,200	1,991,300	1,884,100	1,709,300	1,544,700	1,406,700	1,292,300
29				2,121,200	2,009,800	1,902,300	1,727,400	1,562,200	1,423,100	1,308,500
30					2,027,900	1,920,100	1,744,700	1,579,000	1,439,000	1,323,900
31						1,936,900	1,761,200	1,595,300	1,454,600	1,339,100
32						1,952,800

바.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9)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88,900
2	409,600
3	430,500
4	450,100
5	470,000
6	486,100
7	502,400
8	516,800
9	531,400
10	543,900
11	556,400
12	567,200
13	577,000
14	586,300
15	595,000

비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사.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별표 9의2)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호 봉	1 종	2 종
1	540,200	511,400
2	571,800	540,900
3	603,400	570,800
4	634,700	600,500
5	666,000	630,300
6	700,500	663,400
7	734,600	696,800
8	768,900	730,300
9	803,100	763,400
10	837,400	796,600
11	859,800	819,400
12	882,200	841,800
13	904,700	864,300
14	927,100	886,700
15	949,700	909,200
16	965,000	924,700
17	980,300	939,900
18	995,800	955,100
19	1,011,100	970,600
20	1,026,300	985,700
21	1,039,800	999,400
22	1,053,500	1,012,600
23	1,066,700	1,026,300
24	1,080,300	1,039,800
25	1,093,700	1,053,500
26	1,101,000	1,059,600
27	1,108,400	1,066,000
28	1,115,500	1,072,300
29	1,122,500	1,078,600
30	1,129,800	1,084,600

비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아.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별표 10)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총감	치 안 감 소방정감	경무관 소방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1,750,500	1,563,000	1,397,500	1,280,300	1,130,900	971,000	858,700	769,400	716,100	658,100
2	1,818,900	1,628,200	1,456,100	1,335,500	1,179,200	1,017,700	904,200	809,700	754,300	693,900
3	1,889,500	1,694,100	1,516,500	1,391,700	1,229,400	1,065,600	950,700	852,200	794,500	731,900
4	1,961,600	1,761,300	1,577,500	1,449,400	1,281,600	1,114,700	998,300	897,200	835,500	772,000
5	2,035,500	1,829,300	1,639,600	1,508,000	1,335,500	1,164,800	1,047,400	943,700	878,600	812,800
6	2,110,700	1,897,700	1,702,600	1,567,300	1,390,400	1,216,400	1,097,200	991,500	922,500	854,600
7	2,187,100	1,966,900	1,766,400	1,627,200	1,446,400	1,269,100	1,147,300	1,039,800	967,100	894,800
8	2,264,500	2,036,500	1,830,500	1,687,800	1,503,300	1,322,500	1,197,700	1,088,600	1,009,700	933,500
9	2,342,900	2,106,400	1,895,300	1,748,500	1,560,400	1,376,200	1,248,300	1,135,000	1,050,700	970,800
10	2,421,900	2,176,900	1,960,300	1,809,500	1,618,000	1,427,000	1,296,400	1,179,500	1,089,700	1,006,800
11	2,501,100	2,247,600	2,025,600	1,871,000	1,672,000	1,475,100	1,342,000	1,221,700	1,127,400	1,041,300
12	2,580,600	2,318,600	2,091,100	1,927,300	1,722,800	1,520,500	1,385,400	1,262,100	1,163,400	1,074,700
13	2,660,600	2,390,000	2,152,100	1,980,200	1,771,100	1,563,800	1,426,800	1,300,500	1,197,900	1,106,700
14	2,740,700	2,454,700	2,209,000	2,029,600	1,816,100	1,605,000	1,465,800	1,337,200	1,231,000	1,137,800
15	2,810,800	2,514,700	2,261,300	2,076,200	1,858,800	1,643,700	1,503,200	1,372,300	1,262,900	1,167,600
16	2,873,500	2,569,800	2,310,500	2,120,100	1,899,000	1,680,800	1,538,500	1,405,700	1,293,500	1,196,600
17	2,929,200	2,620,500	2,356,100	2,160,900	1,936,900	1,715,500	1,572,400	1,437,600	1,322,400	1,224,700
18	2,979,100	2,667,100	2,398,600	2,199,300	1,972,900	1,748,900	1,604,400	1,468,300	1,350,400	1,251,200
19	3,023,800	2,710,200	2,438,300	2,235,300	2,006,600	1,780,300	1,634,800	1,497,100	1,377,200	1,277,100
20	3,064,400	2,749,800	2,475,100	2,268,900	2,038,300	1,810,300	1,663,700	1,524,700	1,402,800	1,301,900
21	3,101,600	2,786,000	2,509,500	2,300,600	2,068,300	1,838,400	1,691,400	1,551,100	1,427,400	1,325,300
22	3,135,200	2,819,400	2,541,500	2,330,200	2,096,600	1,865,500	1,717,600	1,576,100	1,451,100	1,347,900
23		2,850,200	2,571,100	2,358,100	2,123,300	1,890,600	1,742,300	1,600,200	1,473,600	1,369,400
24		2,878,100	2,598,800	2,384,400	2,148,300	1,914,800	1,766,100	1,623,200	1,495,400	1,390,100
25			2,624,700	2,408,600	2,171,900	1,937,800	1,788,900	1,645,000	1,516,000	1,409,700
26			2,648,800	2,431,600	2,194,300	1,959,500	1,809,900	1,665,900	1,536,100	1,427,700
27				2,452,900	2,215,400	1,979,800	1,830,200	1,686,000	1,555,100	1,445,100
28				2,473,200	2,235,500	1,999,300	1,849,700	1,704,800	1,573,400	1,462,000
29					2,254,000	2,017,800	1,867,900	1,722,900	1,590,900	1,478,400
30					2,272,000	2,035,500	1,885,500	1,740,200	1,607,700	1,494,300
31						2,052,300	1,902,100	1,756,700	1,624,000	1,509,900
32						2,068,200
치안총감 : 3,942,000원 해양경찰청장의 월봉급액은 치안정감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경찰대학생 : 1학년 172,000원, 2학년 193,400원, 3학년 214,200원, 4학년 269,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14,2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별표 11)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677,700	21	1,372,600
2	700,900	22	1,426,800
3	724,300	23	1,480,800
4	747,600	24	1,534,800
5	771,100	25	1,588,700
6	794,400	26	1,642,800
7	817,500	27	1,699,400
8	840,700	28	1,756,000
9	864,300	29	1,814,900
10	890,100	30	1,874,200
11	915,500	31	1,933,400
12	941,500	32	1,992,600
13	988,600	33	2,052,600
14	1,035,700	34	2,112,600
15	1,082,900	35	2,172,800
16	1,130,300	36	2,232,600
17	1,177,100	37	2,284,900
18	1,226,200	38	2,337,200
19	1,275,000	39	2,389,600
20	1,323,700	40	2,441,900

비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차.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별표 12)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전 문 대 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호 봉	전 문 대 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1	811,800	888,300	21	1,688,200	1,843,500
2	843,800	919,100	22	1,748,700	1,903,400
3	875,900	950,000	23	1,809,200	1,981,500
4	908,000	980,900	24	1,869,700	2,059,600
5	940,100	1,011,900	25	1,930,400	2,137,400
6	972,100	1,046,000	26	1,990,900	2,215,500
7	1,005,800	1,080,300	27	2,066,700	2,293,500
8	1,039,700	1,114,700	28	2,142,600	2,371,600
9	1,073,400	1,166,000	29	2,218,200	2,431,200
10	1,107,200	1,217,600	30	2,294,100	2,490,900
11	1,155,100	1,269,000	31	2,347,900	2,550,600
12	1,202,900	1,320,500	32	2,401,600	2,610,200
13	1,250,900	1,371,800	33	2,455,500	2,669,900
14	1,298,800	1,423,100	34	2,509,500
15	1,346,400	1,483,300	35	2,563,200
16	1,402,700	1,543,500	특4	2,879,600	3,002,400
17	1,459,000	1,603,400	특3	2,920,300	3,053,700
18	1,515,200	1,663,300	특2		3,942,000
19	1,571,300	1,723,600	특1		4,168,000
20	1,627,700	1,783,400

