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50回 定期國會

國政監査 報告資料

2004年度

主要 業務 推進現況

2004. 10

勞  動  部

目    次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I. 主要 業務 推進現況	1

II. 懸案事項	21

III. 政府立法 推進計劃	29

◇  금년도에 노동부는 “노사관계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추진

-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노사정 대화를 강화하고, 갈등의 자율해결을 지원

-  구조적인 청년실업 문제와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적극 추진

◇  상기 기조하에 분야별로 ｢7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①일자리만들기 ②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

▴  그간 추진해 온 ③비정규직 보호 ④퇴직연금제 도입 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력

▴  법제화된 ⑥주40시간 근무제 ⑦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I. 主要 業務 推進現況

1.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관계 동향 및 전망】
◈ 금년도 노사관계는 주40시간제 등 노사간 현안이슈가 다수 제기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였으나, -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는 병원․금속․지하철 등 주요 부문의 임․단협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 해결되는 등 대체로 안정기조 유지 - 노사분규건수는 산별․집단교섭으로 지난해보다 증가했으나, 조기타결 등으로 근로손실일수는 감소
			’03.9.30		’04.9.30
	￭노 사 분 규(건)		291		433
	￭근로손실일수(천일)		1,152		1,068
	￭불 법 분 규(건)		25		54
	￭협약임금인상률(%)		6.5		5.5
◈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공무원 노조법 등 제도개선 관련 입법과정에서의 갈등이 예상 - 11월중 철도‧택시‧화물연대 공동투쟁, 전공노 집단연가투쟁 계획 등 불안요인 내재 ▴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 6대 핵심사업을 선정하고 공동현안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공동투쟁 방침 ▴ 민주노총은 비정규 차별철폐 입법화 등 핵심요구 관철 위해 총력대응 계획(11월 하순 총파업 방침) ▴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해치는 법제화에 반대

ꏚ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 추진

○ 중앙단위 노사정간 ꡔ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ꡕ 도출(2.10)

※ 지역(45개소), 업종(1개소) 단위에서 노사정협력 선언

○  대통령 주재 ｢노사관계 토론회｣(5.31)를 계기로 ｢노사정 대표자회의｣ 구성(6.4)․운영

※ 양노총 위원장, 경총․상의 회장,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우선 마련키로 하고 2차례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민주노총의 회의 유보(7.30)로 현재 논의중단 상태

ꏚ 노사분쟁 예방․조정활동 강화

○  분규다발 대규모 사업장 20개사를 포함한 노사관계 취약사업장(417개소) 선정, 중점 지도

※  금속․병원․공공부문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TF｣를 구성․운영

○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 원만한 해결 지원

○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유형별로 대처

○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인력 충원, 운용 효율화 등 예방․조정 인프라 확충 추진

※ 관련내용을 포함한 ｢노동위원회법｣ 입안중

ꏚ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파트너쉽 구축

○  경총과 공동으로 ｢투명경영 실천매뉴얼｣을 개발, 자율적 확산 지원(6.30 ｢노사상생을 위한 투명․윤리경영｣ 발간․배포)

※  투명경영의 필요성, CEO의 역할, 투명경영, 구체적 실천방법, 경영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해외 우수사례 등

○  노사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노사협력프로그램에 대해 재정지원(64개소, 20억원)

※ 지원대상 : 작업장 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노사공동의 문제 및 노사갈등 해결 등

○  사업장 특성에 맞는 노사협력사업 실시중

-  노사갈등사업장  :  노무관리진단서비스 제공(’04.6～10월, 20개소)

-  노사안정사업장  :  작업장 혁신시범사업장(141개소) 운영 및 고성과사업장 구축 컨설팅(5개소) 등

○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위한 교육․홍보 활성화 추진

-  공공부문 노사관계 교육을 확충하고, 학교 교과서에 노동교육 반영 추진

※  정부부처 교섭실무자(7회, 458명), 교사․교장(13회, 626명) 교육

※  초․중․고 사회교과서 27권 분석, 37건 개정의견 제시(교육부 25건 수정반영 의견)

