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행정

노사정책국

목     차

Ⅰ. 노동행정 현황	1

1. 조직	1

2. 기능	2

3. 노동법 체계	3

4. 노동행정 대상	5

Ⅱ. 노동정책 방향	6

1. 우리 노사관계의 현 주소	6

2.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9

3.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10

Ⅲ. 주요 노동현안	12

Ⅲ-1. 주요 노동현안 과제	13

1. 합리적 임·단협 교섭지도	13

2.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	18

3.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확충	20

4.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22

5.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추진	24

6.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26

Ⅲ-2. 주요 법·제도개선 과제	31

1.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31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33

3. 비정규직 보호입법	35

4. 퇴직연금제 도입	36

<별첨>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핵심쟁점별 개선방안	38

Ⅰ. 노동행정 현황

1		조 직

1-1. 본부 및 소속기관(4,745명)

□ 본부 : 2실 4국 6관 31과(405명)

· 2실 : 기획관리실, 고용정책실(고용정책심의관·노동보험심의관·능력개발심의관)

· 4국 : 노사정책국, 근로기준국, 산업안전국, 고용평등국

□ 소속기관 : 62개소(4,340명)

□ 지방노동관서(46개, 4,081명) : 6개청, 40개사무소, 155개 센터

□ 공무원 2,331명, 직업상담원 1,750명

□ 위원회(16개, 259명) : 노동위원회(중노위, 지노위 12), 최저임금위원회, 산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1-2. 산하단체 : 5개기관 5,833명

단 체 명	기 구 및 주 요 기 능	정 원
근로복지공단	- 산재보험·고용보험 적용·징수 - 근로자 재해보상 및 복지사업 수행	2,400명
한국산업인력 공 단	- 직업훈련 실시 - 기술자격 검정	1,609명
한국산업안전 공 단	-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교육 - 산재예방기술 개발·보급	1,212명
한국노동교육원	- 노사관계 당사자·노동부 직원 교육	57명
한국장애인고용 촉 진 공 단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자립지원	555명

□ 재출연기관(3,251명) : 학교법인 기능대학(1,212명), 한국기술교육대학교(306명), 산재의료관리원(1,733명)

2		기 능

□ 노동부 본부

□ 노사정책의 총괄·조정·분석, 노동조합의 설립·변경 신고 및 운영지도, 주요 노사분규의 조정 및 수습 지원 등

□ 근로기준정책 수립·운영, 임금정책 수립·추진, 저임금근로자 보호 정책 수립·운영,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정책개발 및 운영 등

□ 지방노동관서

□ 노사분규 예방 및 수습, 노사관계 관련 동향 파악 및 분석,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지도 등

□ 근로기준법의 적용 및 위반에 대한 조치, 사업장 근로감독,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임금의 청산에 관한 지도 등

□ 노동위원회

□ 노·사·공익 대표 3자 구성의 준사법적 행정기관

- 노동쟁의 사건 조정 및 중재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판정

□ 관할 및 관장 업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12개 지역)로 구분

□ 노사정위원회

□ 노·사·정간 노동정책 관련 사항 협의

-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정책에 관한 사항

- 공공부문 등의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에 관한 사항

-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 및 관행 개선사항 등

3		노동법 체계

□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협력적 노사관계법□ 및 □고용관련법□으로 구분

□ 개별적 근로관계법

□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간의 근로관계를 규율

□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근로계약의 체결, 근로관계의 내용 및 변경·종료절차 등에 일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

□ □근로기준법□, □선원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이에 해당

□ 집단적 노사관계법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 등의 근로자집단과 사용자간의 노사관계를 규율

□ 사용자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열등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의 단결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사간의 자율적인 문제해결(노사자치주의)을 실현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과 □노동위원회법□이 해당

□ 협력적 노사관계법

□ 사용자와 근로자 쌍방이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이룩하고 나아가 산업평화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사정위원회법□이 해당

□ 고용관련법

□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직업훈련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참고> 노동부 소관 법률 : 총 35개

노사정책국 (7)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위원회법, 한국노동교육원법,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
근로기준국 (6)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근로자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공인노무사법
산업안전국 (3)	산업안전보건법,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한국산업안전공단법
고용평등국 (2)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고용정책 심의관실 (7)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고령자고용촉진법,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노동보험 심의관실 (3)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능력개발 심의관실 (7)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국가기술자격법, 기능대학법, 기능장려법, 자격기본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4		노동행정 대상

□ 노동행정 대상

(단위 : 개소, 천명)

구 분	1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10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체수 종사자수	1,375,601 11,187	471,447 8,737	195,934 6,998	50,808 4,730	9,863 2,747	2,012 1,492

주) 자료 : 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 보고서, □02.12.31 기준 통계청 자료를 우리부 기준에 맞게 가공

□ 노동단체

□ 산별연맹 : 41개(한국노총 : 27, 민주노총 : 14)

□ 단위 노조 : 6,506개 노조, 1,606천명, 조직율 11.6%

□ 조직율 : 미국 13.2%, 영국 29.0%, 독일 22.3%, 프랑스 8.0%, 일본 20.2%

<상급단체별 현황>

구 분	조합수(개소)	조합원수(천명)	조합원 구성비율(%)
한국노총	4,063	877	54.6
민주노총	1,529	685	42.7
미 가 입	914	44	2.7

□ □02.12월말 기준

□ 사용자 단체

□ 경총·전경련·상의·무역협회·중기협 등 5개 단체

□ 경총이 노사관계 창구역할을 담당

<경제 5단체 현황>

구 분	경 총	전 경 련	상 의	무역협회	중 기 협
설립년도	1970	1961	1884	1946	1962
회 원 사	367 (지방경협 13)	405	40,393	88,000	743개 조합
직원수(본부)	80명	130명	144명	250명	315명
설립근거	민 법 (노동부허가)	민 법 (산자부허가)	상공회의소법	민 법 (산자부허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Ⅱ. 노동정책 방향

1		우리 노사관계의 현 주소

□ 선진각국은 오래 전에 노사갈등을 극복하고 노사정간 참여와 협력의 기반을 구축하여 경제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임금보다는 일자리 유지·창출을 우선, 고용은 유연화하되 비정규직은 보호

□ 근로자 참여·협의를 통해 인적자원 개발, 고성과 고복지 작업장 추구

□ 우리의 경우, 단기적 유·불리에 매몰되어 아직도 상대방을 투쟁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립적 노사관이 잔존

□ 노동계는 한꺼번에 최대 수준을 요구해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공세, 경영계는 한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는 인식하에 방어적으로 대응

□ 정부는 합리적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 노력이 부족

□ 노사갈등관리 시스템 확충,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적기개선 소홀 등

□ 그 결과, 노사문제가 기업투자 활성화, 고용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평가가 대내외적으로 계속

□ 노사관계는 제도개선이 더딘 가운데 분규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낳고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

□ 대외적으로는 극단적 노사관계로 국가 이미지 훼손

□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평가결과, 노사관계 경쟁력은 2년 연속('03, '04년) 최하위, 노동시장 규제 경쟁력은 60개국 중 36위('04년)