비고 : 1. 대학교원봉급액란은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 문화학교에, 전문대학 교원봉급액란은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4.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59,4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카. 군인의 봉급표(별표 13)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 장	준 장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1	2,358,000	2,220,000	1,787,700	1,583,800	1,291,100	1,018,700	780,600	706,500	940,500	1,358,500	917,000	727,600	607,100
2	2,418,300	2,279,000	1,850,400	1,646,500	1,352,500	1,076,200	828,800	752,200	988,800	1,403,700	960,600	768,300	631,500
3	2,478,600	2,338,000	1,913,100	1,709,200	1,413,900	1,133,700	877,000	797,900	1,037,100	1,448,900	1,004,200	809,000	655,900
4	2,538,900	2,397,000	1,975,800	1,771,900	1,475,300	1,191,200	925,200		1,085,400	1,494,100	1,047,800	849,700	680,300
5	2,599,200	2,456,000	2,038,500	1,834,600	1,536,700	1,248,700	973,400		1,133,700	1,539,300	1,091,400	890,400	704,700
6	2,659,500	2,515,000	2,101,200	1,897,300	1,598,100	1,306,200	1,021,600		1,182,000	1,584,500	1,135,000	931,100	729,100
7	2,719,800	2,574,000	2,163,900	1,960,000	1,659,500	1,363,700	1,069,800		1,230,300	1,629,700	1,178,600	971,800	753,500
8	2,780,100	2,633,000	2,226,600	2,022,700	1,720,900	1,421,200			1,278,600	1,674,900	1,222,200	1,012,500	777,900
9	2,840,400	2,692,000	2,289,300	2,085,400	1,782,300	1,478,700			1,326,900	1,720,100	1,265,800	1,053,200	802,300
10	2,900,700	2,751,000	2,352,000	2,148,100	1,843,700	1,536,200			1,375,200	1,765,300	1,309,400	1,093,900	826,700
11	2,961,000	2,810,000	2,414,700	2,210,800	1,905,100	1,593,700			1,423,500	1,810,500	1,353,000	1,134,600
12	3,021,300	2,869,000	2,477,400	2,273,500	1,966,500	1,651,200			1,471,800	1,855,700	1,396,600	1,175,300
13	3,081,600	2,928,000	2,540,100	2,336,200	2,027,900				1,520,100	1,900,900	1,440,200	1,216,000
14			2,602,800	2,398,900	2,089,300				1,568,400	1,946,100	1,483,800	1,256,700
15			2,665,500	2,461,600					1,616,700	1,991,300	1,527,400	1,297,400
16									1,665,000		1,571,000	1,338,100
17									1,713,300		1,614,600	1,378,800
18									1,761,600		1,658,200	1,419,500
19									1,809,900		1,701,800	1,460,200
20									1,858,200			1,500,900
21									1,906,500			1,541,600
22									1,954,800			1,582,300
23									2,003,100
24									2,051,400
25									2,099,700
26									2,148,000
27									2,196,300
대장 : 4,168,000원, 중장 : 3,942,000원 사관생도 : 1학년 172,000원, 2학년 193,400원, 3학년 214,200원, 4학년 269,000원, 사관후보생 214,2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78,000원 부사관후보생 : 1학년 39,400원, 2학년 49,500원, 3학년 62,400원 병 : 이등병 25,600원, 일등병 27,800원, 상등병 30,700원, 병장 34,000원

타.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별표 14)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2,844,100
2	2,649,900
3	2,458,700
4	2,293,700
5	2,139,000
6	1,989,900
7	1,840,100
8	1,695,300
9	1,551,300
10	1,361,300

파.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별표 32)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52,03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3,106
국무총리	118,065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80,244
감사원장 및 부총리	89,302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77,863

하.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별표 33)

1.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76,239	50,826
2급(상당) 공무원	70,430	46,954
3급(상당) 공무원	66,007	44,006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3,943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1,567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8,291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6,539	43,108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269	35,668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2,149	32,813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6,870	28,933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542	26,019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8,005	21,485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5,800	14,374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의한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72,435천원을 말한다)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0,867
나	49,162	33,854
다	40,178	29,491
라	35,250	25,986
마	31,035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거.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별표 35, 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76,239	50,826
12등급	76,239	49,063
11등급	70,430	46,954
10등급	68,179	45,452
9등급	66,007	44,006
8등급	60,621	40,414
7등급	58,701	39,134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77,86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너.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별표 37, 제56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039	2,485	3,058	3,759	4,498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더. 법관 및 검사의 봉급표

(1) 법관	(		월지급액 단위 : 원	)		(2) 검사	(		월지급액 단위 : 원	)
직 명	호봉	봉 급 액				직 명	호봉	봉 급 액
대 법 원 장 헌 법 재 판 소 장		6,151,000				검 찰 총 장		4,168,000
대 법 관 헌 법 재 판 관		4,168,000
일 반 법 관	17	4,048,900				검 찰 총 장 외 의 검 사	17	4,048,900
및 예 비 판 사	16	3,959,000					16	3,959,000
	15	3,780,800					15	3,780,800
	14	3,604,000					14	3,604,000
	13	3,135,200					13	3,135,200
	12	2,996,500					12	2,996,500
	11	2,913,400					11	2,913,400
	10	2,816,300					10	2,816,300
	9	2,649,900					9	2,649,900
	8	2,458,700					8	2,458,700
	7	2,293,700					7	2,293,700
	6	2,139,000					6	2,139,000
	5	1,989,900					5	1,989,900
	4	1,840,100					4	1,840,100
	3	1,695,300					3	1,695,300
	2	1,551,300					2	1,551,300
	1	1,361,300					1	1,361,300

2. 국외 항공요금(2004. 2. 23 현재 대한항공 시행, 서울출발 기준)

가. 아시아 지역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일 본	아 오 모 리 아 키 타 후 쿠 오 카 후 쿠 시 마 히 로 시 마 니 이 가 타 구 마 모 토 고 마 쓰 가 고 시 마 마 쓰 야 마 나 고 야 나 가 사 키 오 이 타 오 키 나 와 오 카 야 마 오 사 카 센 다 이 삿 뽀 로 다 카 마 스 도 야 마 도 쿄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EH	554,100 554,100 312,700 505,500 359,700 489,800 342,700 425,800 377,000 370,500 452,400 325,100 342,700 555,800 372,300 410,000 543,100 586,100 380,100 447,500 505,500	485,700 485,700 274,100 443,000 315,300 429,300 300,300 373,300 330,500 324,800 396,500 285,000 300,300 487,200 326,300 359,400 476,000 513,700 333,200 392,200 443,000	342,000 342,000 193,000 312,000 222,000 302,300 211,500 262,900 232,700 228,700 279,200 200,700 211,500 343,100 229,800 253,100 335,200 361,800 234,600 276,200 312,000
중 국	북 경 심 양 청 도 천 진 상 해	EH EH EH EH EH	422,700 339,800 308,700 387,100 395,400	362,300 291,300 264,600 331,800 338,900	301,900 242,700 220,500 276,500 282,400
대 만	타 이 페 이	EH	421,100	367,500	284,700
홍 콩	홍 콩	EH	698,700	609,000	472,300
마 카 오	마 카 오	EH	698,700	609,000	472,300
태 국	방 콕 푸 켓	EH EH	1,018,800 1,073,300	888,700 930,100	688,800 725,700
필 리 핀	마 닐 라	EH	648,900	565,500	438,500
싱 가 포 르	싱 가 포 르	EH	1,118,600	976,000	756,300
말 레 이 시 아	쿠 알 라 룸 푸 르	EH	1,118,600	976,000	756,300
인 도 네 시 아	자 카 르 타 덴 파 사 르 발 리	EH EH	1,275,800 1,275,800	1,113,500 1,113,500	862,600 862,600
베 트 남	호 치 민	EH	968,300	823,500	637,800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괌	괌	EH	624,600	514,500	398,900
사 이 판	사 이 판	EH	624,600	514,500	398,900
미 얀 마	양 곤	EH	1,145,600	987,400	765,500
인 도	뭄 바 이 델 리	EH	1,605,100 1,559,400	1,344,700 1,276,900	1,146,400 1,088,500
스 라 랑 카	콜 롬 보	EH	1,488,300	1,305,000	1,113,000
방 글 라 데 시	다 카	EH	1,411,500	1,185,300	1,010,700
아프가니스탄	카 블	EH	1,834,400	1,487,300	1,268,300
파 키 스 탄	카 라 치	EH	1,680,100	1,366,600	1,165,100
네 팔	카 트 만 두	EH	1,559,400	1,311,400	1,118,000
뉴 질 랜 드	오 클 랜 드 크라이스트 처치	EH EH	2,312,900 2,312,900	1,725,700 1,725,700	1,500,200 1,500,200
호 주	브 리 스 베 인 시 드 니	EH EH	2,183,900 2,229,900	1,638,700 1,678,600	1,424,500 1,459,400
피 지	난 디	EH	1,739,100	1,428,600	1,242,100

＊ EH : 동반구 여행 항로

나. 북미 지역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캐 나 다	오 타 와 벤 쿠 버 몬 트 리 올 토 론 토	PA* PA PA* PA*	3,530,800 3,037,900 3,530,800 3,530,800	2,546,100 2,053,200 2,546,100 2,546,100	1,851,500 1,411,500 1,851,500 1,851,500
미 국	앵 커 리 지 호 놀 룰 루 샌 프 란 시 스 코 로 스 앤 젤 레 스 시 카 고 아 틀 란 타 보 스 톤 마 이 애 미 미 네 아 폴 리 스 워 싱 턴 뉴 욕 달 라 스 디 트 로 이 트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3,037,900 2,552,000 3,037,900 3,037,900 3,604,900 3,673,500 3,754,400 3,754,400 3,604,900 3,673,500 3,673,500 3,604,900 3,604,900	2,053,200 1,618,300 2,053,200 2,053,200 2,431,000 2,517,300 2,580,000 2,580,000 2,431,000 2,517,300 2,517,300 2,431,000 2,431,000	1,411,500 1,239,300 1,411,500 1,411,500 1,861,600 1,927,600 1,975,700 1,975,700 1,861,600 1,927,600 1,927,600 1,861,600 1,861,600

PA : 태평양 횡단 여행 항로

주) 1.＊: CANADA내 지점행 운임은 밴쿠버행 운임에 별도 CANADA 통화 표기

부가운임과 결합하여 산출되며, 원화로 환산시 IATA 공시 환산율

(RATE OF EXCHANGE - 매 분기별 공시)에 따라 변경됨.