-  노사협력 우수사례(3만부, 8월), 외투기업 노사협력 우수사례(5천부, 2월) 발굴․보급

-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10월 예정), 인센티브 부여 확대방안 강구중

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추진

			【 최근 고용동향 및 전망 】
◈ 8월 실업률은 3.5%(실업자 801천명)로 전년동기 대비 0.2%p 상승 ※ 실업률(%) : 3.6(’03.12) → 3.7(’04.1) → 3.3(5) → 3.5(7) → 3.5(8) - 최근 소비․투자 부진, 고유가 등 경기위축 요인으로 연간실업률은 당초 예상치(3.2%)를 다소 상회할 전망(노동연구원 3.3% 예측) - 취업자수는 작년말 이후 10개월 연속하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상승폭이 점차 둔화 ※ 취업자수 증가율(%) : 0.2(’03.12) → 1.7(’04.1) → 1.6(5) → 1.2(8)
◈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04.8월, 7.3%․352천명) - 중소제조업은 인력부족 문제가 지속되는 수급불균형 현상도 계속(’00년 84천명 → ’01년 76천명 → ’03년 139천명)
< 청년층 실업률 추이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03년 :	8.3%		8.7	8.1	7.3	7.2	7.4	7.5		6.9
	’04년 :	8.8%		9.1	8.8	7.6	7.7	7.8	7.6		7.3
◈ 기업 규모별, 원․하청업체간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에서의 격차 등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도 문제 ※ 임금격차(500인이상/5～99인) : 1.47(’01) → 1.60(’02) → 1.68(’03)

ꏅ 일자리 만들기 종합대책(‘04.2월) 추진

◈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경제․산업정책)과 함께 일자리 나누기․빈 일자리 채우기 등 추가적인 일자리창출(고용․복지정책)을 동시에 추구

※  총 4개분야(일자리창출 동력 강화, 추가적 일자리 발굴, 노사관계 안정 및 노동시장유연성 제고, 공공부분 단기일자리 제공) 95개 과제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새로운 고용증대로 연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도입(’04.3), 8월 현재 419백만원․415명 지원

▴교대제 전환지원금 도입(’04.10), 무료 컨설팅지원 실시

○  청년층 실업자 등 잠재인력과 중소기업의 인력수요(빈일자리)를 적극 연계,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

▴작업환경 개선 : Clean 사업,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등

▴복지향상 : 국민주택 우선분양(건교부), 학자금 지원 등

▴장려금․세제 지원 : 중소기업 전문인력채용장려금․신규업종진출지원금,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04～’05, 고용증가 1인당 100만원)

○  사회적 일자리 확충, 자활근로(복지부) 확대 등 취약계층대상 사회복지분야 일자리를 창출․제공

▴사회적 일자리 창출 : 2천명․73억원(’03) → 3천명․187억원(’04)

▴자활근로 : 40천명(’03) → 60천명(’04)

○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 평생직업능력개발체계 구축,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등 노동시장 구조 개선추진

☞  총리주재의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하여 추진실적을 지속 점검․보완(’04.3․7월, 2회 개최)

ꏅ 청년고용촉진 강화

○  관계부처 공동으로 청년실업종합대책(’03.9) 및 일자리창출 종합대책(’04.2) 지속 추진중

※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성장잠재력 확충, 산학협력 강화, 직업지도 등 중장기대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단기일자리 중심의 대책도 강화

-  금년도에 5,643억원을 투입하여 150천명에게 일자리, 연수․훈련기회 제공중

※  ’04.8월말 현재 160천명(106.8%) 수혜, 3,875억원(68.7%) 집행

▴경력형성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 등(1,125억원, 88천명)

▴구인업체 개척, DB구축 등 단기일자리 제공(971억원, 22천명)

▴기능사양성, 취업유망분야 훈련 등 특성별 직업훈련(1,361억원, 47천명)

○  민간기업의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2개월간 지원하되, 중소기업은 우대(720만원)

※  고용보험기금 활용, ’04.10월부터 시행

○  청년실업대책의 효율적인 집행․점검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설치(’04.10)

※  청년실업해소특별법(’04.3), 동법시행령 제정(6.29)

※  한편, 청년실업대책 검토․보완 및 청년실업의 장기적 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청년실업대책TF｣를 설치․운영중(’04.8～12월)

ꏚ  고령화에 대응한 고용촉진기반 확대

○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관행 개선을 위해 평균정년(57세) 미달 기업에 대해서는 정년연장 유도

-  기준고용률 이행 및 우선고용직종(공공 70개, 민간 90개) 신규채용시 고령자 채용 적극 지도 등

○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 매뉴얼 마련, 고령자 고용(정년) 연장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05 시행)

○  채용장려금 내실화를 통해 고령자고용확대를 유도하고,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실시

