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年度

歲 出 豫 算 執 行 指 針

2004. 1

勞   動   部

目     次

Ⅰ. 一般指針	5

Ⅱ. 經費別指針	7

1. 人件費	7

2. 非正規職 報酬	10

3. 基本事業費	14

4. 官署運營費	15

4- 1. 一般需用費	15

4- 2. 公共料金	16

4- 3. 被服費	16

4- 4. 給糧費	17

4- 5. 特勤買食費	17

4- 6. 運營手當	17

4- 7. 油類費	18

4- 8. 施設裝備維持費	19

4- 9. 車輛費	19

4-10. 課運營費	19

5. 旅  費	21

5-1. 國內旅費	21

5-2. 國外旅費	21

5-3. 外賓招請旅費	23

6. 業務推進費	24

6-1. 一般業務費	24

6-2. 官署業務經費	25

6-3. 定員加算金	26

7. 職務遂行經費	27

7-1. 月定職責給	27

7-2. 特定業務遂行經費	28

7-3. 敎授補職經費	29

8. 用役費	31

8-1. 硏究開發費	31

8-2. 政策硏究費	31

8-3. 委託事業費	34

9. 豫算成果金	36

10. 出捐金	37

11. 出資金	40

12. 民間補助金	41

13. 自治團體補助金	42

14. 國際負擔金	46

15. 土地買入費	47

16. 施設費	48

17. 施設附帶經費	49

18. 資産取得費	51

19. 硏究開發關聯經費	52

20. 情報化關聯經費	53

21. 收入對替經費	55

22. 行事費	57

23. 公務員敎育訓練機關 經費 및 敎育訓鍊費	58

24. 在外公館 運營經費	59

25. 責任運營機關 特別會計關聯 經費	62

26. 豫備費	64

〈附  錄〉

1. 2004年度 歲出豫算 轉用權 委任範圍	67

2. 2004年度 公務員 俸給標	70

3. 公務員報酬規程 等	88

4. 豫算成果金	99

5. 政府廳舍管理規程 施行規則	106

6. 敎育訓練旅費 支給基準	107

7. 補助金 關聯法令, 部處別 統合補助事業 및 細部內譯事業	108

〈‘04年度 歲出豫算執行指針 主要改定內容-勞動部〉	119

	制 定 目 的
◦ 예산집행지침의 目的은 예산집행의 基本原則과 基準을 설정하여 정부 각급 기관들의 豫算節約을 통한 재정지출의 生産性을 제고하고, 예산집행상 각 부처의 自律性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통된 지침을 제시하여 예산집행의 衡平性을 도모하는 데 있다.

Ⅰ. 一 般 指 針

1. 企劃豫算處長官은 다음의 경우에 豫算配定을 留保할 수 있다.

◦ 예산편성시 前提條件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협의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 地方費 또는 民間負擔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의 이행실적이 부진한 경우

◦ 기타 집행점검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각 中央官署의 長은 국회에서 2004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면서 촉구한 대로 경상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ㅇ 경상경비의 범위 : 관서운영비(201목), 여비(202목), 업무추진비(204목),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 2004년 예산 국회 부대의견

-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와 정부투자․출자기관은 관서운영비와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10%절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3. 각 中央官署의 長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ㅇ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4. 각 中央官署의 長은 總額計上 豫算事業으로 指定된 事業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집행방향, 예산지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 원칙에 대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 事前協議하여야 한다.

5.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還差益)은 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인건비, 법정경비 등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企劃豫算妻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6. 企劃豫算處長官은 추후 經濟․財政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執行指針을 추가로 通報할 수 있다.

Ⅱ. 經 費 別  指 針

1. 人 件 費

1. 適用範圍

◦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기타 개별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2. 細部指針

가. 人件費의 支給根據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法令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支給額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에 구체적인 支給對象,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指針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정할 수 없다.

-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각 中央官署의 長이 훈령 등으로 인건비의 支給對象, 支給範圍, 支給額 등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人件費의 他 費目으로의 轉用 禁止

◦ 인건비 관련비목은 보수(101), 기타직보수(102-01), 직급보조비(210-01)를 말한다.

◦ 인건비 관련 비목에 剩餘財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 또는 세목으로는 轉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그 妥當性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 조직축소에 따라 ｢豫算成果金｣을 지급받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歲出豫算 轉用權 委任範圍 1호｣에서 나열된 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關聯人件費를 위탁사업비(206-02목)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經費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企劃豫算處長官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승인하는 경우

다. 他 費目에서 人件費로의 轉用 最小化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여야 하며, 인건비 예산의 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타 비목으로부터 이․전용할 경우에도 그 소요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年俸額 支出費目

◦ 年俸制 公務員 및 職制上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契約職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101-01(봉급)으로 하고, 정원외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은 102-01(기타직보수)로 한다. 단,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이 102-01(기타직보수)로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예산에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마. 別途定員의 管理

◦ 限時組織의 新設 및 變更

- 中央官署의 長은 각종 규정에 의거 한시적 조직성격이 있는 企劃團, 事務局, 準備團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소요되는 인건비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가 없었을 경우에는 인건비 등의 소요예산을 반영하지 아니한다.

◦ 國際機構, 外國政府 등의 派遣

- 파견을 위한 협정안 입안시 파견경비부담 등에 관하여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예산협의를 한 후 상대측과 교섭토록 한다.

-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수 및 주택임차료 등 관련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委員會의 新設

◦ 예산을 수반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2. 非正規職 報酬(102目)

1. 適用範圍

가. 法令에 의거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個別法令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기타직 보수)

나.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일용임금)

2. 一般指針

가. 其他職의 報酬

◦ 기타직에 대한 보수는 個別法令에 규정된 대로 지급하되,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증원 운용하거나 전문계약직 또는 상임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日傭賃金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職制改編에 의하여 동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이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한다.

- 工事部門勞賃 : 대한건설협회

- 製造部門勞賃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部門勞賃 : 엔지니어링협회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國民年金負擔金, 退職金 등 法定負擔金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한다. 단, 예산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한다.

3. 分野別 細部指針

가. 其他職의 報酬

◦ 각종 위원회위원, 專攻醫 등 기타직 보수는 다음 기준에 의거 집행하되 봉급․상여금 등 각 항목의 지급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중 해당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 등의 보수

(천원)

급 별	봉 급	상 여 금		비 고
		기 말	정 근
∙가 등 급 ∙나 등 급 ∙다 등 급 ∙라 등 급 ∙마 등 급 ∙바 등 급 ∙사 등 급 ∙아 등 급 ∙자 등 급	1,750.0 1,562.6 1,397.1 1,217.7 1,067.9 871.7 773.7 687.3 602.7	봉급의 년200% 〃 〃 〃 〃 〃 〃 〃 〃	봉급의 년100% 〃 〃 〃 〃 〃 〃 〃 〃	단, 個別法令에서 구체적으로 기준액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專攻醫

- 國立病院 또는 修練機關에서 수련하는 專攻醫의 보수

(천원)

종 별	봉 급	상 여 금		진료특별수당
		기 말	정 근
․인 턴 ․레지던트 1 ․레지던트 2 ․레지던트 3 ․레지던트 4	1,108.9 1,229.8 1,284.6 1,340.1 1,394.5	봉급의 년200% 〃 〃 〃 〃	봉급의 년100% 〃 〃 〃 〃	봉급의 30% 〃 〃 〃 〃

나. 事業遂行을 위한 日傭賃金

◦ 事業計劃量과 內容에  따라 自體的으로 日傭賃金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事業遂行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特殊業務遂行(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연시 연하우편 발송업무 등)을 위해 計上된 일용임금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常勤補助員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다. 廳舍管理要員

◦ 電氣, 電話, 機械 및 보일러工

- 雇傭職 또는 技能職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및 보일러공을 고용할 수 없다.

- 賃貸廳舍 및 合同廳舍(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電氣, 機械 및 보일러工을 고용할 수 없다. 다만, 賃貸廳舍 入住機關으로 賃貸借契約上 廳舍管理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淸掃夫

- 雇傭職 또는 技能職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合同廳舍 入住機關은 원칙적으로 기관별로 청소부를 둘 수 없다.

3. 基 本 事 業 費

1. 適用範圍

◦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사업비로 편성한 경비

2. 細部指針(移越範圍 等)

◦ 예산회계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企劃豫算處長官이  정하는 경상적 경비의 이월범위는 다음과 같다.

基本事業費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사업비 豫算總額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다음 會計年度로 移越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사업비의 이월범위에 事故移越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근거에 의거 豫算을 移越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企劃豫算處長官, 財政經濟部長官 및 監査院에 送付하여야 한다.

4. 官署運營費(201目)

4-1. 一般需用費(201-01目)

◦ 각 과에 소요되는 소규모 사무용품 및 신문․잡지 등 定期刊行物 購入․購讀은 과운영비에서 집행한다.(室․局長室은 一般需用費에서 執行)

◦ 各級 機關에서는 종이류 구입 및 印刷․油印物量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집행한다.

-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印刷前 配布計劃을 수립하여 발행부수를 최소화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물품구입시 인터넷 구매를 활용하는 등 저렴한 구매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최대한 예산절약을 기해야 한다.

4-2. 公共料金(201-02目)

◦ 각 관서의 장은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납부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 운영한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4-3. 被 服 費(201-03目)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단, 防護員服과 廳舍管理要員의 作業服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4-4. 給糧費(201-04目, 304-01目)

◦ 지급대상

- 一般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재외공무원․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 교대근무를 하는 자․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월정활동비를 지급받는자․매식비 지급대상자 및 일용직의 경우에는 출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 전․해경 및 警備矯導隊, 在所者 및 留置人,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 1인당 執行單價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4-5. 特勤買食費(201-05目)

◦ 특근매식비 支給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단,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支給單價는 5,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4-6. 運營手當(201-06目)

◦ 公務員敎育講師料

- 각 중앙관서에서 豫備軍 및 民防衛隊員의 정신․실기교육,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소속기관의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委員會 參席費

-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경우 직접 자기소관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또한,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01-01)로 지급할 수 있다.