□ 현재와 같은 대립과 갈등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사·국민 모두가 손해

□ 노사간 상호 입장을 이해하는 가운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1> 노사관계

□ 노동문제에 대한 대립·갈등 지속

□  노사가 상생을 모색하기 보다는 단기적 유·불리에 집착, 적대적·대립적 노사관이 지속

□ 선진외국은 법·제도를 탓하기 보다는 단체교섭·노사협의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운영

- 임금보다는 일자리 유지·창출을 우선, 근로자 참여·협의를 통한 인적자원개발, 고성과·고복지 작업장 추구 추세

□ 기업단위에서는 노사협의제도가 보장되어 있음에도 단체교섭으로만 모든 현안을 해결하려는 관행

□ 중앙단위는 정책협의의 장으로 노사정위원회가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협상테이블로 인식, 생산적 논의가 미진

□ 노사분쟁 조정·해결 시스템 미흡

□ 노사 당사자간 자율해결이 어려울 경우, 바로 파업 등 실력행사로 비화되는 사례가 빈발

□ 노동위원회는 일회적인 사후조정 기능만 수행, 분쟁조정에 한계

□ 교섭·분쟁과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룰□은 경시하면서 소모적인 법적 다툼만 빈번

□ 이로 인해 손배·가압류, 구속자 석방, 해고자 복직 등 민·형사상의 문제가 쟁점화 되어 갈등이 악순환

□ 법·제도는 국내외적 비판에도 불구, 개선이 더딘 상태

□ 노동계는 노동기본권 강화,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성만을 중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협상 태도 부족

<2> 노동시장

□ 일자리 창출 역량(Job Creation Capacity) 약화 추세

□ 잠재성장률의 점진적 하락, 기술혁신·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기업의 고용흡수력 둔화

□  GDP증가율(%) : 8.3(80년대) □ 6.0(90년대) □ 5%대(향후 10년)

□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 4.56(95) □ 3.70(00) □ 3.48(02)

□ 구조적으로는 높은 청년실업률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소제조업은 인력난을 겪는 인력수급의 불균형 현상이 지속

□  청년실업률(%) : 5.7(97) □ 7.5(01) □ 6.6(02) □ 7.7(03) □ 7.8(04.6)□7.6(7)

□  중소제조업 부족인원(천명) : 84(00) □ 76(01) □ 205(02) □ 139(03)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가 확대

□ 500인 이상 대기업과 중소기업(5∼99인)간의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추세

□ 임금격차(500인 이상 사업체/5∼99인 사업체) : 1.47(01) □ 1.60(02) □ 1.68(03)

- 특히, 성과급 등 특별급여의 격차가 주요인으로 작용

□ 특별급여격차(500인 이상 사업체/5∼99인 사업체) : 2.73(01) □ 2.81(02) □ 3.17(03)

□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 심화

□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60%를 조금 넘는 수준이고, 기업복지 뿐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미흡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 62.3(□01) □ 61.3(□03)

□  사회보험 가입률(%) : 국민연금 30.5, 건강보험 32.7, 고용보험 29.2

□ 금년들어 노사관계가 더 이상 경제회생, 투자활성화, 고용개선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노동시장은 유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근로계층간 격차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사정 협력의 필요성 점증

□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 □더불어 사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갈등 현안을 조속 정리하여 안정과 발전을 위한 □상생의 길□을 모색할 필요

2		노동정책의 기본방향

□ 균형있는 노동정책, 일관되게 추진

□ 노동정책은 공익적 견지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뒷받침하기 위해

- 시장과 보호를 균형있게 배려하면서 추진

□ 노사정 대화 활성화,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채널 구축

- 노사정위 개편방향을 노사정 공동으로 마련, 정책·제도개선 협의도 모색

□ 기업·업종, 지역단위의 노사정 대화도 활성화하여 노사관계 전반의 타협문화 확산 노력

□ 원만한 임·단협 교섭지원 및 불법행위 엄정대처를 통해 노사분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일자리를 매개로 임금안정 - 고용안정 - 노사협력이 구현되도록 원만한 임·단협 교섭지도

□ 노사갈등 현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자율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대처

□ 제도개선과제는 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전체근로자와 국민들이 공감하는 방향에서 추진

□ 노사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비정규직 보호, 퇴직연금제, 공무원 노조 등 입법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금년 중 추진

□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등은 노사단체와 조율을 거쳐 균형있게 추진

3		□상생의 노사관계□를 위한 노사정의 역할

□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협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 중앙단위부터 대화를 통한 신뢰기반 조성이 필요

□ 노사관계의 기본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 노사정이 자기역할을 충실히 하고, 개선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

<1> 정 부

□ 노사갈등 현안에 대하여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과 공정한 조정

-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노동위원회 기능을 확대·개편

□ 작업장 혁신·교육훈련·인적자원개발 등 노사공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 노사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 지원, 충실한 정책 협의

□ 시장과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 공무원노조법, 퇴직연금제, 비정규직 보호입법 등은 금년중 추진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추진

□ 고용안정 인프라와 사회안전망 지속 확충

<2> 경영계

□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고 투명경영·정보제공 등을 통해 신뢰기반을 조성하는데 최고경영자가 주도적 역할

□ 공정거래질서 자율 준수, 중소·협력업체 지원 등 윤리경영 실천

□ 부당노동행위를 자제하고 노사 합의사항을 성실 준수

□ 고용안정 및 성과의 공정배분에 적극 노력

- 구조조정시 고통분담의 솔선수범과 성실한 노사협의, 전직근로자에 대한 지원서비스 강화

□ 노사공동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장기적 관점에서 주도적인 노사관계 개선·발전 노력 강화

<3> 노동계

□ 과도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전체의 이익과 취약근로 계층을 배려하는 열린 노동운동 지향

□ 기업의 수익성과 생산성 제고에 적극 협조

□ 법·제도 개선 등 사회적 이슈는 기업단위의 임·단협과 분리하고, 임·단협은 투쟁이 아닌 협상으로 푸는 관행 정립

□ 불법행위를 자제하고 파업은 성실교섭 후 최후수단으로만 사용

□ 노사정 대화시 명분보다 정책대안 제시 등 실용적인 논의를 활성화

Ⅲ. 주요 과제별 노동정책 방향

◐ 금년도는 참여정부 2차년도로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실질적 기반을 다지는데 역점

□ 금년도 노동정책의 핵심 현안은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 선진화□임

- 최근 구조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한 고용불안을 해소함과 동시에

-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노사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려 노사관계가 더 이상 경제회생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

□ 특히,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는 가운데

- 법·제도, 의식·관행을 혁신함으로써 노사관계 선진화와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임

□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금년에는

- ①일자리 만들기, ②노사갈등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을 일관되게 추진

- 그간 추진해온 ③비정규직 보호, ④퇴직연금제 도입, ⑤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등 제도개선 과제를 마무리하는데 주력

- 지난해 법제화된 ⑥주40시간 근무제, ⑦외국인고용허가제가 산업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

Ⅲ-1. 주요 노동현안 과제

1		합리적 임·단협 교섭 지도

<1> 개 황

□ 금년도 임단협은 보건·금속·금융 등의 산별노조,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노조, 지하철 등 공공부문 노조가 임·단협을 선도

- 주40시간제, 비정규직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노동계의 3차에 걸친 시기집중 투쟁 등으로 노사갈등이 고조

- 7월말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임·단협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