다. 중남미 지역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멕 시 코	멕 시 코 시 티	PA	3,733,200	2,581,800	1,977,100
과 테 말 라	과 테 말 라	PA	3,750,600	2,061,900	1,701,600
칠 레	산 티 아 고	PA	5,746,600	3,354,800	2,768,500
브 라 질	상 파 울 로 리우데자네이로	PA PA	5,746,600 5,746,600	3,314,000 3,314,000	2,734,900 2,734,900
우 루 과 이	몬 테 비 데 오	PA	5,746,600	3,354,800	2,768,500
아 르 헨 티 나	부에노스아이레스	PA	5,746,600	3,354,800	2,768,500
콜 롬 비 아	보 고 타	PA	4,403,100	2,575,200	2,125,200
에 쿠 아 도 르	키 토	PA	4,470,000	2,608,000	2,152,200
코 스 타 리 카	산 호 세	PA	3,896,700	2,246,300	1,853,800
파 나 마	파 나 마 시 티	PA	4,135,100	2,484,700	2,092,200
베 네 주 엘 라	카 라 카 스	PA	4,119,400	2,527,600	2,085,900
페 루	리 마	PA	4,856,500	2,718,700	2,243,600
파 라 과 이	아 순 시 온	PA	5,746,600	3,314,000	2,734,900
볼 리 비 아	라 파 즈	PA	4,923,400	2,926,300	2,414,800

PA : 태평양 횡단 여행 항로

라. 유럽 지역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네 덜 란 드	암 스 테 르 담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그 리 스	아 테 네	EH TS	3,400,900 4,112,100	2,405,200 2,814,400	1,462,700 1,711,200
독 일	베 를 린 프 랑 크 푸 르 트	EH/TS EH/TS	3,756,800 3,756,800	2,606,600 2,606,600	1,585,700 1,585,700
벨 기 에	브 뤼 셀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슬 로 바 키 아	브 라 티 슬 라 바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헝 가 리	부 다 페 스 트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루 마 니 아	부 카 레 스 트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덴 마 크	코 펜 하 겐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아 일 랜 드	더 블 린	EH/TS	3,842,300	2,678,000	1,628,400
핀 랜 드	헬 싱 키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터 키	이 스 탄 불	EH TS	3,400,900 4,112,100	2,405,200 2,814,400	1,462,700 1,711,200
스 페 인	마 드 리 드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바 르 셀 로 나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노 르 웨 이	오 슬 로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프 랑 스	파 리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영 국	런 던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포 르 투 칼	리 스 본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러 시 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EH(중동경유) TS(직항) TS(유럽경유)	4,400,900 3,383,600 3,756,800	3,092,900 2,424,200 2,606,600	1,881,600 1,482,300 1,585,700
	모 스 크 바	EH(중동경유) TS(직항) TS(유럽경유)	4,429,300 3,322,000 3,811,400	3,224,500 2,360,200 2,667,100	1,961,700 1,435,800 1,632,200
룩 셈 부 르 그	룩 셈 부 르 크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체 코	프 라 하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아 이 슬 랜 드	레 이 캬 비 크	EH/TS	4,532,500	3,150,900	1,916,900
이 탈 리 아	로 마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불 가 리 아	소 피 아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스 웨 덴	스 톡 홀 름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오 스 트 리 아	비 엔 나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폴 란 드	바 르 샤 바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스 위 스	취 리 히	EH/TS	3,756,800	2,606,600	1,585,700
	제 네 바		3,756,800	2,606,600	1,585,700

EH : 동반구 여행 항로, TS : 시베리아 횡단 여행 항로

마. 중동 지역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레 바 논	베 이 루 트	EH TS	2,566,200 3,780,600	1,839,100 2,548,700	1,460,700 1,760,600
쿠 웨 이 트	쿠 웨 이 트	EH TS	2,315,100 4,099,000	1,726,000 2,822,200	1,370,400 1,948,600
이 집 트	카 이 로	EH TS	2,566,200 3,825,100	1,839,100 2,591,100	1,460,700 1,789,200
요 르 단	암 만	EH TS	2,566,200 3,813,600	1,839,100 2,584,800	1,460,700 1,785,300
바 레 인	바 레 인	EH TS	2,231,400 4,198,400	1,666,500 2,876,200	1,323,800 1,987,600
카 타 르	도 하	EH TS	2,231,400 4,198,400	1,666,500 2,876,200	1,323,800 1,987,600
수 단	카 르 퉁	EH TS	2,491,300 4,149,100	2,007,500 2,876,200	1,594,600 1,987,600
사우디아라비아	제 다	EH TS	2,445,600 4,209,800	1,815,300 2,962,300	1,443,600 2,046,600
이 스 라 엘	텔 아 비 브	EH TS	2,566,200 3,825,100	1,839,100 2,591,100	1,460,700 1,789,200
이 란	테 헤 란	EH TS	2,140,700 3,903,100	1,597,300 2,687,200	1,268,200 1,856,600
아 랍 에 미 리 트	두 바 이	EH TS	2,053,100 4,302,200	1,565,200 2,967,400	1,244,100 2,049,400

EH : 동반구 여행 항로,  TS : 시베리아 횡단 여행 항로

바. 아프리카 지역

(단위 : 원)

국 명	도 시 명	항 로	운 임(편도기준)
			일등운임	중간운임	이등운임
이 디 오 피 아	아 디 스 아 바 바	EH TS	2,766,600 4,677,500	2,305,600 3,657,300	1,580,000 2,506,200
케 냐	나 이 로 비	EH TS	2,901,900 4,798,100	2,418,500 3,748,200	1,657,400 2,568,500
우 간 다	엔 테 베	EH TS	3,043,200 4,905,600	2,535,100 3,833,900	1,737,300 2,627,300
세 네 갈	다 카 르	EH TS	4,431,000 4,520,700	3,692,600 3,767,100	2,530,400 2,581,700
라 이 베 리 아	몬 로 비 아	EH TS	4,431,000 4,520,700	3,692,600 3,767,100	2,530,400 2,581,700
코트디브와르	아 비 쟌	EH TS	4,429,400 4,708,000	3,691,200 3,923,300	2,529,500 2,688,700
시 에 라 리 온	프 리 타 운	TS	4,520,700	3,767,100	2,581,700
카 메 룬	야 온 대	TS	4,915,100	4,095,900	2,806,900
자 이 레	킨 샤 샤	EH TS	4,295,500 5,289,900	3,579,700 4,408,300	2,453,200 3,021,000
가 봉	리 브 레 빌	EH TS	4,289,200 5,042,100	3,574,400 4,202,000	2,449,500 2,879,600
중앙아프리카	방 구 이	TS	4,968,900	4,140,700	2,837,700
가 나	아 크 라	EH TS	4,277,600 4,708,000	3,565,100 3,923,300	2,443,000 2,688,700
잠 비 아	반 줄	TS	4,520,700	3,767,100	2,581,700
기 니	코 나 크 리	TS	4,518,900	3,765,900	2,580,700
모 리 타 니 아	노 악 쵸 트	EH TS	4,431,000 4,520,700	3,692,600 3,767,100	2,530,400 2,581,700
나 이 지 리 아	라 고 스	EH TS	4,041,400 4,599,000	3,367,800 3,832,500	2,308,000 2,626,400
남 아 프 리 카 공 화 국	요 하 네 스 버 그	EH TS	3,866,900 5,238,300	3,222,300 4,189,800	2,208,400 2,871,200

EH : 동반구 여행 항로,  TS : 시베리아 횡단 여행 항로

※ GTR 노선별․운임종류별 할인율표

노 선 별	운 임 종 류	할인율	비 고
한 일 구 간	개 인	15%
	단 체	15%
	국 외 유 학	20%
동 남 아 구 간	개 인	35%
	특별 할인 운임	40%	타항공사 2개구간 이상 탑승시 35%
	단 체	50%	타항공사 3개구간 이상 탑승시 40%
	국 외 유 학	30%
한 중 구 간	모 든 운 임	12%
서 남 아 구 간	개 인	35%
	특별 할인 운임	20%
	단 체	4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8%씩 체감
	국 외 유 학	25%
대 양 주 구 간	개 인	51%	타항공사 2개구간 이상 탑승시 31%
	특별 할인 운임	3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8%씩 체감
	단 체	4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7%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구 주 구 간	개 인	43%
	특별 할인 운임	20%
	단 체	5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4%씩 체감
	국 외 유 학	45%
중 동 구 간	개 인	30%
	특별 할인 운임	12%
	단 체	30%
	국 외 유 학	40%
북 미 구 간	개 인	25%
	특별 할인 운임	25%
	단 체	5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5%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남 미 구 간	개 인	25%
	특별 할인 운임	30%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3%씩 체감
	단 체	55%	타항공사 구간 추가시마다 할인율 5%씩 체감
	국 외 유 학	40%
부 정 기 노 선	모 든 운 임	9%

◦ 1등석 및 준1등석의 할인율은 20%

(단, 중국노선 10%, 부정기노선 9%)

※ 할인율은 인가운임 기준임

3. 인쇄비 기준요금(2004. 3. 3부터 시행)

가. 일반인쇄 기준요금

(1) 전자조판 및 편집료

(단위 : 면/원)

구 분	판 형	기 준 단 가
일반책자	4 × 6 배 판 (16절) 4 × 6 판 (32절) 국 배 판 (10절) 국 판 (25절) 크 라 운 판 (18절)	10,050 6,200 14,630 7,280 8,580
화 보	4 × 6 배 판 (16절) 4 × 6 판 (32절) 국 배 판 (10절) 국 판 (25절) 크 라 운 판 (18절)	25,400 14,390 35,700 20,500 22,300

주 :  1) 본 전자조판 및 편집료는 색분해(스캔비)를 포함한 요금입니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단서는 1단 증가시마다 가로쓰기 요금의 5%를 가산한다.

4)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 전면 변경은 100%, 부분변경은 그 변경비율에 따라 가산한다.

5) 슬라이드 대여료, 컬러프린터 및 인쇄교정을 필요로 할 때는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6) 표지, 커버, 포스터, 상업인쇄물의 디자인과 컷, 삽화 등은 시중가격을 준용한다.

7) 2색 또는 3색 기준으로 전자조판 및 색교정할 경우에는 일반책자 기준요금의 40%, 50%를 각각 가산한다.