◦ 職員能力開發費

- 소속직원이 외부교육기관 또는 초빙강사 등을 통하여 능력개발을 하는 경우, 수강료보조는 1인당 월 5만원, 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日․宿直費

- 日直 및 宿直勤務를 하는 者에 대하여  일직비는 1日當 10,000원, 숙직비는 1夜當 10,000원을 지급한다.

4-7. 油類費(201-08目)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4-8. 施設裝備維持費(201-09目)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고용직 또는 기능직으로 확보된 電氣, 電話, 機械 및 보일러공은 결원 발생시 원칙적으로 신규채용할 수 없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계약 체결에 의한 외주화(Outsourcing)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4-9. 車輛費(201-10目)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4-10. 課運營費(201-12目)

◦ 적용범위

- 과 및 과 형태를 유지하는 담당관실의 기본운영경비

◦ 집행방법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기관장이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 과원수가 18인 以上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구입등을 일반수용비에서 추가집행할 수 있다.

5. 旅  費(202目)

5-1. 國內旅費(202-01目)

◦ 각급 관서의 장은 豫算을 절약하는 方向으로 出張期間, 人員을 조정한다.

◦ 출장이행확인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하되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기타 국내여비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다.

5-2. 國外旅費(202-02目)

◦ 國外旅費 支給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해외출장시에는 公務員旅費規程(大統領令)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 公務員 委託敎育訓練規則(行自部令)을 따른다.

- 국회, 법원 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지급은 公務員委託敎育訓練規則을 준용한다.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 公務員委託敎育訓練規則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航空運賃 調整支給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요금 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 각급 기관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국외여비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항공임：公務員旅費規程 별표 1의 특호중 가호 내지 다호 및 통상교섭본부장

∙ 비즈니스항공임：公務員旅費規程 별표1의 특호중 라호, 제1호와 제2호중에서 2급상당이상 공무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2등항공임 : 1등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 2급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5-3. 外賓招請旅費(202-03目)

◦ 외빈초청경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官署長 責任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

(천원)

구 분	1 인 당 단 가 (1 일)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公務員旅費規程 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자를 의미함

◦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204목)중 일반업무비로 집행한다.

6. 業 務 推 進 費(204目)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1. 一般業務費(204-01目)

1. 適用範圍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접대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정례회의 경비, 행사경비 등

◦ 체육대회, 종무식 등 公式的인 업무추진 소요경비

2. 細部指針

◦ 2개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 접대비 등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1국 1회 기준, US$)

구 분	장 관	차 관	국장급이상
- 정 액 경 비 - 연 회 비 - 선 물 비 - 부 대 경 비	1,500 2,000 1,000 900	1,000 1,500 500 600	500 500 - -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宴會費 및 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국은 제외).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몇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처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2. 官署業務經費(204-02目)

가. 適用範圍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각 기관별 관서의 기본적 운영경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나. 執行方法

◦ 관서업무경비는 관서의 장 및 보조(좌)기관의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월별로 정액 지급할 수 있으며, 수시소요분에 대해서는 관서의 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액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204목), 특수활동비(203목)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직원의 사기진작에 소요되는 경비는 월별 또는 기타 주기별로 정액지급할 수 없다.

6-3. 定員加算金(204-03目)

1. 適用範圍

◦ 각급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직책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축․조의금, 직원사기진작비 등)

2. 細部指針

◦ 중앙관서의 기관장 및 부기관장(차관, 차관급), 지방관서의 기관장이 집행

◦ 중앙관서에서는 지방관서 정원가산금을 집행할 수 없다.

7. 職 務 遂 行 經 費 (210目)

7-1. 月定職責給(210-02目)

1. 支給對象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

2. 支給基準

◦ 지급단가 :〈별표 1〉참조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3. 細部指針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日割 計算하여 지급한다.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기관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하부조직이 있는 경우에는 월정직책급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직장예비군 중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독립소대 포함)장에 대해서는 5급 및 6급 기관장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재외공무원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1개월이상 직책을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 각급기관에서 일시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지 급 일 : 매월 1일로 하되 매월중에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7-2. 特定業務經費(210-03目)

◦ 각 기관에서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직책별로 매월 정액지급토록 예산에 계상된 경비(수사활동비, 근로감독활동비, 예산편성활동비, 각 기관 감사활동비 등)는 편성된 예산내역대로 집행하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 다만, 특정업무경비가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특정업무분야 종사자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월정지급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또는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을 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가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하되,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3. 敎授補職經費(210-04目)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10-04)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 보직수행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

◦ 월정직책급 지급단가

(천원)

유 형	기 준 액	비 고
∙1급 중앙기관장 ∙1급 보조기관 ∙2․3급 기관장 ∙2․3급 보조기관 “갑” ∙2․3급 보조기관 “을” ∙복수직 3급 “갑” ∙복수직 3급 “을”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갑” ∙4급 보조기관 “을” ∙4급 복수직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7급 기관장 ∙6․7급 보조기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 갑․을 구분 기준 ∙갑:직제상 정원 6명이상 ∙을:직제상 정원 5명이하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월정직책급은 2004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8. 用  役  費(206目)

8-1. 硏究開發費(206-01目)

1. 適用範圍

◦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2. 細部指針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8-2. 政策硏究費(206-01目)

1. 適用範圍

◦ 각 부처로부터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활용에 따른 경비

-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관경비(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명목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

2. 細部指針

◦ 一般原則

-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에 의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한 및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費用算定基準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연구용역：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契約職 硏究員

- 계약직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遂行할 課題를 指定하여 1년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其他經費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과  본 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先金支給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 기타 契約方法, 契約節次 등 細部執行基準

- 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기관별로 정책연구비 운용에    관한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정책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8-3. 委託事業費(206-02目)

1. 一般指針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또는 개별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2. 細部指針

가. 委託經費의 算定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나. 契約期間 및 評價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다. 其他 措置事項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9. 豫 算 成 果 金(301-02目)

◦ 예산성과금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 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예산성과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지급절차 등은 ‘예산성과금규정’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상금(301-02) 등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민간제안자에게는 보상금(301-01)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

10. 出  捐  金(303目)

1. 基金出捐金

◦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2. 其他 出捐金(出捐機關出捐金 등)

◦ 政府出捐機關(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주무부처 장관은 소관기관들이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政府投資機關 經營刷新課題(’95.12.20 구 재정경제원) 상의 “노조전임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 勞組專任者 축소에 따른 일반직원 증가로 인건비가 부족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건비 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경우에 한하여 경상운영비 중 노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한다.

- 연도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초과달성, 경상운영비 절감,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으로 인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적립누계액이 기관별 지급기준에 따른 퇴직금 지급예상액(일시퇴직금)에 미달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에 70% 이상을 우선적으로 적립하도록 한다.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기관고유연구와 능률성과금 재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능률성과금은 특정연구활동 수행에 대한 기여도, 연구성과, 기관발전에 대한 공헌도 등 객관적지표에 따라 직원별로 차등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며, 전직원에 대해 일정율 또는 정액급으로 지급하는 인건비성 경비는 제외한다.

∙각 기관은 능률성과금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한다.

- 退職給與充當金은 타 자금과 구분 계리하여야 하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원금 및 이자를 타 비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해당 개인별 일시퇴직금 범위내에서 융자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기관 또는 개인부담으로 융자금에 대한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 상당액만큼을 퇴직급여충당금에 추가로 적립하여야 한다.

- 실행예산(수권예산)에서 정한 인건비를 추가 인상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단 능률성과금과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등은 제외한다.

- 출연연구기관의 특수사업비(차관원리금, 시설비) 집행잔액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 出捐硏究機關의 연구비는 연구원에게 일률적 배분을 지양하고 연구과제별로 배정하도록 한다.

-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비는 입주한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한다.  다만, 재산세, 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과 건물 및 부대시설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비는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 기관이 주택대부금, 주택수당 등의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보조하는 것을 금하도록 한다.

◦ 각종수당․여비․차량경비 등 단위단가 적용시 기관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과 본 지침을 준용하도록 한다.

11. 出  資  金(502目)

◦ 정부출자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집행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0조).

-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자금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을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배정받아 이를 재정경제부 재무관 및 지출관에게 재배정하여 정부출자를 행하도록 한다.

12. 民間補助金(304-02目, 411-01目)

* 관계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 민간단체 운영비(인건비 포함)의 전부 또는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원 및 인건비는 2004년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한다.

