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육시설 보육교사임금지원 제도 개선

□ 현행

○ 시행규칙 제34조의4(직장보육시설의 지원)

-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보육교사의 인건비 일부 지원

□ 개정사유

○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중 시설운영을 위한 필수요원인 시설의 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보육시설의 내실있는 운영 도모

※ 보육 영유아 수가 4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장을 의무적으로 배치(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별표3)하므로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4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

□ 개정내용

○ 직장보육시설 임금지원 범위 확대

- 지원대상에 보육교사 외 직장보육시설의 장(매 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가 40인 이상)도 포함

현 행	개 정 안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규칙 제34의4) - 지원대상 : 보육교사	○ 직장보육시설의 지원(규칙 제34조의4) - 지원대상 확대 : 보육교사, 시설장(보육 영유아 수가 40인 이상)

□ 행정사항

○ 2004. 10.1 개정이후 해당되는 직장보육시설 시설장의 임금지원은 시행규칙 개정일 이후 월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한다(직장보육시설에대한고용보험지원금지급기준 제3조)

□ 담당자 : 여성고용과 (이기숙 사무관)

※ 예) - 시행규칙 개정일이 ‘04.10.10.인 경우 : 10.10~10.31(22일) 사이의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경우 월 70만원 지원

- 시행규칙 개정일이 ‘04.10.15.인 경우 : 10.15~10.31(17)사이가 20일이 못되므로 10월은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