※  사회적일자리 사업중 “고령자적합직종” 일자리에 10% 할당

⇒  ｢고령자고용촉진종합대책｣ 마련․추진(’04.12)

ꏚ  장기실업자 등 조기취업 지원

○  장기구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장려금 지급기간을 확대(6개월 → 1년)

○  자영업 창업지원 사업의 대부금리를 인하(7.5 → 5.5%)하여 활용도를 제고(’04.8월, 465명․25억원)

※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창업도우미 운영 및 사전창업 훈련 강화

○  성취프로그램 시행을 통해 구직의욕을 제고하고 구직 기법을 교육함으로써 성공적 취업을 지원(’04.8월, 3천명)

-  직업상담원이 구직자와 함께 사업장에 방문, 취업을 알선하는 ｢동행면접｣도 지속 추진

ꏚ  고용안정서비스 선진화 추진

◈  국민 누구나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수요자 위주의 질 높은 고용서비스 제공

-  ｢노동시장 진입전 - 재직 - 실직단계｣ 등 생애단계별로 충분한 직업지도․심층상담․교육훈련․고용정보 등 제공

※  ’07년까지 공공고용서비스를 통한 구직비율 제고(선진국 수준 30%)

○  고용안정센터를 지역내 학교, 기업, 훈련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계,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기관으로 육성

▴  ｢규모의 경제｣ 효과를 위해 종합센터와 일반센터로 개편중(종합 46․일반 47․출장팀 19개, ’04.3～’05)

○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된 서비스 강화(Individual care)

-  “학교를 찾아가는” 적극적 직업지도 서비스 제공

-  민원인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안내하고, 초기상담에서 취업후 사후관리 강화

-  정보화시대 수요자 패턴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사이버 컨텐츠 개발, 온-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제공 등

○  노동시장통합정보시스템 구축(’04～’07)

☞  관련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 ｢고용서비스선진화위원회｣를 구성(’04.9, 연말까지 한시적 운영계획)

-  고용안정센터 조직․인력문제, 노동시장 정보망, 서비스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

☞  노사정위원회에서도 고용서비스 선진화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합의(’04.9.15)

3.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  직업훈련 인프라 선진화와 근로생애에 걸친 능력개발 지원으로 “인적자원의 질” 제고

ꏚ 근로생애 단계별 능력개발 지원 강화

○  비진학생, 대졸실업자 등 청소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국가기간산업 분야 중심의 직업훈련 실시(’04.8월, 68천명)

○  재직자 능력개발 및 기업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 다양화(’04.8월, 1,309천명)

-  중소기업 근로자의 훈련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 협력업체 - 훈련기관간의 ｢훈련컨소시엄｣ 확대

※  추진실적 : ’03년 19개 → ’04.7월 23개 → ’04.12월 28개 목표

-  기업의 인적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04.10)

▴ 중소기업의 유급휴가 훈련요건 완화

(14일․60시간 이상 → 7일․30시간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한도 인상(고용보험료의 270 → 360%)

▴ 1년미만 근로자,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도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대상에 포함

○  실업자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하여 훈련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평가우수기관 중심으로 훈련 실시(’04.8월, 49천명)

※  사후관리 기간 연장(3 → 6개월) 등

ꏚ 직업훈련 인프라 선진화

○ 노사참여적 직업훈련시스템 구축 및 우수 산업기능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련법 개정 추진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개정 : 노사협의하에 실시되는 직업훈련 우대, 중소기업 및 비정규근로자의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 기능대학법 개정 : 선행학습․경력의 학점인정, 명장․기술사 등의 교원임용 등

○  성과연계적 직업훈련체제 정비로 훈련의 질적 수준 제고

※  객관적 평가에 의해 우수훈련기관은 인센티브 부여, 부실훈련기관의 상시퇴출체제 구축

○  노사가 중심이 되어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성시 재정지원 추진

※  산업별인력․훈련수요분석 및 인력개발전략 수립, 자격․훈련기준 및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등(’04.2 일자리만들기협약 사항)

ꏚ 국가기술자격제도의 산업현장성 제고 등

○  국가기술자격종목이 산업수요를 반영하고 직업능력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자격종목 통폐합(637 → 500여 종목) ▴신산업분야 자격종목 신설 (스포츠경영관리사 등 9개) ▴출제기준 일몰제 도입 등