◦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구분 계리토록하여 利子發生 現況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에는 使用殘額 및 利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13. 自治團體補助金(305-01目, 412-01目)

* 관계법령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1. 適用範圍

◦ 2004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반영된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보조사업

◦ 기타 일반보조사업

2. 細部指針

가. 統合補助事業

◦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04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내역사업은 ‘부록 7’ 참조

◦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 확정내시를 한 중앙관서는 통합보조사업별 자치단체 지원금액을 재 통보하거나, 통합보조사업 리스트를 자치단체에 통보한 후 자치단체에서 통합보조사업별 지원금액을 확인

◦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추진계획을 세출예산집행지침 통보 후 20일 이내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부신청이 이미 이루어진 보조사업의 경우, 수정하여 제출 가능

-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협의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나. 一般補助事業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 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보조금예산의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全額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補助金과 利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14. 國際負擔金(307-02目) : 國際機構에 勤務하는 休職公務員 支援經費

1. 適用範圍

◦ 고용휴직자(별도정원 제외)로써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지급하는 국제부담금

2. 細部指針

◦ 雇傭休職형태로 소속공무원을 국제기구에 근무시키고자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企劃豫算處長官과 협의하여 관련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회계년도중 新規로 고용휴직시키고자 할 경우에도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에 協議를 거쳐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반영된 고용휴직자의 개인당 지원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豫算에 계상된 範圍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율변동, 국제기구 봉급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5. 土 地 買 入 費(403目)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타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항을 달리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 전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매입가격)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도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용지보상(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의 土地買入費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세항을 달리하여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 전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기 확정된 당해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연도 토지매입 소요액 범위내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대행기관 또는 보상업무대행기관(도공, 수공, 토공, 주공, 농기공 등)의 선보상이 필요한 경우 企劃豫算處長官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상과 같이 토지매입비를 변경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할부금 선납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6. 施  設  費(404目)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지매입비, 안전시설, 에너지관련시설에 낙찰차액(예산편성액과 집행액 또는 계약액의 차이로 인한 예산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동 사용내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17. 施設附帶經費

1. 適用範圍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 分野別 指針

가. 基本調査設計費(401目) 및 實施設計費(402目)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監理費(405目)

◦ 監理費는 엔지니어링事業代價基準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 施設附帶費(406目)

◦ 當該施設工事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공사감독관은 責任監理對象事業이 아닌 一般工事監理對象事業인 경우에만 체재할 수 있으며, 工事監督官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支給基準>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미만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公務員旅費規程의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 현장도착일로부터 6일이상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1일부터 5일까지는 公務員旅費規程의 “별표 2”에 따라 지급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일수마다 15,000원을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公務員旅費規程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따른다.

18. 資産取得費(407目)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제 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19. 硏 究 開 發 關 聯 經 費

◦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 적용대상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정부출연연구소, 기타 연구개발 책임자 등 국가 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

- 사용방법 : 연구협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에 앞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설치된「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연구자․연구과제명 등에 의해 여타 과제와의 중복여부를 사전 검색하고 검색화면 등 검색기록을 연구개발협약서에 첨부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연구과제 등은 제외한다.

- 중복여부의 판단 : 원칙적으로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집행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검색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동일․유사과제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한다.

20. 情 報 化 關 聯 經 費

1. 適用範圍

◦ 정보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경비

＊ 정보화사업의 개념：첨단정보통신기술 및 장비를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는 사업

2. 細部指針

가. 裝備의 導入

◦ 主電算機 및 運營體制(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장비를 신규로 賃借하는 경우 장비의 단가 및 물량은 예산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결정․도입하며, 도입년도의 임차기간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라 도입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개인용컴퓨터(PC) 및 프린터는 임차방식으로 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예산서에서 임차도입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 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를 개발(자체개발 또는 외부용역개발 등 개발방식을 불문한다)하는 경우에는 추후 운영과정에서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수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개발방법론 및 기법(예：관리기법 Ⅰ)을 활용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한국전산원의 ｢감리비 산정기준｣에 의한다.

다. 편성목적외 사용제한

◦ 정보화 관련경비는 기획예산처와의 별도 협의없이는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라. 기  타

◦ 정보화사업추진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산업기술과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정부고속망 및 지방행정 정보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다.

21. 收 入 對 替 經 費

1. 예산회계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된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에 대한 초과지출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책상․사무기기․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나.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국내여비

다.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라.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인부 임금

마. 기타 기관장이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2.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에 규정된 보상적 경비에 대한 超過支出 範圍는 다음과 같다.

가.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 다만, 당초 편성된 세입내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보상적 경비의 지급범위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기본급의 100%까지로 한다.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중 전기료․교재발간비․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3. 초과지출의 금지(초과수입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비)

가. 위 1의 라(일용임금) 및 2(보상적 경비)  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人件費性 經費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實費辨償的 經費는 제외

나. 업무추진비(204목)

다.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시설비 및 설계비, 대보수비, 토지매입비 등)

라. 차량구입 등 기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4.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22. 行  事  費

◦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행사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한다.

◦ 회의장 임차는 公共機關(예 : 학교시설, 구민회관, 공공문화시설 등)을 우선 활용한다.

◦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23. 公務員敎育訓練機關 經費 및 敎育訓練費

1. 適用範圍

◦  公務員敎育訓鍊機關의 豫算 및 각 中央官署 敎育訓練關聯 豫算

2. 細部指針

◦ 公務員敎育訓練機關의 有料敎育 수입금중 초과수입금은 교육훈련 직접경비외에 本 지침상 ｢수입대체경비｣항목에서 허용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公務員敎育訓練機關 및 自體 職場敎育의 초빙강사료는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中央行政機關은 책정된 직원교육비(201-01목으로 편성)를 매년 작성하는 敎育訓練計劃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다만, 교육여비는 202-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24. 在外公館 運營經費

1. 適用範圍

◦ 재외공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재외공관 운영활동(1511세항) 경비

- 외교통상부 본부예산이나, 재외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공관으로 송금되는 일체의 경비

2. 基本指針

◦ 재외공관의 경비 집행은 재외공관장 책임 하에 최대한 절약집행하고,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 외교통상부 본부는 재외공관의 경비집행,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을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되 내부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細部指針

가. 業務推進費(외교활동비 포함)

ㅇ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이 아닌 실소요경비에 대해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기본적 외교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관별․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매월 일정액을 일시금으로 先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사후정산하여야 한다.

- 매월 일정액 先지급이 가능한 한도는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 외교활동비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접촉에 따른 접대비․선물비 등에 사용토록 하되, 외교활동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되,

-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

나. 國外旅費

◦ 항공임은 원칙적으로 GTR요금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 다만, GTR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업무출장시 외교활동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으로 배우자 동반 출장 가능범위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다. 賃借料

◦ 임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미국화폐(달러)와 주재국 화폐 중에서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25. 責任運營機關 特別會計關聯 經費

1. 適用範圍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1항

및 별표 4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각 계정

2. 超過收入金을 직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機關 및 支出範圍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1항에 의해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04년 예산총칙에서 정한 다음의 6개 기관으로  한다.

< 예산총칙 제12조 >

계 정	수 입	지 출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제작협찬 수입	영화․방송프로그램 제작비
농업기계화연구소	수수료 수입	성능검사 직접경비
축산기술연구소	수수료 수입	시험 및 분석 직접경비
임업연구원	교육훈련 수입	교육훈련 직접경비
국제교육진흥원	교육비 및 기숙사비 수입	교육과정 및 기숙사 운영경비
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 수입	수탁사업 직접경비

3. 超過收入金을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機關 및 支出範圍

가. 對象機關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5조 제2항에 의해 초과수입금을 간접경비에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의 7개 기관으로 한다

- 국제교육진흥원, 국방홍보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중앙보급창, 운전면허시험관리단

나. 支出範圍

◦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간접경비의 지출범위에 대해서는 본 지침 중 수입대체경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6. 豫備費

◦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치 못했거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他 費目으로 轉用할 수 없다.

◦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附      錄 >

1. 2004年度 歲出豫算 專用權 委任範圍

<관련규정>

∙ 예산회계법 제37조 제2항

∙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1. 아래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동일 항내에서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다만, 보수(101), 직급보조비(210-01)를 당해비목 상호간 이외에 타 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보  수(101)

2)  직급보조비(210-01)

3)  저장품매입비(208)

4)  보상금(301)

5)  배상금(302)

6)  민간경상이전(304)중 연금지급금, 이차보전금

7)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306)

8)  차입금이자(308)

9)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413)

10) 해외자본이전(414)

11) 융자금(501)

12) 출자금(502)

13) 국내차입금상환(601)

14) 해외차입금상환(602)

15) 전출금(701)

16) 예탁금(702)

17) 예수금원리상환(703)

18) 전대차관원리금상환(704)

19) 감가상각비(705)

20) 당기순이익(706)

21) 반환금 기타(803)

2. 아래 경비의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동일항내 아래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다만, 직무수행경비(210)중 직급보조비(210-01)를 타 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관서운영비 (201)

2) 여      비 (202)

3) 업무추진비 (204)

4) 복리후생비 (205)

5) 용  역  비 (206)

6) 시험연구비 (207)

7) 직무수행경비 (210)

3. 사업확대에 따른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투자사업비의 경우, 동일항내에서 아래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할 수 있다

1) 토지매입비(403)

2) 시  설  비(404)

3) 감  리  비(405)

4. 국방부 전력투자(관)의 경우, 위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동일세항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할 수 있다.(국방부만 별도시행)

