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外勞動動向
			國 際 協 力 官 室 ('04. 10. 11)

獨逸, 산업별 단체협상 이탈 업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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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회복 미진, 국제경쟁의 심화 등으로 개별기업의 경쟁력 강화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중고시업을 중심으로 산업별 단체협상체제에서 이탈하여  기업별 임금협상을 선호하는 경향 증대

○ 금속산업

- 산별협상체제에서 이탈한 업체수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2002년 이후 약 2,000여개 업체가 이탈(2002년 380개, 2003년 580개)

※ 금속산업 단체협상을 따르는 업체수는 약 5,100개

- 이들은 정책적인 보호 등 다른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금속산업사업주연합(Gesamtmetall)에 소속 되어 있으나, 단체협약은 따르지 않는 상황

○ 목재 및 합성수지 산업에서는 이탈현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산별 협상시 기업별 특성을 감안한 유연성을 부여한 것에 기인

※ ①산별협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특정월에 지급하기로 한 상여금을 감축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②산별협약 당사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의 10%까지 감축할 수 있고, 특별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영업이익에 연계

□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 예외조항의 획기적인 확대가 없을 경우 산별협상의 이탈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아직까지는 산별협상 이탈 업체도 실제 개별협상에서는 산별협상과 유사한 조건에 협상을 하는 경우가 많아 서독지역 근로자의 86%, 동독지역 근로자의 75%가 산별협약에 따른 임금을 수령

담당자 : 국제협력담당관실 김연식 사무관(☏02-504-7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