○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별도 DB를 구축하여 취업․창업지원 촉진

※  금년들어 상금 100%, 기능장려금(연금)은 30%씩 각각 인상

4. 노동보험의 내실있는 운영

◈  노동보험의 실질적인 적용확대 및 내실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 제고

ꏚ 고용․산재보험의 적용확대 및 가입률 제고

○  금년부터 일용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피보험자 관리 강화 추진

※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운영지원단｣ 구성․운영

※  건교․행자부 등 기관간 정보연계를 통해 피보험자격 신고 누락 최소화(’04.8월 현재 상용근로자 7,492천명 가입<가입률 75%>, 일용근로자 월평균 351천명 가입<19.7%>)

○  2천만원 미만 면허 건설공사․5인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 화물지입차주 등 위험작업 자영업자(임의) 산재보험 확대 적용(’05.1)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안 강구중

※  금년말까지 방안 마련, 내년중 입법추진 계획

※  쟁점 : ▴강제(노) ↔ 임의(사) ▴사업주부담(노) ↔ 본인부담(사)

ꏚ  징수체계 합리화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정 관련 후속조치 추진

※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과고지제도 도입,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요건 등 마련(’05.1 하위법령 제정․시행)

○  전자고지 제도 도입(’04.2), 인터넷 민원신고 서비스 확대 등 민원업무 효율화

ꏚ  산재근로자 요양관리 강화

○  상근 자문의사 채용 등을 통해 산재근로자가 내실있는 요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강화

○  직업병 인정사례 DB 구축(’04.9)으로 판정의 전문성 제고

○  근골격계질환에 대응하여 자문의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직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 강구

-  업무프로세스 정비, 현장실태조사, 예방과의 연계 등 종합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

※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근골격계질환관련 TF｣ 운영중(’04.6～)

ꏚ  보험제도 및 기금운용의 발전적 개선추진

○  산업구조 변화 및 고용형태 다양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 추진중

-  수혜범위 확대 및 재정안정, 요양관리 합리화, 재활사업 활성화 방안 등

※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구성․운영(’04.6～12월)

○  고용보험기금 재정의 중장기적인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정적립금 규모, 보험료율 조정체계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04.10～’05.5)

○  기금운용의 전문성 확보와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위원회｣ 및 ｢리스크관리 협의체｣ 구성 추진

-  자산운용과 관련된 주요정책․기준 등을 명시한 “자산운용지침(IPS)” 제정(’04.12)

5.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  주40시간제의 원만한 정착을 지원

◈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복지제도의 내실화 도모

ꏚ 근로시간 및 휴가제도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금년도 임단협 집중 지도

-  민간부문을 선도하기 위하여 공공부문이 모범적으로 단협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교섭 지도(’04.5)

< 임단협 교섭 및 조기도입 신고 현황(9.30현재) >

①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임단협 변경현황

￭ 공공 : 95.0%(268/282개사) ￭ 민간 : 87.9%(369/420개사)

②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임단협 변경

￭ 공공 : 99.6%(267/268개사) ￭ 민간 : 82.1%(303/369개사)

③  주40시간제 조기도입 신고사업장 현황

￭ 1,003개사(124천명) 신고, 이중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92.5%

○  주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감소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세제 등 다각적 지원 추진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등 신설(’04.10) 및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  노무관리혁신 관련 교육․컨설팅 지원추진(’05)

ꏚ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3대 핵심분야(비정규직․외국인․여성)를 선정하여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 근로조건 보호 강화

▴  조선업 및 공공부문 등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2,073개소(1,193개소․2,108건 적발)에 대해 점검 실시

▴  외국인 다수고용 사업장 999개소 점검(328개소․507건 적발)

▴  여성 고용 취약사업장 1,172개소 점검(559개소․901건 적발)

○  조선업종(124개소, 3～4월), 철강․화학(160개소, 7～9월) 등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의 불법파견 여부 등 점검

※  전자․전기(’04.11～’05.1), 자동차, 기계․금속, 사무․판매․서비스(’05) 등 단계적 점검 예정

○  저임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최저임금 결정준거 지표 보완, 적용제외대상 최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최저임금 인상률(%) : 16.6(’00) → 8.3(’02) → 10.3(’03) → 13.1(’04)

○  체불예방 및 체불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추진

-  지연이자제․반의사불벌죄 도입,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체불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여 개선추진중

※  임금채권보장법, 근로기준법 등 개정안 마련, 부처협의중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연 2회), 제조․건설 하도급업체 등에 대한 적극적인 청산 지도