5. 예산성과금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일 항내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1.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6. 예산회계법 제35조 제5항, 시행령 제3조 및 2004년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의거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토록 되어 있거나, 집행상 제한을 받고 있는 사항은 전용권 위임과 관계없이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7.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예산회계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8.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총칙 등에 의거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거나 기본사업비내에서 자체전용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예산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을 전용하여 다음연도로 크게 이월하는 경우 등 예산회계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004年度 公務員 俸給표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1,750,500	1,563,000	1,397,500	1,218,000	1,068,200	872,000	773,900	687,400	602,800
2		1,818,900	1,628,200	1,456,100	1,273,200	1,116,500	917,500	814,200	725,600	638,600
3		1,889,500	1,694,100	1,516,500	1,329,400	1,166,700	964,700	856,700	765,800	676,600
4		1,961,600	1,761,300	1,577,500	1,387,100	1,218,900	1,013,300	901,700	806,800	716,700
5		2,035,500	1,829,300	1,639,600	1,445,700	1,272,800	1,063,200	948,200	849,900	757,500
6		2,110,700	1,897,700	1,702,600	1,505,000	1,327,700	1,114,500	996,000	893,800	799,300
7		2,187,100	1,966,900	1,766,400	1,564,900	1,383,700	1,166,000	1,044,300	938,400	839,500
8		2,264,500	2,036,500	1,830,500	1,625,500	1,440,600	1,218,000	1,093,100	981,000	878,200
9		2,342,900	2,106,400	1,895,300	1,686,200	1,497,700	1,270,200	1,139,500	1,022,000	915,500
10		2,421,900	2,176,900	1,960,300	1,747,200	1,555,300	1,319,500	1,184,000	1,061,000	951,500
11		2,501,100	2,247,600	2,025,600	1,808,700	1,609,300	1,366,500	1,226,200	1,098,700	986,000
12		2,580,600	2,318,600	2,091,100	1,865,000	1,660,100	1,411,300	1,266,600	1,134,700	1,019,400
13		2,660,600	2,390,000	2,152,100	1,917,900	1,708,400	1,453,600	1,305,000	1,169,200	1,051,400
14		2,740,700	2,454,700	2,209,000	1,967,300	1,753,400	1,493,700	1,341,700	1,202,300	1,082,500
15		2,810,800	2,514,700	2,261,300	2,013,900	1,796,100	1,532,000	1,376,800	1,234,200	1,112,300
16		2,873,500	2,569,800	2,310,500	2,057,800	1,836,300	1,568,300	1,410,200	1,264,800	1,141,300
17		2,929,200	2,620,500	2,356,100	2,098,600	1,874,200	1,602,800	1,442,100	1,293,700	1,169,400
18		2,979,100	2,667,100	2,398,600	2,137,000	1,910,200	1,635,500	1,472,800	1,321,700	1,195,900
19		3,023,800	2,710,200	2,438,300	2,173,000	1,943,900	1,666,600	1,501,600	1,348,500	1,221,800
20		3,064,400	2,749,800	2,475,100	2,206,600	1,975,600	1,696,000	1,529,200	1,374,100	1,246,600
21		3,101,600	2,786,000	2,509,500	2,238,300	2,005,600	1,724,100	1,555,600	1,398,700	1,270,000
22		3,135,200	2,819,400	2,541,500	2,267,900	2,033,900	1,750,600	1,580,600	1,422,400	1,292,600
23			2,850,200	2,571,100	2,295,800	2,060,600	1,775,700	1,604,700	1,444,900	1,314,100
24			2,878,100	2,598,800	2,322,100	2,085,600	1,799,700	1,627,700	1,466,700	1,334,800
25				2,624,700	2,346,300	2,109,200	1,822,600	1,649,500	1,487,300	1,354,400
26				2,648,800	2,369,300	2,131,600	1,844,100	1,670,400	1,507,400	1,372,400
27					2,390,600	2,152,700	1,864,600	1,690,500	1,526,400	1,389,800
28					2,410,900	2,172,800	1,884,100	1,709,300	1,544,700	1,406,700
29						2,191,300	1,902,300	1,727,400	1,562,200	1,423,100
30						2,209,300	1,920,100	1,744,700	1,579,000	1,439,000
31							1,936,900	1,761,200	1,595,300	1,454,600
32							1,952,800

비고 : 1.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3,942,0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계급 및 호봉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1,851,100	1,713,100	1,553,300	1,370,600	1,159,900	943,400	831,100	731,000	641,200
2	1,919,500	1,778,300	1,611,900	1,425,800	1,208,200	988,900	871,400	769,200	677,000
3	1,990,100	1,844,200	1,672,300	1,482,000	1,258,400	1,036,100	913,900	809,400	715,000
4	2,062,200	1,911,400	1,733,300	1,539,700	1,310,600	1,084,700	958,900	850,400	755,100
5	2,136,100	1,979,400	1,795,400	1,598,300	1,364,500	1,134,600	1,005,400	893,500	795,900
6	2,211,300	2,047,800	1,858,400	1,657,600	1,419,400	1,185,900	1,053,200	937,400	837,700
7	2,287,700	2,117,000	1,922,200	1,717,500	1,475,400	1,237,400	1,101,500	982,000	877,900
8	2,365,100	2,186,600	1,986,300	1,778,100	1,532,300	1,289,400	1,150,300	1,024,600	916,600
9	2,443,500	2,256,500	2,051,100	1,838,800	1,589,400	1,341,600	1,196,700	1,065,600	953,900
10	2,522,500	2,327,000	2,116,100	1,899,800	1,647,000	1,390,900	1,241,200	1,104,600	989,900
11	2,601,700	2,397,700	2,181,400	1,961,300	1,701,000	1,437,900	1,283,400	1,142,300	1,024,400
12	2,681,200	2,468,700	2,246,900	2,017,600	1,751,800	1,482,700	1,323,800	1,178,300	1,057,800
13	2,761,200	2,540,100	2,307,900	2,070,500	1,800,100	1,525,000	1,362,200	1,212,800	1,089,800
14	2,841,300	2,604,800	2,364,800	2,119,900	1,845,100	1,565,100	1,398,900	1,245,900	1,120,900
15	2,911,400	2,664,800	2,417,100	2,166,500	1,887,800	1,603,400	1,434,000	1,277,800	1,150,700
16	2,974,100	2,719,900	2,466,300	2,210,400	1,928,000	1,639,700	1,467,400	1,308,400	1,179,700
17	3,029,800	2,770,600	2,511,900	2,251,200	1,965,900	1,674,200	1,499,300	1,337,300	1,207,800
18	3,079,700	2,817,200	2,554,400	2,289,600	2,001,900	1,706,900	1,530,000	1,365,300	1,234,300
19	3,124,400	2,860,300	2,594,100	2,325,600	2,035,600	1,738,000	1,558,800	1,392,100	1,260,200
20	3,165,000	2,899,900	2,630,900	2,359,200	2,067,300	1,767,400	1,586,400	1,417,700	1,285,000
21	3,202,200	2,936,100	2,665,300	2,390,900	2,097,300	1,795,500	1,612,800	1,442,300	1,308,400
22	3,235,800	2,969,500	2,697,300	2,420,500	2,125,600	1,822,000	1,637,800	1,466,000	1,331,000
23		3,000,300	2,726,900	2,448,400	2,152,300	1,847,100	1,661,900	1,488,500	1,352,500
24		3,028,200	2,754,600	2,474,700	2,177,300	1,871,100	1,684,900	1,510,300	1,373,200
25			2,780,500	2,498,900	2,200,900	1,894,000	1,706,700	1,530,900	1,392,800
26			2,804,600	2,521,900	2,223,300	1,915,500	1,727,600	1,551,000	1,410,800
27				2,543,200	2,244,400	1,936,000	1,747,700	1,570,000	1,428,200
28				2,563,500	2,264,500	1,955,500	1,766,500	1,588,300	1,445,100
29					2,283,000	1,973,700	1,784,600	1,605,800	1,461,500
30					2,301,000	1,991,500	1,801,900	1,622,600	1,477,400
31						2,008,300	1,818,400	1,638,900	1,493,000
32						2,024,2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068,200	773,900
2	1,126,300	829,100
3	1,184,400	884,300
4	1,242,600	939,600
5	1,300,700	995,000
6	1,384,300	1,049,200
7	1,467,600	1,103,500
8	1,550,900	1,157,800
9	1,633,900	1,211,700
10	1,717,200	1,265,900
11	1,791,200	1,306,800
12	1,865,300	1,347,900
13	1,938,600	1,388,600
14	2,012,400	1,429,100
15	2,085,500	1,469,300
16	2,156,600	1,501,800
17	2,227,300	1,534,000
18	2,298,300	1,566,400
19	2,369,100	1,598,600
20	2,439,900	1,630,900
21	2,499,200	1,662,000
22	2,558,100	1,693,600
23	2,617,200	1,724,900
24	2,676,200	1,756,300
25	2,735,300	1,787,400
26	2,785,100	1,809,700
27	2,835,300	1,832,100
28	2,885,100	1,854,500
29	2,934,900	1,876,600
30	2,984,800	1,898,900
31	3,029,200	1,921,200
32	3,073,800	1,943,500
33		1,965,800
34		1,988,100
35		2,010,200
36		2,030,9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068,200	687,400
2	1,125,400	743,500
3	1,182,700	799,300
4	1,240,200	855,300
5	1,297,100	911,300
6	1,372,400	960,100
7	1,447,600	1,009,000
8	1,523,000	1,057,500
9	1,598,100	1,106,300
10	1,672,900	1,154,800
11	1,740,800	1,196,700
12	1,808,100	1,238,600
13	1,875,700	1,280,200
14	1,942,900	1,321,600
15	2,009,700	1,362,700
16	2,068,700	1,399,800
17	2,128,100	1,436,700
18	2,187,400	1,473,400
19	2,246,500	1,510,100
20	2,305,500	1,546,800
21	2,358,300	1,580,900
22	2,411,100	1,615,200
23	2,464,000	1,649,200
24	2,516,600	1,683,300
25	2,569,500	1,717,200
26	2,615,900	1,743,000
27	2,662,100	1,768,900
28	2,708,500	1,794,900
29	2,754,600	1,821,000
30	2,801,300	1,846,500
31	2,837,500	1,868,900
32	2,873,900	1,891,200
33		1,913,700
34		1,935,800
35		1,958,200
36		1,978,700

[별표 8]