8) 화보는 3색이상 칼라인쇄를 적용한다.

9) 외국문자중 벽자나 약자의 혼합판은 내용에 따라 시중가격을 적용한다.

10) 일반책자 9포인트 이하일 경우 10%를 가산한다.

(1-1) 조판 및 편집료할증 조견표

(단위 : 원)

판 형	기본 요금	외국문자 혼합(영문제외)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
		5-10%혼합 10%할증	10-20%혼합 20%할증	30-50% 30%할증	60-80% 40%할증	90-100% 60%할증	10-20% 30%할증	30-50% 50%할증	60-80% 70%할증	90-100% 90%할증
4 × 6 배판 4 × 6 판 국 배 판 국 판 크 라 운 판	10,050 6,200 14,630 7,280 8,580	11,050 6,820 16,090 8,010 9,430	12,060 7,440 17,550 8,730 10,290	13,060 8,060 19,010 9,460 11,150	14,070 8,680 20,480 10,190 12,010	16,080 9,920 23,400 11,640 13,720	13,060 8,060 19,010 9,460 11,150	15,070 9,300 21,940 10,920 12,870	17,080 10,540 24,870 12,370 14,580	19,090 11,780 27,790 13,830 16,300

(2) 필름출력비

(단위 : 원)

구 분	기 준 단 가
	1도	2도	3도	4도
전 지 2 절 4 절 6 절 8 절 10 절 16 절 18 절 25 절 32 절	30,050 16,070 8,040 6,020 4,010 2,500 2,010 1,700 1,310 1,000	60,100 32,140 16,080 12,040 8,020 5,000 4,020 3,400 2,620 2,000	90,150 48,210 24,120 18,060 12,030 7,500 6,030 5,100 3,930 3,000	120,200 64,280 32,160 24,080 16,040 10,000 8,040 6,800 5,240 4,000

(3) 인쇄판대

(4×6판 기준)	(단위 : 원)

구 분	2 절	전 지	국판전지
P.S판	12,140	20,890	4×6판 전지의 69.4%

주 : 1) 4절은 2절 요금의 50%를 계상하고, 4절 미만은 4절로 본다.

2) 인쇄판(P.S판)의 내쇄력 : 70,000통

(4) 옵셋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7,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13.28 12.03 10.71 9.30 8.67 7.84 6.52 5.17	23.72 21.42 18.85 16.21 14.99 13.48 11.11 8.55	34.37 30.77 26.97 22.90 20.91 18.54 14.94 11.06	43.46 39.05 33.85 28.74 26.29 23.37 18.89 14.29

주 : 1) 150g/㎡ 이상의 후지 또는 50g/㎡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2) 원색인쇄는 20%를 가산한다.

3) 금분, 은분, 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4)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5)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감산한다.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7) 4×6전지 단일 인쇄물로 4도 인쇄시 70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본인쇄 요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산한다.

가) 4×6전지  70연 이상 100연 미만 : 3%

나) 4×6전지 100연 이상 150연 미만 : 5%

다) 4×6전지 150연 이상 200연 미만 : 6%

라) 4×6전지 200연 이상             : 7%

8) 3절인쇄는 2절인쇄의 67% 요금을 계산한다.

(5) 책자제본료

판 형	무사무선철	반 양 장	양 장
4 × 6 배 판(16절) 4 ×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 라 운 판(18절)	0.974 0.771 1.683 0.798 0.869	1.134 0.915 1.980 0.968 1.049	1.617 1.347 2.886 1.382 1.491

(면당)	(단위 : 원)

주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100g/㎡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1,000부 미만은 1,000부 요금을 계산한다.

4)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  양  장: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5)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간지란 표지와 본문의 중간에 삽입되는 낱장을 말하며, 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간지로 보지 않는다).

(6)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조판료

(면당)	(단위 : 원)

절 수	기 준 단 가
2 절 3 절 4 절 5 절 6 절 8 절 9 절 10 절 16 절 25 절 32 절	57,330 46,130 36,570 26,040 21,720 19,070 15,100 13,900 9,980 6,000 4,400

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조판료는 가까운 절수의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의 조판료 할증은 전자조판료 할증 조견표의 혼합비 할증율을 준용하며,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3) 활판조판일 경우 20,000통 인쇄를 기준으로 1판씩 추가 계산한다.

(7)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옵셋인쇄료

(4절 단면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7,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11.36 10.19 9.25 7.83 7.42 6.78 5.52 4.38	20.40 18.14 16.05 13.68 12.62 11.42 9.27 7.14

주 : 1) 150g/㎡ 이상의 후지 또는 50g/㎡ 이하의 박엽지로 인쇄할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2) 금분, 은분, 펄(빠루), 특수별색인쇄는 100%를 가산한다.

3) 전면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4) 연번호인쇄는 별도1색도로 보며, 20%를 가산한다.

5) 미싱으로 절취선을 넣을 때에는 30%를 가산한다.

6) 1,000통 미만은 1,000통으로 계산한다.

7) 활판으로 인쇄시는 1색도 요금의 25%를 가산한다.

(8) 사무용서식(잡종인쇄물) 제본료

(무사무선철, 100매 1권 기준)	(단위 : 원)

판 형	기 준 단 가
4 절 8 절 16 절 32 절 50 절	116.69 86.79 62.41 34.57 23.27

주 : 1) 표시하지 않은 절수의 요금은 큰절수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박엽지, 100g/㎡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복사용 인쇄물의 경우에 2매 1조는 300%, 3매 1조는 400%, 4매 1조는 500%를 가산한다.

4) 권당 50매 미만일 경우에는 30%를 감산한다.

5) 띠돌림 제본시에는 무사무선철 요금으로 계산한다.

(9)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조판료

규 격	기 준 단 가
15″×11″ (38.1㎝×27.9㎝)	16,110

(단위 : 원)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0)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제판료

(1색도 기준)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11″ (38.1㎝×27.9㎝)	9,94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1)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판대

(단위 : 원)

규 격	기 준 단 가
15″×11″ (38.1㎝×27.9㎝)	2,900

주 :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단가를 산정한다.

다만, 기준규격(15″×11″) 50% 이하는 50% 요금을 계상한다.

(12)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료

(15″×11″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10,000통 까지 20,000통 까지 40,000통 까지 6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00,000통 초과	2.65 2.37 1.97 1.69 1.47 1.28	4.68 4.14 3.48 2.94 2.51 2.23	6.76 5.99 4.99 4.17 3.57 3.11	8.61 7.45 6.12 5.24 4.36 3.81

주 : 1) 미싱, 천공, 접지는 1색도 요금의 30%를 각각 별도 계상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라인프린터폼 인쇄 및 순백지 인쇄는 본 요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위 규격과 다른 것은 면적비례로 계산한다.

5) 10,000통 미만은 10,000통으로 계산한다.

(13) 옵셋윤전인쇄료

(2절 단면 기준)	(단위 : 원)

통 수	기 준 단 가 (통 당)
	1 색 도	2 색 도	3 색 도	4 색 도
50,000통 까지 7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50,000통 까지 200,000통 까지 200,000통 초과	3.58 3.41 3.14 2.69 2.62 2.57	6.52 5.99 5.50 4.71 4.45 4.08	9.32 8.63 7.71 6.63 6.19 5.85	11.83 10.89 9.75 8.34 7.80 7.28

주 : 1) 국판계열로 인쇄할 경우 국배판은 20%, 국판은 33%를 각각 감산한다.

2) 베다인쇄는 60%를 가산한다.

3) 50,000통 이상 인쇄물이라도 매엽기인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요금을 따르지 않는다.

4) 1색도 인쇄의 경우 불가피하게 2색 윤전기 이상의 시설로 인쇄하는 경우

1색도 요금에 30%를 가산한다.

(14) 자동책자 제본료

(면 당)	(단위 : 원)

판 형	무사무선철	반 양 장	양 장
4 × 6 배 판(16절) 4 × 6 판(32절) 국 배 판(10절) 국 판(25절) 크 라 운 판(18절)	0.591 0.485 1.047 0.511 0.550	0.720 0.564 1.215 0.606 0.665	1.004 0.838 1.739 0.872 0.918

주 : 1) 4×6판 미만은 4×6판 요금으로 계산한다.

2) 아트지, 인디아지, 박엽지 또는 120g/㎡이상의 후지는 30%를 가산한다.