※  9.30 현재 체불임금 7,842억원 발생(77,770개소․223,983명), 4,979억원 청산(53,153개소․157,397명), 청산율 63.5%

ꏚ 수요자 중심의 근로복지시책 추진

○  체불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생계비 3,057명․128억원, 생활안정자금 4,771명․310억원(’04.8)

-  저소득 근로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을 해소(’04.8월, 6,034명․61억원)

○  보증․담보여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신용보증지원 지속 추진(’04.8월, 34,292명․1,186억원)

※  보증대상 근로자의 신용평가시스템 도입 등 검토

○  저소득근로자가 부담없이 민간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스포츠시설, 문화행사․운동경기 관람, 가족놀이공원 이용 등

※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04.4～8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구체적 시행방안을 확정, ’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예정(10억원 반영)

○  우리사주 취득에 따른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상시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 추진(’04.6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 정기국회 제출예정)

6. 고용평등사회 구현

◈  노동시장 진입 관련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고용평등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

ꏚ 고용상 기회균등과 차별개선

○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시범실시하고, 고용개선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

*  채용․승진․배치 등 남녀고용 현황을 분석, 여성과소분야에 대하여 고용목표 및 이행계획을 수립․시행

○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여성고용환경 개선(’04.5～6월)

※ 1,172개소를 점검하여 559개소․901건 적발, 시정조치중

○ 성․장애․연령 등을 사유로 하는 고용상의 차별개선을 위해 고용평등 촉진 관련 법률 제정 추진

▴성, 연령, 장애, 출신국 등 차별금지사유 확대 ▴일정규모 이상 기업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

ꏚ 모성보호 강화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

○  육아휴직급여 인상(월30 → 월40만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신설(월10～15만원) 지원

※ 육아휴직 사용자 : 4,323명(’03.8) → 5,808명(’04.8, 34.4%증가)

○  산전후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 비용에 대한 사회분담 확대(30 → 60일) 지속 추진

※ 산전후휴가급여 수급자 : 21,186명(’03.8) → 25,540명(’04.8, 20.6%증가)

ꏚ 장애인 고용촉진

○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범위 확대* 관련 고용지도 강화

*  민간(300 → 50인이상), 정부 고용의무 적용제외율(68 → 35%)

※  고용률 추이(%) : 0.40(’91) → 0.46(’97) → 1.07(’02) → 1.18(’03)

○  장애인 고용모델 및 인사관리기법 개발․보급을 통해 장애인취업 가능성 제고

○  장애인특성에 맞는 직업훈련, 장애인 중심기업 육성, 창업지원 등 특화된 취업서비스 제공

○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관, 고용안정센터 등을 연계하는 ｢통합적 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  공단 역할 재정립 방안을 마련, ’04년 시범운영후 ’05년 전면실시

○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안정화를 위하여 일반회계 및 사회보험의 분담 확대 추진

※ ’05년 예산(안) : 일반회계 100억원, 재특 800억원

ꏚ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방학기간에 연소자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10월중 업계의 자율시정 촉구 및 일제단속 병행 실시

○  연소자 야간근로 인가제도 개선(익일 06시 → 당일 24시까지)

○  임금․법정수당 지급 등 근로조건 보호규정 적극 홍보

※ 리플렛(30만부) 제작․배포, 지하철 PDP 광고 실시(’04.8)

7.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

◈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등 안전관리 취약부문 중점관리 및 사업장 자율 안전관리 촉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장 관리로 재해예방효과 극대화

ꏚ 영세소규모 사업장 재해예방관리 강화

○  50인 미만 사업장중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6천5백개소)

○  CLEAN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확대로 영세사업장의 재해 예방 및 인력난 해소에 기여

※  사업규모 확대 : 3,851개소 365억원(’03)  →  7천개소 700억원(’04)

※  연구결과 산업재해자 약 30% 감소, 비용대비 편익비 4.1～5.8배(근로자 97%가 사업효과 만족, 사업장 74%가 인력난 해소 응답)

ꏚ  대규모 사업장 책임 강화 및 자율안전관리 촉진

○  중대재해․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반복적 법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행정․사법조치 강화

※  구속수사 : ’02년 3명(3건) → ’03년 7명(6건) → ’04.9월 13명(10건)

※  과태료부과 : ’02년 62천만원(223개소) → ’03년 67천만원(265개소) → ’04.6월 121천만원(757개소)