기능직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289,400	1,194,700	1,107,300	1,023,800	944,200	872,000	773,900	687,400	602,800	540,400
2	1,343,300	1,246,600	1,157,400	1,072,500	991,400	917,500	814,200	725,600	638,600	573,600
3	1,399,500	1,300,500	1,208,700	1,122,500	1,040,100	964,700	856,700	765,800	676,600	609,300
4	1,458,100	1,356,400	1,260,800	1,173,800	1,090,100	1,013,300	901,700	806,800	716,700	647,200
5	1,518,700	1,414,300	1,314,100	1,225,300	1,141,400	1,063,200	948,200	849,900	757,500	686,000
6	1,580,900	1,473,500	1,369,400	1,277,300	1,192,900	1,114,500	996,000	893,800	799,300	723,600
7	1,645,000	1,534,000	1,425,300	1,329,500	1,244,900	1,166,000	1,044,300	938,400	839,500	759,700
8	1,710,000	1,595,400	1,482,600	1,382,200	1,297,100	1,218,000	1,093,100	981,000	878,200	794,600
9	1,775,600	1,657,400	1,540,100	1,435,200	1,349,600	1,270,200	1,139,500	1,022,000	915,500	828,100
10	1,841,700	1,719,800	1,597,900	1,488,500	1,402,600	1,319,500	1,184,000	1,061,000	951,500	860,800
11	1,908,200	1,782,400	1,655,800	1,542,300	1,452,400	1,366,500	1,226,200	1,098,700	986,000	892,400
12	1,969,900	1,837,100	1,707,200	1,592,400	1,499,500	1,411,300	1,266,600	1,134,700	1,019,400	923,300
13	2,027,400	1,888,500	1,754,900	1,639,500	1,544,200	1,453,600	1,305,000	1,169,200	1,051,400	953,500
14	2,081,000	1,936,900	1,800,500	1,683,900	1,586,500	1,493,700	1,341,700	1,202,300	1,082,500	982,800
15	2,130,900	1,982,100	1,843,100	1,726,000	1,626,800	1,532,000	1,376,800	1,234,200	1,112,300	1,010,900
16	2,177,300	2,025,000	1,883,500	1,765,900	1,664,900	1,568,300	1,410,200	1,264,800	1,141,300	1,037,900
17	2,220,600	2,064,800	1,921,600	1,803,500	1,701,100	1,602,800	1,442,100	1,293,700	1,169,400	1,063,900
18	2,260,700	2,102,400	1,957,700	1,839,100	1,735,200	1,635,500	1,472,800	1,321,700	1,195,900	1,089,200
19	2,298,100	2,137,600	1,991,600	1,872,700	1,767,500	1,666,600	1,501,600	1,348,500	1,221,800	1,114,300
20	2,333,100	2,170,800	2,023,800	1,904,400	1,798,200	1,696,000	1,529,200	1,374,100	1,246,600	1,137,300
21	2,365,800	2,201,700	2,054,000	1,934,300	1,827,200	1,724,100	1,555,600	1,398,700	1,270,000	1,159,900
22	2,395,900	2,231,000	2,082,600	1,962,700	1,854,600	1,750,600	1,580,600	1,422,400	1,292,600	1,181,500
23	2,424,000	2,258,400	2,109,800	1,989,400	1,880,500	1,775,700	1,604,700	1,444,900	1,314,100	1,202,100
24	2,450,300	2,284,400	2,135,100	2,014,700	1,905,100	1,799,700	1,627,700	1,466,700	1,334,800	1,221,700
25		2,308,700	2,159,300	2,038,300	1,928,500	1,822,600	1,649,500	1,487,300	1,354,400	1,240,800
26			2,182,200	2,060,700	1,950,400	1,844,100	1,670,400	1,507,400	1,372,400	1,258,600
27			2,203,800	2,081,900	1,971,300	1,864,600	1,690,500	1,526,400	1,389,800	1,275,600
28				2,102,200	1,991,300	1,884,100	1,709,300	1,544,700	1,406,700	1,292,300
29				2,121,200	2,009,800	1,902,300	1,727,400	1,562,200	1,423,100	1,308,500
30					2,027,900	1,920,100	1,744,700	1,579,000	1,439,000	1,323,900
31						1,936,900	1,761,200	1,595,300	1,454,600	1,339,100
32						1,952,800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88,900
2	409,600
3	430,500
4	450,100
5	470,000
6	486,100
7	502,400
8	516,800
9	531,400
10	543,900
11	556,400
12	567,200
13	577,000
14	586,300
15	595,0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 분 호 봉	1 종	2 종
1	540,200	511,400
2	571,800	540,900
3	603,400	570,800
4	634,700	600,500
5	666,000	630,300
6	700,500	663,400
7	734,600	696,800
8	768,900	730,300
9	803,100	763,400
10	837,400	796,600
11	859,800	819,400
12	882,200	841,800
13	904,700	864,300
14	927,100	886,700
15	949,700	909,200
16	965,000	924,700
17	980,300	939,900
18	995,800	955,100
19	1,011,100	970,600
20	1,026,300	985,700
21	1,039,800	999,400
22	1,053,500	1,012,600
23	1,066,700	1,026,300
24	1,080,300	1,039,800
25	1,093,700	1,053,500
26	1,101,000	1,059,600
27	1,108,400	1,066,000
28	1,115,500	1,072,300
29	1,122,500	1,078,600
30	1,129,800	1,084,6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총감	치안감 소방정감	경무관 소방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1,750,500	1,563,000	1,397,500	1,280,300	1,130,900	971,000	858,700	769,400	716,100	658,100
2	1,818,900	1,628,200	1,456,100	1,335,500	1,179,200	1,017,700	904,200	809,700	754,300	693,900
3	1,889,500	1,694,100	1,516,500	1,391,700	1,229,400	1,065,600	950,700	852,200	794,500	731,900
4	1,961,600	1,761,300	1,577,500	1,449,400	1,281,600	1,114,700	998,300	897,200	835,500	772,000
5	2,035,500	1,829,300	1,639,600	1,508,000	1,335,500	1,164,800	1,047,400	943,700	878,600	812,800
6	2,110,700	1,897,700	1,702,600	1,567,300	1,390,400	1,216,400	1,097,200	991,500	922,500	854,600
7	2,187,100	1,966,900	1,766,400	1,627,200	1,446,400	1,269,100	1,147,300	1,039,800	967,100	894,800
8	2,264,500	2,036,500	1,830,500	1,687,800	1,503,300	1,322,500	1,197,700	1,088,600	1,009,700	933,500
9	2,342,900	2,106,400	1,895,300	1,748,500	1,560,400	1,376,200	1,248,300	1,135,000	1,050,700	970,800
10	2,421,900	2,176,900	1,960,300	1,809,500	1,618,000	1,427,000	1,296,400	1,179,500	1,089,700	1,006,800
11	2,501,100	2,247,600	2,025,600	1,871,000	1,672,000	1,475,100	1,342,000	1,221,700	1,127,400	1,041,300
12	2,580,600	2,318,600	2,091,100	1,927,300	1,722,800	1,520,500	1,385,400	1,262,100	1,163,400	1,074,700
13	2,660,600	2,390,000	2,152,100	1,980,200	1,771,100	1,563,800	1,426,800	1,300,500	1,197,900	1,106,700
14	2,740,700	2,454,700	2,209,000	2,029,600	1,816,100	1,605,000	1,465,800	1,337,200	1,231,000	1,137,800
15	2,810,800	2,514,700	2,261,300	2,076,200	1,858,800	1,643,700	1,503,200	1,372,300	1,262,900	1,167,600
16	2,873,500	2,569,800	2,310,500	2,120,100	1,899,000	1,680,800	1,538,500	1,405,700	1,293,500	1,196,600
17	2,929,200	2,620,500	2,356,100	2,160,900	1,936,900	1,715,500	1,572,400	1,437,600	1,322,400	1,224,700
18	2,979,100	2,667,100	2,398,600	2,199,300	1,972,900	1,748,900	1,604,400	1,468,300	1,350,400	1,251,200
19	3,023,800	2,710,200	2,438,300	2,235,300	2,006,600	1,780,300	1,634,800	1,497,100	1,377,200	1,277,100
20	3,064,400	2,749,800	2,475,100	2,268,900	2,038,300	1,810,300	1,663,700	1,524,700	1,402,800	1,301,900
21	3,101,600	2,786,000	2,509,500	2,300,600	2,068,300	1,838,400	1,691,400	1,551,100	1,427,400	1,325,300
22	3,135,200	2,819,400	2,541,500	2,330,200	2,096,600	1,865,500	1,717,600	1,576,100	1,451,100	1,347,900
23		2,850,200	2,571,100	2,358,100	2,123,300	1,890,600	1,742,300	1,600,200	1,473,600	1,369,400
24		2,878,100	2,598,800	2,384,400	2,148,300	1,914,800	1,766,100	1,623,200	1,495,400	1,390,100
25			2,624,700	2,408,600	2,171,900	1,937,800	1,788,900	1,645,000	1,516,000	1,409,700
26			2,648,800	2,431,600	2,194,300	1,959,500	1,809,900	1,665,900	1,536,100	1,427,700
27				2,452,900	2,215,400	1,979,800	1,830,200	1,686,000	1,555,100	1,445,100
28				2,473,200	2,235,500	1,999,300	1,849,700	1,704,800	1,573,400	1,462,000
29					2,254,000	2,017,800	1,867,900	1,722,900	1,590,900	1,478,400
30					2,272,000	2,035,500	1,885,500	1,740,200	1,607,700	1,494,300
31						2,052,300	1,902,100	1,756,700	1,624,000	1,509,900
32						2,068,200
치안총감 : 3,942,000원 해양경찰청장의 월봉급액은 치안정감 최고호봉상당액으로 한다. 경찰대학생 : 1학년 172,000원, 2학년 193,400원, 3학년 214,200원, 4학년 269,0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14,2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677,700	21	1,372,600
2	700,900	22	1,426,800
3	724,300	23	1,480,800
4	747,600	24	1,534,800
5	771,100	25	1,588,700
6	794,400	26	1,642,800
7	817,500	27	1,699,400
8	840,700	28	1,756,000
9	864,300	29	1,814,900
10	890,100	30	1,874,200
11	915,500	31	1,933,400
12	941,500	32	1,992,600
13	988,600	33	2,052,600
14	1,035,700	34	2,112,600
15	1,082,900	35	2,172,800
16	1,130,300	36	2,232,600
17	1,177,100	37	2,284,900
18	1,226,200	38	2,337,200
19	1,275,000	39	2,389,600
20	1,323,700	40	2,441,9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전 문 대 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호 봉	전 문 대 학 교원봉급액	대학교원 봉 급 액
1	811,800	888,300	21	1,688,200	1,843,500
2	843,800	919,100	22	1,748,700	1,903,400
3	875,900	950,000	23	1,809,200	1,981,500
4	908,000	980,900	24	1,869,700	2,059,600
5	940,100	1,011,900	25	1,930,400	2,137,400
6	972,100	1,046,000	26	1,990,900	2,215,500
7	1,005,800	1,080,300	27	2,066,700	2,293,500
8	1,039,700	1,114,700	28	2,142,600	2,371,600
9	1,073,400	1,166,000	29	2,218,200	2,431,200
10	1,107,200	1,217,600	30	2,294,100	2,490,900
11	1,155,100	1,269,000	31	2,347,900	2,550,600
12	1,202,900	1,320,500	32	2,401,600	2,610,200
13	1,250,900	1,371,800	33	2,455,500	2,669,900
14	1,298,800	1,423,100	34	2,509,500
15	1,346,400	1,483,300	35	2,563,200
16	1,402,700	1,543,500	특4	2,879,600	3,002,400
17	1,459,000	1,603,400	특3	2,920,300	3,053,700
18	1,515,200	1,663,300	특2		3,942,000
19	1,571,300	1,723,600	특1		4,168,000
20	1,627,700	1,783,400