3) 최저기준면수

◦ 무사무선철: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반  양  장:100면 미만은 100면으로 계산

◦ 양      장:150면 미만은 150면으로 계산

4) 간지(접어넣기 포함)는 매당 15원을 적용한다.(8페이지, 16페이지 등 대당 물량은 제외)

(15) 인쇄용지손지율

① 옵셋(매엽기)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통 까지 2,000통 까지 3,000통 까지 5,000통 까지 10,000통 까지 13,000통 까지 13,000통 초과	9.0 8.2 7.0 5.5 3.7 3.4 2.5	12.0 11.1 9.3 7.3 5.0 4.6 3.3	14.0 13.0 11.0 8.4 5.7 5.2 3.8	17.0 16.0 14.0 10.8 7.2 6.6 4.8	18.0 16.5 14.0 11.0 7.5 6.9 5.0	23.0 21.5 18.5 14.5 9.9 9.0 6.5	23.0 21.0 17.5 13.5 9.3 8.6 6.3	29.0 27.0 23.0 18.0 12.4 11.3 8.2

② 옵셋윤전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50,000통 까지 7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50,000통 까지 200,000통 까지 200,000통 초과	6.5 5.9 4.9 4.1 3.6 3.5	7.8 7.1 5.9 5.0 4.4 4.2	7.8 7.1 5.9 5.0 4.4 4.2	9.4 8.5 7.1 6.0 5.3 5.1	9.1 8.3 6.9 5.8 5.1 4.9	11.0 10.0 8.3 7.0 6.2 5.9	10.0 9.2 7.8 6.6 5.8 5.6	12.0 11.0 9.3 7.9 7.0 6.7

③ 전자계산기용 기록지 인쇄 손지율

(단위 : %)

구 분	1색 (1도단면)	1/1색 (1도양면)	2색 (2도단면)	2/2색 (2도양면)	3색 (3도단면)	3/3색 (3도양면)	4색 (4도단면)	4/4색 (4도양면)
10,000통 까지 20,000통 까지 40,000통 까지 60,000통 까지 100,000통 까지 100,000통 초과	12.9 10.7 7.3 5.8 5.1 4.9	14.1 11.7 8.0 6.2 5.5 5.3	13.8 11.3 7.7 6.0 5.2 5.0	15.2 12.5 8.4 6.5 5.7 5.5	14.7 12.0 8.1 6.3 5.4 5.1	16.1 13.2 8.8 6.8 5.9 5.6	15.6 12.7 8.3 6.4 5.6 5.3	17.1 13.9 9.1 6.9 6.1 5.8

나. 경인쇄 기준요금

<전자조판 기준>

주간작업 10포인트 (단위 : 인쇄면당 원)

절 수	지 질	50부까지	10부마다
8 절	신 문 용 지 중 질 지 백 상 지	15,080 15,270 15,370	132 157 183
10 절	신 문 용 지 중 질 지 백 상 지	11,960 12,040 12,150	122 140 157
16 절	신 문 용 지 중 질 지 백 상 지	8,070 8,120 8,180	81 91 101
25 절	신 문 용 지 중 질 지 백 상 지	5,510 5,540 5,580	72 74 80
32 절	신 문 용 지 중 질 지 백 상 지	4,150 4,160 4,190	47 50 55

주 : 1)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 조판 과정,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

<경인쇄 할증요금>

<기본사항>

1. 원판의 수량은 당해 절수의 인쇄면수로 한다.

2. 최저기준 부수를 50부로 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수에 대하여는 매 10부마다의 가격을 50부까지의 가격에 가산한다.

3. 활자의 크기는 10포인트, 9포인트 및 8포인트로 구분하고 10포인트보다 큰 활자는 10포인트로 한다.

4. 활자의 크기가 9포인트 또는 8포인트인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아래 금액을 가산한다

(단위 : 원)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구 분	9포인트	8포인트
8 절 10 절 16 절	1,200 950 650	2,600 2,050 1,400	25 절 32 절	370 330	820 740

5. 행간간격이 10.5포인트 2분 이상일 때에는 일반인쇄기준요금 전자조판료의 해당요금을 준용한다.

6. 근로기준법 제46조의 규정에 해당되며 발주부서의 사정으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41%, 10부마다의 요금에 31%까지 가산할 수 있다.

<본문용지>

1. 본문용지의 지질은 신문용지 54g/㎡, 중질지 70g/㎡, 백상지 80g/㎡을 기준으로 하고, 평량이 실제 인쇄하는 지질과 15g/㎡ 이상 차이가 나거나 15g/㎡ 미만의 차이가 나더라도 총 인쇄량이 5연 이상인 경우에는 용지대를 가감한다.

(용지대 가감액 산정방법:용지 총 소요량(연)×지질별 시중 용지가격의 차액)

2. 본문용지의 크기는 8절, 10절, 16절, 25절, 32절로 구분하고, 그 중간크기의 요금은 큰 절수 가격에 의하되 용지대를 차감한다.

3. 단면인쇄물의 용지 소요량이 0.5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요량에 용지대 시중 거래가격을 곱하여 가산한다.

4. 경인쇄기로 인쇄할 수 없는 크기의 인쇄물이나 2색도 이상의 옵셋인쇄물이 합본되는 경우에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하여 일반인쇄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본문에 특수한 도안 또는 편집을 해야 하는 경우의 해당 인쇄면에 대하여는 당해 절수 백상지 1.5매 가격을 50부까지의 요금에 가산한다.

6. 외국문자(영문제외)나 통계, 도표, 특수문자, 명단등이 30%정도 섞인 혼합판은 해당 포인트 50부까지의 기준요금에 30%를 가산한다.

7. 인쇄면중 제목이나 두문 또는 괘선만으로 구성되거나, 면당 타자량이 30% 미만인 경우에는 10포 요금에서 30%를 감산한다.

8. 조판(원판출력포함)의 일부 또는 전부가 생략되는 때는 아래 금액을 감액한다.

(단위 : 원)

구 분	조판생략 감액(1)	조판생략 감액(2)	조판생략 감액(3)
8 절 10 절 16 절 25 절 32 절	8,560 6,780 4,620 2,950 2,390	6,690 5,150 3,470 2,320 1,500	4,420 3,500 2,380 1,530 1,240

주 : (1) 조판생략 감액 : 제판용 인화지(원판)를 제공하거나 기존 인화지를 재활용할 때

(2) 조판생략 감액 : 변환이나 수정을 할 필요없이 바로 출력하여 제판할 수 있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3) 조판생략 감액 : 글자의 크기나 행간간격의 조정, 페이지 재구성 등 변환이나 수정을 요하는 디스켓을 제공할 때

9. 조판완료후 원고변경시에는 조판생략 감액(2)의 금액을 원고변경 비율과 곱하여 가산한다.

<표지가격>

1. 표지는 백상지 80g/㎡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 가격에 의한다.

가.  8절 책자: 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나. 10절 책자:10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 가격

다. 16절 책자: 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라. 25절 책자: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마. 32절 책자: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 가격

2. 기본 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한다.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 때는 추가 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 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 절수의 기준요금으로 계산한다.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 때에는 실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4. 2004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단가

가. 측량업무

(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신규등록 측 량	1/500․1/600	1필지	3,000 (907평)	115,000	153,000	175,000
	1/1,000․1/1,200․1/2,400			120,000	158,000	180,000
	1/3,000	1필지	10,000 (3,025평)	145,000	184,000	207,000
	1/6,000			141,000	180,000	203,000
등록전환 측 량	1/500․1/600	1필지	3,000 (907평)	121,000	162,000	185,000
	1/1,000․1/1,200․1/2,400			127,000	168,000	191,000
분할측량 (도해)	1/500․1/600	분할후 1필지	3,000 (907평)	133,000	176,000	201,000
	1/1,000․1/1,200․1/2,400			139,000	182,000	207,000
	1/3,000	분할후 1필지	10,000 (3,025평)	176,000	220,000	246,000
	1/6,000			163,000	207,000	233,000
분할측량 (수치)	수 치	분할후 1필지	3,000 (907평)	225,000	297,000	341,000
지적현황 측 량 (도해)	1/500․1/600	1필지	3,000 (907평)	120,000	158,000	181,000
	1/1,000․1/1,200․1/2,400			125,000	164,000	186,000
	1/3,000	1필지	10,000 (3,025평)	158,000	198,000	221,000
	1/6,000			147,000	186,000	210,000
지적현황 측 량 (수치)	수 치	1필지	3,000 (907평)	203,000	267,000	307,000

(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지 역 별
	축 척 별		단 위		면적(㎡)	군지역	시지역	구지역
경계복원 측 량 (도해)	1/500․1/600		1필지		500 (151평)	202,000	268,000	304,000
	1/1,000․1/1,200․1/2,400					213,000	279,000	316,000
	1/3,000		1필지		5,000 (1,512평)	268,000	335,000	375,000
	1/6,000					249,000	316,000	355,000
경계복원 측 량 (수치)	수 치		1필지		500 (151평)	365,000	435,000	479,000
지적삼각측 량	1 점 당					576,000	590,000	609,000
도근측량	배 각 법	1점당		1등도선		57,000	59,000	72,000
				2등도선		49,000	50,000	61,000
	방 위 각 법	1점당		1등도선		53,000	54,000	67,000
				2등도선		41,000	42,000	51,000
지적확정측 량	시 가 지 구 획 정 리			1㎡당		524.5	536.7	582.2
	경 지 구 획 정 리					37.3	40.2	4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다항의 농공단지조성에 따른 확정측량수수료는 시가지구획정리단가의 70% 적용

나. 지적도(도면)작성업무

(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군	시	구
	축 척 별	단 위	기 준
지 적 도 작 성	1/500․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34,000	35,000	36,000
	1/1,000․1/1,200․1/2,400			36,000	37,000	38,000
	1/3,000			45,000	46,000	48,000
	1/6,000			42,000	43,000	45,000
지 적 도 재 작 성	1/500․1/600	1장당	알미늄 및 폴리에스터	41,000	43,000	44,000
	1/1,000․1/1,200․1/2,400			43,000	45,000	46,000
	1/3,000			54,000	56,000	58,000
	1/6,000			51,000	52,000	54,000
도면작성	1/500․1/600	1장당	지적도크기	7,000	7,000	8,000
	1/1,000․1/1,200․1/2,400			7,000	7,000	8,000
	1/3,000			9,000	10,000	10,000
	1/6,000			9,000	9,000	9,000
∙본 품은 지적도 1장 100필지를 기준하였으며 기준필지 이하는 기준필지로 적용하고 기준필지를 초과할 때에는 가산계수를 곱하여 품셈을 가산

다. 지적(임야)도 전산화업무

(단위 : 원)

구 분 종목별	기 준			군	시	구
	축 척 별	단 위	기 준
수치화일	1/500․1/600	1장당	지적도크기	53,000	55,000	58,000
	1/1,000․1/1,200․1/2,400			65,000	71,000	72,000
	1/3,000			84,000	97,000	103,000
	1/6,000			100,000	102,000	125,000
좌표입력	-	1장당	지적도크기	26,000	26,000	26,000