○  중대재해 또는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명단 공표

-  우수사업장은 점검․감독 면제 등 자율안전관리 보장

ꏚ 대형사고 고위험 사업장 중점관리

○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폭발성 화학물질 사용사업장 차등관리* 및 ｢중대산업사고 예방팀｣ 설치 추진

*  사업장의 안전관리 이행수준을 평가, P(우수)․S(보통)․M(불량)으로 구분하여 지도․점검을 차등화

○  건설업체 재해율 조사대상 확대(900 → 1,000대 업체) 및 건설현장 취약시기(해빙기, 장마철, 동절기) 일제점검 추진

ꏚ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환 관리 강화

○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에 대응하여 유해요인조사 기술지원(2,000개소) 및 비용지원*(’04.8월, 50개소)

* 작업환경개선 소요비용의 50% 한도내에서 최대 3천만원 지원(30억원)

-  근골격계질환 예방의무 이행점검 실시중(’04.7～12)

※ 근골격계 질환자수	:		344명	→	1,634	→	4,532 (2,218)	→	2,252
			’99		’01		’03.12 (’03.7)		’04.7

○  뇌심혈관계질환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고위험 사업장 전담관리․기술지원(2,000개소)

ꏚ 산업재해 취약계층 안전교육 강화

○  입․이직 빈번업종․신규사업장 등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  이동교육버스를 활용한 시청각 중심의 현장방문교육 및 전문강사를 활용한 무료교육 지원(’04.8월, 150천명)

○  조선․석유화학업 등 취약업종 특성화교육 실시(’04.8월, 25천명)

8. 국제협력 강화

ꏚ 국제기구 활동의 능동적 수행

○  제92차 ILO 총회에 참석, 우리 노동현실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05. ILO 아․태총회｣ 유치

○  제26차 APEC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개최(제주, 5월), 평생학습과 고용창출, 청년실업 등 관련 교류협력 촉진

※ 17개 회원국 130명 참석

ꏚ 국제협력․교류활동 강화

○  ILO(산업안전보건․직업훈련 및 청년고용)․OECD(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문제)와의 협력사업 추진, 정책의 전문성 제고

○  양국간 협력사업 전개

▴한․베 MOU 체결(’04.1) ▴인도네시아와의 협력 추진(직업훈련 등)

ꏚ 외투기업․해외진출기업 노무관리 지원

○  외투기업 CEO, 공관장 대상 노동정책설명회 개최

※ 외투기업 CEO(4.19), Amcham(4.30), 호주․뉴질랜드 상의(6.28)

○  해외진출기업의 현지적응을 위한 노무관리지원 실시

※  동남아지역 노무관리 지원반 파견예정(11월), 필리핀․몽골 법제연구 등

ꏚ 대외홍보활동 강화

○  영문홈페이지 개편(7월), 주요 국제인사에 대한 전자메일 송부, 외신인터뷰 등 다양한 대외홍보 전개

II. 懸案事項

1. 외국인 고용허가제 추진상황

◈  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ꡕ 제정(8.16) 이후 1년여의 준비를 거쳐 ’04.8.17부터 고용허가제 본격 시행

-  제도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에 중점

ꏚ  ’04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시행(외국인력정책위원회 3.25)

○  총 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신규도입 확정

-  중소영세업체의 인력부족률, 국내취업 외국인근로자수,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규모 결정

○  송출후보국가 8개국 중 6개국*과 양해각서 체결 완료

*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 인니(7.13)

ꏚ  세부시행기반 구축

○  하위법령 및 고시 제정․공포(’04.4)

○  근로계약 체결 등 출입국업무 대행 및 취업교육을 위한 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주의 편의와 업무 효율화 도모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제노동재단

○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www.eps.go.kr) 개발․운영

○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보험상품 개발․운영(출국만기․귀국비용보험, 보증보험 등)

ꏚ  제도 시행 현황

○  9.30 현재, 구인신청은 7,281명, 고용허가 4,583명, 이중 3,794명과 근로계약 체결(인력부족확인서 발급업체 4,003개소)

○  외국인근로자 구직자 명부 원활 송부중(총 21,421명)

※  스리랑카(4,839), 필리핀(4,681), 태국(4,107), 몽골(2,845), 베트남(2,785), 인니(2,164명, MOU체결이 7월로 상대적 저조)

○  외국인근로자 시범도입을 통해 업무추진 프로세스를 점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수정

