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제도 개선

□ 현행(영 제23조)

○ 지원대상별로 육아휴직장려금, 여성재고용장려금,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으로 구분

□ 개정 사유

○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을 위한 각종 장려금을 한조문에 통합․규정하여 체계를 단순화하고, 지원요건 및 수준에 통일을 기하고자함

- 여성, 고령자․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신규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의 성격을 가진 각종 장려금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으로 통합하고, 여성재고용장려금은 재고용장려금과 통합하여 대상자별 지원요건 및 절차를 통일

□ 개정 내용

○ 지원대상별로 별도의 장려금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기능별로 통합하고 육아휴직장려금조항만 유지

- 육아휴직장려금(영 제23조제1항제1호) : 현행대로 유지

- 여성재고용장려금(영 제23조제1항제2호) : 내용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재고용장려금(영 제19조의2) 조항과 통합

- 여성가장채용장려금(영 제23조제1항제3호) : 신규고용촉진 지원 성격을 가진 각종 장려금과 신규고용촉진장려금(영 제22조의2) 조항으로 통합

□ 주요 내용

○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조문 변경

- 현행 여성고용촉진장려금(영 제23조)이 육아휴직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및 육아휴직장려금 계산방법에 대체인력채용지원금 계산방법 포함(규칙 제33조)

현 행	개 정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영 제23조) - 제1항1호 육아휴직장려금 - 제1항2호 여성재고용장려금 - 제1항3호 여성가장고용장려금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방법(규칙 제33조) - 육아휴직장려금의 지원 계산방법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지급신청(규칙 제34조) - 여성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신청 방법	○육아휴직장려금(영 제23조) - 제1항1호 육아휴직장려금 - 제1항2호 여성재고용→재고용 - 제1항3호 여성가장고용→신규 ○육아휴직장려금의지급방법(규칙 제33조) - 육아휴직장려금 지원 계산방법에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지원 계산방법 포함 (계산방법은 개정전과 동일함) ○육아휴직장려금의지급신청(규칙 제34조) - 육아휴직장려금의 지급신청 방법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통합 및 지원기간 확대

- 현행 6개월 지원 →12개월 지원확대

※ 월 60만원씩 6개월간, 월30만원씩 6개월간 지원 (고시)

현 행	개 정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영 제23조) - 여성가장 채용(실업기간 요건 없음) - 6월간 60만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영 제22조의2) - 지원요건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한 후 일정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신규고용한 경우 ※ 실업기간 : 원칙적으로 6월( 여성가장은 1월) - 지원수준 : 월60만원씩 6개월, 월30만원씩 6개월 지원(고시) - 지원기간 : 1년간

○ 여성재고용장려금 통합

- 현행

․ 시행령 제19조의2(재고용장려금):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후 6월～2년 이내의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1회 220만원 지급

․ 시행령 제23조(여성재고용장려금):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6월～5년 이내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6월간 30만원씩 지원

- 개정

․ 성격이 유사한 재고용장려금과 여성재고용장려금을 통합하고, 지원요건 및 절차는 여성재고용장려금과 일치

현 행	개 정
○ 재고용장려금(영 제19조의2) -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로서 구직등록후 6월을 초과한 자를 2년 이내 재고용 - 일시금으로 220만원(대규모기업은 180만원) 지원 ○ 여성재고용장려금(영 제23조제1항) -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실업자를 6월～5년이내 재고용 - 월 30만원씩 6월 지급	○ 재고용장려금 통합(영 제19조의2) - 지원요건 : 다음 각호의 자를 6월～2년(여성실업자는 5년)이내 재고용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자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40만원,대규모기업 30만원(고시) - 지원기간 : 6월

<참고> 【여성고용촉진장려금 지원체계 개선】

구분		개선
여성(영 제23조)	육아휴직	현행유지(육아휴직장려금으로 명칭 변경)
	재고용	재고용장려금(영 제19조의2)로 통합
	여성가장	신규장려금으로 통합(실업기간 1월, 지급기간 6→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