비고 1. 대학교원봉급액란은 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한국예술종합학교 및 한국전통 문화학교에, 전문대학 교원봉급액란은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적용한다.

2. 다음 각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 여수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3.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국가전문행정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4.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59,4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2,358,000	2,220,000	1,787,700	1,583,800	1,291,100	1,018,700	780,600	706,500	940,500	1,358,500	917,000	727,600	607,100
2	2,418,300	2,279,000	1,850,400	1,646,500	1,352,500	1,076,200	828,800	752,200	988,800	1,403,700	960,600	768,300	631,500
3	2,478,600	2,338,000	1,913,100	1,709,200	1,413,900	1,133,700	877,000	797,900	1,037,100	1,448,900	1,004,200	809,000	655,900
4	2,538,900	2,397,000	1,975,800	1,771,900	1,475,300	1,191,200	925,200		1,085,400	1,494,100	1,047,800	849,700	680,300
5	2,599,200	2,456,000	2,038,500	1,834,600	1,536,700	1,248,700	973,400		1,133,700	1,539,300	1,091,400	890,400	704,700
6	2,659,500	2,515,000	2,101,200	1,897,300	1,598,100	1,306,200	1,021,600		1,182,000	1,584,500	1,135,000	931,100	729,100
7	2,719,800	2,574,000	2,163,900	1,960,000	1,659,500	1,363,700	1,069,800		1,230,300	1,629,700	1,178,600	971,800	753,500
8	2,780,100	2,633,000	2,226,600	2,022,700	1,720,900	1,421,200			1,278,600	1,674,900	1,222,200	1,012,500	777,900
9	2,840,400	2,692,000	2,289,300	2,085,400	1,782,300	1,478,700			1,326,900	1,720,100	1,265,800	1,053,200	802,300
10	2,900,700	2,751,000	2,352,000	2,148,100	1,843,700	1,536,200			1,375,200	1,765,300	1,309,400	1,093,900	826,700
11	2,961,000	2,810,000	2,414,700	2,210,800	1,905,100	1,593,700			1,423,500	1,810,500	1,353,000	1,134,600
12	3,021,300	2,869,000	2,477,400	2,273,500	1,966,500	1,651,200			1,471,800	1,855,700	1,396,600	1,175,300
13	3,081,600	2,928,000	2,540,100	2,336,200	2,027,900				1,520,100	1,900,900	1,440,200	1,216,000
14			2,602,800	2,398,900	2,089,300				1,568,400	1,946,100	1,483,800	1,256,700
15			2,665,500	2,461,600					1,616,700	1,991,300	1,527,400	1,297,400
16									1,665,000		1,571,000	1,338,100
17									1,713,300		1,614,600	1,378,800
18									1,761,600		1,658,200	1,419,500
19									1,809,900		1,701,800	1,460,200
20									1,858,200			1,500,900
21									1,906,500			1,541,600
22									1,954,800			1,582,300
23									2,003,100
24									2,051,400
25									2,099,700
26									2,148,000
27									2,196,300
대장 : 4,168,000원, 중장 : 3,942,000원 사관생도 : 1학년 172,000원, 2학년 193,400원, 3학년 214,200원, 4학년 269,000원 사관후보생 : 214,2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78,000원 부사관후보생 : 1학년 39,400원, 2학년 49,500원, 3학년 62,400원 병 : 이등병 25,600원, 일등병 27,800원, 상등병 30,700원, 병장 34,0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2,844,100
2	2,649,900
3	2,458,700
4	2,293,700
5	2,139,000
6	1,989,900
7	1,840,100
8	1,695,300
9	1,551,300
10	1,361,300
11	556,400
12	567,200
13	577,000
14	586,300
15	595,000

[별표 30]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17일	교육부 및 소속기관(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20일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25일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연 봉 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 봉 제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3급 또는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3급 공무원을 제외한다)
	계약직공무원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52,038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3,106
국무총리	118,065	법제처장․국정홍보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	80,244
감사원장 및 부총리	89,302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77,863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3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76,239	50,826
2급(상당) 공무원	70,430	46,954
3급(상당) 공무원	66,007	44,006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3,943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1,567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48,291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6,539	43,108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8,269	35,668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2,149	32,813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6,870	28,933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1,542	26,019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8,005	21,485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5,800	14,374

비고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의한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4호의 경우에는 72,435천원을 말한다)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 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0,867
나	49,162	33,854
다	40,178	29,491
라	35,250	25,986
마	31,035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제53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76,239	50,826
12등급	76,239	49,063
11등급	70,430	46,954
10등급	68,179	45,452
9등급	66,007	44,006
8등급	60,621	40,414
7등급	58,701	39,134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77,863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제56조제2항관련)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039	2,485	3,058	3,759	4,498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회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3. 公務員報酬規程 등

◇ 公務員報酬規程

제21조(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 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 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③(생략)

제22조(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 公務員手當등에관한規程

제4조(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ꡒ재외공무원ꡓ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생략)

제6조(기말수당)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3월․6월․9월․12월의 보수지급일에 기말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ꡒ기준일ꡓ이라 한다)이전과 전 기준일의 다음날 이후의 사이(이하 ꡒ기말수당지급기간ꡓ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29조 제3항 및 제70조 제1항 제5호․제6호․제7호, 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3항․제30조 제1항 후단 및 소방공무원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군인사법 제37조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전역된 자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1호․제4호․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자.

3. 기말수당지급기간중 국가공무원법 제69조, 경찰공무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자나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1호(자살한 자에 한한다)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된 자와 군인사법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등된 자

4. 기말수당지급기간중 봉급지급일수(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중에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 그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의 초일부터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15일 미만인 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면직․휴직․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된 달에 기말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기말수당의 액은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실제로 지급한 봉급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 기말수당액 =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1/6

④제3항의 경우 기말수당지급기간중 지급한 봉급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지급받은 봉급을 산입한다. 다만, 당해 신분에서 기말수당 또는 이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받은 기간중의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기준일 현재와 다른 신분으로 봉급을 지급받은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정직보다 중한 징계처분기간중에 지급받은 봉급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2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75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가계지원비)  ①매년 4월․5월․8월․10월 및 11월(이하 “가계 지원비 지급월”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지원비는 가계지원비 지급월의 봉급지급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의 50페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가계지원비 지급월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12등급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외파견자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위탁생(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자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ㅇ 연가보상비＝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24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의6(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당의 지급방법)  ①(생략)

②(생략)

③(생략)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수당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생략)

⑥(생략)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생략)

⑨(생략)

⑩(생략)

[별표 14]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 무 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대령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총감 내지 소방감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4․5급상당직위),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나급)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 연구관(4․5급상당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라급)	준위, 원사, 상사	경감 내지 경사, 소방경 내지 소방장	그 밖의 교육공무원 (특1․2호봉 제외)	130,000원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 공무원(8호 내지 10호), 고용직 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20,000원
	하사			70,000원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 무 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부총리,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	대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1급, 연구관․지도관(1급상당직위),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준장	치안정감, 소방총감	전문대학장, 장학관․ 교육연구관(1급상당직위)	750,000원
2급, 연구관․지도관(2급상당직위),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정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급상당직위)	650,000원
3급,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중령	경무관, 소방감	단과대학장, 장학관․ 교육연구관(3급상당직위)	500,000원
4급,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 장, 장학관․교육연구관 (4급상당 직위)	400,000원
5급,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 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9급,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 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 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5급 공무원 또는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 또는 4등급 이하 외무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國家公務員服務規程

제15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4일 7일 10일 13일 16일 19일 22일 23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생략)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생략)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숫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 한다.