□ 분규지표상으로는 산별·집단교섭 증가로 작년에 비해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하였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감소 추세

□ 노사분규 건수(8.18 현재) : 269건('03) □ 412건('04) : 53% 증가

□ 근로손실일수(8.18 현재) : 992천일('03) □ 966천일('04) : 2.6% 감소

- 예년에 비해 임·단협 교섭이 노사간 자율에 의해 조기타결 되는 등 노사갈등의 강도가 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

- 보건의료 산별교섭의 자율타결, 금속·현대자동차 등의 조기 타결, 한미·LG칼텍스정유 등의 직장점거와 지하철의 무리한 파업의 철회 등은 기존의 노사교섭 관행이 발전적으로 변화될 가능성 보임

<2> 지도방향

□ 자동차 등 민간부문의 임·단협 교섭은 □노사자율 해결 원칙□ 견지하되 바람직한 교섭방향 지도

□  의무적 교섭사항, 노사협의사항, 정부정책사항 구분지도, 주요 쟁점별 바람직한 논의방향 제시

□ 정유·지하철 등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공익사업장은 관계부처간 공동 대응체제를 강화, 적극적 대처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동향 공유, 정부의 통일된 입장정리 및 체계적 대응

-  비상 석유수급 대책, 비상수송대책 등 사전점검

-  국민생활 불편 등 공익침해가 클 경우 직권중재 검토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의법조치하되 유형별로 대처

□  주요업무 시설 점거·출입방해 등 수단상의 심각한 불법집단행동은 사전 경고후 불응시 경찰력 투입 등을 통해 불법행위 제거

□  목적·절차상 불법파업이나 소극적 업무거부 형태인 경우 주동자 위주로 사후에라도 반드시 의법조치

□  불법파업이나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 등 그 원인이 사용자에 있는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조사·시정 통해 노사에 공정하고 엄정하게 대응

<참고>

금년 임·단협 교섭 평가

□ 불합리한 교섭형태가 여전하였으나 합리적 노사관행 형성과 노사관계 발전 계기 마련

□ 일부 대기업·공공부문 노조중심의 전투적 교섭관행 지속

□ 교섭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소모전, 경직된 교섭태도, 파업일자를 정해놓고 교섭하는 □벼랑끝 전술□ 등 여전

□ 금속·병원·지하철 등 주요업종에서 실질적 교섭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파업에 돌입

□ 임·단협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정부정책사항이나 정치적 이슈 등 비교섭 사항을 쟁점화하여 원만한 교섭을 저해

□ 이라크 파병 철회, 산업공동화 대책, 사회공헌기금 조성, 의료·지하철 공공성 강화, 공공부문 예산 확충 등

□ 근로조건이 월등한 대기업노조와 공공부문노조에서 경제·경영사정이나 취약근로자를 배려하지 않는 과도한 요구 및 무리한 파업 행태 지속

□ 한미은행, LG칼텍스정유, 지하철 등

□ 그러나 노사교섭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계기 마련

□ 금속·완성차 등 민간부분은 정부 개입없이 국민여론과 경제사정을 감안하여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조기타결

- 특히, 병원 산별교섭의 경우 장기 파업중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하면서 직권중재 없이 노사간 자율타결 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제시

□ 대형 노사분규시 발생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출입방해 등 과격·불법행위가 자제되거나 자진 철회됨으로써 노사관계 법·질서 준수 관행 확산

□ 병원·한미은행 점거농성 철회, 직권중재에 회부되어 파업이 금지된 지하철의 파업 자진철회, LG정유 직장점거 농성 해제 및 직장복귀 등

□ 교섭·분규 과정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대응하는 등 사용자의 대응능력도 제고

□ 한미은행의 경영권 관련사항, LG칼텍스정유의 지역발전기금 조성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불수용 원칙 견지

□ 한미은행, LG칼텍스정유, 서울대병원 등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불법행위에 대한 자체징계권 행사 등

□ 임·단협 과정에서의 노사갈등 현안이 파업이 다소 장기화되더라도 정부의 개입 없이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되는 관행 확산

- 사용자들의 책임있는 대응과 특히, 고임금 대기업노조의 이기주의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파업을 앞세운 전투적 노동운동 관행에 제동을 거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

- 분규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되는 직장점거·조업방해 등 과격·불법행위도 정부의 사전 경고, 경찰의 사전대처로 그 강도가 완화되어가는 추세

□ 금년도 임·단협이 불합리적 교섭형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마무리되고

- 노사교섭 질서가 합리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노사정의 공동노력에 기인

□ 노사 지도부 교체이후 중앙단위 노사단체간 대립과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 전략 지속 모색

□ 노동계가 대화에 무게를 두면서 전국적인 분규 확산보다는 교섭에 의한 타결에 초점

□ 경영계도 공권력과 성명전에 의존하기 보다는 노동계와 대화 분위기 형성에 나서면서 스스로 해결 노력 강조

□ 정부는 임·단협 상황을 모니터하고 관리하면서 법테두리내 자율타결을 지원

□ 임·단협 핵심 쟁점에 대해 바람직한 논의 뱡향을 제시하고 노사분규 대응원칙을 사전에 천명하고 일관성 있게 견지함으로써 노정 갈등으로 비화 소지를 차단

□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 관계부처 공조하에 주요 분규 대처방침을 사전 마련하고 파업시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등 적극 대응

□ 쟁의발생시에도 사태해결에 급급한 무원칙한 개입을 지양하고 노사 당사자간 자율해결원칙을 견지하면서 교섭 주선 등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경고(예방 차원의 경찰력 배치 병행)하면서도 공권력 투입을 자제함으로써 자율타결의 기회를 제공, 위법행위는 사후에라도 의법조치하여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노사관행 정착 노력

□ 국민들과 언론도 일부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불합리한 파업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 정부에 대하여는 공정하고 일관성있는 대응과 함께 원칙을 충실히 지켰다고 긍정 평가

2		노사정 대화체제 구축

□ 최근 갈등현안과 노동계의 연대를 통한 공동요구가 늘어나면서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이 증가

□ 노사가 상호 권한을 존중하는 가운데 □중앙단위 노사정대화 활성화 □지역·업종단위 협의채널 구축 □기업단위 정보공유 및 협의로 노사파트너쉽을 공고히 할 필요

□  □노사정 대표자회의□ 운영

□  대통령 주재 □노사관계 토론회(5.31)□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이 긴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시적으로 □노사정 대표자회의□를 구성·운영키로 합의

·  양노총 위원장, 경총·상의 회장, 노사정위원장, 노동부장관(6인)

□ 우선 현재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노사정위 개편방안을 마련,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 틀의 조기 복원에 주력

-  이후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 논의예정

□ 2회(6.4, 7.5) 개최, 8월말까지 운영하고 필요시 연장키로 하였으나 민주노총이 제3차 노사정대표자회의 개최유보 방침으로 일정지연 예상

□ 지역·업종 단위 노사(정) 협의 활성화

□ 지역단위는 □지역노사정협의회□를 확충하고 운영을 내실화

- 지역단위 일자리 연대사업도 지속 추진

□ □04.6월말 현재 43개 지자체(광역 15, 기초 28)에 설치·운영중으로 구성 실적이 설치대상(248개)의 17%에 불과

□  산업·업종단위는 노사정위원회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노사정이 공감한 업종부터 단계적 추진