5.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2004. 4. 21)

구 분	무연휘발유		경유(0.05%)
	주 유 소	대 리 점	주 유 소	대 리 점
서 울	1,388.32	1,290.08	894.92	820.09
부 산	1,345.36	1,282.67	853.30	819.95
대 구	1,330.71	1,284.00	830.62	823.00
인 천	1,366.42	1,283.00	865.29	820.33
광 주	1,354.17	1,281.67	855.00	802.12
대 전	1,352.73	1,298.17	840.27	833.95
울 산	1,342.23	1,282.17	849.85	824.62
경 기	1,360.10	1,278.97	857.49	808.47
강 원	1,346.21	1,281.45	859.46	815.31
충 북	1,327.35	1,290.00	825.96	823.17
충 남	1,327.39	1,287.00	829.17	806.83
전 북	1,322.73	1,281.17	820.24	812.78
전 남	1,320.21	1,281.33	822.79	810.45
경 북	1,327.18	1,282.83	830.37	829.95
경 남	1,333.26	1,281.42	839.33	811.08
제 주	1,398.63	1,316.00	919.13	836.50
전국평균	1,346.72	1,285.83	849.66	818.22
최 고 가(평균)	1,430.00	1,299.03	934.00	827.67
최 저 가(평균)	1,230.00	1,272.63	759.00	808.78

＊자료 : 한국석유공사

(단위 : 원/ℓ)

실내 등유		보일러 등유		B-C유(1.0%)
주유소	대리점	주유소	대리점	대리점
757.47	646.46	746.55	644.76	359.95
727.52	648.28	730.27	642.28	359.95
717.67	652.67	711.00	649.00	355.60
731.77	647.62	729.60	642.62	363.58
719.33	648.95	700.00	642.95	365.52
722.64	665.26	734.20	659.26	364.71
720.91	651.45	712.33	645.45	363.82
715.55	643.95	709.04	637.11	364.25
695.67	645.64	690.28	639.64	359.51
681.85	657.90	674.14	651.90	362.53
669.51	664.97	673.00	657.97	360.99
660.47	640.12	661.67	634.12	359.95
679.30	648.95	694.67	642.95	365.52
688.69	657.90	700.89	650.43	354.73
703.33	645.00	714.29	636.67	364.01
742.86	665.75	729.75	658.25	0.00
707.89	651.53	712.67	645.50	361.25
808.00	661.50	772.00	656.17	366.89
600.00	641.55	630.00	634.84	355.61

6. 번 역 료(한국외국어대 통역번역센터 요율표)

가. 한국어 → 외국어(문서)

(원)

도착 언어	원문이 컴퓨터 파일인 경우 (원문 기준)		원문이 컴퓨터 파일이 아닌 경우 (번역 결과물 기준)
	단가기준	단가	단가기준	단가
1그룹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60～120	영어 1단어 일어․중국어 1자	영어 160～320 일어 70～140 중국어 75～150
2그룹 (독어, 불어, 서반아어)	″	66～132	1단어	176～352
3그룹 (러시아어, 아랍어)	″	72～144	1단어	192～384

* 번역료에는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 원문이 컴퓨터 파일일 경우,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번역료 청구시 제외

* 당일 번역을 요할 경우 급행료 지급가능

나. 외국어 → 한국어(문서)

(원)

출발 언어	원문이 컴퓨터 파일인 경우		원문이 컴퓨터 파일이 아닌 경우
	단가기준	단가
1그룹 (영어, 일어, 중국어)	영어 1단어 일어․중국어 1자	영어 80～160 일어 30～60 중국어 40～80	한국어 번역본 결과물의 글자수를 측정하여 한국어 1자당 20～40원으로 지급 ※ 200자 원고지로 환산할 경우 4,000～8,000원에 해당
2그룹 (독어, 불어, 서반아어)	1단어	불어 80～160 독어 100～200 서반아어 100~200
3그룹 (러시아어, 아랍어)	1단어	100～200

* 원문이 컴퓨터 파일일 경우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번역료 청구시 제외

* 당일 번역을 요할 경우 급행료 지급가능

다. 한국어 - 외국어(영상/오디오)

(단위 : 원)

귀착언어	번 역 료	기 준
영 어	200,000～400,000 (감수료포함)	10분당
불 어	200,000～400,000 ( 〃 )	〃
독 어	200,000～400,000 ( 〃 )	〃
일 어	200,000～400,000 ( 〃 )	〃
중 국 어	200,000～400,000 ( 〃 )	〃
서 어	200,000～400,000 ( 〃 )	〃
아 랍 어	200,000～400,000 ( 〃 )	〃
노 어	300,000～400,000 ( 〃 )	〃

라. 외국어 - 한국어(영상/오디오)

(단위 : 원)

출발언어	번 역 료	전 사 료	기 준
영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10분당
불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
독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
일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
중 국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
서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
아 랍 어	100,000～200,000	50,000～100,000	〃
노 어	200,000	100,000	〃

* 상기요율은 2002년 2월말까지 유효함.

7. 감정평가수수료율

가. 평가수수료

- 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

- 다만, 공공요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가격시점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평가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의 단계에 따라 다음의 요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적산하여 산정한다(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2002. 3. 8, 건설교통부 공고)

평 가 가 액	요 율
5천만원까지 5천만원 초과 5억원까지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 10억원 초과 50억원까지 50억원 초과 100억원까지 100억원 초과 500억원까지 500억원 초과 1,000억원까지 1,000억원 초과	150,000원 1만분의 11 1만분의 9 1만분의 8 1만분의 7 1만분의 6 1만분의 5 1만분의 4

나. 실  비

(1) 여      비 :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제안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

(2) 물건조사비 : 건물 1동당 3,000원

(3) 공부발급비 : 여비정액+수입인(증)지대

(4) 기타실비    : 통상의 실비(사진촬영, 임대차확인, 번역, 기타)

8. 공공요금

가. 급수 및 하수도사용료

(1) 수도요금 요율표(1개월 기준, 2002. 5. 20일 개정된 시울시조례 기준)

수도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		사 용 요 금
구 경(㎜)	요 금(원)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세제곱미터)	세제곱미터당 단가(원)
13 20 25 32 40 50 65 75 100 125 150 200 250 300 350 400이상	1,080 3,000 5,200 9,400 16,000 25,000 38,900 52,300 89,000 143,000 195,000 277,000 375,000 465,000 565,000 615,000	가 정 용	0~30이하 30초과~40이하 40초과~50이하 50초과	320 510 570 790
		대 중 목욕탕용	0~500이하 500초과~2,000이하 2,000초과	270 320 430
		업 무 용	0~50이하 50초과~300이하 300초과	470 600 680
		영 업 용	0~100이하 100초과~200이하 200초과~1,000이하 1,000초과	800 900 1,100 1,260
단, 세대당 월 10m3이하를 사용하는 가정용 사용요금은 1m3당 190원으로 한다.

(2) 하수도 사용요금 요율표(2004. 1월 기준)

사 용 요 금
구 분 업 종	사용구분(㎥)	㎥단가(원)
가 정 용	0~30이하	120
	30초과~50이하	280
	50초과	440
대 중 목 욕 탕 용	0~500이하	130
	500초과~2,000이하	160
	2,000초과	180
업 무 용	0~50이하	180
	50초과~300이하	270
	300초과	300
영 업 용	0~30이하	120
	30초과~50이하	280
	50초과~100이하	440
	100초과~200이하	560
	200초과~1,000이하	640
	1,000초과	720

주 : 1)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 또는 높은 요율의 업종에 따라 구분함.

※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가정용 해당업종 사용자
대중목욕탕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대중목욕탕용 해당업종사용자
업 무 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업무용 해당업종 사용자
영 업 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영업용 해당업종 사용자

나. 서울지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표(2004. 1. 1 시행)

(단위 : 원/m3, 부가세 별도)

구 분				도매요금	소비자요금
평 균				394.08	437.17
주 택 취 사				424.11	460.00
주 택 난 방				424.11	465.45
업 무 용 난 방				424.11	477.01
일 반 용		영 업 1		361.51	458.03
		영 업 2		361.51	414.41
수 송 용				347.57	366.58
냉 방 용				227.87	259.54
산 업 용				350.57	365.99
열병합및집단에너지용	지 역 난 방		동 절 기	393.35	411.35
			하 절 기	321.56	339.56
			기 타 월	350.57	368.57
	건 축 물 열 병 합		동 절 기	393.35	426.51
			하 절 기	321.56	354.72
			기 타 월	350.57	383.73

1. 기본요금은 주택용을 대상으로 840원/월․가구로 함.

2. 취사난방겸용의 경우 12㎥까지는 취사용 적용, 12㎥초과는 난방용 적용함.

3. 수송용(CNG)은 당초 충전소비용(106.33원/㎥)을 삭제하고, 공급비용만을 19.01원/㎥으로 조정함.

4. 공동주택용 자가소비 열병합발전시설(집단에너지공급지역 외)의 공급비용 하절기는 냉방용, 동절기 및 기타월은 주택난방용 공급비용을 적용함.

