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현황

(2004. 8. 현재)

협약번호	협 약 명	비준일
	주 요 내 용
제73호	선원의 건강진단에 관한 협약	92.12
	해상근무에 대한 적격성을 입증하는 권한있는 기관이 발급한 건강증명서를 소유한 경우에만 선박내에 고용될 수 있음을 규정
제81호	공업 및 상업부문에서 근로감독에 관한 협약	92.12
	공업 및 상업부문 사업장에서 근로조건과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규정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감독 체계를 제공해야함을 규정
제122호	고용정책에 관한 협약	92.12
	경제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인력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실업 및 불완전 고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완전 고용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제142호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서 직업지도 및 훈련에 관한 협약	94. 1
	고용과 밀접하게 관계된 직업지도 및 직업훈련에 관한 포괄적이고 조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특히 공공취업알선기관을 통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규정
제100호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97.1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혹은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불하는 최저임금, 급료, 그밖의 모든 형태의 추가급여가 남녀차별 없이 동등하게 지불되어야 함을 규정
제150호	노동행정(역할․기능․조직)에 관한 협약	97.12
	비준국은 적절히 조율된 효율적인 노동행정, 기능, 책임체계를 조직해야 함을 규정
제160호	노동통계에 관한 협약	97.12
	회원국은 기본적인 노동통계를 정기적으로 수집․편집․출판하여야 함
제111호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98.12
	직업훈련․고용․특정직업에의 접근․고용계약과 조건 등에 있어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할 목적으로 국가정책을 결정․추진함으로써 기회와 처우의 평등을 촉진하여함
제138호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99. 1
	아동노동의 효율적인 철폐를 보장하고, 또한 취업의 최저연령을 연소자의 심신의 완전한 발달에 가장 적합한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높일 것을 규정, 특히 취업최정연령은 어떤 경우에도 15세미만이어서는 안됨
제144호	국제노동기준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3자협의에 관한 협약	99.11
	국제노동기구 관련활동을 하는데 있어 정부․사용자․근로자 대표 사이의 효율적인 협의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조치를 취해야 함

협약번호	협 약 명	비준일
	주 요 내 용
제159호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에 관한 협약	99.11
	장애인과 일반 근로자간의 동등한 기회원칙을 토대로 직업소개, 직업훈련, 취업 및 기타 고용에 관련된 적절한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함
제19호	근로자 재해보상에 대한 내․외국인 근로자의 균등대우에 관한 협약	2001. 3
	산업재해 발생시 내․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상하여야 함.
제156호	가족부양의 의무가 있는 근로자의 고용 및 기회균등에 관한 협약	2001. 3
	모든 근로자는 가족 부양의 의무로 인하여 고용․승진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차별되어서는 아니됨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2001. 3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가혹한 노동은 금지함.
제26호	최저임금의 결정제도의 수립에 관한 협약	2001. 12
	임금이 예외적으로 낮은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제도 유지를 규정함
제131호	개발도상국을 특히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협약	2001. 12
	부당한 저임금으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 시행을 규정함.
제88호	직업안정기관의 구성에 관한 협약	2001. 12
	무료의 공공직업안정기관 유지를 규정함.
제135호	기업에서 근로자대표에게 제공되는 보수 및 편의에 관한 협약	2001. 12
	근로자 대표는 동 지위 또는 활동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아야 함을 규정함.
제170호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 안전에 관한 협약	2003. 3
	작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사용에 있어 안전유지를 위한 규정 및 사용자와 근로자간 협력 등 규정
제53호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에 대한 직무상 자격의 최저요건에 관한 협약	2003. 3
	상선에 승무하는 선장과 직원의 최저연령, 자격 등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