-  업종 동향과 산업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협의, 노사발전 및 정책개선에 대한 자문·협의기능 수행

□ 현재 노사정위내에 특위(공공·금융)와 운수분과협의회만 운영, 최근(7.2)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금속노련 자동차분과간 □자동차산업 노사공동협의체□ 구성에 합의

□ 기업단위 투명경영 확산 및 근로자 참여 활성화

□ 신뢰형성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투명경영 확산을 지원

- 사용자단체와 공동으로 □투명경영실천메뉴얼□ 마련(6.30)·배포

□  기업별 실정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공동 노력

- 노사협의회가 □정보공유와 대화의 장□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법·제도 개선도 추진

- 성과참여를 위한 우리사주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확충 등

□ 노사의 자발적 협력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검토(□04년 20억)

□   이를 통해 사회적 이슈와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업종·지역 단위 노사정협의회를 통해 조율하고

- 기업단위에서는 근로조건·작업장 혁신 등 사업장 현안 중심으로 단체교섭·노사협의토록 함

3		노사분쟁해결 시스템 확충

□  되풀이 되는 노사분규로 인해 매년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분쟁을 사전예방·해결하는 인프라가 취약하고 투자도 부족

-  노동위원회는 최근 조정성공 사례가 늘고는 있으나(□98 : 22% □ □03 : 51%) 중추적 분쟁조정기관으로서 자리매김에 역부족

□ 예방기능 없이 조정신청 이후에만 기능

□ 비상임위원 중심의 한정된 조정서비스 제공

□ 파업빈발□장기파업 사업장 등의 노사관계 개선 노력 취약 등

-  지방노동관서는 사법권을 토대로 분쟁해결을 주도해 왔으나, 근로감독관의 본래 기능상 역할에 한계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를 중립적·전문적인 분쟁예방조정기구로 적극 육성하여야 할 시점

-  분쟁 해결 기능을 확대하면서 인력·예산의 확충 등을 통해 조직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

□ 노동위원회의 기능 확대,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확충

□ 노동위원회가 분쟁발생 이전부터 해결될 때까지 분쟁예방 및 조정을 책임질 수 있도록 기능을 개편(금년중 법개정)

□ 노동위원회 중심의 분쟁조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하고 운용을 효율화

□ 상근위원·심사관 증원 □ 지역전문가·경험자 우선 배치 □ 전문교육 강화 등

관련 기관별 기능 개편방향(안)

□□□□□□□□□□□□□□□□□□□□□□□□□□□□□□□□□□□□□□□□□□□□

< 현 행 >						< 개 편 >
노동부본부		□노사안정대책 수립, 관계 부처 협의		유지		□동일
		□지방관서의분규수습 지도		이관		<중노위에서 지노위 분규수습을 총괄>
지방관서		□노사간담회 등 정책홍보, 노동조합관리 □불법행위 지도 및 수사		유지		□동일
		□사업장 동향파악, 분규예방 □교섭 주선 및 대안 제시		이관		<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조정신청후 쟁점 파악, 교섭 주선 및 조정안 제시		유지·강화		□사전 교섭동향 파악, 쟁점 분석, 교섭주선 및 조정 □분규발생 전부터 분규 해결까지 일관된 관여

□ 분쟁해결 시스템의 개편은 단계적으로 추진

□ 기능개편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위해 2∼3개 지역 선정·시행

- 1∼2년간 실시하여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전 지역으로 확대

□ 소요인력 확보, 교육 등 사전 준비를 거쳐 2006년 또는 2007년 전면실시

□ 노동위원회 위상 제고 및 심판제도 실효성 강화도 병행 추진

□ 위원장□공익위원 선임, 직원인사 등과 관련,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여 위상 강화

□ 주심위원제, 단독심판제, 화해제도 활성화 등 심판제도의 개선을 통해 운영을 효율화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사공익위원 및 심사관 증원도 추진(심판사건(건)  : 3,300건(□96) □ 5,800(□98) □ 6,800(□03)

4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2.10)□을 통해 근로자간 격차완화를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 형성

- 그러나 산업현장의 임·단협 과정에서 이러한 합의정신의 실천은 미흡

□  병원·은행·현대/기아자동차·금호타이어 등에서 비정규직(사내하청 포함)의 처우개선 합의가 도출되는 등 격차완화 노력이 일부 가시화

- 그러나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정규직의 임금자제,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에 대한 생산적 논의는 부족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사정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다각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 노·사, 노·노간 상생의 임·단협 확산 지원

□  임금수준이 높은 대기업·정규직은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 적정하도급 단가 책정 등 노사, 노노간 상생의 임·단협 교섭이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원·하청간 격차완화 시스템 구축

□  사내하도급 비율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근로조건 실태 점검 실시

□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협력업체 지원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채택 등 □윤리경영□의 구체적 실천 장려

□  전경련, □하도급공정화 실천을 위한 우리의 다짐□ 채택(□03.7),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을 위한 특별간담회□ 개최(□04.4)

□ 전반적인 원·하도급간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추진

□ 노동연구원에 연구용역 의뢰(□04.4∼□04.10)

□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 축소 등 제도개선 추진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함께 비정규직 입법* 연내 완료 추진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추진중

-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근로감독, 불법파견 점검 등 행정적 노력도 병행

□  사내근로복지기금 용도사업 수혜대상을 확대, 파견근로·협력업체 근로자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추진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지원과 함께 근로자의 직업능력 강화를 통한 격차완화 도모

□  □대기업-협력업체간 중소기업 훈련컨소시엄□ 확대(□04 : 28개 □ □07 : 70여개)

□  □근로자 수강지원금□ 단계적 지원확대(□03 : 50인 미만  □  □04 : 300인 미만)

5		주40시간 근무제의 성공적 정착 추진

□  □주40시간제□ 도입(□03.9)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의 기반 조성

□  그러나 금년 7월 시행(8,385개소/1,789천명)*과 관련 개정법대로의 임·단협 변경을 둘러싼 노사갈등 표출

*  1000인이상(420개소/1,388천명), 금융보험(7,683개소/179천명), 공기업·산하기관(282개소/222천명)

□ 노사간 쟁점사항

□  휴가개선, 임금보전 등 핵심쟁점을 둘러싸고 노사간 입장차가 커 임·단협 교섭과정에서 노사갈등

[휴가변경 문제]  노동계는 현행유지를, 경영계는 개정법 취지(월차폐지, 생리무급화, 연차휴가조정 등)대로 변경 주장

[임금보전 문제]  노동계는 기본급 보전을, 경영계는 수당형태로의 보전을 각각 주장

□ 추진현황

□  노사간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 조치 추진

-  개정법 취지에 부합하는 주40시간제 도입 촉진을 위해 □임단협 교섭 관련 정책방향□ 마련·시달(4.3)

-  공공부문이 개정법 취지에 따라 단협 등을 모범적으로 변경하여 민간부문을 선도하도록 방안 마련(5.4)

□  각 부처에서 산하단체에 정부공통지침을 시달하여 교섭을 지도토록 하고 교섭결과는 경영평가 등에 반영

□  공기업 CEO 연찬회(5.6·11), 출연연구기관장 간담회(6.9∼16), 공기업 교섭담당자 교육(6.17·24)

