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 해체․제거 허가절차 안내

□ 법적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조 등의 허가)

◦ 동법 시행령 제30조(허가대상 유해물질)

◦ 동법 시행규칙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 동법 보건규칙 제12장(허가대상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 허가제도 개요

◦ 2003년 7월 1일부터 석면을 함유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해체․제거 전)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 해체․제거 대상 : 설비 또는 건축물에 석면이 중량비율 1%이상 함유

※ 해체․제거 정의 : 석면함유설비 또는 건축물의 파쇄, 개․보수 등으로 인하여 석면분진이 흩날릴 우려가 있고 작은 입자의 석면폐기물이 발생되는 작업

◦ 해체․제거 허가기준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7조 내지 제241조에서 자세히 규정

□ 허가 신청방법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붙임 참조)」에 아래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① 석면 해체․제거 작업계획서

② 석면 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③ 석면의 비산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 허가 처리절차

◦ 허가신청서의 처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됨

□ 벌 칙

◦ 석면함유 설비 또는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붙임 :【별지 제16의2호서식】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신청서						처 리 기 간
						20일
① 사 업 대 행 자	② 사업장 명칭
	③ 주 소
	④ 대표자 성명		공사금액
⑤ 사 업 피시행자	⑥ 사업장 명칭
	⑦ 주 소
	⑧ 대표자 성명
⑨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일간)
⑩ 작업내용 및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면 해체․제거작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 1. 석면해체․제거작업계획서(해체 목적, 석면 함유실태, 취급예상 석면량 및 함유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3. 석면의 비산 방지 및 폐기방법 등에 관한 서류					수입인지첨부란
					◦ 관내 : 7,900원 ◦ 관외 : 3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