※  8.31 필리핀 근로자 92명 입국 후 취업교육 이수 후 배치 완료(10.4～5, 300여명 2차 입국예정)

○  자진출국한 불법체류자의 재입국을 위해 송출국가에 자진출국자 명단(12천명) 송부, 향후 우선추천 방침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조기정착 유도

ꏚ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합동대책 강구

○  지속적 단속에도 불구, 인프라 부족*으로 효과적 단속이 미흡한 가운데 신규 불법체류자 지속 증가

※  불체자수(천명) : 306(’03.8) → 137(’04.1) → 159(5) → 180(8)

*  단속인력 185명, 보호가능인원 837명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과적이고 강력한 불법체류자 감소대책을 지속․마련 추진

-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 위주의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주단체와 연대한 대대적 홍보․캠페인 등 추진

※  노동부 동향조사권 내실화를 통한 실질적 단속권 확보 검토

2. 노동개혁 3대입법 추진

◈  비정규직, 공무원노조, 퇴직연금 법안은 이미 수년간의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통해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더 이상의 입법지연은 관련 문제점 지속 및 노사관계 불안 야기 ⇒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완료 필요

2-1. 비정규직 입법

ꏚ  그간의 경위

○  비정규직 문제의 입법적 해결을 위해 ’01.7월부터 2년간 노사정위원회(비정규직대책특위)에서 논의를 진행

▴노사정위 특위 24회, 특위 분과위 36회, 공익위원 회의 19회 개최

▴노사의견 청취(3회, ’01.9), 전문가초청 토론회(’01.10.8), 워크숍(’02.6.27～28), 노동법학자초청 토론회(특수고용, ’02.9.30), 국내실태조사(11회, ’02.10.24～11.28)

▴최종합의를 위한 상무위 간사회의 개최(5회, ’03.4～5월)

-  노사간 입장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의결과를 정부로 이송(’03.7.25)

○  그간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입법(안)을 마련하고(’03.11),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04.9.8)

※  입법예고기간 9.11～10.2

ꏚ  주요 내용

◇  노동시장 유연성과 조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남용을 규제하는 방안 마련

< 기간제․단시간 근로 >

○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마련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고제한 규정 적용

※  한시적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22.1개월, 82.8%가 3년 이내(’03.8)

○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초과근로를 제한(1주 12시간)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 명시

< 파견 근로 >

○  차별금지 원칙, 차별시정절차 등은 기간제법을 준용

○  파견기간은 최장 3년으로 연장하고, 휴지기간(3개월) 설정

○  파견대상업무를 Negative List방식으로 확대(단, 금지업무 및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의 일시사용원칙은 현행 유지)

○  불법파견에 대한 제한 강화

※  사용사업주 처벌수준 강화, 고용의제방식을 고용의무방식으로 전환하고 불법파견에도 적용(금지업무 파견시 즉시 직접고용의무 부과)

ꏚ  향후계획

○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 제출(11월중)

○  입법안에 대한 노사설득을 강화하고 국민적 공감대 확보

※  설문조사결과, 보호입법 방침에 83.2%가 찬성(한국리서치 4.10)

2-2. 공무원노조법

ꏚ  그간의 경위

○  노사정위 논의(’01.7～’02.7)결과를 토대로 교원노조 수준의 공무원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 입법추진중

※  ’03.5월 입법기본방향 발표 후 법안을 마련, 법제심사까지 완료하였으나(10월), 일부 공무원단체 반대로 일단 보류(공감대 확산)

-  지난해 3월부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방침 확정(’03.8월)

ꏚ  주요내용

○  노조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노조명칭 사용

○  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보장, 법령․예산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제한, 쟁의행위 금지

○  헌법기관 및 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설립

○  가입범위는 6급 이하(특정직․정무직․현업기능직 등 제외)

○  교섭대상은 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중앙노동위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ꏚ  향후계획

○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하여 정기국회 제출(10월중)

○  입법안의 여론화(홍보, 여론조사) 등 공감대 확산

※  노조 허용하되 단체행동권 제한방침에 대해 57.7%(노동연구원 ’03.5), 55.9%(국정홍보처, ’03.8)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나머지는 노조허용 반대 또는 단체행동권까지 허용 의견으로 양분