다. 전기요금(2004. 3. 1 시행,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부가가치세 불포함)

(1) 일반용 전력

(가) 일반용 전력(갑)：계약전력 1,0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력량요금(원/kWh)
			여름철 (7～8월)	봄․가을철 (4~6,9월)	겨울철 (10~3월)
저 압 전 력		5,170	91.60	61.00	64.90
고 압 A	선 택 Ⅰ	5,330	91.30	60.80	64.90
	선 택 Ⅱ	6,130	87.20	56.70	60.80
고 압 B	선 택 Ⅰ	5,330	88.70	59.00	62.80
	선 택 Ⅱ	6,130	84.60	54.90	58.80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사무실은 대부분 일반용 전력에 해당

(나) 일반용 전력(을)：계약전력 1,0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 간 대	여 름 철 (7~8월)	봄․가을철 (4~6,9월)	겨 울 철 (10~3월)
고압A	선택Ⅰ	5,330	경 부 하	41.30	41.30	41.30
			중 간 부 하	86.20	64.20	73.20
			최 대 부 하	148.10	86.20	101.40
	선택Ⅱ	6,130	경 부 하	37.20	37.20	37.20
			중 간 부 하	82.10	60.10	69.10
			최 대 부 하	144.10	82.10	97.30
고압B	선택Ⅰ	5,330	경 부 하	40.10	40.10	40.10
			중 간 부 하	83.40	62.20	70.80
			최 대 부 하	143.00	83.40	97.90
	선택Ⅱ	6,130	경 부 하	36.00	36.00	36.00
			중 간 부 하	79.30	58.10	66.70
			최 대 부 하	138.90	79.30	93.80

※ 저압：110V~380V, 고압A：3.3~66kV, 고압B：154kV, 고압C：345kV

(2) 교육용 전력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원/kWh)
			여 름 철 (7~8월)	봄․가을철 (4~6,9월)	겨 울 철 (10~3월)
저 압 전 력		4,830	86.20	55.40	59.60
고 압 A	선 택 Ⅰ	5,120	85.70	55.10	59.40
	선 택 Ⅱ	5,870	81.80	51.30	55.70
고 압 B	선 택 Ⅰ	5,120	85.20	54.70	55.80
	선 택 Ⅱ	5,870	81.20	50.90	55.00

＊ 적용대상 : 교육법에 의한 학교(부속병원제외), 도서관․박물관․미술관

(3) 산업용 전력

(가) 산업용전력(갑)：계약전력 3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원/kWh)
			여 름 철 (7~8월)	봄․가을철 (4~6,9월)	겨 울 철 (10~3월)
저 압 전 력		4,150	63.80	48.10	51.90
고 압 A	선 택 Ⅰ	4,400	63.50	48.00	51.40
	선 택 Ⅱ	5,060	60.10	44.60	48.20
고 압 B	선 택 Ⅰ	4,060	62.60	47.20	50.60
	선 택 Ⅱ	4,690	59.40	43.90	47.50

(나) 산업용전력(을)：계약전력 300~1,000kW미만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 (원/kWh)
			시간구분	여 름 철 (7~8월)	봄․가을철		겨 울 철 (10~3월)
					(6월)	(4,5,9월)
고 압 A	선택Ⅰ	4,400	심 야 시 간 대	32.50	32.50	32.50	32.50
			주 간 시 간 대	88.20	60.60	50.30	56.80
			저 녁 시 간 대	60.50	50.30	60.60	68.10
	선택Ⅱ	5,070	심 야 시 간 대	29.20	29.20	29.20	29.20
			주 간 시 간 대	84.90	57.20	47.00	53.40
			저 녁 시 간 대	57.20	47.00	57.20	64.80
고 압 B	선택Ⅰ	4,060	심 야 시 간 대	32.20	32.20	32.20	32.20
			주 간 시 간 대	85.40	58.70	48.70	54.90
			저 녁 시 간 대	58.70	48.70	58.70	65.90
	선택Ⅱ	4,690	심 야 시 간 대	28.90	28.90	28.90	28.90
			주 간 시 간 대	82.10	55.50	45.50	51.80
			저 녁 시 간 대	55.50	45.50	55.50	62.60

(다) 산업용 전력(병)：계약전력 1,000kW이상

구 분		기본요금 (원/kW)	전 력 량 요 금(원/㎾h)
			시 간 대	여 름 철 (7~8월)	봄․가을철 (4~6,9월)	겨 울 철 (10~3월)
고압A	선택Ⅰ	4,400	경 부 하	32.50	32.50	32.50
			중 간 부 하	69.20	50.80	58.60
			최 대 부 하	118.60	69.20	81.30
	선택Ⅱ	5,070	경 부 하	29.10	29.10	29.10
			중 간 부 하	65.90	47.60	55.20
			최 대 부 하	115.20	65.90	77.90
고압B	선택Ⅰ	4,060	경 부 하	32.20	32.20	32.20
			중 간 부 하	68.80	50.50	58.20
			최 대 부 하	118.20	68.80	80.70
	선택Ⅱ	4,500	경 부 하	29.80	29.80	29.80
			중 간 부 하	67.20	48.60	56.20
			최 대 부 하	117.90	67.20	79.30
	선택Ⅲ	4,990	경 부 하	28.40	28.40	28.40
			중 간 부 하	64.50	46.60	54.10
			최 대 부 하	113.10	64.50	76.10
고압C	선택Ⅰ	4,020	경 부 하	31.80	31.80	31.80
			중 간 부 하	68.50	50.20	57.70
			최 대 부 하	117.60	68.50	80.30
	선택Ⅱ	4,590	경 부 하	30.20	30.20	30.20
			중 간 부 하	68.40	49.50	57.10
			최 대 부 하	117.50	68.40	79.80
	선택Ⅲ	4,940	경 부 하	28.00	28.00	28.00
			중 간 부 하	64.20	46.30	53.60
			최 대 부 하	112.50	64.20	75.70

(4) 농사용 전력

구 분	기 본 요 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340	20.40
을	920	26.10
병	1,060	36.10
전 등	W당 18.90원 (월 최저요금 630원)

(5) 가로등

구 분	기본요금(원/㎾)	전력량요금(원/㎾h)
갑 (정액등)	W당 22.30 (월 최저요금 730원)
을 (종량등)	3,740	51.40

(6) 심아전력(갑)

전력량 요금(원/㎾h)

겨울철：32.60, 기타계절：28.40

(월 최저요금 겨울철：652원, 기타계절：568원)

(7) 심야전력(을)

기본요금(원/㎾)	전력량 요금(원/㎾h)
[eqn: 5,730×{기타시간~사용전력량} over {월간~총사용전력량}]	심야시간	겨 울 철：32.60 기타계절：28.40
	기타시간	70.80
(월 최저요금 ㎾당 570원)

※ 겨울철：10월~익년3월, 기타계절：4월~9월

라. 국내우편요금

(1) 통상우편물요금(2003. 1. 1 시행)

(단위 : 원)

구 분	중 량	보통우편요금	빠른우편요금
규 격 우 편 물	5g까지 5g초과 25g까지 25g초과 50g까지	160 190 210	240 280 310
규 격 외 우 편 물	50g까지 50g초과 50g까지마다	280 90	420 130

(2) 소포우편물요금(2001. 11. 1 시행)

◦ 창구접수 소포요금(일반소포 기준)

(단위 : 원)

구 분	배달지역	2㎏ (60㎝)	5㎏ (80㎝)	10㎏ (120㎝)	20㎏ (140㎝)	30㎏ (160㎝)
보통소포	동일지역	1,500	2,000	2,500	3,500	4,500
	타 지 역	2,000	2,500	3,000	4,000	5,000
빠른소포	동일지역	2,500	3,000	3,500	4,500	5,500
	타 지 역	3,000	3,500	4,000	5,000	6,000

◦ 방문접수 소포요금(빠른 등기소포 취급)

(단위 : 원)

구 분	5㎏ (80㎝)	10㎏ (120㎝)	20㎏ (140㎝)	30㎏ (160㎝)
동일지역	4,500	5,000	6,000	7,000
타 지 역	5,000	6,000	7,000	8,000

(3)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2003. 1. 1 시행)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등 기	1통	1,300원	우편요금에 가산
통 화 등 기 및 물 품 등 기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현 금 100만원 귀중품 200만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유 가 증 권 등 기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2,000만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대 금 교 환	5만원까지	1,000원	1.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2. 취급한도액 100만원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마다	500원
내 용 증 명	등본 1매 등본 1매 초과마다	1,000원 50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동 문 내 용 증 명	내용문서 최초 1통 등본 1매	1,000원	〃
	등본 1매 초과마다	500원
	내용문서 1통 초과마다	1,000원
발 송 후 내 용 증 명 (재 증 명)	내용증명 수수료의 반액
내용증명등본열람	〃
접 수 시 각 증 명	1통	300원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발 송 시 배 달 증 명	〃	1,000원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발 송 후 배 달 증 명	〃	1,000원	〃
특 별 송 달	〃	1,000원	〃

종 별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사 설 우 체 통 의 수 집		1일 수집연거리 100m 까지마다			5,000원		연 액
특 사 배 달		4km까지마다			2,000원		빠른 우편요금 및 등기료에 가산
국 내 특 급	통 상	1통			1,000원
	소 포	1개			1,000원
민 원 우 편	온 라 인	1건 1건 초과마다			2,500원 1,200원
	우 편	1통			발송시 빠른우편요금+왕복등기요금+ 회송시 규격빠른우편요금
F A X 우 편		1 종		2 종			1종:접수국→배달국 FAX에 전송 →수취인에게 최선편에 배달 2종:접수국→수취인 FAX에 전송
		최 초 1 매	추 가 1 매	최 초 1 매		추 가 1 매
		1,000원	300원	300원		300원
등 기 우 편 물 의 환 부					1,300원
요 금 수 취 인 부 담		당해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전 자 우 편		용지 1매 용지 1매 초과마다			80원 40원		1. 우편요금에 가산 2. 최대 5매까지

마. 전신전화요금(2004. 2 현재 한국통신요금 기준)