□  중소기업의 근로시간 단축 및 인력난 완화 지원

-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제도*의 적극 활용, 고급인력확보 및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중(7월)

*  조기단축으로 인한 추가 인력 채용시 지원(분기 1인당 150만원)

□  주40시간제 도입현황(8.18 현재)

□ 공공부문의 95.4%인 269개사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 1곳(건강보험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 민간부문의 77.1%인 324개사가 단협이나 취업규칙을 변경, 이중 84.9%(275개사)가 개정법대로 휴가조정

□  4.0%(13개사)는 휴가일부를 축소, 11.1%(36개사)는 종전유지

□ 근로시간 조기단축을 신고한 업체는 797개사로서, 이중 92.5%(737개사)가 개정법대로 휴가조정(8.16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내년 7.1 부터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40시간제가 적용되며, 조기 도입하는 사업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이에 대비하여 금년도 시행한 사업장의 인력충원 형태등 주40시간제 도입사례를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 등 모범사례를 확산

□ 경영혁신, 능력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

-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인력난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

□ 고용창출을 위한 인건비 및 세제지원, 노무관리 혁신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지원 추진

□ 근로자들이 늘어난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지원대상 및 요건 확대 추진

6		적극적 고용정책 추진

<1> 일자리만들기 적극 추진

□ □일자리만들기 노사정 사회협약□ 체결(2.10), 범정부 차원의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 마련(2.19)

□  □08년까지 200만개 일자리 창출(성장동력 확충 150만개, 서비스산업 20∼30만개, 고용·복지정책 20∼30만개)

-  □일자리만들기위원회□(3.26)를 중심으로 대책의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회협약을 이행·확산

□ 3.26, 7.27 2차에 걸쳐 일자리만들기 위원회 개최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추가 고용창출

□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일자리 창출로 연계

-  법정시한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  자발적 단시간 근로 등 틈새 일자리 개발

□  교대제 개선과 경영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업종 등 기업여건별로 적합한 □뉴패러다임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노동연구원에 □뉴패러다임센터□ 설치(□04.3)

-  휴무조에 교육을 실시하는 학습조로 운영시 비용 지원

□ 중소기업 등의 빈 일자리 채우기

□  □중소기업 빈일자리 대책□ 수립(□04.3)

□  중소기업 취업여건 대폭 개선

-  클린 사업 확대 및 직무기피요인 해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 등 작업환경 개선

-  전문인력 채용시 장려금 지원, 훈련지원 확대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청년실업자 등 잠재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적극 지원

-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을 보완하여 청년실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촉진장려금제도□ 도입

□ 중소기업 채용 1인당 연720만원(대기업 540만원) 지원

-  □기업전담상담제도□, □채용대행서비스□ 등 중소기업 수요에 맞는 고용서비스 제공

□  공익적 일자리 창출·제공

□  공공근로 중 사회적 유용성이 높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로 전환하고 새로운 일자리 발굴 추진

□ 외국인근로자 상담,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근로자 자녀 방과후 교실 등

-  중장기적으로는 NGO 등이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가 사회적 기업형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2>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추진

□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력 활용을 둘러싼 논란 해소, 외국인근로자의 합법적 고용가능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정(□03.8.16)

-  국내 체류기간 4년 미만 불법체류자 227천명에 대한 합법화 조치 시행(□03.9∼11) □ 184천명(81%) 합법화

□  1년여의 준비를 거쳐 8.17부터 고용허가제 본격 시행

- 시행초기인 만큼 全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신속한 외국인력 도입에 중점을 두고 추진

□ 주요내용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설치

-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외국인 근로자 선정·도입

□ 고용안정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월) 의무 등을 이행한 사업주에게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

□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관리

- 취업기간 3년 설정(1년마다 갱신),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금지,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한 일정기간(3년) 고용제한 등

-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시스템 운영,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

□ 추진 현황

□ 원활한 외국인력 도입 추진

- 총 79천명(고용허가제 25천명) 신규 도입 확정(외국인력정책위원회 3.25), 송출후보국가 8개국 중 6개국과 MOU체결 완료

□ MOU 체결 6개국 현황 : 필리핀(4.23), 몽골(5.3), 스리랑카(6,1) 베트남(6.2), 태국(6.25), 인도네시아(7.13)

- 송출 6개국에 총 36천명의 구직자 POOL 작성 및 송부 요청

□ 8.17 현재 5천여명의 구직자 명부 도착(8월말까지 전부 도착 예정)

□  세부시행 기반 구축

- 외국인고용허가제법 시행령(3.17), 시행규칙(4.23) 제정·공포

- 출입국업무 대행 기관 및 취업교육기관 선정·업무 준비

□ 사업주의 편의 도모와 업무 효율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등 출입국업무 대행 : 한국산업인력공단

□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진단과 국내적응 위한 취업 교육 이수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  외국인 고용관리 전산망 개발 완료(8.13) 및 Open(8.16)

□ 고용허가제 Homepage(www.eps.go.kr)를 통해 사업주는 외국인구직자 명부열람 및 도입 진행상황 check 가능, 송출국가에서도 실시간으로 진행상황 파악이 가능

-  출국만기보험, 임금지급 보증보험 등 각종 보험상품 개발

□ 외국인 근로자고용관리 및 권익보호를 위해 출국만기·임금지급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상해보험(외국인 근로자) 개발 완료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절차도 】

<사업주(국내)>		<외국인근로자(송출국가)>
①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 고용안정센터		① 인터뷰(테스트), 건강진단 등 통한 후보자 선발
② 인력부족확인서 및 고용허가신청 : 고용안정센터		② 외국인구직자명부 국내송부
③ 구직자 추천·선정 및 고용허가서 발급 : 고용안정센터	□	③ 선정 및 근로계약체결
④ 근로계약 체결 및 도입 (근로계약체결 대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사전교육 실시(한국어, 한국문화, 관련법등)
⑤ 취업교육이수 한 근로자 인수 및 배치 (취업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국제노동재단)		⑤ 입국 및 취업교육 이수 (취업교육, 건강진단, 귀국비용보험 등 가입), 사업장 이동· 근무

□ 사업주 및 대국민 안내·홍보 등

-  고용허가제도 주요 내용 및 불법체류자 출국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적극 홍보 실시

-  전산망, 근로계약 체결 및 사증발급 상황 Check, 취업교육 등 관련 Process 점검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시범 도입 추진 중

□ 기타 사항

- 사업주 준수사항·고용절차 등을 안내하고 불법고용관행·인권침해 등 근절 도모

□ 기 합법화된 외국인 고용사업장(10인 이상 1,333개) 점검완료

- 자진출국자 재입국 방안 추진

□ 양해각서(MOU)에 자진 출국자의 구직자 명부 포함을 규정, 자진출국자의 전고용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추천

□  수도권지역에 외국인종합지원센터 개소(10월 중순)

-  외국인 지원단체와 Network 구축을 통한 고충상담, 한글교육,  의료·문화관련 복지사업, 현지언어 방송 등을 시행

□ 향후 추진 계획

□  시범도입 실시 및 현장점검을 통해 全 process를 체크하여 문제점 및 개선사항 보완·수정

□ 외국인 고용동향조사권한 내실화를 통한 불법체류자 단속 효과 제고 추진(8월 중순)