2-3. 퇴직연금제법

ꏚ  그간의 경위

○  퇴직금제도의 개선대안 마련을 위해 노사정위 논의를 진행하였으나(’01.7～’03.7), 퇴직연금의 형태 및 적용확대 등과 관련 노사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노사정위원회는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 노사입장을 고려하여 퇴직연금 도입을 추진할 것을 요청(’03.7.25)

○  정부는 논의결과를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 현재 입법절차 추진중

ꏚ  주요내용

○  퇴직금제를 유지하면서 선택형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  퇴직연금제의 실시여부는 노사가 선택하되, 퇴직연금제로 전환시 세제혜택을 통해 연금제도 지원

○  직장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어 은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통산장치(개인퇴직계좌) 마련

○  근로자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

○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에 확대적용(’08년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부담률도 단계적 적용)

ꏚ  향후계획

○  정부입법절차를 마무리하여 정기국회 제출(10월중)

※  ’06.1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준비 등 지원

3. 하반기 노동계 동향 및 대책

(1) 최근 동향

◈  최근 비정규직 입법․공무원노조법 등 정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가 공동투쟁 계획 등 반발

- 하반기에 노동계의 제도개선 투쟁과 업종단위의 연대투쟁이 맞물려 노사관계 경색 우려

○  양노총은 비정규직 입법 추진 강행시 공동 투쟁을 추진한다는 입장

-  특히, 민주노총은 국회 입법 논의 일정에 맞추어 총파업 투쟁을 결의(9.21, 임시대의원대회)

○  전공노는 공무원 노조법 입법저지를 위해 11월초 2만명이 참여하는 집단 연가투쟁 등을 계획

※ 투쟁기금으로 100억원 조성 결의

○  철도노조는 공사화에 따른 특별 단협 체결, 화물연대․택시노조는 운송부문 제도개선 요구 관철을 위해 11월 공동투쟁 방침

※ 화물연대 : ▴수송용 경유 면세, 노정교섭 정례화 ▴업무개시명령제도 등 폐지 ▴불법다단계알선행위 근절 등 제도개선 요구

※  민주택시 : ▴부가세 경감제도 개선 ▴정오교통 해결 ▴택시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2종면허 택시운전자격 불허 등 요구

※  철도노조(특별단체협약 요구안) : ▴인력증원 8,900명 ▴해고자 복직(87명) ▴임금인상 27% ▴분할 민영화 반대 ▴고속철도 건설부채 정부 인수 ▴고용안정 보장 등 요구

(2)  대응 방향

ꊱ  노동관련 정부 입법은 노동계의 반발 최소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입법 절차를 진행

○  비정규직 입법의 경우 노사입장․노동시장 여건․외국 사례 등을 충분히 고려한 안임을 적극 홍보

-  공청회 등을 통해 노사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

○  공무원 노조법에 대하여는 파업권 불가 입장을 견지하면서 설득과 원칙적 대응 병행

-  특히, 공무원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ꊲ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노력을 강화

○  철도노조의 특별단협과 운수부문 연대투쟁이 중앙차원의 노정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사전갈등 해소 노력

○  화물연대․택시노조의 운송분야 제도개선 요구에 대하여는 건교부 주도로 정부입장을 사전검토, 대처

- 제도개선 관철을 이유로 불법파업시에는 의법조치

○  철도공사화 관련 특별단체협약 교섭(10월 예정)도 분규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건교부․철도청 주도)

III. 政府立法 推進計劃

연번	법률안명	주 요 내 용	비 고
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개)	▪ 노사참여형 직업훈련 촉진 ▪ 중소기업 직업훈련 지원 확대	국회제출(6.3)
2	기능대학법(개)	▪ 명장․기술사 등 교수채용근거 마련 ▪ 학점인정대상 확대(직장경력, 수상실적 등)	국회제출(9.16)
3	근로자복지기본법(개)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제 도입	국회제출예정 (10월)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	▪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전환여부는 노사자율) ▪ 4인 이하 사업장 단계적 확대 적용	〃
5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	▪ 공무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 체결권) 보장, 쟁의행위는 금지 ▪ 가입범위는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등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직․정무직 등 제한	〃
6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구제 방안 마련 ▪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후에는 해고 제한	국회제출예정 (11월)
7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	▪ 근로자 파견대상업무 및 기간 확대 ▪ 상시고용 업무에 반복고용시 책임 강화	〃
8	임금채권 보장법(개)	▪ 체당금 부정수급액의 배액범위내 징수 등	입안중
9	근로기준법(개)	▪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 도입 ▪ 체불사업주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도입	입안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