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수강지원금

1. 개요

-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과정을 수강한 경우 수강비용을 지원함

2. 지원대상(고용보험 피보험자)

① 이직예정인 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의 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신규적용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이어야 함.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3. 지원요건

-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훈련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정보화기초과정을 자비로 수강하고, 소정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할 것

4. 지원내용

○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구 분	지원내용
일반과정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의 80%(노동부장관이 고시한 표준훈련비의 100～120% 한도)
외국어과정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의 50%(40시간 기준 75,000원 한도)
정보화기초과정	수강비용 전액(정보화기초과정1 : 75,000원, 정보화기초과정2 : 90,000원 한도)

○ 적용대상 확대 적용 시점 : 2004.10.1.

5. 지원신청 및 접수처 : 훈련기관 소재지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Q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란?
A	근로자가 스스로 능력개발을 위해 노동부장관이 승인하는 훈련과정을 자비로 부담할 경우 소정의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Q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의 지원대상은?
A	근로자 수강지원금 제도는 다음에 각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① 이직예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월 이내에 이직된 자 ② 4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③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 ※다만, 정보화기초과정은 모든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④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하인 자 : 신규적용 ⑤ 근로기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 : 신규적용 ⑥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신규적용

Q	근로자 수강지원금 과정은 어떠한 기관에서 수강이 가능한지?
A	일정한 경력 및 시설요건을 갖춘 훈련기관에서 근로자수강지원과정으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과정(일반과정, 외국어과정)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화기초과정을 수강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근로자수강지원금에는 어떠한 과정들이 있는지?
A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일반과정, 외국어과정, 정보화기초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해당과정별로 다음과 같은 직종들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정 : 세무회계, 자동차정비, 웹디자인 등 ◦외국어과정 : 영어회화,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등 ◦정보화기초과정Ⅰ : 워드, 인터넷활용 등 컴퓨터 기초과정 ◦정보화기초과정Ⅱ :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데이터베이스 등 ※ 현재 개설되어 있는 훈련과정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훈련과정 간편검색(home 오른쪽편)⇒ 수강지원훈련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방노동사무소 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훈련기간이 2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40시간 이상(토․일요일에만 훈련과정이 운영되는 경우에는 20시간 이상)일 것

Q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받는 절차는?
A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은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고용보험시행규칙 별지 제46호)에 훈련기관이 발행한 수료증 및 자비부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당해 훈련과정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면 훈련생의 수료여부 및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한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 통보합니다. - 다만, 훈련생의 편의를 위하여 훈련비용지원신청서를 훈련기관에서 일괄 제출 받아 지방노동관서 관리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수강지원금지급신청서에는 재직기간에 대해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함

Q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받는지?
A	근로자수강지원금은 연간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되,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과정 구분별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 반 과 정 : 수강료의 80%를 지원하되,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의 훈련직종별 단가표에 의해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못함(기준훈련은 100분의 12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되, 40시간 기준으로 75,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40시간 초과 시 20시간을 최소단위로 하여 최소단위 증가 시 최고한도 금액의 50%씩 비례하여 지원하고, 훈련시간이 최소단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함 - 정보화기초과정 : 수강료 전액(정보화기초과정1 : 75,000원, 정보화기초과정2 : 90,000원) ◦ 과정별 지원예시 - 일 반 과 정 : 수강료가 30만원인 경우 80%인 2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만약 표준훈련비 100%를 적용한 최고한도가 20만원이면 20만원까지 지원받음 - 외국어과정 : 수강료가 20만원(2개월 40시간과정)인 경우 50%인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40시간 기준으로 최고한도가 75,000원이므로 75,000원만 지원받음. 만약, 3개월 60시간과정이면 최고한도는 [75,000원(+)37,500원=112,500원]까지 지원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