- 조사요원에 증표 제공, 고용동향조사 결과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즉시 처리 및 처리결과 통보 등(법무부 협조)

Ⅲ-2. 주요 법·제도개선 과제

1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그간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 아직 일부가 국제관행에 미달하거나 과도하여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ILO 등 국제기구나 해외투자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권고받고 있는 상황

□ ILO, OECD는 '03년 이후 각각 12차례, 10차례 개선 권고

□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부응하면서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 법제를 개선할 필요

□  그간의 추진현황

□ □03.9.4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에서 중간보고한 법·제도 선진화방안(총 29개 과제)을 노사정위 논의에 회부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는 5.10 학계전문가 15인으로 구성·운영, 12.1 최종 연구결과 보고 후 활동을 마무리

- 12.5 선진화 연구위가 최종보고한 사항(총 34개 과제)에 대하여 노사정위원회에 송부하여 추가논의 요청

□ □노사관계제도 선진화연구위□는 12.1 최종보고(12.5 노사정위에 송부하여 추가 논의토록 요청)

□ 노사정위는 □03.10.23부터 상무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노사의 소극적 입장으로 답보상태

- 12.26 노사정위 본회의에서 □'04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실질논의가 지연

□ '04.5.29 대통령주재 □노사관계 장관회의□에서 우선 노사정간 논의를 진행하고 입법은 유연하게 추진키로 결정

- '04.5.31 대통령 주재 □노사관계 토론회□에 이어 '04.6.4 구성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과 함께 법·제도선진화방안의 처리방향을 논의키로 결정

□ 노사정대표자회의(6인) : 한국노총·민주노총 위원장, 경총·대한상의 회장,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노동부장관('04.8월까지 한시적 운영, 필요시 연장)

□  주요 내용(별첨자료 참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관련 18개 과제

□ 실업자 조합원 자격문제 등 단결권 관련 4개 과제, 교섭·쟁의대상 단체교섭 관련 4개 과제, 대체근로 요건 등 쟁의행위 관련 5개 과제, 직권중재 등 분쟁조정 관련 5개 과제

□ 노동위원회법 관련 노동위원회 운영개편 관련 1개 과제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 관련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 10개 과제

□ 근로기준법 관련 해고·임금제도 개선 5개 과제

□  향후계획

□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입법 추진

- □노사정 대표자회의□('04.8월말까지 한시 운영)를 통해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 논의

- 노사정 대표자회의 논의결과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입법추진

2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  □98.2 공무원 노조의 단계적 보장에 노사정이 합의하고, 우선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운영

- 그러나 □02.3 이후 일부 공무원단체가 연합체를 결성하는 등 사실상 노조 형태로 활동하고 있으며, ILO에서도 단결권 보장을 지속 제기하고 있는 상황

□  현재 법외노조 결성 활동중(전공노, 공노총)

□ 그간의 추진현황

□  노사정위 논의결과를 토대로 행자부가 주관,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 국회 제출(□02.10)

□  공무원조합 명칭, 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제외) 인정, 쟁의행위·노동단체 가입 및 연합체 결성 금지, □06년 시행 등

-  공무원단체는 노조명칭 허용, 노동3권 보장, 조기 시행 등을 주장하며 행자부안 반대

□  □03.3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노동부가 주관하여 교원노조 수준으로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마련토록 결정

-  입법기본방향 발표(5.20),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 진행 중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안)

□  일부 공무원단체(전공노)가 노동3권의 완전 보장(쟁의행위 허용)을 요구하며 정부 입법추진 반대

	<법안의 주요내용>
□ 입법형식 : 노조법의 특별법으로 제정, 노조명칭 사용·상급노동단체 가입 허용, 정치활동 금지 명시 □ 권리범위 : 단결권·단체교섭권(협약체결권) 보장, 법령·예산관련 단체협약의 효력은 제한, 쟁의행위 금지 □ 조직형태 : 헌법기관(국회·법원·행정부) 및 시도·시군구 등을 최소단위로 설립, 전국단일노조·연합단체 허용 □ 가입범위 : 특정직·정무직·현업기능직 등 제외한 6급 이하 □ 가입제한 : ①지휘감독직 ②노조와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는 자 ③교정·수사 및 유사업무 종사자 ④노조원의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종사자 □ 노조활동 : 전임자는 허가를 얻어 무급휴직, 부당노동행위 적용 □ 교섭주체 : 각 헌법기관의 행정책임자(중앙정부는 행자부장관), 각급 자치단체장 등, 복수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 교섭대상 : 보수, 복지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분쟁조정 : 중앙노동위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설치

□  조기입법 필요성

□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느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입법 여건이 조성

□  노동연구원(□03.5) 57.7%, 국정홍보처(□03.8) 55.9% 등

□  공노총은 정부안의 조기입법 촉구 입장

□  사실상 일부 공무원단체가 노조형태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

□  ILO 등 국제기구의 문제제기도 해소가능

□  향후 계획 : 정부입법안을 조속히 확정, 국회제출

3		비정규직 보호입법

□  정보화 진전·서비스산업 발달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각국의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방향 등에 따라 비정규직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

-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  고용형태에 따른 비정규직 비중(%) : 27.3(□01.8) □ 32.6(□03.8, 461만명)

□  임시·일용직 비중(%) : 45.7(□97) □ 52.1(□00) □ 49.3%(□03.12, 713만명)

-  이들에 대한 근로조건·복지 등의 차별, 위법·탈법행위 사례, 취약한 사회안전망 등이 문제로 대두

□  □03.8월 현재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1.3%(102/167만원),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은 수준(연금 30.5%, 건보 32.7%, 고보 29.2%)

□  추진현황

□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유형별 남용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입법추진(현재 부처협의중)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정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금지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기구 설치 등 실효성 있는 구제절차 마련

-  비정규직 유형별 남용 규제 방안을 강구하되,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조화를 도모

□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 제한(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예외)

□  파견근로자는 대상업종·파견기간 확대, 동일업무 파견근로자 교체·반복사용 제한(휴지기간 설정), 불법파견 제재 강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금년 정기국회 제출 예정

4		퇴직연금제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퇴직금제도는 빈번한 직장이동(평균근속 5.6년), 연봉제(37.5%), 중간정산 확산(32.4%)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크게 약화

-  5인미만 사업장 및 1년미만 근속자에 대한 적용배제로 불공평성 초래

-  또한 퇴직적립금 사외적립이 사업주 재량사항인 점, 기업도산시 퇴직금 체불사례가 빈번한 점도 문제

□ 그간의 추진현황

□  □00년부터 연구용역(4차례) 실시, 노사정위 논의 등을 통해 개선방안으로서 퇴직연금 제도의 도입 문제 검토

-  노사정위에서 장시간 논의(□01.7∼□03.7)하였으나, 퇴직연금의 형태·적용확대 등과 관련하여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정부로 이송, 제도도입 추진을 요청

□  노동계  :  전 사업장 적용확대, 확정급여형만 도입 주장

□  경영계  :  적용확대 반대, 확정기여형만 도입,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사업주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을 주장