(1) 시내전화요금

① 신규 가입비 : 1 전화당 60,000원(부가세 포함)

② 기본료(월)

(부가세 별도)

급 지 별	가입비납입형	설비비부담형
6급지 이하	3,000원	2,500원
7급지	4,000원	3,100원
8급지 이상	5,200원	3,700원

※ 6급지 이하 : 시설수 5만회선 이하, 7급지 : 시설수 50,001~10만회선

8급지 이상 : 100,001회선 이상 지역

③ 통화료

(부가세 별도)

평상시간	180초마다 39원	평일 08:00~21:00
할인시간	258초마다 39원	평일 21:00~24:00 00:00~08:00시, 공휴일

④ 시내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건 통화요금

평 상	14.83원/ 10초	08:00~21:00
할 인	14.00원/ 10초	06:00~08:00 / 21:00~24:00
특별할인	13.20원/ 10초	00:00~06:00

※ 공휴일：06:00~24:00(할인시간요금), 00:00~06:00(특별할인시간요금)

(2) 시외전화요금

① 통화료

(부가세 별도)

과금 대역별 종 류	1대역 (과금거리 30㎞까지 및 인접통화권간)	2대역 (과금거리 31㎞이상)
평상시간	180초마다 39원	10초마다 14.5원
할인시간	200초마다 39원	10초마다 13.1원
특별할인시간	258초마다 39원	10초마다 10.2원

※ 통화료 적용시간

대상서비스		평상시간	할인시간	특별할인시간
시외자동전화 (1, 2 대역)	평 일	08:00~24:00	06:00~08:00	00:00~06:00
	공휴일	-	06:00~24:00	00:00~06:00

(3) 국제전화요금(001 기준)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1	일본	11.5	10.4
2	중국	16.6	14.9
3	베트남	22.1	19.9
4	미얀마	21.0	18.9
5	홍콩	16.3	14.7
6	싱가폴	16.3	14.7
7	대만	16.0	14.4
8	인도네시아	18.1	16.3
9	필리핀	18.8	16.9
10	말레이시아	17.2	15.5
11	태국	19.1	17.2
12	몽고	14.6	13.1
13	브르네이등 4국	14.3	12.9
14	미국	4.8	4.3
15	캐나다	21.8	19.4
16	알래스카, 하와이	11.0	9.9
17	북미, 대양주 등 25국	19.7	17.7
18	호주	18.2	16.4
19	뉴질랜드	17.7	15.9
20	괌, 사이판	18.0	16.2
21	영국	16.8	15.1
22	프랑스	15.8	14.2
23	독일	15.8	14.2
24	이태리	15.8	14.2
25	네덜란드 등 4국	20.2	18.2

(단위 : 원/1초, 부가세 별도)

대역	지 역	표준요금	할인요금
26	그리이스 등 8국	20.5	18.5
27	벨기에 등 5국	20.5	18.5
28	핀란드 등 5국	20.5	18.5
29	터키 등 7국	20.5	18.5
30	불가리아 등 3국	21.4	19.3
31	폴란드 등 4국	21.4	19.3
32	유고슬라비아 등 9국	21.8	19.6
33	루마니아 등 10국	20.3	18.3
34	러시아	30.5	27.5
35	파키스탄	35.1	31.6
36	방글라데시	32.5	29.3
37	인도	32.5	29.3
38	네팔 등 4국	31.5	28.4
39	이란	24.8	22.3
40	사우디아라비아	24.8	22.3
41	아랍에미리트	24.8	22.3
42	중동, 서남아 등 13국	24.8	22.3
43	브라질	25.2	22.7
44	아르헨티나	25.2	22.7
45	멕시코	25.2	22.7
46	중남미 1지역(15국)	25.2	22.7
47	중남미 2지역(29국)	25.2	22.7
48	아프리카 1지역(13국)	24.7	22.2
49	아프리카 2지역(27국)	24.7	22.2
50	아프리카 3지역(23국)	24.7	22.2

<적용 구분 시간>	월~토요일	06:00~24:00	00:00~06:0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	00:00~24:00

(4) 전용회선서비스(KTLS) 요금

① 시내

구 분		전 화 급				저속디지털
		제1규격(2400bps)		제2규격(9.6kbps)		제1규격(50bps)		제2규격(300bps)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2선식	4선식
수용구역내		29,100	43,700	43,700	65,500	14,700	21,800	23,300	35,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32,900	49,400	49,400	74,100	16,500	24,800	26,400	39,500
	2단계 (7~12㎞)	34,200	51,300	51,300	76,900	17,200	25,600	27,400	41,000
	3단계 (13㎞이상)	35,500	53,200	53,200	79,700	17,800	26,600	28,300	42,600

구 분		중 속 디 지 털				고 속 디 지 털
		제1규격 2400bps	제2규격 4800bps	제3규격 9600bps	제4규격 56/64kbps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수용구역내		43,700	56,700	65,500	131,000	144,800	186,100	246,000	287,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49,400	64,200	74,100	148,100	163,800	210,500	278,000	324,400
	2단계 (7~12㎞)	51,300	66,600	76,900	153,800	170,000	218,500	288,700	336,900
	3단계 (13㎞이상)	53,200	69,200	79,700	159,400	176,300	226,700	299,400	349,000

구 분		고 속 디 지 털						초 고 속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제1규격 45Mbps	제2규격 155Mbps
수용구역내		301,700	341,900	398,500	469,500	586,900	745,200	5,589,000	11,198,000
수용구역외	1단계 (1~6㎞)	341,200	386,600	450,500	530,700	663,400	842,400	6,318,500	12,637,000
	2단계 (7~12㎞)	354,200	401,400	467,800	551,200	689,000	874,800	6,561,000	13,122,000
	3단계 (13㎞이상)	367,300	416,300	485,100	571,600	714,500	907,200	6,804,000	13,608,000

② 시외

구 분	전 화 급		저속디지털		중 속 디 지 털
	제1규격 2400bps	제2규격 9.6kbps	제1규격 50bps	제2규격 300bps	제1규격 2400bps	제2규격 4800bps	제3규격 9600bps	제4규격 56/64kbps
1~10㎞	90,100	135,100	45,000	72,100	90,100	117,100	135,100	270,300
11~30㎞	157,600	236,300	78,700	126,100	157,600	204,800	236,300	472,600
31~50㎞	220,000	330,000	110,000	176,000	220,000	286,000	330,000	659,900
51~100㎞	347,500	521,100	173,700	277,900	345,500	451,700	521,100	1,042,400
101~200㎞	394,100	591,100	197,000	315,200	394,100	512,300	591,100	1,182,300
201~300㎞	441,700	662,500	220,800	353,300	441,700	574,200	662,500	1,325,100
301~400㎞	476,900	715,300	238,400	381,500	476,900	619,900	715,300	1,430,700
401㎞이상	500,800	751,200	250,400	400,600	500,800	651,600	751,200	1,502,400

구 분	고 속 디 지 털
	제1규격 128kbps	제2규격 192kbps	제3규격 256kbps	제4규격 384kbps	제5규격 448kbps	제6규격 512kbps
1~10㎞	286,600	368,500	491,400	573,300	614,200	696,100
11~30㎞	505,700	650,200	867,000	1,011,500	1,083,700	1,228,200
31~50㎞	706,300	908,100	1,210,800	1,412,600	1,513,500	1,715,300
51~100㎞	1,125,900	1,447,600	1,930,200	2,251,900	2,412,700	2,734,400
101~200㎞	1,379,300	1,773,400	2,364,600	2,758,700	2,955,700	3,349,800
201~300㎞	1,545,900	1,987,600	2,650,200	3,091,900	3,312,700	3,754,400
301~400㎞	1,669,100	2,146,000	2,861,400	3,338,300	3,576,700	4,053,600
401㎞이상	1,752,800	2,253,600	3,004,800	3,505,600	3,756,000	4,256,800

구 분	고 속 디 지 털				초 고 속
	제7규격 768kbps	제8규격 1.024Mbps	제9규격 1.544Mbps	제10규격 2.048Mbps	제1규격 45Mbps	제2규격 155Mbps
1~10㎞	819,000	923,800	1,154,800	1,539,700	11,561,100	23,122,200
11~30㎞	1,445,000	1,630,000	2,037,500	2,716,600	20,388,600	40,777,200
31~50㎞	2,018,000	2,276,300	2,845,400	3,793,800	28,469,800	56,939,600
51~100㎞	3,217,000	3,628,800	4,536,000	6,048,000	45,376,600	90,753,200
101~200㎞	3,941,000	4,445,400	5,556,800	7,409,100	55,571,900	111,143,800
201~300㎞	4,471,000	4,982,400	6,228,000	8,304,000	62,285,300	124,570,600
301~400㎞	4,769,000	5,379,400	6,724,300	8,965,700	67,258,900	134,517,800
401㎞이상	5,008,000	5,649,000	7,061,300	9,415,000	70,614,700	141,229,400

③ 장치비

대상품목 및 규격		요 금		비 고
		신규	설변(이전)
전화급회선		28,000/회선당	14,000/1단측	2선식 기준
디지틀 회선	64kbps이하	56,000/회선당	28,000/1단측
	128kbps이상	200,000/회선당	100,000/1단측	4선식 기준
초고속회선	45Mbps	1,940,000/회선	970,000/1단측

※ 서비스 신규청약, 설변, 규격변경 청구 등에 대한 설치 또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 고속회선 규격으로 변경시 장치료 차액 부과

(56k → 128k변경시 144,000원 납부)

④ 장치사용료

구 분	장기전용(월액)	단기전용(일액)
56/64kbps이하	4,000/개당	첫날은 월액의 20%
128kbps~1.024M	8,000/개당	다음날부터 월액의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