당해연도휴직기간(월) / 12(월) × 당해년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생략)

②(생략)

③(생략)

4.  豫算成果金

◇ 豫算成果金의 定義

◦ 예산회계법 제36조의2 및 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 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

1. 施行單位 :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 단위

2. 支給要件 :

◦ 자발적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업무성과는 종전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절감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세입원 발굴, 제도개선 등으로 국고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

3. 支給對象 :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을 증대하는데 직접 기여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및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4. 支給規模

① 각 부처 자발적으로 법령상 직제를 축소한 경우 : 축소된 인력해당 인건비의 1년분 이내

◦ 1년분 재원이 인건비 예산으로 충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조달

※ 인건비 해당비목 : 기본급(101), 수당(102), 기타직보수(103-01), 복리후생비(205), 직급보조비(204-03)

◦ 정원감축의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예산성과금 외에 감축인원의 1년분 인건비 해당액을 해당중앙관서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 가능

②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액의 50% 이내

◦ 단, 경상적경비 중 월정직책급, 명예퇴직수당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절약노력과 관련 없는 비목은 제외

③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 절약액의 10% 이내

④ 국고수입을 증대한 경우 : 수입증대액의 10% 이내

5. 經費別 節約額 또는 稅入增大額 算定基準

① 법령상 職制縮小의 경우

◦ 연도중 감축된 인력 해당 인건비(A)에서 증가된 인력 해당 인건비(B)를 공제한 금액

- A : 직종별 직급별 감축인력(명)×연간인건비

- B : 직종별 직급별 증가인력(명)×연간인건비

<1인당 인건비 산출 대상항목 및 산출기준>

목(세목)	대 상 항 목	산 출 기 준
101
(01)	봉급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2)	기말․정근수당	※ 정근수당은 봉급 200% 지급기준 적용
(04)	가족수당	3인 기준적용
	장기근속수당	10년 근무기준 적용
	관리업무수당	부처별, 직급별, 직종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직종별, 직급별로 공통으로 지급받는 수당	지급단가 적용 (예 : 교직, 연구․기술수당, 재외근무수당 등) ※ 직종, 직급별로 공통적으로 지급받지 않는 수당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 : 민원수당, 대우수당, 기타 특수수당 등)
(05)	초과근무수당	월 15시간 기준 적용
(06)	정액급식비	지급단가 적용
(07)	명절휴가비	부처별, 직종별, 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08)	연가보상비	〃 (11일 기준 적용)
(09)	교통보조비	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102
(01)	기타직 보수	개별 법령에 월지급액이 규정
210
(01)	직급보조비	직급별 예산편성단가 적용

※ 규모산출 예시

- 사례 : A부처가 ’03.1월 직제를 증가(2급 1명, 4급 2명, 5급 2명)한 후 ’03.10월에 직제를 축소(1급 △1명, 4급 △3명, 5급 △2명)한 경우

- 인센티브 규모 : (1급 1인 연간인건비+4급 1인 연간인건비-2급 1인

연간인건비)

② 경상적 경비의 경우(예산명세서상 기본사업비)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예산이 절약된 규모로서 각 부처가 자율적 기준을 마련하여 절약 내역별로 산정

◦  예산명세서상 주요사업비로 분류된 예산인 경우에도 소관행정관서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출되는 경비로서 경상적 경비성격의 비목인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신청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경상적 경비로 볼 수 있음.

※ 다음연도 예산편성시에는 절약액의 30%가 삭감편성(예산편성이 완료된 경우 30% 불용조치)되므로 각 부처는 실질적으로 감액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약액을 산정하여야 함

③ 주요사업비의 경우

◦ 동일한 수준의 성과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개인 또는 부서의 제안으로 과거에 시행되지 않았던 새로운 집행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사업비예산이 절약된 경우

※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절약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편성(예산편성이 완료된 경우 예산절약액 불용조치)하므로 각 부처는 실질적으로 감액운영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절약액을 산정하여야 함

④ 수입증대의 경우

◦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 및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구 분	사 례
◦ 정원감축	◦ 정부차원의 직제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조직 또는 기능의 타기관․지방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경상적경비 및 사업비 절약	◦ 정원감축결과 부수적으로 사무실 임차료, 법정부담금 등의 예산지출 소요가 특별한 노력없이 줄어드는 경우 - 원칙적으로 정원감축의 경우 인건비 절약분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지급하고, 이에 부수한 경상적 경비 등의 절약액은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당해 년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예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정수준 미달 집행으로 시설장비의 조기 노후화 또는 향후 대규모 수리비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킬 경우 (예 : 차량비 절약으로 국내여비가 증가하는 경우) ◦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 ◦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 기타, 당해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6. 支給方法 등

◦ 지급방법 : 해당금액을 포상금 등(301-02)으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단, 민간제안에 대한 성과금 지급의 경우 해당 금액을 보상금(301-01) 로 전용한 후 성과금으로 지급)

◦ 지급한도 : 지급액은 1인당 2,000만원

- <성과금 가산지급>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 등에 확대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1인당 지급한도의 30% 범위 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 (1인당 지급액은 2,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의 우선순위

-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부서(중앙은 국 단위 이하, 지방은 단위기관별) 또는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

(예시) : A국의 B과가 축소된 경우 조직축소로 인한 인건비 절약액은 A국 B과의 성과금 재원으로 활용

- 민간제안에 대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안자 외에 그 제안을 채택․시행한 공무원도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가능

◦ 기타 구체적인 운영사항은 부처별로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 구성 : 위원장(기획관리실장)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기관의 1급 공무원 및 국장 보직을 가진 2～3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위원으로 구성

- 기능 : 당해 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성과금 수혜대상자의 선정 및 지급기준 등 심사

7. 支給節次

◦ 해당부처는 12월말 기준으로 예산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 및 성과금 금액을 산출한 후

- 절약내역․규모 및 지급대상․규모 등을 부처별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요구

◦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3월31일 이전에 지급

◦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중에도

｢자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에 요구 가능

<참고>

예산성과금 지급에 따른 예산처리

□ 일반적인 경우 (연말실적에 따라 차년도에 성과금을 지급할 경우)

구 분	예산절약년도	차년도(성과금지급)예산	차차년도 예산
◦ 정원 감축	◦ 절약액 불용처리	◦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성과금 지급	◦ 예산편성시 감축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 ◦ 감축인력 인건비 1년분을 자체사업으로 반영가능
◦ 경상적경비 절약	◦ 절약액 불용처리	◦ 절약액의 50%이내 →성과금 지급 ※ 부족 소요는 전용하여 충당	◦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30% 감액 편성
◦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 불용처리	◦ 절약액의 10%이내 →성과금 지급 ◦ 잔여절약액 감액배정 또는 불용처리	◦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편성

□ 회계연도중 성과금 지급의 경우

구 분	예산절약년도 (성과금 지급)	차년도 예산	차차년도 예산
◦ 정원 감축	◦ 감축인력 해당 인건비 1년분이내→성과금 지급 ※ 부족소요는 전용하여 충당	◦ 예산편성시 감축 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1」 ◦ 감축인력 인건비 1년분을 자체 사업으로 반영 가능	◦ 예산편성시 감축 인력 인건비 감액 편성
◦ 경상적경비 절약	◦ 절약액의 50%이내 → 성과금 지급 ◦ 잔여절약액→불용처리	◦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30% 감액편성1」	◦ 예산편성시 절약액의 30% 감액편성
◦ 주요사업비 절약	◦ 절약액의 10%이내 →성과금 지급 ◦ 잔여절약액→불용처리	◦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1」	◦ 예산편성시 절약액 감액 편성

1」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 해당액 감액배정 또는 불용

5. 政府廳舍管理規程 施行規則

[별표 1] <개정 ’03.10.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면적

계급별	구 분	일 반 사무실 (제곱미터)	단 독 사무실 (제곱미터)	비 고
장 관 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 관 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 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기관장실 위 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 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 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과 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 敎育訓練旅費 支給基準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행자부 예규)” [별표] (제3조제2항관련)

<개정 2000. 8. 18>

□ 국내교육훈련여비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료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ㅇ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7. 補助金 關聯法令, 部處別 統合事業 및 細部內譯事業