□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정안)□을 마련

	<법안의 주요내용>
◐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 형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 모두 허용, 실시 여부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노사가 선택 □ 확정급여형(DB형) :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근로자가 받는 연금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사업주 부담은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 □ 확정기여형(DC형) :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 사업주의 부담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며, 연금수준은 기금운용 결과에 따라 달라짐 - 직장 이동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될 수 있도록 통산장치(개인퇴직계좌) 마련 -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확대적용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부담문제를 고려하여 단계적 시행(사업주 부담률도 단계적 조정) □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현황 : 46%(□02.6월)

□  조기입법 필요성

□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충이 시급한 실정

□  고령화사회 진입(□00) □ 고령사회(□19)

□  현행 퇴직금제도 적용배제에 따른 형평성 문제, 실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 문제 등을 해결 필요

□ 향후 추진계획

□  관계부처 및 단체간 이견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입법 추진(정기국회 제출)

<별첨>

법·제도 선진화 핵심쟁점별 개선방안(노사 요구 및 국제기준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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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 부분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단결권>
① 실업자 조합원 자격	· 조합원 자격 및 임원자격 제한	· 노 : 허용 · 사 : 현행유지	· (ILO)자유로운 노조 가입, 대표자선출권 인정 · (외국)일반적으로 법적제한 없음, 규약으로 규정	·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 · 기업단위 노조는 제한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② 전임자 급 여	· 전임자급여지원 금지 사용자처벌 (2006년까지 유예)	· 노 : 노사자율 · 사 : 현행유지	· (ILO)노사당사자의 자율결정 사항으로서 법적관여 대상 아님 · (외국)일반적으로 노동조합 부담, 다만 사업장단위 근로자대표는 유급활동시간보장 등 다양	· 급여지원을 금지하되,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급여지원은 예외(기준 초과시 제재)
③ 유니온숍	· 근로자 2/3 대표하는 노조에 허용 · 입사시 노조가입, 탈퇴시 해고 (제명시 예외)	·노 : 현행유지 ·사 : 금지	· (ILO)유니온숍 허용·금지 모두 가능 · (외국)영국,프랑스는 단결강제금지, 일본은 과반수 노조에 허용,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 노조에 허용	· 1안 :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 2안 : 특정노조에의 가입을 강제하는 형태의 유니온숍은 금지
④ 부당노동 행위	· 사용자 형사 처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노 : 형사처벌 강화 · 사 : 노조 부당노동행위 제도 신설	· (미국)사용자,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구제명령 · (일본)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정, 구제명령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않고,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 · 화해제도도입, 긴급이행명령제 확대 등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 직접 형사처벌제도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내용 정비
<단체교섭>
① 교섭·쟁의 대상	· 근로조건 결정에 한정 (이익분쟁)	· 노 : 조합활동·경영사항, 권리분쟁, 정치파업 허용 · 사 : 현행 유지	· (외국)근로조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비교적 넓게 인정	· 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기준」명시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 포함, 권리분쟁 제외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② 기업단위 복수노조 (교섭창구)	· 2006년까지 금지 · 교섭창구 단일화방안 마련, 2007년 허용	· 노 : 즉시허용(자율결정) · 사 : 유예기간 준수(단일화)	· (ILO)사업장단위 복수노조 보장 · (외국)일반적으로 복수노조 인정, 교섭방식은 다양 (일본은 노사자율, 미국은 배타적 교섭대표제, 프랑스는 교섭단 구성 등)	·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마련 - (1안) 자율적 단일화□과반수노조□과반수 득표노조 - (2안) 자율적 단일화□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 구성 · 교섭대표는 공정대표 의무 ·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③ 단협유효기간	· 최장 2년	· 노 : 자율 · 사 : 장기간 허용	· (프랑스) 기간의 정함없는 협약 가능, 정할 경우는 최장 5년 · (일본) 최장 3년	· 협약기간 자율로 하되, 3년 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④ 제3자 지 원	· 신고 및 처벌	· 노 : 폐지 · 사 : 엄격 제한	· (ILO)자유로운 노사관계 지원 보장 · (외국)법률적 제한 사례 거의 없음	· 폐지 □해당기업 종업원 아닌자의 사업장 출입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조화 차원에서 제한됨
<쟁의행위>
① 쟁의행위 찬반투표	· 직접·비밀·무기명투표 · 재적과반수 찬성	· 노 : 자율화 · 사 :요건강화, 우편투표제 도입	· (외국)일본, 영국은 과반수, 독일은 단협에 의해 규율(금속노조 3/4), 영국은 우편투표 의무	· 의결요건 현행유지 · 투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방안 마련(투표시기는 교섭결렬이후 투표결과의 공개·보존·열람 가능, 노동위 통지 등)
② 직장폐쇄	· 사후적, 방어적 사용	· 노 : 엄격 제한 · 사 : 불법파업시에도 허용	· (외국)노사대등 차원에서 합법·불법 관계없이 인정	· 쟁의행위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③ 대체근로	· 사업내 인력만 대체가능 · 신규채용·하도급·파견 금지	· 노 : 엄격 제한 ·사 : 제한폐지, 전면허용	· (외국)영업의 자유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인정, 다만 파업권과 조화 고려	· 공익사업에만 대체근로 허용 * 단,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하되 파견은 금지 □현행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 추가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④ 손배· 가압류	· 신원보증인도 연대책임 · 급여채권의 1/2압류금지	· 노 : 가압류금지, 손배책임 주체·범위 축소 · 사 : 현행법 엄격 적용	· (외국)일반적으로 조합 및 개인(주도자) 모두 책임, 급여압류시 생계보장 고려	· 신원보증법 및 민사집행법 개선 - 신원보증인 책임제한, 가압류시 노조존립 및 근로자 생계 보장 고려
⑤ 쟁의행위 규제 합리화	· 시설 점거 등 금지행위 명시, 벌칙규정	· 노 : 삭제 · 사 : 현행유지	· (외국)일반 형사법률로 처벌	· 쟁의행위 최후수단 원칙 명시 ·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되, 벌칙규정 재검토
<분쟁조정>
① 조정대상	·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사항 (이익분쟁)	· 노 : 조정대상 확대 · 사 : 현행유지	· (외국)제한없음	· 조정대상을 교섭·쟁의대상과 분리하여 노사분쟁의 원인이 된 모든 사항으로 확대 □ 조정절차만 거치면 쟁의행위가 합법화 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② 조정절차	· 조정거친 후에만 쟁의 가능 (조정전치주의) - 파업개시전 - 당사자 신청 - 조정기간 (일반10일, 공익 15일)	· 노 :폐지 · 사 :현행유지	· (외국)조정전치 의무없음 · 예외적으로 공익사업분야에 조정절차를 강제로 개시하는 경우가 있음	·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토록 조정방법과 절차를 재설계 - 노사교섭개시 통보로 노동위 조정 가능 - 노동위 재량으로 간이조정 실시(알선), 공익사업 특별조정 강화 (사실조사·공표) - 공익사업은 7일이상 파업예고 의무화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③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 병원, 전기, 수도, 가스, 철도, 석유, 한국은행 등 · 직권중재 (쟁의행위 제한 15일)	· 노 : 필수공익사업 및 직권중재 폐지 · 사 : 혈액, 항공, 폐수 처리 등 추가 및 직권중재 유지	· (ILO)생명,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분야에는 파업권 제한 가능 · (외국)일반적으로 공익보호를 위한 파업권 일부제한, 강제중재 보다는 냉각기간, 강제조정 등 사용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 공익사업에 열·증기공급업, 사회보험 등 공공서비스업 추가 ·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 최소업무는 법령에 열거,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정으로 정함
④ 긴급조정제도	· 30일간 쟁의행위 중지 · 조정실패시 강제 중재	· 노 : 강제중재 폐지 · 사 : 의견없음	· (일본) 50일간 쟁의행위 금지, 강제중재 없음 · (미국)주간의 산업·무역부문 파업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위협시 80일간 쟁의금지, 강제중재 없음	· 긴급조정기간 연장 (30□60일) · 강제중재는 현행 유지
⑤ 사적조정활성화	· 노사쌍방 합의 또는 단협의 규정에 의해 실시	· 인프라구축 등 여건 조성	· (외국)일반적으로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공적기관의 조정활성화를 통해 해결 · 사적조정인에 의한 조정은 각국의 노사관계 시스템과 분쟁해결 법·제도에 따라 다양	· 공적조정과 분쟁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 및 경쟁관계 형성 · 사적조정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 - 사적조정협약모델 개발 - 사적조정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합법화 - 공적조정과 협력관계 구축
<노동위원회>
① 노동 위원회	· 사후적 조정에 국한 · 기능이 협의의 조정, 심판에 국한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 기능 미흡 · 전문인력 부족	· 위상강화 및 전문성 제고	· (일본)노동위원회에서 권리분쟁, 집단적 노사관계 사항 조정 · (미국) 이익분쟁은 FMCS,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은 NLRB담당 · (독일)이익분쟁은 임의조정기구, 권리분쟁은 노동법원 담당	· 적극적·다양한 조정 서비스제공 통해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강화 · 상근전문인력·예산확충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노사협의회>
①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 부여 □ 과반수노조 없는 경우 직접 선출	· 노 : 노조에 위촉권 부여(과반수 불문) · 사 : 과반수 노조의 위촉권제도 개선	· (독일·프랑스·네덜란드)근로자들이 직접선출 □ 입후보시 노조 배려	·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로 대표성 강화 □ 노조 또는 일정비율의 근로자의 추천 · 파견·사내하청 근로자 등의 노사협의회 참여(의견개진)기회 부여 □ 회의개최사실 사전 공지
② 사전 정보제공	· 회의개최 7일전 사전통지 □ 일시·장소·의제 등 · 보고사항 관련 사후 자료제출 요구권 명시	· 노 :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 사 : 현행유지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다양한 수준의 사용자 자료제공 의무 규정	· 사전통지기간 연장 (7일□2주일전) · 협의·의결 사항 관련 사전 자료요청권 부여 (사생활침해, 기업기밀사항은 제외)
③ 비밀 유지의무	· 협의회위원 비밀유지의무 규정 □ 벌칙규정 없음	· 노 : 벌칙신설 반대 · 사 : 처벌조항 신설	· (독일)비밀준수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 비밀유지의무 강화 (위반시 처벌)
④ 근로자 위원 편의제공	· 협의회 출석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근로의무 면제 · □장소사용 등□ 편의제공	· 노 : 근로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전임 인정 · 사 : 현행유지	· (독)일정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전임 위원 수 법정 · (프)월간 20시간 유급활동시간 보장	· 협의회 활동시간도 근로의무 면제 ·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시 편의제공 확대
⑤ 협의회 임무	· 협의, 의결, 보고사항 명시	· 노 : 의결사항 확대 · 사 : 협의·의결사항 일부 삭제	· (독)공동결정 · (프)협의·정보제공 등	· 협의사항 추가 - 근로자 작업감시 설비, 사업 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⑥ 의결된 사항 효력	· 효력규정 없음 □ 성실이행의무와 미이행시 벌칙 규정	· 노 : 취업규칙에 대한 우선적 효력	· (독, 네덜란드)단체협약보다 하위효력	·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 명문화 · 의결사항을 합의사항으로 하고, 근로자위원 과반수 찬성시 합의된 것으로 간주 · 미이행시 벌칙 삭제
⑦ 정기회의개최	· 3개월마다 개최 □ 미개최시 벌칙	· 노 : 정기회의 축소 반대 · 사 : 정기회의 축소 및 벌칙 삭제	· (독·프)월1회에서 · (네덜란드)연6회이상	· 6개월에 1회이상 협의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회의 개최 · 정기회의 미개최시 벌칙규정 삭제
⑧ 협의회 구성	· 노사동수구성 · 각 3인 이상 10인 이내	· 노 : 상한선 폐지 · 사 : 현행 유지	· (독일·프랑스·네덜란드) 종업원 수에 따라 근로자위원수 차등 규정	· 근로자위원수를 기업규모별로 달리 규정 · 노사동수구성규정 폐지
⑨ 협의회 기능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기능, 제도적으로 분리	-	-	· 과반수노조가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 □ 근로자대표 정의관련 근기법 개정
⑩ 협의회 관련 분쟁해결	· 의결사항 관련 임의중재 □노사합의 전제	-	· (독) 중재위원회 및 노동법원에서 분쟁해결	· 노사협의회 관련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 자료제출거부의 정당성 및 근로자위원 선출 관련 분쟁 등 판단