◇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개정 ’01.1.29>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補助金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施行令<개정 2000.12.29>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部處別 統合事業 및 細部內譯事業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행정자치부】
◦ 지방행정정보화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	일반
	․지방행정지역정보화	″
【문화관광부】
◦ 공립 문화시설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	일반
	․공립박물관 건립	″
	․지방문예회관 건립	″
【농림부】
◦ 농지기반조성	․대구획 경지정리	농특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
◦ 일반용수개발	․소규모용수개발	농특
	․지표수보강개발	″
【보건복지부】
◦ 모자보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일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
◦ 일반 구강보건	․의치보철사업	일반
	․치아홈메우기사업	″
◦ 일반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	․암검진사업	일반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
◦ 공공보건사업	․공공보건인력개발	일반
	․공공보건사업	″
	․방문보건사업	″
◦ 기초생활급여	․생계․주거급여	일반
	․교육급여	″
◦ 자활지원	․자활근로	일반
	․지역봉사	″
	․재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자활후견기관 운영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지원	․장애인 체육대회지원(경상)	일반
	․장애인 체육대회지원(자본)	″
◦ 노숙자․부랑인 지원	․노숙자보호	일반
	․쪽방생활자지원	″
	․부랑인시설운영	″
◦ 성병관리	․성병관리	일반
	․에이즈환자 진료비	″
◦ 한센병 관리	․한센보호시설	일반
	․한센간이양도시설 및 양도자생계비 지원	″
◦ 기타 전염병관리	․신종전염병 전문가 교육	일반
	․예방접종관리	″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
◦ 정신요양시설 확충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일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
◦ 장애아 지역사회 재활시설 확충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일반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차량지원	″
	․권역별 재활센터 설립	″
	․편의시설 확충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 장애인생활시설 확충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장애인 생활시설 치과유니트	″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생산품 판매시설 설치	″
◦ 노인복지시설 확충	․재가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일반
	․노인시설 기능보강	″
	․노인치매 요양병원	″
◦ 아동복지시설 확충	․아동시설 기능보강	일반
	․결연기관 장비지원	″
	․아동보호 전문기관	″
◦ 정신요양시설 운영	․정신요양시설 운영	일반
	․사회복귀시설 운영	″
◦ 저소득장애인 지원	․재활보조기구 교부	일반
	․장애인의료비 지원	″
	․장애인자녀학비 지원	″
	․장애인 수당지급	″
	․장애아동 부양수당	″
	․장애인 등록진단비	″
◦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일반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
	․공동생활가정 운영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의료재활시설 운영	일반
	․장애인체육관 운영지원	″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
	․청각장애인 지원	″
	․정신지체인 지원	″
	․지체장애인 지원	″
	․장애인정보화지원센터 운영지원	″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터	″
	․장애인특별운송사업	″
	․편의시설설치시민위촉단 운영	″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
	․직업재활시설 운영	″
	․생산품판매시설 운영지원	″
◦ 노인복지시설운영지원	․지역사회시니어클럽 운영	일반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
	․노인복지회관운영 지원	″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	″
	․노인시설 운영	″
	․경로당 운영	″
	․치매상담센터 운영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 저소득노인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일반
	․경로식당 무료급식	″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
	․노인건강진단	″
	․노인 일거리마련사업	″
◦ 저소득 아동지원	․입양아동양육보조금	일반
	․소년소녀가정지원	″
	․가정위탁양육지원	″
	․퇴소아동자립정착금	″
◦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아동시설 운영	일반
	․결연기관 운영	″
	․입양기관 운영	″
	․입양정보센터 운영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
◦ 아동복지프로그램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보호	일반
	․결식아동급식	″
◦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일반
	․저소득모부자 가정지원	″
◦ 모부자시설 운영지원	․모자복지시설 운영	일반
	․미혼모중간의집 운영	″
	․가정복지종합상담센터 운영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 저소득가정보육지원	․저소득아동보육료	일반
	․만5세아보육료	″
	․장애아무상보육	″
◦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일반
	․민간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
◦ 일반사회복지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일반
	․전담공무원보조공익요원	″
	․사회복지시설공익요원 인건비	″
◦ 일반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사회복지관 운영	일반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
	․푸드뱅크 운영	″
【환경부】
◦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환특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
◦ 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환특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
	․비위생 매립지 정비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여성부】
◦ 가정 성폭력방지 및 보호	․가정성폭력방지 기반구축	일반
	․여성긴급전화 1366	일반
	․가정성폭력상담소	″
	․가정성폭력 피해자의료비	″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경상)	″
	․가정성폭력 피해자보호시설(자본)	″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 보호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경상)	일반
	․성매매 방지 및 선도보호(자본)	″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센터	″
【해수부】
◦ 양식기반시설	․소파제 신설	농특
	․개량부자	″
	․야간점등부자	″
	․양식장소독제	″
◦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냉동냉장 시설	농특
	․선어회 가공시설	″
	․굴박신장 현대화	″
	․공동폐수처리시설	″
◦ 마을어장개발	․패류살포양식(피조개)	농특
	․패류살포양식(전복)	″
	․패류살포양식(바지락)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산림청】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표고생산 기반조성	농특
	․대추․호도 생산시설	″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	″
	․밤방제 장비보급	″
	․밤나무 노령목 관리․묘목 지원	″
	․밤나무 토양개량 발효기	″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
	․밤나무 토양개량	″
	․관상수 토양개량	″
	․산림복합경영	″
◦ 임산물 유통가공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농특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 主 要 改 定 內 容 >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Ⅰ. 일반지침 2. 경상경비 절감 계획 수립(p5)	<신설>	ㅇ 경상경비(201목, 202목, 204목,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절감을 위한 자체계획 수립
3. 세출예산의 이월(p6)	ㅇ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신설>	ㅇ (좌동) ㅇ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비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음
Ⅱ. 경비별 지침 <인건비> 2. 세부지침 다. 타 비목에서 인건비로의 전용최소화 (p8)	<신설>	ㅇ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운용하고 타 비목으로부터 이․전용 최소화
<비정규직보수 (102목)> 2. 일반지침 가. 기타직의 보수(p10)	ㅇ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불가피하게 증원운용하게 될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연도중에 증원 운용하거나 전문계약직 또는 상임위원 및 간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企劃豫算處長官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나. 일용임금 (P11)	ㅇ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국민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 예산에서 충당한다.(이하생략)	ㅇ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행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 예산에서 충당한다.(이하생략)
3. 분야별 세부지침 가. 기타직의 보수 (p11)	ㅇ 봉급단가 및 지급기준표(생략)	ㅇ 봉급단가 및 지급기준표(생략) ※ 봉급단가 인상
<관서운영비(201목)> 4-2. 공공요금 (201-02목) (p16)	<신설> <신설>	ㅇ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ㅇ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4-6 운영수당 (201-06목) ㅇ 공무원교육강사료 (p17)	- 豫備軍 및 民防衛隊員의 정신․실기교육,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직장내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각 중앙관서에서 豫備軍 및 民防衛隊員의 정신․실기교육, 자체 직장교육을 위한 강사요원으로 소속기관의 직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위원회 참석비 (p18)	-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2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法令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4-10 과운영비 (201-12) (p19)		※ ‘03년 지침 관서업무수행경비(204-02목)에서 과목만 변경
<여비(202목)> 5-2 국외여비 (202-02목) ㅇ 항공운임조정 지급 (p22)	- 국외여비중 항공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비즈니스항공임 : (중략) (단, 3급상당은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좌동) ․ 비즈니스항공임 : (중략)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5-3 외빈초청여비 (202-03목) (p23)	ㅇ 외빈초청여비는 다음 경비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官署長 責任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단가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신설>	ㅇ 외빈초청경비의 (중략)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官署長 責任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주빈”의 의미를 새로 정함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자를 의미함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업무추진비 (204목)> ※ 공통지침 (p24)	<신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6-1 일반업무비 (204-01목) 1. 적용범위 (p24)	ㅇ 동호회 및 연구모임지원 경비	<삭제>
6-2 관서업무경비 (204-02목) 1. 적용범위 (p25)	ㅇ 과운영비 등 각 기관별 관서의 기본적 운영경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ㅇ 각 기관별 관서의 기본적 운영경비와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6-3 정원가산금 (204-03)		※ 비목개편에 따라 세목 변경(204-04목→204-03목)
<직무수행경비 (210목)> 7-1 월정직책급 (210-02목) (p27)		※ 비목개편에 따라 세목 변경(204-02목→210-02목)
7-2 특정업무경비 (210-03목) (p28)	◦ 각 기관에서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직책별로 매월 정액지급토록 예산에 계상된 경비(수사활동비, 근로감독활동비, 국세 조사활동비, 예산편성활동비, 각 기관 감사활동비 등)는	◦ 각 기관에서 특정업무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직책별로 매월 정액지급토록 예산에 계상된 경비(수사활동비, 근로감독활동비, 예산편성활동비, 각 기관 감사활동비 등)는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예산내역대로 집행하되, 세부지침은 월정직책급의 해당규정을 준용한다.	편성된 예산내역대로 집행하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어야 한다.
	<신설> <신설> <신설>	◦ 다만, 특정업무경비가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특정업무분야 종사자의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금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한하여 2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월정지급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또는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을 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가 총액으로 계상된 기관은 세부집행지침을 마련하여 집행하되,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비목개편에 따라 목 변경(204-02목→210-03목)
7-3 교수보직경비 (210-04목) (p29)		※ 비목개편에 따라 목 변경(204-05목→210-04목)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출연금(303목)> 2. 기타 출연금(출연기관출연금 등) (p37)	ㅇ 정부출연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중략)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ㅇ (좌동)
	<신설> - 차관원리금 상환 잔액은 차년도 차관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부처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도록 한다(이하생략)	- 출연연구기관의 특수사업비(차관원리금, 시설비) 집행잔액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한다. <삭제> <삭제>
<자치단체보조금(305-01목, 412-01목)> 2. 세부지침 가. 통합보조사업 (P42)	<신설>	ㅇ (내용 생략)
<국제부담금(307-02):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휴직공무원 지원경비> 2. 세부지침 (p46)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반영된 고용휴직자의 개인당 지원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반영된 고용휴직자의 개인당 지원경비를 집행함에 있어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豫算에 계상된 範圍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별도재원을 마련하여 추가 지급할 수 없다.	豫算에 계상된 範圍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율변동, 국제기구 봉급인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시설비(404목)> (p48)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 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자산취득비(407목)> (p51)	<신설> ㅇ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사무 집기류와 기타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은 화재, 파손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구년한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ㅇ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제 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ㅇ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정보화경비> 2. 세부지침 (p53)	라. 정보보호시스템의 설치․운영(이하 생략)	<삭제>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마. 각 중앙관서의 장 등 정보화추진기관은 필요시 구축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자체평가비용을 정보화관련 예산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다.	<삭제>
<수입대체경비> (p55)	4.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에 따라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4.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재외공관운영경비> (p59)	<신설>	ㅇ (내용 생략)
<예 비 비> (p64)	ㅇ 예비비는 예산편성당시 예측치 못했거나 초과수요가 발생할 경우 지출되는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ㅇ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중앙관서 소관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이니하다.	ㅇ (좌동) ㅇ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항목 (해당 쪽)	2003년 지침	2004년 지침
부 록 <세출예산전용권 위임범위> (p67)	ㅇ (생략)	ㅇ (내용생략) ※ 비목구조 변경에 따른 전용권 조정(205목, 210목 등)
<2004년도 공무원 봉급표> (p70)	ㅇ (생략)	ㅇ (내용생략) ※ 2004년 인상된 봉급표
<공무원 보수규정 등> ◇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정액급식비) (p90)	ㅇ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9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이하생략)	ㅇ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2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