□ 개별근로관계법 부분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① 부당해고	·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 노 : 처벌강화, 구제명령 실효성 강화 · 사 : 처벌폐지, 금전보상방안 도입	· (ILO)부당해고에 대한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 등 구제제도 마련 · (외국)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음	· 화해제도 등 구제방식 다양화 - 원직복직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 금전보상제 도입 · 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직접 형사처벌규정 완화(상습범만 처벌) 또는삭제
② 경영상 해고	· 근로자대표에 60일전 통보	· 노 : 경영상 해고제한 강화 · 사 : 경영상 해고제한 완화	· (ILO)경제적·기술적·구조적 필요, 해고회피를 위한 조치, 근로자대표에 정보제공 및 협의, 일정규모 이상 행정기관 신고	·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
③ 기업 변동시 근로관계	· 명문규정이 없어 노사간 다툼 빈발	· 노 : 고용,단협,취업규칙 승계 명문화 · 사 :일률적인 승계 명문화 반대	· (EU)기업변동시 승계원칙에 관한 지침 마련(□01년), 각 회원국 국내법으로 반영중	·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 - 단, 도산절차 진행중인 때는 제외 · 고용승계대상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인정 ·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명문화 -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되 통합절차 간소화

구분	현행	노·사 요구	국제기준·외국입법례	개선방안
④ 임금지급 보장제도	·형사처벌 위주 임금체불 구제제도	·노 : 형사처벌규정 존치, 근로감독관 증원 ·사 : 형사처벌규정 폐지	·(외국)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제재가 거의 없음 ·(일본)지연이자부과 (연 14.6%)	·경제적 제재 강화(지연이자제도입) ·임금채권보장제도 개선 ·현행 처벌규정은 유지하되 친고죄로 전환
⑤ 통상임금·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명확 · 평균임금 산정대상 기간이 3월로 한정	·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개념의 명확화	· (일본)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통상임금 산정기초로 하고,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1년으로 연장